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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부실 PF사업장 방치” 김영주 의원 "예보, 1년 넘게 사업장별 기초조사도 안 했다"김기식 의원 "캠코 보유 사업장 중 삽도 떠보지 못한 곳이 85%"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저축은행 부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김영주(민주통합당·영등포갑) 의원은 15일 예보와 캠코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예보가 영업정지된 19개 저축은행 916개 사업장, 9조7658억원의 PF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회수한 금액은 3150억원으로 전체의 3%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처럼 회수가 부진한 것은 예보가 PF채권 관리 및 회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예보는 2011년 2월 영업정지된 전주저축은행과 그해 9월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의 PF채권에 대해 1년이 지나도록 담보물 현황이나 재산조사 등 기초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예보 보유 PF채권을 차주별로 분류한 1303건 중 담보물현황조사 미완료건은 314건, 차주의 재산조사 미실시건은 302건에 달했다. 예보는 또 영업정지 부실관련자에게 부실책임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거나 대위해 소송을 진행해야하지만 지난해 영업정지 15개 저축은행 중 소송이 진행중인 것은 5곳에 불과했다. 예보는 또 채권 회수 극대화를 위해 특수자산부를 신설해 10개 영업정지 은행 84개 사업장, 3조5710억원 의 PF채권을 관리하고 있지만 사업장별 회수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매각주관사도 선정하지 않는 등 대부분 사업장에 대해 '방안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에 이미 15조원이 넘는 사실상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얼마나 더 투입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PF채권에 대한 기초조사와 구체적인 회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은 PF사업장 정상화 실적이 지지부진한 캠코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캠코가 보유중인 저축은행 PF채권 중 삽도 떠보지 못한 사업장 채권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며 "매입한 PF채권 중 정상화 완료된 것은 전체 416건 중 단 한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캠코는 2008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416개 사업장, 7조4000억원의 PF채권을 매입해 이중 4조1000억원을 정리하고 8월말 현재 219개 사업장 3조3000억원의 PF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캠코가 매입한 PF채권 416개 중 151개는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다시 환매됐고, 46곳은 매각되는 등 197개 사업장이 정리됐다. 나머지 보유중인 부실채권은 219개로 47곳은 매각이 진행중이고, 정상화 추진중에 있는 사업장은 35개, 정상화 완료된 곳은 1개 뿐이다. 특히 캠코 보유 PF사업장 219곳 중 미착공, 토지 미취득, 토지 일부 취득 사업장은 186개에 달했다. 사업장 대비 85%, 채권액 대비로는 91%에 달하는 곳이 삽한번 떠보지못한 사업장이라는 얘기다.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캠코로 하여금 저축은행들로부터 부실PF채권을 매입하도록 해 저축은행 회계장부를 분식해주고, 자산건전성이 개선된 것처럼 포장했다"며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연착륙 대책이 오히려 저축은행 부실을 더 키웠고, 피해자를 늘렸으며 국민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15
- 다음 미국대통령 10일안에 판가름 16일·22일 두차례 토론 대결 … 롬니 역전극·오바마 반전 노려앞으로 열흘동안이 백악관행 레이스를 판가름하는최후 분수령이 될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가 막판 올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11월 6일 미국의 선거일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에게는 모두 앞으로 열흘동안이 승부가 갈리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측됙 있다.이 열흘동안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후보는 두차례 토론대결을 벌여 부동층까지 표심을 확정받게 되고 4대 경합지들의 최종 판세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16일 뉴욕 롱아일랜드에 있는 한 대학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후보는 두번째 토론대결을 펼치고 22일에는 플로리다에서 마지막 3차 토론을 벌인다.2차 뉴욕 토론은 타운홀 미팅형식이어서 모든 주제를 놓고 자유롭게 대결하고 청중들로 부터도 질문을 받게 돼있다.첫토론과는 또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승패가 바뀔 가능성도 다분히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특히 첫토론에서 졸전끝에 하락세를 자초한 오바마 대통령은 보다 공격적이고 날까로운 토론대결 에 나설 것임을 공언하고 있어 롬니 후보의 취약점을 파헤쳐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 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2차 토론에서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백악관수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그야말로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반면 롬니 후보는 토론 2연승을 거둬 극적인 역전극으로 백악관을 차지하겠다고 총력전을 펴고 있어 결정적인 기회를 부여잡을 지 주시되고 있다.미 주요언론들과 정치분석가들은 롬니 후보가 첫토론 승리로 모멘텀을 잡아 경합지들에서 초박빙 접전으로 되돌려 놓는데는 성공했으나 극적인 역전극을 펼쳐 백악관을 차지할수 있을지는 여전히 좁은 길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롬니 후보는 플로리다, 오하이오, 버지니아, 콜로라도 등 4대 경합지를 모두 차지해야 대통령당선 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을 넘길 수 있다. 4곳 가운데 3곳을 차지하게 되면 아이오와, 네바다, 뉴햄프셔,위스컨신 등 다른 경합지에서 한두곳을 더 차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역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넓게 열려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14일 현재 리얼클리어폴리틱스가 각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롬니 후보는 두곳에서 전세를 역전시켜 플로리다에선 평균 3.2포인트, 콜로라도에선 0.7포인트 앞서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하이오에서 1.7포인트, 버지니아에선 0.4 포인트 박빙이나마 우세를 지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4대 경합지 가운데 두곳만 지켜도 백악관을 수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하이오, 버지니아, 콜로라도 등에서 올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워싱턴=한면택 특파원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15
-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이경기 기자의 생활판례] 86 소멸시효 일정기간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 못해기간 계산은 어느 시점부터일까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시효 소멸로 행사할 수 없다. 반면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은 국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5년으로 단축된다. 따라서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가해행위를 한 날과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시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해행위와 손해발생이 시간적으로 차이가 날 때는 언제를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봐야 할까. 세무서는 2000년 1월 A은행이 B사에 구매승인서를 발급해 주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하고 B사에 물품을 공급한 C사를 상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C사는 B사에 물품을 공급하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다. 수출 등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에 따른 것이다. 물품은 금지금(순도 99.5% 이상인 금)으로 금시장 양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정요건의 금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특례제도가 있다. 하지만 B사는 면세를 받은 금지금을 수출하지 않고 국내 도매상 등에 판매해 차익을 남겼다. B사가 금지금을 수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금지금을 공급한 C사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안된다는 점에서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하지만 C사는 세금부과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C사가 B사와 공모했거나 구매승인서의 하자를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부과돼야할 세금이 면제됨에 따라 국가 재정에 손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구매승인서를 발급해준 A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정부는 "은행들은 적법한 구매승인서를 발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계약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승인서를 발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는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다. A은행은 "구매승인서 발급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정부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했거나 국가재정법에 의해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아닌 5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며 "구매승인서 발급행위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으므로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을 했고 C사가 부과처분 적법성에 관해 계속 다퉜으므로 부과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는 손해 등을 정부가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소멸시효의 계산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조세채권을 효율적으로 확보·관리해야 하고 확보에 장애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해 제3자의 불법행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며 "C사가 물품을 B사에 공급한 때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손해배상청구기간이 지났다는 말이다. 대법원은 소멸시효 계산과 관련해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가해행위와 그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라며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게 되는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화된 시점은 세무서가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 판결 전문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판례·판결 정보' 코너 2012. 10. 1. 판례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10다54566 자료제공= 법원도서관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12
- 거제 상동동 벽산e-솔렌스힐, 회사분 특판 거제 상동동 벽산e-솔렌스힐은 최근 회사보유분에 대한 특판에 들어갔다.지난해말까지 1~3차분양을 마친 거제 상동동 벽산e-솔렌스힐은 1532세대 대단지 프리미엄과 저렴한 가격의 중소형 평형대로 구성되어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계약률이 매우 높았다.계룡산 자락에 위치한 자연환경과 단지내 교육과학기술부 심의에서 초등학교 신설을 확정하고 2015년 개교 예정이며, 고현 생활환경과 편리한 교통환경으로 수요자의 큰 관심을 끌은바 있다.9.10부동산대책에 이어 상동동 벽산e-솔렌스힐은 일부 회사보유분 아파트에 다양한 혜택을 더해 판매하기로 했다.기존 저렴한 분양가에 5% 계약금 분납제 실시와 더불어 계약자에 한해 500만원 상당의 사은품까지 제공하기로 해 내집마련을 망설였던 실수요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9.10 부동산대책의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기에 향후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 또한 이번 기회를 노려볼 만 하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 한동안 잔잔했던 아파트 분양시장이 다소 활기를 띨 것이라 전망하며 “가격조건과 입지여건, 세제혜택 등을 꼼꼼히 살펴보면 내집마련과 투자를 위한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조언한다.상동동 벽산e-솔렌스힐 모델하우스에서 오는 12일(금) 오전 10시부터 회사보유분을 선착순판매 한다. 문의전화는 055-632-0078.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12
- “한우 값싸게 먹을 수 있어요” 농협, 할인판매 계속농협중앙회는 10일 한우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한우 할인판매를 계속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우소비 확대로 사육두수 증가와 사료값 상승 압박으로 고통받는 한우농가를 돕겠다는 뜻이 담겼다. 중앙회는 500억원의 무이자자금을 농·축협에 지원해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정 금액 이상 한우고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한우꼬리, 사골 증정행사도 함께 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 열리는 제5회 한우의 날을 맞이해 대대적인 할인판매 행사도 실시할 계획이다.중앙회는 전국 농·축협 축산물판매장에서 한우고기를 20% 이상 할인판매하는 행사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하고 있다. 지난 7월엔 한우암소 불고기용 부위를 소비자가격 대비 50% 할인한 1만4200원(1kg)에 판매해 소비자의 관심을 끌었다. 농협에 따르면 올해 4차례 전국적인 할인판매행사를 실시해 한우 1만1692두(암소 5492두 포함)를 판매했다. 지난 6월까지 서울시청광장, 과천바로마켓 등에서 3130회에 걸쳐 축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장하고 산지와 소비지 축산물 가격 연동제도 시행하고 있다. 남성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는 "산지소값은 계속 내리는 데 판매장이나 식당의 한우고기 가격은 요지부동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농협이 할인판매행사를 계속하고 산지가격과 연동되는 농협 축산물판매시설을 계속 확충해 안전한 우리 한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11
- 판교 이주용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논란 재개발 늦어져 3년째 빈집으로 방치 … 성남시 "재개발 먼저 결론" 요구경기도 성남의 재개발지역 주민 이주용으로 마련한 국민임대아파트를 일반에 분양하는 문제를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시,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LH는 지난 2009년 12월 성남시 2단계 재개발구역(신흥2·중1·금광·구역) 주민들의 이주대책으로 국민임대아파트 3696가구를 판교신도시 백현마을 3·4단지에 준공했다. 그러나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재개발사업이 늦어지면서 입주가 미뤄져 시세 2조원대 아파트가 빈집으로 3년째 방치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 달 관리비만 2억2000만원씩 낭비하고 있다. 단지 내 상가도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입주율이 30%대에 불과하고, 입주한 상점들도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참다못한 상인들은 최근 백현마을 임대아파트 입주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회에 제출하고 성남시와 LH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에 LH는 백현마을 3·4단지를 일반 공급하고 위례신도시에 대체 이주단지를 마련하겠다며 지난달 말 성남시에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재개발구역 주민들이 LH의 의지를 의심해 이주용 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 반대하고 있다"며 "재개발 여부 먼저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실제 신흥2·중1구역 주민들은 반대의견을 시에 제출했다. 신종선 신흥2구역 주택재개발 주민대책위원장은 "이주용 대체단지 조성도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주용 임대아파트마저 없으면 LH는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고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위원장은 "LH에 대한 주민불신이 큰 만큼 재개발사업 재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사장 보증 등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하면 우리도 일반분양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일반공급에 동의하면 재개발 시공사 선정이 유찰된 것에 대한 재입찰 조건을 협의하겠다고 제시했다"며 "주민들은 동의해주면 우리가 발을 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와 주민들은 권리자 총회를 열어 재개발사업 진행여부를 먼저 결정하라는데 이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성남시 관계자는 "재개발이 어려운 현실은 인정하지만 1차 시공사 선정이 유찰된 뒤 조건완화 등 대책을 논의, 재추진해보고 또 유찰되거나 총회에서 부결되면 그 때 일반분양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LH가 2010년 이주용 아파트 입주신청을 받아 발표는 안했지만 3607세대를 선정했고 아직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청구권효력 등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LH관계자는 "당시 신청만 받고 통보를 안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본다"며 "성남시가 인가하는데 걸림돌이 될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성남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11
- ‘파워유권자’<투표 확실층> 다자선 박<박근혜>, 양자선 문·안<문재인·안철수> 일반국민과 지지흐름 비슷 … '강도'는 높아연말 대선에서 실제 투표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파워유권자'들의 대선후보 지지율은 다자대결에서 박근혜 후보가 우세를 보였지만 양자대결에서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신문이 창간 19주년을 맞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한국리서치에 의뢰해 4~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파워유권자'의 다자대결 지지율은 △박근혜 40.6% △문재인 21.8% △안철수 28.9% 등이었다. 일반 유권자 지지율에 비해 안 후보는 거의 비슷하지만 박 후보(3.7%p)와 문 후보(1.9%p)는 높아졌다. 정당기반 유권자, 특히 보수층의 결집도가 무당층보다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다. 특히 박 후보는 다자대결에서 문, 안 후보와의 격차를 11.7~18.8%p 이상 벌렸다. 여론조사 오차범위를 벗어난 것은 물론 유보층(7.9%)이 문, 안 후보에게 모두 표를 던진다 해도 역전할 수 없는 격차다. 반면 야권 단일화가 성사돼 양자대결이 펼쳐질 경우 박 후보가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후보에게는 오차범위 안에서, 안 후보에게는 6.7%p 밀린 것이다. 물론 박 후보와 안 후보의 격차는 일반 유권자들에 비해 줄어들었다. 지지강도와 밀집도도 높아졌다. 대통령 절대불가 후보를 지목하라는 질문에 파워유권자들은 △박근혜 31.6% △문재인 4.9% △안철수 20.1% 등으로 답해 일반 유권자에 비해 거부강도가 강해졌다. 반면 지지후보 만족도는 세 후보 모두에서 일반 유권자 보다 높았다. 비교적 '호불호(好不好)'가 분명한 셈이다. 이지호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파워유권자가 일반 유권자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내일신문 조사가 무응답을 측정값에서 제외하는 등 기권 항목이 없는 다른 여론조사와는 달리 실제 투표와 유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를 곧바로 대선결과에 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반 유권자에 비해 '미결정 부동층'이 적긴 하지만 여전히 '후보교체 부동층' 비율은 30.8%에 이르기 때문이다. 변화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여야 모두 외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파워유권자'는 누구'파워유권자'는 실제로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를 의미한다. 전체 여론조사 대상 1200명 중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 '정치관심이 높다'고 응답하고 4·11 총선과 2007·2002년 대선 중 1번 이상 투표한 사람 772명만을 선별했다. 전체의 64.3%로 연말 대선 투표율 최저선 예상과 거의 일치한다. 이들은 여성보다 남성이 많았고, 고연령일수록 비중도 높아졌다. 중도 보다는 보수·진보로 뚜렷하게 양분됐다. 투표율 흐름과 비슷하다.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관련기사]- '젊은 보수'가 박근혜 등졌다- '행동하는 무당층' 대선서도 위력? - '소극적 무당층'이 투표 참여하면…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11
- 저축은행 담보대출 미회수금 3000억 경매 넣고도 회수불가 … 지난해보다 72% 늘어저축은행이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주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고도 되찾지 못한 돈이 9개월간 최소 3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부동산경매정보업체인 지지옥션이 1월부터 9월까지 저축은행이 경매를 신청한 전국의 경매물건을 조사한 결과 미회수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2330억원보다 750억원 늘어난 3080억원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1분기 미회수액은 854억, 2분기 976억, 3분기 1200억원을 넘겨 계속 증가 추세다. 자본잠식 상태의 저축은행 10곳(W 삼일 우리 신라 골든브릿지 세종 대원 토마토2 진흥 경기)의 1~9월 미회수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296억원에 비해 72.6%나 증가한 511억원을 ㅆ록했다. 이는 전체 저축은행의 미회수액 증가분(32.6%)보다 훨씬 높은 규모다. 부동산 담보채권이 법원경매를 통해서도 회수되지 못하면 휴지조각이 될 수밖에 없다.저축은행 외에 1·2금융권이 경매신청을 해 부실화될 채권 규모는 파악하기조차 힘들다.지지옥션 하유정 연구원은 "법원경매는 채권회수의 최후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법원경매에서 조차 받지 못하는 미회수금액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부동산 경기가 악화돼 평균낙찰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회수 채권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11
- 한은, 세계 경기부양 기조 동참 적기 놓쳐 실효성 의문 … 연내 추가인하도 점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세계의 경기부양 기조에 동참했다.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국내외 경제 여건이 심각하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왔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롯 준 경기부양성 재정집행 등 다양한 경기부양책에도 국내경제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동안 만지작거렸던 '금리 카드'를 결국 꺼내 든 것이다. <통화정책 어떻게?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3가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배정현 기자>이런 결정을 놓고 비판론도 나온다. 경제 흐름이 '상저하저'에서 '상저하저'로 바뀐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려봐야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적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유로존 재정위기가 장기화에 접어든 데다 그 영향이 신흥국까지 확대되면서 국내경기 지표가 크게 악화된 점이 기준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이날 한은 금통위가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은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장의 원동력인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각종 경제지표가 국내 경기하강 우려를 자극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한은은 금리를 낮추는 팽창·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시중에 돈이 돌게 해 경기를 진작시킨다는 의도다. 성장과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우리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7%로 낮췄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올해 성장률이 2.5%로 내려설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물가는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2.0%로 올해 3월 이후 안정세다. 한은의 연간 상승률 전망치(2.7%)를 밑돌 가능성이 커졌다. 가계부채 역시 8개월 만에 감소해 금리인하에 대한 부담을 던 것도 인하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금통위 이후 한은이 발표할 경제성장률 전망도 기존 전망치보다 하향 수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날 브리핑에서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세계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내 경기부양을 공식 선언한 셈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국내 경기까지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진단한 데 따른 것이다.유럽중앙은행(ECB)이 위기국 채권 무제한 매입을 시작했고, 미국도 3차 양적완화(QE3)에 나섰으며 일본도 80조엔의 양적완화에 동참해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김형선 기자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관련기사]-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11
- 전설과 문화를 품은 ‘화정천길’ 안산 어디까지 가봤니? _ ①화정천길안산과 함께 떠오르는 이름 공단. 그래서 안산을 잿빛 삭막한 도시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봄이면 개나리 진달래가 피고 여름이면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 단풍, 겨울 억새의 황금빛까지 안산의 색채는 다채롭다. 안산시민들에게 사랑 받는 아름다운 길을 소개한다. 전설과 문화를 품은 ‘화정천길’붉게 물든 단풍과 억새가 어우러져 특별한 가을 정취 만들다 옛사람들은 안산의 땅 모양새를 설명할 때 엄지손가락만 구부린 손을 활짝 펴 내보이곤 했단다. 안산의 주산인 수암봉 아래 4개의 개천이 안산을 가로지르는 지세를 표현한 것이다. 안산을 가르는 4개의 하천 신길천, 화정천, 안산천, 반월천이 바로 그 개천이다. 그 중 가장 아름다운 전설을 간직 한 개천이 화정천이다. 천상에서 내려온 선녀를 위해 꽃우물 마을 우물까지 물 길러 다니던 어부가 오간 길이 바로 이 화정천 길이었을 것이다.화정천 주변이 안산시 도심으로 개발되면서 원래 형태는 사라지고 직선으로 남아있지만 최근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새단장한 후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이 크게 늘었다. 2008년 시작된 화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4년만인 지난 6월 완성됐다. 생태복원사업으로 화정천 동편 둔치 안에 물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조성됐고, 이 길은 고잔신도시를 거쳐 사동 수변공원까지 이어진다.선부동과 고잔동 초지동을 남북으로 가로질러 시화호로 흘러드는 화정천은 가을이 가장 아름답다. 특히 화랑유원지를 지나 와~스타디움까지 이어지는 산책로에 가을이 오면 화랑저수지까지 붉게 물들인 단풍과 억새가 만든 스산한 가을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다.벌써부터 화랑유원지 주변엔 흐드러지게 핀 코스모스와 구절초가 산책객들의 눈과 발길을 끌어당긴다.화정천 주변에는 문화공간도 많다. 화랑유원지 안에는 경기도 미술관이 있고 백여미터만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안산문화예술의 전당과 와 스타디움이 마주보고 서 있다.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안산에서 가장 많은 도서를 소장한 안산중앙도서관이 있다. 산책을 즐기다 지치면 전시나 무료공연을 관람하고, 그것마저 여의치 않다면 따뜻한 커피한잔을 즐겨보는 것도 괜챦다.화정천 길에서 만나는 평범한 안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재밌다. 시청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할머니들의 무리. 아이와 함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산책에 나선 한 가정주부. 서류가방을 들고 고잔역으로 향하는 힘찬 발걸음의 회사원. 나란히 자전거 타고 가며 수다를 풀어내는 두 여인은 분명 친구와 추억여행 중일 것이다. 이 처럼 가을이 내린 화정천 길에는 일상을 추억으로 바꾸려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가득히 내렸다. 단풍이 짙어지면 우리들 이야기도 더 늘어날 것이다.하혜경 리포터 ha-nul21@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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