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한국철도공사 간부들 ‘현장 속으로’ 철도공사가 본사 간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체험 캠페인을 전개한다. 한국철도공사(사장 이 철)는 지난달 이철 사장을 비롯한 부사장등 간부 17명이 일일 현장체험을 마친데 이어, 본사 팀장 64명이 이달 7일부터 3월 5일까지 2차에 걸쳐 서울역에서 여객안내 일일 근무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장근무에 참가한 팀장급 간부들은 일일 역무원으로서 승객들의 승하차 안내나 홈티켓 시연, 승차권 자동발매기 이용 안내 등의 일을 맡게 된다. 또한, 현장근무 수행 후에는 최근 KTX 이용객 증가에 따라 가중되는 매표창구 혼잡 문제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철도공사는 전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일일 현장근무를 앞으로도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비상임 이사까지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강길현 기획조정본부장은 “간부들이 고객들이 접하는 서비스 수준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고객감동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10
- 사고 때만‘호들갑’… 지나면‘무관심’ 3교대 근무제 도입 절실, 1년에 10명꼴 순직 유족보상 최저생계비 수준, 공상자 대책 전무 # 1999년 인천 호프집 화재 참사 현장에서 뒤엉켜 신음하던 100여명의 청소년을 구하다 유독가스를 잘못 마신 김재국(50세) 소방장은 임파선 결핵 진단을 받았다. 휴직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직무 연관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김씨는 투병생활을 하다 빚만 남긴 채 지난해 순직했다.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다. 김씨의 부인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당시 고3 아들은 수능시험을 포기하고 취업을 선택했다. # 2001년 3월 지하철안에서 노숙자에게 봉변을 당하던 여대생을 돕다 흉기에 찔려 숨진 서울 관악소방서 전 소방교 채희수(당시 37세)씨는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당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측은 “통상적 출퇴근 경로를 이탈했기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절했다. 다행히 채씨는 ‘의사자’로 인정됐지만, 유족들은 생계가 어려워 구슬을 꿰는 일을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소방관들의‘의로운 죽음’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현장에서 부상이나 질병을 얻어 직장을 떠난 소방관들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태 = 2000년부터 2005년 10월말까지 6년간 화재진압과 구조·구급활동현장에서 일선 소방관 62명이 순직했다. 1년에 10명꼴이다. 공무 수행 중 질병을 앓거나, 사고를 당한 소방관은 1720명이나 된다. 200년에는 268명이었으나, 2003년에는 360명으로 늘어났고, 올해 7월말 현재 160명이나 된다. 직업병에 시달리는 소방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경남소방본부에서 소방관 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답변이 무려 39%나 됐다. 전직 구급대원인 박정호(38)씨는 “1년 이상 근무한 구급대원은 5명 중 4명이 허리에 이상이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사망률이 높고 직업병이 많은 것은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과 연관이 깊다. 화재 진압 소방관의 경우 화재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돼 있고, 직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건강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구급대원은 24시간 맞교대로 몸의 균형이 무너져 허리 부상 등 각종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보상체계 = 순직자의 경우 당해 보수월액의 36배가 유족 보상금이 생명줄이다. 13년쯤 재직한 소방장 15호봉을 기준으로 하면 6900여만원 수준이다. 위험직종인 소방관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급여 2호봉을 올려 받는 것 외에는 혜택이 없다. 순직 소방관의 경우 대부분 하위직급이라 보상금이 적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올해 10월 경북 칠곡 왜관읍 지하단란주점 화재현장에서 시민을 구조하다 연기에 질식해 순직한 최희대(37) 소방장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된 유족보상금 6104만1600원 등 1억1012만9020원이 유족에게 지급됐다. 김성훈(29) 소방교의 유족은 9298만729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김재국 소방장처럼 장기간 화재진압 등 현장 활동에서 오는 질병이 원인이 돼 퇴직 후 장애나 사망에 이르게 되더라도 업무와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워 보상은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다. 공무수행 중 질병을 앓거나 부상을 당해 공상자로 인정돼도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연금 외에는 보상이 없다. 허리가 아파 퇴직한 전직 119구급대원 박씨는 36만원의 장애연금을 받는 것 이외에 다른 보상은 받지 못했다. ◆개선방안 없나 =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일선 소방관들은“24시간 맞교대로 주 10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근무시간을 3교대 근무로 전환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연금액의 현실화도 거론된다. 소방관의 재직기간이 20년이 넘어도 최저생계비 수준인 매월 110만원의 연금이 지급돼 유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소방관의 건강검진 항목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방관의 업무 특성상 검진이 필요한 폐기종 유무, 폐활량 측정, 심전도 검사, 기관지천식유무, 폐소공포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성금을 모으고 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무관심해지는 사회풍토가 아쉽다”며 “근무조건의 개선과 유족생계방안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21
- 문패 : ‘잊혀진 영웅’순직·부상 소방관 문패 : ‘잊혀진 영웅’순직·부상 소방관 제목 : 사고 때만‘호들갑’… 시간 지나면‘무관심’ 부제 : 월 3만원 위험수당에 목숨 걸어, 6년간 62명 순직 유족보상 최저 생계비 수준, 공상자 대책 전무 #1 1999년 인천 호프집 화재 참사 현장에서 뒤엉켜 신음하던 100여명의 청소년을 구하다 유독가스를 잘못 마신 김재국(50세) 소방장은 임파선 결핵 진단을 받았다. 휴직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직무 연관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김씨는 투병생활을 하다 빚만 남긴 채 지난해 순직했다.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다. 김씨의 부인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당시 고3 아들은 수능시험을 포기하고 취업을 선택했다. #2 2001년 3월 지하철안에서 노숙자에게 봉변을 당하던 여대생을 돕다 흉기에 찔려 숨진 서울 관악소방서 전 소방교 채희수(당시 37세)씨는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당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측은 “통상적 출퇴근 경로를 이탈했기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절했다. 다행히 채씨는 ‘의사자’로 인정됐지만, 유족들은 생계가 어려워 구슬을 꿰는 일을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소방관들의‘의로운 죽음’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현장에서 부상이나 질병을 얻어 직장을 떠난 소방관들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태 = 2000년부터 2005년 10월말까지 6년간 화재진압과 구조·구급활동현장에서 일선 소방관 62명이 순직했다. 1년에 10명꼴이다. 공무 수행 중 질병을 앓거나, 사고를 당한 소방관은 1720명이나 된다. 200년에는 268명이었으나, 2003년에는 360명으로 늘어났고, 올해 7월말 현재 160명이나 된다. 직업병에 시달리는 소방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경남소방본부에서 소방관 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답변이 무려 39%나 됐다. 전직 구급대원인 박정호(38)씨는 “1년 이상 근무한 구급대원은 5명 중 4명이 허리에 이상이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사망률이 높고 직업병이 많은 것은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과 연관이 깊다. 화재 진압 소방관의 경우 화재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돼 있고, 직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건강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구급대원은 24시간 맞교대로 몸의 균형이 무너져 허리 부상 등 각종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보상체계 = 순직자의 경우 당해 보수월액의 36배가 유족 보상금이 생명줄이다. 13년쯤 재직한 소방장 15호봉을 기준으로 하면 6900여만원 수준이다. 다만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소방관은 퇴직연금액의 70%가 유족연금으로 추가 지급된다. 올해 10월 경북 칠곡 왜관읍 지하단란주점 화재현장에서 시민을 구조하다 연기에 질식해 순직한 최희대(37) 소방장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된 유족보상금 6104만1600원 등 1억1012만9020원이 유족에게 지급됐다. 김성훈(29) 소방교의 유족은 9298만729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김재국 소방장처럼 장기간 화재진압 등 현장 활동에서 오는 질병이 원인이 돼 퇴직 후 장애나 사망에 이르게 되더라도 업무와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워 보상은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다. 공무수행 중 질병을 앓거나 부상을 당해 공상자로 인정돼도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연금 외에는 보상이 없다. 허리가 아파 퇴직한 전직 119구급대원 박씨는 36만원의 장애연금을 받는 것 이외에 다른 보상은 받지 못했다. ◆개선방안 없나 =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일선 소방관들은“24시간 맞교대로 주 10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근무시간을 3교대 근무로 전환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연금액의 현실화도 거론된다. 소방관의 재직기간이 20년이 넘어도 최저생계비 수준인 매월 110만원의 연금이 지급돼 유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소방관의 건강검진 항목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방관의 업무 특성상 검진이 필요한 폐기종 유무, 폐활량 측정, 심전도 검사, 기관지천식유무, 폐소공포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성금을 모으고 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무관심해지는 사회풍토가 아쉽다”며 “근무조건의 개선과 유족생계방안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20
- 2006년 과제- 미룰 수 없는 국민연금 개혁 정부·여당 “안정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 한나라당 “사각지대 해소없이 개혁없다” 재원마련 대책없다 vs 근본적 구조 바꾸야 논리맞서 국민연금 개혁 시한이 사실상 코앞에 닥쳤다. 오는 2월 국민연금개혁특위는 활동이 끝나기 때문. 게다가 5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내년에는 대선 일정이 잡혀있다. 2003년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발표이후 2년이상 끌어온 국민연금 개혁은 아직도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장관도 취임직후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반드시 해결해야할 3가지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을 정도로 국민연금 개혁은 누구나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개선방안을 합의하는데는 따로따로다. 시급히 결론내야 하는 2006년 과제로 꼽힌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무엇이고 개혁방안의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여·야 개선안은 = 애초 정부의 국민연금 개선안은 보험료율은 9%에서 2010년부터 2030년까지 5년마다 1.38%포인트씩 올려 모두 15.9%까지 인상하며 대신 연금지급액(소득대체율)은 현행 60%에서 50%로 낮춘다는 것이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5년에 당기적자가 나타나고 2074년 이후 고갈된다. 이후에는 현행 적립방식(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이를 적립해 나중에 타는 방식)에서 부과방식(한해 지급할 연금에 맞춰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등 대비하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의해 내는 돈은 그대로 두고 받는 돈은 2007년까지 55%로 낮추고 2008년부터 50%로 인하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에게서 걷는 돈은 올리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는 돈만 깍은 셈이다. 한나라당 개정안의 골자는 기초연금제 도입과 연금의 이원화라고 할 수 있다. 기초연금제를 통해 모든 노인들에게 평균소득의 20%를 본인이 얼마를 냈든 상관없이 세금으로 일괄 지급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본인 소득의 7%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아 생애평균소득의 20%를 소득비례연금을 더한다. 노인부부의 경우 기초연금으로 40%가 보장되고 소득비례연금 20%를 더해 평균소득 60% 까지 받게됨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연금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금운용체계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안은 독립성이 강화된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나라당안은 정부조직에 포함되지 않은 민간기관인 연금투자자문회사에게 기금을 맡기며 회사 안에 자산운용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개혁 방향놓고 갈려 = 보건복지부 조기원 연금정책팀장은 “지금 시점에서 최우선 과제는 연금의 재정안정”이라며 “사각지대 해소 등은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민수 연금재정팀장은 “기금운용체계 부분은 독립성 인정이라는 큰 방향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합의에 이를 것”이라며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비젼이 없다는 지적은 타당하지만 재정안정을 꾀하지 않고 늦추면 늦출수록 국민 부담은 늘어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제안을 발의한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정부안 등은 사각지대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연금의 근본적 구조자체를 바꾸는 게 진정한 안정화”라고 말했다. 결국 먼저 재정안전화를 이룰 것이냐, 사각지대 해소까지 다룰 것이냐를 놓고 국민연금 개혁은 3년째 포류하고 있는 셈이다. ◆재정안정화에 부정적인 요인은 = 고령화 가속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낮은 합계출산율 등이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요인으로 꼽힌다.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을 보면 그 사회의 고령화 정도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현재 9.1%로 이미 고령화사회(노인인구 비율 7%)를 뛰어넘었다. 인구학자들은 우리나라가 2018년 14.3%로 고령사회로 진입하며, 2026년 20.8%로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8년이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가 되는데는 8년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다. 노인인구가 이처럼 급격히 느는 대신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25~49세 연령층은 잠시 늘다가 2007년 이후 점차 감소하게 된다. 이 연령층은 2005년 전체 생산가능인구 2066만1000명에서 59.6%를 차지하지만 2007년 2082만5000명(59.4%)이후 점차 감소해 2020년 1839만5000명(51.3%), 2050년 1029만5000명(45.2%)이 된다는 것이다. 가임여성 한명이 평생 아이를 낳는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83년 대체출산율(사회인구가 유지되는 수치)수준인 2.08이었다가 이후 점차 감소해 2003년 1.19, 2004년 1.16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출산율이 낮은 선진국의 경우 급격히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시행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출산율의 완만한 상승이 실현가능한 목표가 된다. 이는 국민연금을 내는 경제활동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결국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도 중요한 지표가 되는 셈이다. ◆현 제도 유지시 2047년 고갈 =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한달 표준소득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낸다. 40년 동안 보험료를 낸 가입자의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현재 60%이다. 간단히 얘기하면 9% 내고 60% 받는 구조이다. 1998년까지 소득대체율은 70%였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노령연금이나 유족·장애연금 등을 받는 수급자는 11월 현재 160만 2186명이다. 이들이 받는 연금액은 2845억원이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131만2051명이며 연금액은 2251억원이다. 9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적립액은 시가기준으로 모두 157조5837억원이다. 단순 비교해도 157조이상이 적립된 셈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재정전망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와 급여율 60%를 유지할 경우 2036년 처음으로 당기적자가 발생하고 불과 11년만인 2047년 기금이 고갈된다. 제대로 국민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2050년 보험료율을 30%까지 인상해야 가능하다는 계산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03
- 대법원에 노조 사무실 열고 본격 활동 법원 수뇌부와 갈등을 빚었던 법원공무원노조가 대법원에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준비를 갖춤에 따라 향후 법원 내에서의 역할이 주목된다. 법원 노조는 오는 16일 대법원에서 ‘법원노조 대법원 사무실 개소식 겸 현판식’을 갖는다. 대법원의 갖는 위상과 상징성을 놓고 볼 때 법원 노조의 대법원 진입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법원 노조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활동하는 데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각급 법원에서는 법원노조가 건전하고 발전적 활동으로 새로운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혀 앞으로 법원 노조의 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법처벌 받는 등 쉽지 않았던 대법원 진출 = 그동안 법원 노조는 법외 노조라는 이유로 대법원에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했고, 법원행정처와의 공식적인 면담도 불허됐다. 지난해만 해도 법원행정처는 법원노조는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대화를 거부해왔다. 일부 노조 간부는 행정처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사법처벌 받고 해고되기도 했다. 또 법원행정처가 대법원내 노조 사무실 개소에 난색을 나타내자 법원노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터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법원노조가 지난 5월 공식출범하고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의 간담회가 두달 뒤 열리면서 상황은 반전되기 시작했다. 이 간담회 자리에서 법원행정처가 노조의 대법원내 사무실 개소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법원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의 노조 결집력을 법원행정처가 인정하는 등 대등한 관계의 파트너십을 받아들였다”며 “법원이 보수적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대법원에 노조 사무실을 개소하도록 협조하거나 노조와 대화하는데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수적 판결에 의견 제시 할 것” = 대법원 노조 사무실은 법원 노조의 전국본부 역할을 하면서 각종 업무를 벌이게 된다. 우선 노조가 결성되지 않거나 활성화되지 않은 지방법원 등의 노조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법보좌관 제도의 정착과 집행관 제도 개선 등 사법제도 개혁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법원의 보수적 판결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속기사 등 법원내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해 정규직화를 요구하거나 다른 부처 직원과의 업무 형평성을 맞추는 등 일반직 및 비정규직 직원 처우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법제도 및 법원내 낡은 관습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법개혁과 공직사회개혁 등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며 “법원 일반직 직원의 근로조건과 사회정치적 지위를 향상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14
- “만연한 부패 뿌리 뽑자” 투명사회협약은 지난 99년 출범한 시민단체인 반부패국민연대가 2004년 10월 처음으로 제안했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가 한국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안한 것인데, 정부·재계·금융권·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뜻을 같이 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올 3월 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백범 김구기념관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4대 부문의 주요 인사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8명이 서명함으로써 협약이 체결됐다. 반부패 선언이자, 각계의 부패 척결을 위한 결의와 구체적인 실천이 담긴 협약으로, 실천과제 선별과 입법은 2005년 안에 완료된다. 협약 내용의 실질적 이행은 별도 기구인 실천협의회에서 맡는다.내용의 기본 뼈대는 공공 부문, 정치 부문, 경제 부문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먼저 정부를 포함한 공공 부문의 추진 내용은 부정부패를 통해 취득한 수익에 대한 몰수제도 강화, 독립적이고 공정한 공직 부패 수사 전담기구 설치, 대통령 사면권의 투명한 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다. 정치 부문은 국회의원 임기 중 영리 목적의 겸직 금지, 직무 관련 주식 및 부동산 등에 대한 백지신탁제도(블라인드 트러스트) 도입, 불법 조성·수수 정치자금의 국고 환수 등이다. 경제 부문의 주요 추진 내용은 윤리경영 실천, 회계 투명성 제고, 부당 내부거래 차단제도 개선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14
- 한은 “올해 물가안정 노력” 한국은행이 올해 통화신용정책 방향을 ‘물가안정’에 맞출 전망이다. 2일 박 승 한은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올해 물가는 하반기이후 그간의 비용상승압력이 현재화되면서 오름세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금리정책은 성장과 안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완화기조는 유지하되 완화정도는 점차 줄여 나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자금배분의 효율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단기화돼 있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자산가격을 자극하거나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시장과의 대화의 폭을 넓히는 한편 시그널링을 활성화해 예측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정책의 선제적 운용을 도모하겠다” 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총액한도대출 지원체제 조정 의사도 밝혔다. 통안증권의 증가압력을 억제하고 RP(환매조건부 채권)거래의 채권매매방식으로 변경 등 공개시장조작 운영체제도 개편하겠다고 제시했다. 대출과 지급준비제도 등 정책수단 운용의 개선방안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02
- “고소득 자영업자 수입내역 강제 제출” 서비스업 개방일정, 8·31후속대책 연초 윤곽 올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수입이 과세당국에 제출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영업자의 장부기장을 확대하기 위해 무기장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경비 인정 비율을 낮추고 무기장 가산세를 세액의 20%까지 올리는 방안도 강구된다. 또 올초 서비스업 10개 업종에 대한 개방 일정이 마련되고 8.31 부동산후속대책 윤곽이 드러난다.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일 합동 신년 인터뷰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노출을 위해 현금거래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자영업자의 장부기장을 유도하고 근거과세 확립을 위해 무기장 추계사업자가 장부기장 사업자에 비해 불리하도록 현행 경비율 수준과 가산세 제도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 파악을 위해 국세청 사회보험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수임건수 등 과세자료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에게 자산의 취득·양도와 관련해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줘 변호사 수입이 자동적으로 노출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부총리는 서비스업개방과 관련 “올해초 서비스 10개 업종별 개방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다”면서 “그러나 교육 의료 등 일부 사회서비스는 국내 수요의 해외유출이 급증해 과감한 경쟁력 강화대책이 필요한데도 경쟁여건 미성숙과 규제, 이해관계 대립등으로 대책마련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신용보증,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를 개편해 고부가가치 기술기업 등 혁신형 중기에는 보증이나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지만 거액 장기 우량기업의 보증이용 축소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구조적 취약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한계 기업은 사업전환이나 창업을 촉진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8.31 후속대책은 부동산 실무 태스크포스에서 논의중이기 때문에 올해 초 어떤정책을 담을지 윤곽이 드러날 것” 이라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 분양 임대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02
- “고소득 자영업자 수입내역 강제 제출” 한덕수 경제부총리 신년 인터뷰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수입이 과세당국에 제출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영업자의 장부기장을 확대하기 위해 무기장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경비 인정 비율을 낮추고 무기장 가산세를 세액의 20%까지 올리는 방안도 강구된다. 또 올초 서비스업 10개 업종에 대한 개방 일정이 마련되고 8.31 부동산후속대책 윤곽이 드러난다.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일 합동 신년 인터뷰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노출을 위해 현금거래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자영업자의 장부기장을 유도하고 근거과세 확립을 위해 무기장 추계사업자가 장부기장 사업자에 비해 불리하도록 현행 경비율 수준과 가산세 제도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 파악을 위해 국세청 사회보험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수임건수 등 과세자료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에게 자산의 취득·양도와 관련해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줘 변호사 수입이 자동적으로 노출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부총리는 서비스업개방과 관련 “올해초 서비스 10개 업종별 개방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다”면서 “그러나 교육 의료 등 일부 사회서비스는 국내 수요의 해외유출이 급증해 과감한 경쟁력 강화대책이 필요한데도 경쟁여건 미성숙과 규제, 이해관계 대립등으로 대책마련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신용보증,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를 개편해 고부가가치 기술기업 등 혁신형 중기에는 보증이나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지만 거액 장기 우량기업의 보증이용 축소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구조적 취약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한계 기업은 사업전환이나 창업을 촉진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8.31 후속대책은 부동산 실무 태스크포스에서 논의중이기 때문에 올해 초 어떤정책을 담을지 윤곽이 드러날 것” 이라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 분양 임대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02
- “올해 물가안정 노력 강화” 한국은행이 올해 통화신용정책 방향을 ‘물가안정’에 맞출 전망이다. 2일 박 승 한은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올해 물가는 하반기이후 그간의 비용상승압력이 현재화되면서 오름세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수년간의 제도운용 경험과 최근 달라진 물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의 파급시차 등을 고려해 내년이후의 물가안정목표를 조기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리정책은 성장과 안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완화기조는 유지하되 완화정도는 점차 줄여 나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자금배분의 효율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단기화돼 있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자산가격을 자극하거나 금융시장 불안을 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시장과의 대화의 폭을 넓히는 한편 시그널링을 활성화해 예측가능성을 한층 높여나갈 것”이라며 “정책파급경로와 효과에 대한 촘촘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중기적 시계에서 정책의 선제적 운용을 도모하겠다” 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총액한도대출 지원체제 조정 의사도 밝혔다. 통안증권의 증가압력을 억제하고 RP(환매조건부 채권)거래의 채권매매방식으로 변경 등 공개시장조작 운영체제도 개편하겠다고 제시했다. 대출과 지급준비제도 등 정책수단 운용의 개선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시장 안정방안으로는 △잠재적 시장교란요인 상시 점검 △외환거래 검사체제 확립위한 모니터링 대폭 강화 △한은금융망의 결제방식 개선 등을 내놓았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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