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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박도진 고도제한해제 범시민 대책위 성남시는 거의 전역이 군용항공기지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가 엄격히 제한되는 등 지역 발전이 어려운 상태. 때문에 시민들은 고도제한을 시의 최대 현안 문제로 보고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6일 ‘고도제한해제를 위한 범시민 차량 시위’를 진행하는 등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대책위의 박도진 정책국장(42·사진)을 만났다. ▲ 성남시 고도 제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성남처럼 구릉이 많은 곳에 비행장이 건설된 것은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다. 때문에 원칙적인 높이로 고도를 제한할 경우 주민들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난 72년 군용항공기지법 제정 이후 성남시는 급격한 팽창을 거듭했고, 비행기와 운행 기술도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그렇다면 현실에 맞게 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수준으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러나 군측은 이에 대한 노력 없이 편파적인 법 집행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비행안전 2, 3구역에 속하는 분당 수지 지역에는 고층 건물을 허가해 신도시를 조성해놓고 비행안전 5, 6구역인 구시가지 쪽은 건축물의 높이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한편으로는 성남시청처럼 고도제한 위반 건물에 ‘검토 결과 문제 없다’는 사후 승인을 해줘 결국 서민들만 고스란히 재산상 피해를 짊어지게 하고 있다. 지은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 규정 때문에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개나리 아파트 문제 등 수정·중원구 일대는 고도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 ▲ 고도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지난 97년 대책위 활동을 시작하면서 4단계 행동 방향을 정했다. 불합리한 제한 규정, 불평등한 법적용의 문제를 군수뇌부에 알리는 것이 1단계, 교수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고도제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2단계, 대안 제시와 집단 행동 등으로 고도제한규정 완화를 얻어내는 것이 3단계다. 현재 대책위는 3단계에 와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 고도제한 규정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되면 그 여세를 모아 성남을 수도권의 선도적 위성도시로 건설하는 4단계로 나아가겠다. 구시가지를 개발해 신·구지가지 사이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8·10 광주 대단지 사건’을 재조명해 성남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나가는 등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 대책위의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라는 것이다. 고도제한을 영장산의 높이인 해발 193미터까지 완화하면 현재 성남시의 숙원 사업인 구시가지 재개발은 충분히 가능해진다. 지난 해 11월 한국항공운항학회의 용역 결과 이 높이면 비행기의 이착륙에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현재 국방부 쪽에도 이와 관련한 용역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국방부 쪽에서 최대한 빨리 이 내용을 공개하고 납득할만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시간이 늦어지면 내년 각종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악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8월까지 국방부의 공식 발표가 없을 경우 오는 10월 서울 공항에서 열리는 ‘국제 Air Show’를 막는 등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설 것이다. ▲ 앞으로의 행동 계획은- 인간 띠 잇기 시위, 비행장 앞 아침 시위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고도 제한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방부를 압박해나갈 생각이다. 일단 이 문제가 해결되면 성남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행동들을 벌일 것이다. 서울 공항을 성남 공항으로 개칭하기 위한 운동 , ‘8·10 광주 대단위 사건’ 재조명 작업 등을 통해 성남 시민이 ‘성남인’으로서의 자존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01-05-31
- “디자인 총회 준비 이상 없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김병량 시장은 분당포럼 토론회에 참석 “세계디자인대회 준비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29일 성남교육청에서 열린 토론회는 ‘성남분당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김 시장이 발제하고, 고성하(분당입주자대표회의장) 이재명(변호사) 박준범(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이수철(한양대 디자인대학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김 시장은 “항간의 디자인 총회 개최를 둘러싼 오해는 코리아디자인센터 건립과 관련해 제기됐으나 이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말했다. 또한 “주변 도시의 개발로 인해 발생한 환경 도로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판교를 녹지공간 56%의 저밀도 도시로 개발해 수정 중원 등 기존 시가지 순환재개발과 연계하겠다”는 시정 방향을 피력했다.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이수철 학장은 “성남시가 추진하는 디자인 도시의 의미와 계획을 밝혀달라”고 질문해 “남한산성과 모란장, 서현을 잇는 문화관광벨트 조성을 통해 신 구시가지의 연계발전을 모색하고 있으며, 야탑의 코리안 디자인 센터와 미국 디자인업체의 백궁역 유치 등을 통해 산업디자인을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꾀하고 있다”는 김시장의 답변을 들었다. 박준범 교수는 “분당의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며 탄천의 수질개선과 건축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시의 대책”을 질의했다. 김 시장은 “성남과 용인, 서울의 서초 강남 등이 참여해 탄천유역관리를 위한 협의회를 발족했으며, 용인에서 자체 하수처리장을 건립하고 있다”며, “탄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수립 실천하겠다” 말했다. 또한 “복정동과 분당 율동 등에서 쓰레기 불법매립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고성하 회장의 지역난방 민영화 문제와 판교통행료 등 지역현안에 대해 김 시장은 “시에서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있다”며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날 고 회장은 “성남비행장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기 위해 분당주민들의 입장을 모으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또한 이재명 변호사는 “은행시영아파트 건립, 일화축구단, 백궁역 일대 용도 변경, 판공비 비공개 등 시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 시민들을 무시하고 있다” 주장하며 “주민소환제 등을 도입 지자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말했다.이에 대해 김 시장은 “전국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아 지자제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며 이매역사 건립 등과 관련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답했다.특히 이매역사 건립과 관련 “건설비용 483억 중 시 자체부담은 20여억원으로 나머지 공사비는 토공에서 대납한 토지의 지가인상으로 충당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그 부분에 대해선 보다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2001-05-31
- 생활 속의 세금 이야기Ⅱ-부동산세와 자동차세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부동산 이외에 아파트 당첨권, 주택청약예금증서, 비상장 주식(코스닥등록법인제외), 상장법인코스닥 등록법인의 대주주 및 친족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잊고 지내기 쉽다.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하지만 1세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팔게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때 종전의 주택은 2년 이내 처분하면 되고 또한 8년 이상 자경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8년 이상 자경 농지란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말하며 상속받은 농지일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도 포함된다.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 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예외적인 경우 실지거래 가 액으로 한다. 이에 따라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건물)의 기준시가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기준시가에서 찾아보면 된다. 또한 토지 개별 공시지가의 경우에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가가 인근 표준지 지가와 비슷하므로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계산시 원칙이 기준시가에 의한 계산이므로 실제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할 경우에는 취득당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실제거래 가액으로 작성하여 신고하면 된다고 한다. 이러한 부동산 양도 신고서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체국에 비치된 '부동산 양도신고용 양도 민원우편'을 이용하면 직접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양도신고는 세무서 및 우체국에 비치되어 있는 신고서에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취득일 현재의 등급을 알 수 있는 것) 및 건축물 대장 등본 보유 기간중에 환자가 있었던 경우 및 도시 재개발 또는 주택건축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동산 양도 신고는 그에 따른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납부하면 종전의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10%보다 5% 더 많은 15%를 공제해 주며, 신고한 내용대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준시가 과세대상이면 별도의 조사없이 신고 내용대로 세액을 결정 하여준다. 자동차취득에 대한 등록 대행 수수료는 약 3∼4만원으로 등록과 관련된 일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대행 업무는 자동차 영업 사원이 알아서 처리해 주지만 대행 수수료를 아끼고자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임시운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하면 된다. 준비서류는 신규등록 신청서, 등록세 영수증 통지서, 도시 철도 공채 또는 지역 개발 공채 매입 필증, 과태료 납입통지서, 세금계산서, 자동차 제작증, 자동차 완성 검사증,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임시운행 번호판, 개인(주민등록등본) 법인(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등본)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차고지 증명서, 인감도장(대리위임시) 위임장 인감증명서1통 석유주유소는 판매허가증, 주유소는 취급허가증 이다. 이밖에 취득세, 등록세, 국공채 매입 수입증지, 안전협회비, 번호판비를 납부했는지 확인 후에 상기의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하면 된다.구선하 리포터 junebug@dreamwiz.com 2001-05-30
- 고양시 음식물쓰레기 처리 편해진다 고양시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위해 시설중인 민간자원화시설이 6월말부터 시험가동,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가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양시는 일산구 설문동에 추진중인 1일 처리규모 150톤의 민간자원화시설인 ‘그린웨이’가 곧 준공, 6월말부터 한달간 시험운영을 한뒤 7월말부터 정식으로 시설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고양시는 또 1일처리규모 70톤 이상의 민간자원화시설을 하반기중 덕양구 내유동에 건립할 계획이다.고양지역에서 발생하는 1일 음식물쓰레기는 가정 147.67톤, 소규모음식점 52.45톤, 감량화의무사업장14.66톤 등 모두 214.75톤 정도며 8개 업체가 아파트단지 8만세대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47톤을 매일 수거하고 있다. 이중 재활용되는 음식물쓰레기는 51.97톤으로 나머지는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1-05-30
- 판교 신도시, 저층·저밀도 친환경 시가지로 조성 판교 신도시가 저층, 저밀도의 친환경 시가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판교 280만평을 주거단지 100만평, 벤처단지 10만평, 녹지·도로 165만평, 상업용지 5만평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의 안을 마련했으며 당정협의를 거쳐 이 달 말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판교 현황과 신도시 개발계획 추진일정 판교 개발 예정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운중동 일대 280만평으로 전체 토지의 21%가 자연녹지, 나머지 79%가 보전녹지로 구성돼 있다. 건교부는 이 달 말까지 판교에 대한 개발방안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2003년 6월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2004년 12월 부터 주택분양이, 2006년 6월에는 입주가 가능해진다. ◇ 판교 개발방안 주거단지 100만평에는 단독주택 3천600가구(40만평), 연립 2천300가구(18만평), 아파트 1만3천800가구(42만평)가 들어서게 되며 최고층은 10층, 녹지율은 24%로 개발된다. 계획인구는 5만9천명, 인구밀도는 ha당 64명으로 분당(198명), 과천(274명), 평촌(329명)보다 훨씬 쾌적한 단지가 될 전망이다. 아파트는 25.7평 이하가 1만2천300가구로 중소평형이 주류를 이루게되며 이중 18평 이하 임대주택이 5천가구를 차지하게 된다. 분양가격은 단독주택의 경우 평당 400만원, 연립·아파트와 벤처단지는 평당 350만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10만평의 정보·통신 관련 벤처단지에는 8만평이 벤처기업용으로, 1만평이 벤처관련 연구소용으로, 1만평이 벤처캐피탈 등 창업지원센터용으로 배정된다. 강남 테헤란로 소재 벤처기업 한 곳이 평균 80평의 사무실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8만평의 벤처기업 부지는 1천개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을 만한 규모다. 입주 기업은 첨단지식기반산업인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 현황 서울시는 지난 15일 도시정책회의를 갖고 판교 신도시 개발에 공식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 주된 반대 이유는 서울에서 불과 4㎞ 떨어진 판교가 신도시로 개발될 경우 일산, 분당의 경우에서 보듯 서울의 베드타운화가 불가피한데다 서울시의 교통난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판교를 계획도시로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 올해 말에 건축제한이 풀려 무분별하게 건축물이 들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판교를 신도시로 계획 개발해 난개발을 막고 효율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도시고속화도로 1개와 지역간선도로 3개, 분당-판교-양재간 신분당선(14㎞) 철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판교 신도시가 서울의 베드타운이 될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벤처단지가 10만평 조성되기 때문에 일정정도 자족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며 성남시 조례강화로 난개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는 판교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자 '현실성 있는 주거단지 위주의 개발계획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성남상공회의소 등은 벤처단지의 규모 확대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2001-06-21
- 지역난방공사, 4.9% 인상 결정 한국지역난방공사(난방공사·사장 김영철)가 오는 7월 1일부터 지역난방요금을 4.9%(사용요금기준 5.48%) 인상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난방공사는 최근 전국 9개 지역 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유가 인상과 환율 상승에 따라 열요금 이같이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난방공사가 설명하는 인상 요인은 발전용 LNG 10.3%, 저유황왁스유(LSWR) 3.9%, 벙커C유 0.9% 등 전반적인 연료비 상승. 난방공사 측은 난방공사 열요금 규정 제 32조의 4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 그동안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왔으므로 이번 인상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분당신도시 등 지역 주민들은 요금 인상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번 열 요금 인상으로 늘어나게 될 주민 부담은 32평형 아파트의 경우 연간 58만4천원에서 61만 3천원으로 2만9천원 정도. 때문에 주민들은 난방공사가 지난해 253억원의 순이익을 내고도 연료비 인상을 이유로 열요금을 올리는 것은 주민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1월에 열요금을 8.03% 인상해놓고 잇따라 4.9%를 또 올리는 것은 너무 무리하다는 것이다.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분입협) 고성하(56) 회장은 “난방공사는 대표적인 흑자 공기업이므로 공사운영에서 발생한 수익을 사용자에게 환원해주어야 한다"며 “일단 공사측에 인상 요인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분입협은 최근 난방공사 민영화 반대 움직임에 적극 나서고 있어 이번 요금 인상과 관련해 어떤 행동을 보일지 주목받고 있는 단체. 그러나 일단 지금 드러난 일정은 오는 30일 월례회의를 갖고 지역난방공사 민영화와 열요금 인상에 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난방공사는 요금 인상과 더불어 연동제 적용 시기를 현행 1월과 7월에서 2월과 8월로 조정하고 오는 9월부터는 사용자의 희망에 따라 단일요금(연2회 조정)과 수요관리형요금(계절별·시간별로 차등을 주는 요금, 연 6회) 중에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2001-06-21
- 둔산지역 러브호텔 규제 건의 대전 서구 둔산지역 러브호텔난립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에 러브호텔 난립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대전시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숙박시설 등의 불허용도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형식적인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것, 그리고 미건축 상태인 러브호텔의 건축허가를 취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러브호텔 문제해결을 위해 대전시와 서구청, 그리고 주민대책위가 공동으로 참가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주민대책위는 이날 건의문과 함께 러브호텔 건립 반대서명에 참여한 둔산지역 아파트주민6000여명의 명단을 대전시에 제출했다. 대전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2001-06-21
- 화성아파트, 하자보수소송 승소 마을잔치 지난 10일 강선마을 9단지 화성아파트는 2달여에 걸쳐 진행되던 모든 하자보수를 마치고 마을잔치를 벌였다. 이는 지은 지 8년 만에 입주자들이 시공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하자보수보증금 전액과 이자 8백여 만원을 더 확보해 10억원 이상을 받아 낸 후 2달여 동안 빈틈없이 진행된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가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된 것. 최근 2달 남짓한 기간에 아파트 시세도 1천5백만-2천만원이나 껑충 뛰어올라 주민들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93년 5월부터 입주한 시작한 이 아파트는 24·27·33평형 10개동 총 860가구 규모로 입주 초부터 가벼운 하자가 발견되기 시작해 시공사로부터 보수를 받았으나 문제는 여기저기서 계속 발견됐다. 다섯겹이어야 할 독서실 지붕은 세겹에 불과했고, 난방실 부속품은 정품이 아닌 값이 떨어지는 불량품이 쓰였으며 시방서와는 달리 1억2천만원 어치의 조경용 나무는 아예 심지도 않았다. 더구나 집집마다 설치된 난방온도 조절기는 'On-Off'기능만 할 뿐 온도조절과는 거리가 멀어 주민들은 거듭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으며 나날이 불편사항은 늘어만 갔다. 그러던 중 98년 이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자 건설회사나 하자보증기관은 아예 보수의무를 회피하기 시작했고 결국 강성규 관리소장(41)과 예비역 대령출신인 주민 전창현(71)씨를 중심으로 주민들은 힘을 모으기에 이른다. 특히, 건축설비기사, 열관리기사, 위험물 취급기능사 등 무려 14개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강성규 소장은 이 방면의 전문가로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일일이 기록, 확인해 '원초적 하자'를 발견함으로써 99년 2월 소송에 나서게 됐고 총 10억에 이르는 하자보수 비용을 받아내게 됐다. 하자보수 공사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경비초소를 없애는 대신 폐쇄회로 TV를 설치해 통합초소 운영에 의해 인력절감, 전기료 절감이라는 결과를 갖게 됐고 난방배관과 온도조절기는 모두 정품으로 바꿨다. 물탱크에도 단열재를 부착하고 주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화단을 가꿔 조경도 몰라볼 만큼 달라졌다. 그밖에 방수도 보완하고 단지내 정자도 고치고 자전거 보관대와 시설물도 고치고 새로 설치하는 등 주민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화성아파트의 공사는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강 소장은 "이 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어 다행스럽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고 말하며 주민들을 대표해 감격스러움을 전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이날 행사는 사회각계 내빈과 입주자 대표회의(회장 박동열) 동대표 및 임원,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비단 화성아파트만의 자축행사가 아니라 일산 전체가 다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 시종일관 흥겹게 진행됐다. 칠순을 넘긴 전창현씨는 "내가 사는 곳에 애정과 관심만 있으면 어느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남이 나서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시작하면 절반은 이미 끝난 셈"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사무실 031-911-0584) 이영란 리포터 dazzle77@naeil.com 2001-06-21
- 장항 IC 3개 차로로 확장 병목현상 해소 목적… 2002년 말 완공 일산신도시에서 자유로로 진입하는 길목 장항인터체인지가 2개 차로에서 3개 차로로 늘어난다. 고양시는 14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인터체인지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차로확장공사와 함께 자유로 서울 방면 갓길을 현 400m에서 600m로 넓히는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이를 위해 안전진단을 마치고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확장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확장공사는 내년 말까지 끝낼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자유로 인터체인지를 1개 추가 신설하고 이산포 인터체인지 확장, 이산포 인터체인지∼김포 사이를 잇는 일산대교 조기 건설 등도 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3개 차선으로 늘어나는 장항인터체인지의 경우 경사가 심한데다 3차선인 진입로가 이 곳에서 2차선으로 줄어들어 출퇴근 시간대에서는 일산구청 앞 1.5km 구간을 지나가는데 30분 이상이 걸리는 등 병목현상이 극심한 대표적 구간으로 꼽혀 왔다. 그러나 아파트 개발이 이어지고 있어 인구의 자연증가를 이번 방안이 흡수할 수 있을지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2001-06-21
- 고양시 학교정화위, 정화구역에 또 유흥업소 심의 고양시 학교정화위, 정화구역 내 또 유흥업소 심의 공대위, 현 학교정화위 해체 주장 러브호텔반대공대위, 재심의 및 구청 허가 반대 촉구 고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정화구역 내에 또 유흥업소를 심의의결해 주민과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15일 고양시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난립저지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학교정화위는 장항동 896번지 소재 현대프리젠트 내 지하 2층 전부를 용도변경해 룸싸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심의의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지역은 판매시설 용도인데다 호수마을 청구아파트로부터 약 6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학교 담장으로부터 반경 200m 이내’에 해당하는 상대정화구역에 속해 유흥업소 허가가 금지되어 있는 구역이다. 이와 관련해 공대위측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학교정화위 심의가 대부분 형식적으로 처리된 사실이 적발돼 관련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대화동 주민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지키려는 활동이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정화위가 또 다시 유흥업소를 심의한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면서 “교육행정을 책임지지 못하는 학교정화위를 해체하고 재구성할 것과 유흥주점 업소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요구했다. 고양시의회 이건익 시의원도 “유흥업소 금지구역 내 유흥업소 설립은 현행법에서나, 주민들의 정서적으로나 안되는 일”이라며 고양시장 면담을 통해 허가불가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 전했다. 이에 대해 고양교육청 한 관계자는 무척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관계자는 “정화위에서는 생활 전반에 대한 고려보다 학교나 유치원 근처에 유흥업소가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주요하게 심의하기 때문에 주택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상대구역이지만 인근에 완충역할을 하는 큰 건물이 있고 청소년이 많은 마두역에서 180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유흥업소 설립은 학교정화위에서 심의의결됨으로써 일산구청의 허가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러브호텔반대공대위, 전교조 고양지회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단체들은 20일 고양교육청을 상대로 유흥업소를 심의의결한 11일 학교환경위생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한편 25일 교육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대화동 주민 1519명이 ‘학교 주변 러브호텔의 무더기 설립을 허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과 발언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고양교육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참석자를 익명으로 처리한 것은 위법”이라며 “정보공개로 얻는 이익이 비공개로 침해되는 이익보다 큰 이상 참석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을 접한 공대위측은 “당연한 결과지만 러브호텔 반대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손정미기자 jmshon@naeil.com 200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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