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5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용도변경 불허조치 법률근거 없다면 위법” 상급 자치단체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도 법령에 근거가 없다면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조치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행정기관이 그동안 자의적으로 만든 각종 지침 등의 위법 성을 판단한 것이어서 앞으로 지침 적용에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장광환 부장판사)는 19일 박 모(43·광주 북구 두암동)씨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기관은 용도변경 신고가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우인지, 구비서류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면 된다. 변경신고가 관계법령에 부합했다면 다른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아파트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있는 기존건물의 용도변경행위를 제 한하고 있는 광주시의 ‘주택지역 숙박업소 및 위락시설 제한 지침’을 이유로 용도변경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광주 북구 일곡동의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에 대해 용도변경 신고를 했으나 북구 청이 광주시의 행정지침에 따라 아파트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 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2001-07-19
- 폭력배 앞세운 사채업자 고율 이자 챙겨 사채업계에 사채업자와 폭력배를 이어주는 ‘폭력복덕방’까지 등장하는 등 최근 경기불황을 틈타 불법 사채업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김규헌)는 19일 불법 사채업자 및 사채시장 폭력배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서울 강북의 대표적 사채업자 방모씨(56) 등 12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씨(35)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강남 최대전주로 알려진 박모씨(47)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번에 적발된 사채업자 등을 국세청에 통보, 불법적으로 거둬들인 소득을 전액 추징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남최대 전주 박씨는 대출금 8000만원을 연대보증한 폭력배(일명 작업조)를 ‘폭력복덕방’을 이용해 알게된 다른 폭력배를 이용, 10여일을 감금해 1.억원을 받아내는 한편 지난 99년 1월부터 4개월간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6억원을 빌려준 뒤 모두 27억원을 돌려받고 연체이자 명목으로 4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빼앗은 혐의다. 유령회사를 내세워 속칭 딱지어음을 발행하거나 미분양된 아파트를 구입해 이를 명의로 편법대출을 받는 방법도 동원됐다. 사채업자 방씨는 99년부터 딱지어음을 발행하거나 자신이 세운 유령회사를 매각, 투자금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분양실적이 저조한 아파트를 헐값에 사들인 뒤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21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다. 특히 검찰은 미분양아파트을 이용한 대출 사기액이 연간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전주와 자금회수 중간책인 도매업자, 채무자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내는 행동대원격인 작업조간 계통도가 확인됐다”며 “사채업자들은 한달에 45∼80%의 이자를 받았으며 못갚을 경우 복리이자를 적용해 채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2001-07-20
- 현대카스 스포츠센터 건축 … 주민과 ‘마찰’ 지난 16일 서현 1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등 공무원과 김숙배 시의원, 주민 대표, 현대카스올림픽파크(주)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현대 카스 스포츠 센터 관련 회의가 열렸다. 건축주인 현대카스올림픽파크(주)가 지난 9일 시에 건축 허가 신청을 낸 ‘현대 카스 스포츠 센터’는 분당구 서현동 93번지에 건설되고 있는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 건물로, 내부에 골프 연습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성 아파트 등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이곳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교통 환경이 악화되고 조망권이 침해되는 등 전반적으로 주거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이 날 회의는 관계 당사자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먼저 스포츠 센터에 관한 설명에 나선 동호건축사무소 이연섭 부장은 “카스 스포츠 센터는 건축에 관한 법규와 원칙을 모두 준수해 건설되고 있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성 아파트 쪽에는 창문을 내지 않고 부득이 채광이 필요한 부분은 불투명 유리 블록을 사용하도록 설계해 사적 생활 보호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이 카스를 대형 건축물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관계 법규상 근린 시설 용적률이 400~600%까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50%로 낮추었으며 건물 높이 31m도 맞은 편의 올림픽 스포츠센터보다 낮은 규모”라고 설명하며 “이 규모는 사업 수익을 내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보다 줄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민 대표들은 “지금까지 인근에 건축물이 들어설 때는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해 건축 법규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했었다”며 “카스가 법규 준수만을 주장하며 이러한 관례를 깰 경우 전반적으로 주거 환경 악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주민들은 “스포츠 센터를 지금 위치에서 뒤로 30m가량 후퇴시켜 아파트와의 이격 거리를 넓힐 것과 건물 높이를 낮출 것,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지하 사우나 시설의 배출구 위치를 확인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할 것”등을 요구했다. 또한 주민들은 인근에 어린이 집 등 주민 생활 시설이 극히 드물다며 카스에 반드시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주민들에게 카스 스포츠 센터의 설계도를 검토할만한 시간을 준 후 다시 모여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로 하는데 합의하고 오는 20일 3시 같은 장소에서 2차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2001-07-19
- 용산구 한남동 고도제한 강화 서울 용산구 한남동 679번지 주변에 대한 고도제한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남동 679번지 일대 토지 14만5900㎡에 대한 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해 지표면으로부터 30m까지 고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입안된 남산 순환도로 인접 남측지역은 남산주변이라는 점에서 고도제한 높이를 20m로 강화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시켰다. 그러나 외인아파트(15층)는 30m 이하로 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존치시키는 한편 외인아파트의 15층 이외 부지는 18m 이하로 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밖에 서초구 서초동 1445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해제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했으며 성북구 석관동 27-2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안은 열악한 환경인 관계로 어린이들의 접근 통학로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시켰다. 또 마포구 도화동 46-1번지 마포로1구역 4지구 도심재개발사업 변경결정안은 건축물 높이를 마포로변 도심재개발기본계획 최고 높이인 110m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중구 회현동 10-1번지 회현구역 2지구 도심재개발구역 변경결정안은 존치지역에 대해 용적률 600%, 높이 70m 이하로 하는 것으로 각각 조건부 가결시켰다. 2001-07-19
- 진해시 ‘삶의 질’경영대상 진해시가 18일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제6회 지방자치경영대상 ‘삶의 질 향상 부문’에서 최우수 단체상을 수상했다. 진해시는 이번 평가에서 주택보급율(96.4%), 상수도보급율(93.5%), 하수도보급율(54.3%), 도로포장율(100%) 등 주거환경 향상에 노력한 부문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해시에 따르면 이외에도 △교통환경개선분야에서 중앙로 확포장, 국도2호선 확포장, 해안관광도로, 시가지 진입도로, 남흥아파트∼이동해안변 진입로개설 △관광기반 확충에 문화의 집, 시립박물관 건립, 웅천도요지 및 읍성복원사업, 해양공원 조성 등과 함께 여성, 복지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진해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2001-07-18
- 진해시 ‘삶의 질’경영대상 진해시가 18일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제6회 지방자치경영대상 ‘삶의 질 향상 부문’에서 최우수 단체상을 수상했다. 진해시는 이번 평가에서 주택보급율(96.4%), 상수도보급율(93.5%), 하수도보급율(54.3%), 도로포장율(100%) 등 주거환경 향상에 노력한 부문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해시에 따르면 이외에도 △교통환경개선분야에서 중앙로 확포장, 국도2호선 확포장, 해안관광도로, 시가지 진입도로, 남흥아파트∼이동해안변 진입로개설 △관광기반 확충에 문화의 집, 시립박물관 건립, 웅천도요지 및 읍성복원사업, 해양공원 조성 등과 함께 여성, 복지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진해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2001-07-18
- 현대건설, 맞춤기상정보 활용 현대건설이 공사비 절감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기상정보 제공 전문업체인 (주)휴머노피아와 건설기상정보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앞으로 휴머노피아는 각 현장이 위치한 지역의 광역 기상정보뿐 아니라 위도와 경도에 따른 맞춤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현대건설은 이 정보를 현장 공정관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자사 홈페이지와 그룹웨어를 이용해 ‘건설기상정보’를 제공한다. 그동안 건설업체들이 사용하는 기상정보는 광역별 정보가 중심이어서 각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휴머노피아에서 특화된 정보를 각 시간대별로 제공받게됨으로서 현장적용이 용이하고, 향후 각종 건설지수(CON'C타설지수, 도장지수, 건조지수, 작업능률지수)까지 수치로 보여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과거 통계치를 활용한 현장별 포인트 예보를 통해 사전 공정관리에 적용, 적절한 자원배분과 작업환경을 구현해 공사 원가절감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현대건설에 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휴머노피아는 기상정보 및 기상솔류션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지난해 민간기상사업을 시작한 후, 도로기상정보시스템, 아파트기상정보시스템, 골프장기상정보시스템 등을 개발했다. 특히 도로기상정보시스템(RWIS) 분야에는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하여 주목받고 있는 벤처기업이다. 2001-07-19
- <한 여름밤의 추억 우리동네 작은음악회> 열린다 구미시가 주최하고 구미내일신문과 구미1대학이 공동 주관하는 가 20일 형곡 2동을 시작으로 총 8개 지역 순회의 1차 대장정을 시작한다. 이번 행사를 총괄 기획하고 있는 조진형 교수(금오공대)는 “문화행사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삶의 가까이 있음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에 새로운 문화 활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나타냈다. 는 크게 지역문화 예술인의 결집체인 시립예술단과 지역 예술집단의 공연, 대학교수 등 전문 음악인 공연, 그리고 해당 동(洞) 사람들의 소박한 공연의 세 부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2001-07-18
- '이자에도 다이어트가 있다' 살다보면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도 생긴다. 대출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을 찾고자 할 것이다. 7월12일부터 판매가 시작된 주택은행의 '이자 다이어트론'은 최초 대출 후 2년 동안 대출이자의 1/2만 납입하고, 나머지 이자는 원금에 가산하여 거치기간 종료 후에 분할 상환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2년 이상 거치기간이 있는 10년 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이며 주택자금대출 및 가계일반자금대출에 적용된다. 신청시기는 최초 대출 약정시에 하며 약정 해지신청후 이자상환에 여유가 생길 경우 본인 신청에 의해 해지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예를 들면, 연이율 9.50%에 20년제로 3천만원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이자 다이어트 론'으로 대출 받으면 이자는 2년간 매월 118,750원으로 약정이자 237,500원의 절반만 납입하면 된다. 최초 대출 후 2년간 이자납입 부담이 절반으로 감소되므로 대출 초기 이자상환금액이 부담이 되는 고객에게 유리하다. 사은행사도 마련되어 있는데 2001년 12월31일까지 '이자 다이어트론'신청자중 50명을 추첨하여 월드컵경기 입장권 2매씩 증정한다. 문의는 주택은행 김포지점 (031-984-8081∼4). 또 다른 비교적 조건이 좋은 대출상품으로 동부화재의 'Special gold loan'이 있다. 주요 금융기관들이 고객 확보를 위해 시행했던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혜택이 7∼8월중에 대다수 끝나게 된다. 국민 주택 신한 외환 한빛은행과 삼성화재 등이 7월부터는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혜택 시행을 중단하었는바 아직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혜택을 주고 있는 상품이 바로 'Special gold loan'이다.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비가 통상 대출금의 1.2%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신규로 대출을 받는 고객의 경우 대출금리가 1% 오르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되어 그만큼 부담이 커지게 된다. 'Special gold loan'은 근저당 설정비가 없는 금융기관 최저수준의 대출금리(변동금리)로 대출일 현재 동부화재 자동차 보험과 장기 보험 월납 보험료기준 5만원 이상 유지하고 있는 기존고객과 신규 계약자에게는 7.5%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8.0%의 이율을 적용한다. 대출기간 3년 이상에 대출금 2천만원 이상인 건에 한해 적용되며 3년이내 상환시 0.5∼1.5%의 조기상환 수수료가 있다. 단, 설정비 면제대상이 아닌 대출의 경우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다. 문의는 동부화재 김포 영업소(031-984-8165~6). 김현정 리포터 beflower@dreamwiz.com 2001-07-18
- 사우14통 정해창 통장 명예1일 동장 체험기 김포3동(동장 임종광)은 최근 3-4년 사이에 급격한 인구의 증가로 4년전 약 1만여명에서 현재 4만명으로 4배가 넘었으며 이는 4년전 김포시내 총인구에 버금가는 규모이나 향후 4년간은 또 현재의 배가 예상되고 있으니 김포시내 3개동 5개면 중에서도 가장 신속하고 만족할만한 민원처리가 요구되는 행정기관이다. 명예 1일 동장은 행정업무의 최일선에서 동사무소 업무를 이해하며 주민들이 불편없이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봉사하는 체험을 통해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하루 일과는 먼저 8시30분에 김포3동 동사무소로 출근하여 직원들과 함께 간단한 청소를 마친 후 직원들의 아침체조와 직원조회와 함께 아침을 연다. 조회에서 하루일과중 중요사항을 점거하고 업무지시, 독려가 있은 후 직원들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며 하루일과를 시작하였다. 임종광 동장으로부터 하루 일과와 명예동장이 알아야할 동사무소 업무를 간단히 파악하고 명찰을 달고 어깨띠를 두르고 임명장을 수여 받았다. 제일 먼저 참여한 일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3단계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 근로자에 대한 인사와 출석점검 업무배치 근무시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일이었다. 다음은 민원현장. 민원중 제일 많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과 인감 발급은 하루종일 반복되는 고된 일과지만 창구담당자들의 표정이 밝고 명랑했다. 점심식사 후 이범진 주무와 함께 제초작업 현장에 따라 나섰다. 풍년마을 옆 산책로 제초작업현장으로 갔다. 그 곳에서는 삼보아파트 김영식 통장이 오늘하루 자원봉사로 산책로의 무성한 잡초를 동직원과 같이 제거하고 있었다. 다시 동사무소에 돌아오니 다리가 뻐근하다. 민원인에게 앉아서 인사할 수는 없고 일어나서 "어서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다보니 쉬운 일이 아니다. 민원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시기를 알아봤다. 아파트단지 입주 할 때와 등기 할 때가 가장 많은 민원인이 동사무소를 찾는다고 한다. 그런 때는 대기인수가 200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럴 때는 미리 해당 아파트 관리실에 연락하여 단지에 안내문을 붙이도록 제안했다. 전입 등본 인감을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안내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제는 민원도 기다리는 민원에서 찾아가는 민원이 되어야 한다. 이래야 진정 민원 서비스라는 말이 되지 않을까? 명예 1일 동장을 체험하며 몇가지 신속한 시정 사항이 눈에 들어왔다. 인감증명서 발급이 7월부터 전산화된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발급대장을 일일이 손으로 적고 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은 전산화가 잘되어 있는데 인감은 아직도 그대로, 전산발급은 무기 연기된 모양이다. 또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려 행정 전산화 구실로 대대적인 전국민 주민등록증 교환을 하였으며 주민등록증에 사진 인감 지문을 등록한지 1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인감증명서가 일일이 대장에 기록해야한다니 답답하게만 느껴졌다. 행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전산화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동사무소가 주민 자치센터로써의 역할 전환을 하고 있는 요즘 민원도우미로써 동사무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대다수 서민들에게 필요한 탁아소나 무료 인터넷 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민원인이 뜸 한 걸보니 5시 반이 넘었다. 동사무소 업무가 5시까지 인줄 아는지 뛰어오는 민원인 말고는 6시까지는 민원인이 뜸하다. 일지를 정리하며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데 정말 오늘은 재미있고 많은 것을 배운 하루였다. 200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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