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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 만연한 부패 뿌리 뽑자”-(지속가능3-세번째 기사) 정부·재계·정치권 투명사회협약 맺어 투명사회협약은 지난 99년 출범한 시민단체인 반부패국민연대가 2004년 10월 처음으로 제안했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가 한국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안한 것인데, 정부·재계·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여기에 뜻을 같이 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이후 여러 차례의 준비 과정을 거쳐 올 3월 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백범 김구기념관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4대 부문의 주요 인사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8명이 서명함으로써 협약이 체결됐다. 반부패 선언이자, 각계의 부패 척결을 위한 결의와 구체적인 실천이 담긴 협약으로, 실천과제 선별과 입법은 2005년 안에 완료된다. 협약 내용의 실질적 이행은 별도 기구인 실천협의회에서 맡는다.내용의 기본 뼈대는 공공 부문, 정치 부문, 경제 부문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먼저 정부를 포함한 공공 부문의 추진 내용은 부정부패를 통해 취득한 수익에 대한 몰수제도 강화, 독립적이고 공정한 공직 부패 수사 전담기구 설치, 대통령 사면권의 투명한 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다. 정치 부문은 국회의원 임기 중 영리 목적의 겸직 금지, 직무 관련 주식 및 부동산 등에 대한 백지신탁제도(블라인드 트러스트) 도입, 불법 조성·수수 정치자금의 국고 환수 등이다. 경제 부문의 주요 추진 내용은 윤리경영 실천, 회계 투명성 제고, 부당 내부거래 차단제도 개선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13
- 최저가낙찰제, 300억 이상 공사로 확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월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지난해 말 유보했던 최저가 낙찰제 확대 대상을 현행 500억원 이상 PQ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100억원 이상까지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확대하면 시공경험과 경제력·기술력 등이 미약한 중소건설업체까지 안좋은 영향을 미쳐 점진적 확대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저가심의제와 보증 및 감리·감독 개선안 시행 결과를 보아가며 참여정부 임기내에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기 위해 내년 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해 할 예정이다. 한편 경실련은 참여정부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정부는 2003년 7월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2003년내 500억 이상, 2005년 100억 이상, 2006년 모든 공공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확대 방침을 유보한지 일년이 흘렀지만 정부는 어떠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작년과 똑같은 이유를 되풀이하며 이번에도 300억 이상 정도로 결정해 이익집단과 타협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 장훈기 회계제도과장은 12월11일자 국정브리핑 기고를 통해 약속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장 과장은 “2003년 500억원 이상 PQ공사로 확대한 후 약 1년 동안 시행 결과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 증대와 건설경기 위축 등 문제가 발생해 100억원 이상 공사로의 확대 계획을 유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여러 정책 변수들을 종합해 확대계획을 유보한 것임에도 이를 두고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12
- 방송매체 춘추전국시대, 이해관계 격돌 지상파방송사들은 케이블TV 규모가 커진 만큼 지상파방송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케이블TV 쪽에서는 지상파방송의 독과점 구조가 여전히 심각하고 오히려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PP(채널사용사업자)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적정 수신료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우월적 지위를 이용, 채널 도입비(론칭료) 등을 받아간다며 볼멘소리다. SO사들은 유료방송시장이 저가 위주로 고착화된데다 경쟁력 없는 PP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위성방송은 케이블TV가 저가정책에다 초고속인터넷 등 끼워팔기, 채널 독점 등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케이블TV 쪽에서는 위성방송이 애초에 국내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입됐으며 그럼에도 초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방송과 통신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유료방송업계와 통신업계간 논쟁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지상파와 케이블TV,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케이블TV내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PP(채널사용사업자)간, 그리고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 등 방송업계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같은 업계 이슈가 한꺼번에 논의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29일 오전 10시 방송업계 및 관련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 이슈와 제도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업계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우상호 의원이 토론회에 앞서 발간한 자료집에서부터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먼저 발제를 맡은 권호영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은 자료집에서 유료방송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신료 가격이 낮고 이 때문에 PP에 배분되는 수신료가 적다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또 SO가 받은 수신료중 PP에 배분한 비율이 1997년과 1998년 32.5%에서 1999년 20.9%, 2003년 13.2%, 2004년 15.0%로 급격히 감소, PP사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공익성을 앞세워야 할 지상파방송사들이 유료방송시장에 진출, 양질의 프로그램을 자회사에 우선 배급하면서 방송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유료방송시장으로 전이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유료채널에 진입하면서 공익성이 강한 장르보다는 드라마 스포츠 영화 오락 등 인기장르로 진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 연구원은 유료방송시장 정상화 및 시청자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PP가 발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SO가 채널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PP수가 급증한데다 SO와 PP간 개별계약이 이뤄짐에 따라 수요독점력을 보유한 SO가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면서 불공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PP 프로그램 이용료 인하 △채널 론칭비 지급 △SO사마다 접촉해야 하는 불리한 계약방식 △유사PP간 차별 등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거래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밖에 케이블TV와 위성방송간 관계에 있어서도 시청료는 위성방송이 비싸지만 프로그램 질은 케이블TV가 높은 만큼 방송시장에서 열세자인 위성방송사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연구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자료집에서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민언련 정책실장)은 지상파 진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권 연구원의 주장에 대해 “상업적 방송사의 수익은 온전히 자본가 개인의 수중으로 들어가지만 공영방송의 수익으로 될 때는 시청자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PP를 돕는다는 목적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제작능력을 거세하는 것은 공공성 유지나 문화상품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큐릭스대구방송 최영집 대표이사는 PP에 대한 수신료 배분이 낮아진 것은 유료방송시장이 저가 위주로 고착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계유선사업자 및 구역내 복수SO허가 등으로 가입자 쟁탈전이 벌어진데다 위성방송이 등장해 저가 경쟁을 부추겼다는 얘기다. 또 PP 등록제로 사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도 배분율 하락의 주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표이사는 PP를 돕기 위해서는 케이블수신료를 올리고 인상된 금액의 상당부분을 PP에 분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위성방송에 대해서는 “3년만에 200만에 가까운 가입자를 확보한 스카이라이프를 유료방송시장의 약자로 치부하는 주장에는 오류가 있다”며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정체는 제도적인 불평등이라기 보다는 포화상태에 다다른 시장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 대표이사는 또 지상파방송사들이 현재 광고재원의 85%를 점하고 있는데다 1일부터 낮방송이 허용되고 인천방송 권역 확대 및 지상파 계열사들의 종합편성 PP 추진 등으로 기존 PP사들의 수익구조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김현수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정책협력실장은 유료방송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플랫폼과 PP간 배타적 계약행위를 제한하는 ‘프로그램 액세스 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SO사들의 초고속인터넷 상품과 유선방송간 결합, 공동주택과의 단체계약 등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태 방송위원회 정책2부장은 “방송은 국민의 정신문화적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언론매체의 성격과 첨단 디지털기술과 결합한 중요 경제산업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며 “방송의 공익성과 산업성을 균형있게 반영한 규제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미경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은 “방송통신융합을 앞둔 지금 우수한 콘텐츠를 통한 정당한 경쟁으로 체질을 튼튼히 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방송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다 멀리 내다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를 맡은 우상호 의원은 “지난 10년간 유료방송시장은 정책 미비 등으로 양적성장에 걸맞는 질적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기반으로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 정책과 제도개선 성과를 내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29
- 중재원, 건설클레임 세미나 개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박삼규)은 대한토목학회(회장 변근주, 연대 교수)와 공동으로 ‘건설산업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분쟁해결’에 관한 건설클레임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 장재형 변호사(법무법인 서울제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분쟁해결의 개선방안’, 서울고법의 윤재윤 부장판사는 ‘사례를 통한 건설분쟁의 바람직한 해결방안’, 현학봉 씨플러스 사장은 ‘계약관리의 실태와 발전방향’에 대해서 발표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22
- 일부 사립대, 학생부·수능 반영 줄인다 서울시내 일부 사립대학이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와 수능 성적 반영비율을 낮추고 논술 등 대학별고사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또 이들 대학은 2008학년도부터 수시 1학기 모집도 폐지한다고 밝혔다. 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양대(가나다순) 등 7개 주요 사립대학은 26일 이화여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한 공동입장과 세부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려대를 제외한 6개 대학은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성적과 수능 성적의 반영비율을 최고 30% 까지 줄이기로 했다. 대신 각 대학은 논술고사를 중심으로 한 대학별고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각 대학은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는 사실상 본고사 부활’이라는 교육단체 등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시험방식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6개 대학의 계획은 당장 교육부의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에도 배치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제시한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중 확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등급으로 제공 △학생선발의 특성화 전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단체들의 반발도 시작됐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입시안은 학생부 반영 비율을 줄이고 대학별 고사 비중을 대폭 늘리는 내용으로 공교육 정상화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며 계획안 수정 및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이들 대학은 고등학교가 1년 내내 진학지도에 매달리고 학습 분위기가 흐려지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수시 1학기 모집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과정을 완전히 끝내지 못한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의 기초학력이 기대 이하라는 대학 내 목소리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사립대의 수시 1학기 전형 폐지 등 이들의 공동입장은 다른 대학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교육인적자원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전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시도교육감협의회 등 5개 기관이 모여 수시 1학기 모집 제도개선을 위한 전담팀(TF)을 구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시 1학기 모집제도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27
- 지역혁신 전문가 워크숍 지역혁신센터사업을 통해 대학 내 구축된 장비 및 연구인력 등 기술혁신 인프라의 활용제고를 위한 지역혁신 전문가 워크숍이 22~23일간 개최된다. 제주도 스위트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전국 46개 대학교 교수, 산업계 대표, 연구원 등 150명이 참석하며, 지역혁신 우수사례 공유, 기업의 애로와 요구사항 등을 논의한다. 산자부는 이번 행사에서 전문가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토대로 내년 3월쯤 지역혁신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22
- 일부 사립대, 학생부·수능 반영 줄인다 서울시내 일부 사립대학이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와 수능 성적 반영비율을 낮추고 논술을 중심으로 대학별고사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또 2008학년도부터 수시 1학기 모집도 폐지한다고 밝혔다. 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양대(가나다순) 등 7개 주요 사립대학은 26일 이화여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한 공동입장과 세부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려대를 제외한 6개 대학은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성적과 수능 성적의 반영비율을 최고 30% 까지 줄이기로 했다. 대신 각 대학은 논술고사를 중심으로 한 대학별고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각 대학은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는 사실상 본고사 부활’이라는 교육단체 등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시험방식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6개 대학의 계획은 당장 교육부의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에도 배치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제시한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중 확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등급으로 제공 △학생선발의 특성화 전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단체들의 반발도 시작됐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입시안은 학생부 반영 비율을 줄이고 대학별 고사 비중을 대폭 늘리는 내용으로 공교육 정상화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며 계획안 수정 및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이들 대학은 고등학교가 1년 내내 진학지도에 매달리고 학습 분위기가 흐려지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수시 1학기 모집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과정을 완전히 끝내지 못한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의 기초학력이 기대 이하라는 대학 내 목소리도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사립대의 수시 1학기 전형 폐지 등 이들의 공동입장은 다른 대학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교육인적자원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전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시도교육감협의회 등 5개 기관이 모여 수시 1학기 모집 제도개선을 위한 전담팀(TF)을 구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시 1학기 모집제도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27
- 대한상의 “정부 규제개혁 긍정적” 경제계가 정부에 건의한 규제개혁과제 정책반영률이 52.3%에 달하고,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30건의 덩어리규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확정하는 등 규제개혁작업이 실질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대한상의가 20일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2005년 규제개혁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내고 지난 200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경제 5단체가 총 12회에 걸쳐 건의한 803건 과제 중 420건이 정책에 반영되는 등 정부 규제개혁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며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보고서는 최근 경제계가 건의해 개선된 대표적인 사례로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에 1만㎡(3000평) 미만 공장 설립허용 조치를 들었다. 이에 2003년 국토계획법 발효후 중소기업이 겪어야했던 공장설립 애로가 해소됐다는 것. 이밖에 아파트 발코니 확장 허용, 신탁겸용은행의 공탁의무 완화 등도 경제계 건의를 받아들인 예로 제시됐다. 대한상의는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덩어리규제 개선작업을 하면서 경제계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정부 각 부처별로 추진중인 개별규제 정비작업에도 경제계 의견이 상당수 반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건교부의 경우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도시지역 자연녹지에 공공기관만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한 차별규제를 개선했고, 노동부도 산재요양신청서에 ‘근무중 치료’ 항목이 없어 장기 휴직요양의 빌미가 됐던 규정을 변경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영업직원이 많은 의약품도매업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 기준을 100인에서 200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자는 경제계 의견을 받아들였다. 대한상의는 그러나 규제개선방안 발표후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신설되거나 기존 규제 개선에 소극적인 점 등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21
- “정부 규제개혁 긍정적” 대한상의 이례적 평가, 경제계 건의 반영률 52% 경제계가 정부에 건의한 규제개혁과제 정책반영률이 52.3%에 달하고,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30건의 덩어리규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확정하는 등 규제개혁작업이 실질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대한상의가 20일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2005년 규제개혁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내고 지난 200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경제 5단체가 총 12회에 걸쳐 건의한 803건 과제 중 420건이 정책에 반영되는 등 정부 규제개혁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며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보고서는 최근 경제계가 건의해 개선된 대표적인 사례로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에 1만㎡(3000평) 미만 공장 설립허용 조치를 들었다. 이로써 2003년 국토계획법 발효후 중소기업이 겪어야했던 공장설립 애로가 해소됐다는 것. 이밖에 아파트 발코니 확장 허용, 신탁겸용은행의 공탁의무 완화 등도 정부가 경제계 건의를 받아들인 예로 제시됐다. 대한상의는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덩어리규제 개선작업을 하면서 경제계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규제개혁기획단은 ▲경제계 요구를 수용해 농지를 전용해 공장을 세우는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조성비 면제 ▲골프장 인허가시 기초지자체 의회 의견 청취의무 폐지 ▲물류업종에 외국인근로자 채용 허용 ▲SOC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기한 단축 등 30개 덩어리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고, 기업공개와 시장제도 등 24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또 정부 각 부처별로 추진중인 개별규제 정비작업에도 경제계 의견이 상당수 반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건교부의 경우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도시지역 자연녹지에 공공기관만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한 차별규제를 개선했고, 노동부도 산재요양신청서에 ‘근무중 치료’ 항목이 없어 장기 휴직요양의 빌미가 됐던 규정을 변경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영업직원이 많은 의약품도매업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 기준을 100인에서 200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자는 경제계 의견을 받아들였다. 대한상의는 그러나 규제개선방안 발표후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신설되거나 기존 규제 개선에 소극적인 점 등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환경변화에 따라 관련제도가 신속히 바뀌지 못해 기업 부담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21
- 신보 대출금 90%까지 보증키로 보증제도 개선안 확정 ... 보증비율 매년 5%포인트씩 인하 신용보증기금이 내년 1월부터 부분보증 비율을 50~90%까지 차등적용키로 했다. 현재는 일괄적으로 대출금의 85%를 보증지원해주고 있다. 또 신보는 내년에 만기가 돌아와 연장하려는 보증에 대해서는 부분보증비율을 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14일 신용보증기금은 이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각 기업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확대 △고액·중견·장기이용 기업의 보증규모 축소 △보증비율 점진적 인하 △보증료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보는 차세대 성장산업기업,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 기업), 신기술 창업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보증료 인하 부분보증비율 상향조정 등 우대방안을 마련 중이다. 신보 관계자는 “벤처기업 보증으로 특성화하려는 기보와 아직 교통정리가 끝나지 않아 구체적인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신용만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우량중견기업이나 고액·장기 보증이용기업에 대한 보증공급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최고보증한도는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줄고 15억원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증이용기업은 보증료를 최고 1%포인트까지 얹어내야 한다. 보증이용기간이 10년을 넘으면 부분보증비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 금융기관의 심사기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부분보증비율도 점진적으로 줄고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신용등급이 낮은 혁신형 중소기업에겐 최고 90%까지 보증지원해주기로 했다. 반면 우량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비율은 50%까지 떨어진다. 1.1%인 평균보증료율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돼 2007년엔 1.5%까지 올라간다. 신보 관계자는 “보증규모의 지나친 확대가 시장원리에 의한 금융시스템 발전을 저해하고 경쟁력없는 중소기업을 연명시켜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지난 4월부터 신용보증제도 개편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중소기업·금융기관·보증기관 종사자,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면밀한 실태조사를 거쳐 제도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기보와 신보 출연금을 각각 3000억원, 6000억원으로 책정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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