'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5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숨막히는 화정 상업지구 고양시 덕양구 화정지구가 월마트 등 대형할인매장의 입점으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유흥업소가 들어서기 시작한 화정지구 속칭 '로데오 거리'는 올해들어 월마트 마그넷 등 대형할인매장이 입점, 길가에 주정차한 차량과 인파가 뒤섞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화정지구 중심상권에는 월마트와 마그넷, 세이브존 등 대형 유통매장 세 곳이 들어서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반경 100m 거리에 모두 입점해 진입하려는 차량으로 주 도로까지 영향을 받고있다. 지난해부터 이곳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월마트가 들어선 후부터 이곳에 잠깐 차를 세운 뒤 쇼핑하고 나오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고 주장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자 인근 한 아파트 단지는 '외부차량 주차단속 중'이라는 푯말을 내걸기도 했다. ◇교통대란 원인 할인매장 = 화정지구 중심상권의 이면도로는 12m 도로로 마그넷이 입점하기 이전 이와 접해있는 십자방향 도로가 일방통행길로 바뀌었다. 지난해 1월부터 진행된 교통영향평가에서 마그넷 앞 도시계획도로의 주 진입도로를 넓혀 차선이 확대됐다. 반면 월마트의 경우 영업을 중지한 킴스클럽을 인수해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영업점보다 규모나 시설이 확대됐지만 이전 건물을 사용한다는 것이 제외 사유다. 이같은 이유로 영업형태와 이용자수가 변했지만 인근 교통관련 시설에 추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게됐다. 또한 월마트 등의 대형할인매장 진출입로에 대한 법 규제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할인매장이 접하고 있는 뒤쪽 진출입로는 항상 교통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고양시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관련법규상 업체의 진출입로 확보는 규제할 수 없다"며 "이들 업체의 진출입로가 위치한 이면도로에 대한 교통정체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출입로 확보 실패한 월마트 = 지난 19일 입점한 월마트 진출입로에 대한 주민 불만이 높다. 특히 4차선 도로를 경계로 옥빛마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어 이 일대 아파트 주민의 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마트 관계자는 "8층까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어 주차 걱정을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진입시 교통흐름이 원활치 않아 인근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도로 반대편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진입차선이 없고 차를 돌릴 곳도 없어 불법 진입이 발생, 이 곳을 지키던 교통경찰과의 실랑이도 자주 발견되고 있다. 고양경찰서 교통지도계 신동렬 계장은 "고양시에서 이 일대 교통이 가장 혼잡하다"며 "할인매장이 들어선 후 정도가 심해졌다"고 밝혔다. ◇"교통혼잡비용 추가 부담해야" = 백화점 할인매장 등 유통업체의 교통유발계수는 4.48로 수치로는 최고치다. 덕양구청 산업교통과에 따르면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일 경우 주차시설을 제외하고 연간 ㎡당 500원의 교통혼잡유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월마트의 경우 연면적 39600㎡ 규모로 주차장을 제외하면 연간 6000만원 정도의 교통혼잡 유발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마그넷 역시 비슷한 규모의 부담금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덕양구청 교통행정담당은 "화정지구 16곳이 교통혼잡 비용 부과대상이지만 실제 부과가 가능한 곳은 10곳에 불과하다"며 "판매시설의 경우 교통혼잡률이 최고에 달해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1-07-25
- 부도이유 공사계약 해지 부당 건설업체가 부도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공사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5일 W사가 "부도에 따라 아파트 공사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사업권을 포기하라"며 고려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공동사업 주체변경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려산업개발이 지난 3월2일 부도처리되자 W사는 일주일뒤 공사도급 약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고려산업개발이 부도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W사에게 약정해제권이 발생, 적법하게 도급약정이 해제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사가 계약한 아파트 신축사업은 사업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문제로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현 단계에서 다른 시공업체를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W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W사는 지난해 3월 고려산업개발과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H아파트 신축사업을 공동추진키로 약정을 맺었다가 지난 3월 고려산업개발이 부도가 나자 곧바로 약정을 해제하겠다며 법원에 사업자 변경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냈다. 2001-07-25
- 고양시 아파트 수급 불균형 아파트 전세 가격이 끝없이 오르고 있다. 인기 지역의 경우 전세가격이 1년 전에 비해 30% 이상 오른 곳도 있다. 아파트 매매 가격도 강세다. 일산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단지는 소형평수에서 전세는 물론 매매도 눈에 띄지 않는다. 주엽동 강선마을의 경우 소형평수는 전세는 물론 매매까지 거래량이 전무한 상태다. 대형 평수에서만 일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화정지구도 마찬가지다. 화정동 소형평수 전세가격은 지난해 비해 32평형 기준 1000만원까지 상승했다. 지난 3월부터 꾸준히 오르기 시작한 가격대는 고양시 아파트 전세가격 사상 최고치까지 오른 곳도 있다. 매매가격은 꾸준히 오르고는 있지만 아직 IMF 전까지 회복하지는 못했다. 일산3동 후곡마을의 경우 24평형 기준 지난 3월 이전 7500만원이던 것이 9000만원까지 치솟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가격대는 지난 3월에 형성된 것으로 현재 실질 거래는 80% 이하로 하락한 실정이어서 현재가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상승원인은 강남 재건축 = 올 3월부터 최고 가격대를 보여온 전세물량은 전세매수자들이 매매추세로 돌아서면서 전세거래는 전무하고 매매만 소량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전세가격 상승은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에 따른 동반 상승 큰 몫을 했다. 부동산 플러스 한양공인중개사 이종철(48) 대표는 "이 같은 전세가격 폭등은 강남지역 재건축 붐이 원인"이라고 단정했다. 서울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연속 1%이상 상승하는 등 올들어 지난 6월까지 7% 상승했다. 1년으로 보면 14%가 오른 셈이다. 2억원짜리 아파트가 평균 1400만원 올랐다는 얘기다. 전국 상승률도 지난해말 대비 5%나 된다. 향후 2년간은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없어 이 같은 오름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문으로 나타난 월세 물량은 실제 거래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불균형 깨지기 전까지 지속된다 = 일산지역도 풍동 가좌동의 아파트 공급이 풀려야 어느정도 가격대가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양공인중개사 이종철 대표는 "부동산 뿐 아니라 모든 물건이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아파트 가격도 공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호수공인중개사 이용선 대표도 "정부의 임대아파트 정책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사철이 되면 가격대는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아파트 거래의 경우 90%가 인근 지역 주민인 점을 감안할 때 풍동지구와 교하지구의 아파트 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 불균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1-07-25
- 전세시장이 이상 과열 확산일로 가격폭등과 매물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전세시장이 좀처럼 누그러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연초 시작된 상승세가 여름철 비수기를 맞아 한풀 꺽일 것이라는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7월 들어 더욱 상승세를 더해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방학을 이용, 전세를 옮기려는 사람들과 가을 이사철을 앞둔 수요자들의 몰리면서 당분간 전세시장은 고공행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전세대란은 전반적이 경기가 침체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 서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전세매물부족= 현재의 전세대란은 전세매물의 부족에 기인한다. 특히 전세수요가 많은 중소형평형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물건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개포주공고층아파트 34평의 경우 연초 1억4000만원하던 전세가가 지금은 1억7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상승했다. 대치동 삼성래미안 32평형은 2억3000만원하던 전세가가 3억원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그나마 매물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서울 개포동의 서울공인 중개사무소의 김성근 사장은 “전세가 상승도 문제지만 전세로 나온 물건이 거의 없어 전세를 구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며 “한동안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전세부족현상은 이미 서울 전지역과 신도시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서울에서도 소형평형이 많아 전세매물이 풍부한 편인 상계동 지역의 경우 상계동 한신아파트 20평형이 연초 5000만원선이던 전세가가 7월 현재 6500만원으로 30% 가량 상승했다. 이는 매매가(7500만원)의 86%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상계5동 한신공인중개사업소의 안희남 사장은 “7월들어 전세가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그나마 전세매물은 없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신도시 전세값 역시 예사롭지 않다. 신도시는 통상 여름 휴가철 이후 본격 상승세로 돌아섰으나 올해는 전세매물 부족현상으로 불안해진 수요자들이 서둘러 집찾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114’의 조사에 따르면 평촌의 샛별 한양4차 아파트 32평의 경우 지난 한주간 동안 1500만원이나 전세가가 상승했다. 분당 일산 등지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원인= 전문가들은 최근의 전세대란에 대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때문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견해와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의견이 그것이다. 구조적 원인에 무게를 두는 견해는 정부가 지난 98년 2월 아파트를 건축시 적용했던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폐지한 것에 큰 비중을 둔다. 소형평형의무비율이 폐지됨에 따라 전세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형에 대한 공급이 줄어 오늘날 전세대란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내집마련정보사의 김영진 대표는 “몇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만 중소형평형의 공급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주택정책이 서민주거안정보다는 주택경기활성화에 초점이 맟춰지면서 전세대란의 단초를 마련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정부가 5.23 주택활성화 대책발표이후 부동산시장의 과열양상이 더욱 심해졌다. 또 한편으론 현재의 전세대란은 주택임대시장이 전세중심에서 월세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 현상이라고 진단한다. LG경제 연구원의 김성식 박사는 “90년대 중반이후 임대형태가 월세로 전화되는 추세”라며 “최근 저금리 등으로 월세전환비율이 급속히 늘고 있는 것이 전세대란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단지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전세수요가 증가하게 된 특수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망과 대책= 한동안 전세매물부족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 단기적으로 특별한 처방은 없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실효성있는 임대주택공급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의 공공임대정책은 양질면에서 전세난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전체 주택의 재고중 5.8%에 불과해 20∼30%에 이르는 유럽국가들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공급지역도 주택이 필요한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많이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LG 경제연구원의 김 박사는 “실효성있는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만이 전세난 해결의 유효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의 윤주현 박사는 정부의 재정을 투입, 저소득층 밀집주거지의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싼 가격에 임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2001-07-24
- 수해 무허가주택 개·보수 허용 서울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파손된 무허가 주택에 대한 개·보수를 허용할 방침이다. 22일 서울시는 현행 규정상 무허가 주택의 경우 개·보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 수해피해를 입은 무허가주택에 대해 종전과 같은 규모와 구조로 개·보수를 할 때는 이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파손된 주택 95채 가운데 85.3%인 81채가 무허가 건물이다. 시는 이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무허가 건물이 파손된 지역을 재해위험 구역으로 지정토록 한 뒤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집이 파손된 무주택 세입자들이 복구기간중 임시거주 시설을 희망하면 임대아파트에 입주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2001-07-22
- 김포시 아파트값 오름세 3년 간다 아파트 전세 가격이 끝없이 오르고 있다. 인기 지역의 경우 전세가격이 1년 전에 비해 30% 이상 오른 곳도 있다. 아파트 매매 가격도 강세다. 김포지역 중심 아파트 단지인 사우동과 풍무동 장기동의 경우 소형평수는 매물조차도 없어 가격대는 차츰 상승하고 있다. 이 같은 전세가격 오름세는 2∼3년 정도 유지될 것이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풍무동의 경우 소형평수는 전세는 물론 매매까지 거래량이 전무한 상태다. 대형 평수에서만 일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풍무동 소형평수 전세가격은 지난해 비해 21평형 기준 1500만원까지 상승했다. 지난 3월부터 꾸준히 오르기 시작한 가격대는 김포시 아파트 전세가격 사상 최고치까지 올랐다. 매매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아직 IMF 전까지 회복하지는 못했다. 사우동 장기동 등 아파트 밀집지역도 똑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소형평수는 전세뿐 아니라 매물도 품귀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장기동 청송마을 현대아파트는 33평형 전세가격이 7000만원까지 치솟았다. 사우지구는 지난 3월 임대차 계약 2년이 만료돼 현재 매물이나 전세가 없는 상황이다. ◇상승원인은 무엇인가 = 올 3월부터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는 전세가격은 가격이 내려가기를 기다리던 실수요자가 실매매로 돌아선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한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에 따른 동반 상승도 큰 몫을 했다. 실제 북변동과 장기동 지역 입주희망자 중 서울 강남이 15%, 강서구가 35%, 일산이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연속 1%이상 상승하는 등 올들어 지난 6월까지 7% 상승했다. 1년으로 보면 14%가 오른 셈이다. 2억원짜리 아파트가 평균 1400만원 올랐다는 얘기다. 전국 상승률도 지난해말 대비 5%나 된다. 향후 2년간은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없어 이 같은 오름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언제까지 오르나 = S·J컨설팅 정준호 대표는 "강서지역 재건축이 끝나기 전인 향후 2∼3년 동안은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대표는 또한 이 같은 오름세는 휴가철이 끝나는 가을초입에 추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포시 풍무동 부동산랜드 양병수씨는 "특히 건설회사에서 작은 평수는 외면하고 있어 소형 물건이 당분간 품귀현상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적 매수 효과적 = 최근 부동산업에는 투기성 자금보다 실수요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전세 매물 역시 당분간 눈에 띄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준호 대표는 "최근 금리 하락으로 융자를 통한 대형 평수 구입이 적기"라고 말했다.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같은 지역이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매매가 적은 대형평수를 노려 떨어져 살던 세대를 합치는 것도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랜드에 따르면 40평대 이상의 대형평수 매매는 IMF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전세수요자들이 매매로 돌아서기 전 대형평수를 매수하는 아이디어 거래가 기대된다. 김포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1-07-23
- 김포시 무궁화 공원 예산낭비 전형 김포시가 2억5천만원을 들여 시설한 무궁화 공원이 형식적으로 조성돼 시의회는 물론 시민들로부터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받고 있다.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김포시는 올해 초 풍무동 599-2번지 일대 37번 지방도로에 접한 50m 정도의 인도에 시설비만 1억2300만원을 투입해 무궁화 공원을 조성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무궁화 공원이 경기도비 1억2505만3000원을 포함, 총 2억5215만9000원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가로수 조성보다 못한 사업으로 형식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포시의회 신광식 의원은 "예산에 따른 사업을 의회에서 감시해야 하지만 이번 김포시 무궁화 공원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형편없다"며 "가로수 조성보다 못한 사업으로 붕괴의 위험까지 있어 시는 원인을 명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궁화 공원에 인접한 삼용아파트 주민 최철민씨는 "소나무 몇그루 심은 것 가지고 국가예산까지 들여 만든 무궁화 공원이라고 누가 믿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김포시 녹지과 오문섭씨는 "얼마 안되는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라 일반현황도 없고 자세한 내막도 모른다"며 "무궁화 사업 추진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담당자가 짜증내고 있다"고 말해 무궁화 공원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김포시 무궁화 공원 조성은 월드컵을 대비해 지난 3월 행자부가 나라꽃 알리기 일환으로 전국토 무궁화심기 사업을 추진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월드컵이 개최되지 않는 도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 김포시 무궁화 공원 조성과 같은 무책임한 사업을 낳게 됐다는 지적이다. 김포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1-07-23
- 김포시 무궁화공원 예산낭비 김포시가 2억5000만원을 들여 시설한 무궁화 공원이 형식적으로 조성돼 시의회는 물론 시민들로부터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받고 있다.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김포시는 올해 초 풍무동 599-2번지 일대 37번 지방도로에 접한 50m 정도의 인도에 시설비만 1억2300만원을 투입해 무궁화 공원을 조성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무궁화 공원이 경기도비 1억2505만3000원을 포함, 총 2억5215만9000원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가로수 조성보다 못한 사업으로 형식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주장했다. 김포시의회 신광식 의원은 “ 예산에 따른 사업을 의회에서 감시해야 하지만 이번 김포시 무궁화 공원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형편없다” 며 “ 가로수 조성보다 못한 사업으로 붕괴의 위험까지 있어 시는 원인을 명백히 규명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무궁화 공원에 인접한 삼용아파트 주민 최철민씨는 “ 소나무 몇그루 심은 것 가지고 국가예산까지 들여 만든 무궁화 공원이라고 누가 믿겠느냐” 고 말했다. 그러나 김포시 녹지과 오문섭씨는 “ 얼마 안되는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라 일반현황도 없고 자세한 내막도 모른다” 며 “ 담당자도 이 사업이 알려지는 것을 짜증스러워 한다” 고 말해 무궁화 공원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한편 김포시 무궁화 공원 조성은 월드컵을 대비해 행자부가 나라꽃 알리기 일환으로 전국토 무궁화심기 사업을 추진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2001-07-23
- 아파트 복도에 짐 쌓아두면 과태료 오는 27일부터는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에 물건을 놓아두다 적발되면 최고 18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2일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비상구로 활용돼야 하는 아파트 통행로에 책상, 신발장, 자전거 등 짐을 놔둘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소방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제도는 대부분 아파트 입주자들이 복도나 계단에 자전거 등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아파트 주민 등의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당국의 단속활동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아파트 태반이 ‘계단창고’ = 서울 구로구 ㄷ아파트 4층에 사는 김모(53·여)씨는 운동삼아 일부러 계단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버린지 오래다. 쓰지않는 책상, 아이들 자전거, 심지어는 침대 매트리스까지 쓰지않고 버려두는 물건이 계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웃간에 뭐 그런 것 가지고 따지느냐는 얘기가 나올까봐 짐 주인에게 치우라는 말도 못한다. 서울 은평구 ㅎ아파트 관리소는 “그동안 수차례 입주자들에게 복도에 자전거나 잡동사니를 두지 말라고 안내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개정 소방법 주요내용 = 지난 1월 개정된 소방법은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피 및 진화활동을 위해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규정을 추가했다. 이에 따르면 백화점, 할인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아파트 복도나 계단에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놔두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라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며 최고 180만원까지 물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아파트 등의 경우 옥상 출입문을 잠가 놓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아파트 뿐 아니라 백화점, 대형할인점, 극장 등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도 비상통행로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단속계획 및 어려움 =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단속인력 부족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단속보다는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소방검사때 단속을 병향할 방침이다. 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계단과 아파트 계단 등 비상통로에 물건을 쌓아둘 경우 화재가 발생할 때 대피통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하고 “가급적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계단이나 복도에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는 자전거의 경우 바깥에 내놓게 되면 도난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방당국은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위반사실을 적발하거나 진정이 들어오면 단속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소방법 개정에 따라 통행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소방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개정 소방법이 이웃간 불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아파트 옥상 출입문 개방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자살장소나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며 반발, 논란이 예상된다. 2001-07-22
- 분양가 자율화 후 아파트값 40% 올라 지난 98년 2월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된 이후 아파트 분양가가 원가상승요인보다 턱없이 높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정보 서비스업체 ‘부동산뱅크’(www.neonet.co.kr)에 따르면 서울시 동시분양에 나온 아파트들의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 97년 464만4000원이던 평당 평균분양가가 올해의 경우 평균 652만2000원으로 무려 40.4% 나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자율화 첫해인 98년의 경우 평당분양가가 전년대비 10.2% 상승한 512만원이었고 99년에는 562만4000원, 2000년에는 643만9000원이었다. 평형대별로 대형평형일수록 가격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0평 이상 대형평형 아파트는 지난 97년 471만7000원이었던 평당 분양가가 올들어 평균 802만4000원으로 무려 70.1%나 올랐다. 반면 24평 미만 소형평형은 463만2000원에서 540만7000원으로 16.7% 상승에 불과했다. 24∼40평형은 463만7000원에서 607만9000원으로 31.1% 상승했다. 지역별로 강남권의 분양가 상승률이 높았으며 강북권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다. 강남구가 97년에 639만2000원에서 962만원으로 50.5%가 상승했고, 서초구는 588만5000원에서 909만3000원으로 54.5% 상승했다. 그러나 강북구(504만원→541만1000원, 7.4%), 노원구(423만1000원→506만8000원, 19.8%), 성북구(455만7000원→524만3000원, 15.1%) 등 강북권 지역은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기타 지역에서는 강서구(60.4%), 용산구(102.5%), 마포구(51.3%), 양천구(51.9%) 등의 상승폭이 컸다. 이같은 분양가격의 상승은 토지가격이 아직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 물가상승률이 연 5% 내외임을 고려할 때 분양가가 자율화 이후 터무니없이 치솟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들은 내구재와 마감재의 고급화·조경강화·신평면이나 신공법 도입 등에 따른 건축비 증가를 원인으로 말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건설업체들이 공급부족상태인 주택시장을 이용, 원가이상으로 분양가를 인상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대형평형의 분양가 상승률이 높은 것은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인상이 쉬운 대형평형 위주로 공급을 늘렸고, 땅값이 비싼 강남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분양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마감재나 내구재 등의 고급화에 따라 분양가의 상승요인은 있지만 현재의 분양가 상승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라며 “현재의 분양가가 원가상승요인보다도 다소 높게 책정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구본창 박사는“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산정할 때 분양원가보다는 소비자들이 구매의사를 유지하는 분양가격이 얼마인가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다”며 업체들의 분양가 산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분양가 자율화는 원가상승률 이상의 분양가 상승을 불러와 소비자의 부담증가를 통한 건설업체의 이익증가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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