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5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일산지역 ‘떴다방’비상 고양시 일산구 아파트 분양사무소 밀집지역에 난립중인 속칭 ‘떴다방’이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일산구청은 이들 떴다방의 주 영업장인 파라솔 철거반을 운영, 과태료 부과와 경찰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일산구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대화동 일산2동 가좌동과 교하지구 등에 건설 예정인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일산도심에 들어서면서 이지역을 중심으로 ‘떴다방’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떴다방’은 분양을 시작한 모델하우스 주변에 위치, 단기 차익을 노리고 투기를 부채질하는가 하면 파라솔과 가건물 등을 마구잡이로 설치해 거리미관을 해치고 있다.그러나 ‘떴다방’들은 단속때만 없어졌다가 또다시 극성을 부려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일산구청은 지난달 장항동 일대 ‘떴다방’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8개업체에 철거 요구하는등 조치를 했으나 단속이 느슨해지자 다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001-06-05
- 운전중 휴대전화 범칙금 6만원 다음달 1일부터 운전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에 대해 범칙금 6만원과 벌점15점이 부과된다. 제한속도에서 40㎞ 초과해 속도를 위반할 시에는 벌금이 9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상습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2년이 지나야 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민주당 이낙연 제1정책조정위원장과 자민련 이양희 사무총장, 이무영 경찰청장은 4일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대책을 확정했다.이에 따르면, 제한 속도 위반의 경우 초과 속도를 시속 0∼20㎞, 20∼40㎞, 40㎞ 초과 등 세가지로 나눠 각각 처벌 기준을 달리하고 특히 40㎞ 초과시에는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자동차 유리선팅의 경우 현행 ‘전방 10m에서 차내 식별 가능’으로 돼 있는 기준을 ‘가시광선 투과율 70% 미만’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통위반 차량을 촬영해 신고했을 경우 보상금을 주는 신고보상금제의 신고 기간을 현재 촬영후 1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축소하고 아파트 단지 입구 등 특정 장소에서 집중 신고하는 것을 방지토록 관련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또 U턴 구간이 짧거나 도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전국 1627곳의 도로 구간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2001-06-05
- 지역산업 살릴 길을 찾아라 보험사에 근무하던 직장인 A씨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지방에서 7년정도를 근무했다. 그러나 다니던 회사가 퇴출돼 다른 보험사에 인수되자 최근 가족과 함께 서울로 옮겨왔다. 그동안 쌓아온 인맥 등 모든 기득권을 송두리째 포기해야했다. 20평짜리 아파트를 팔아 융자금을 갚고 남은 돈 3천여만원으로는 서울의 변두리 전세도 구하기가 힘들었다. A씨는 재건축을 앞둔 빌라를 하나 얻기는 했지만 20년 가까이 된 빌라는 너무 낡아 처음에는 들어가 살 엄두가 나지않을 정도였다.수도권 집중은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안좋은 일이라며 지방에 사는 것을 자랑으로 삼던 그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지방산업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A씨처럼 외환위기이후 수도권으로의 피난 인구는 점차 늘고 있다. 통계청의 1분기 인구이동집계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으로 순유입인구는 4만8000명으로 9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경기침체가 심한 지역으로부터 수도권으로의 유입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지방경제를 떠받쳐온 건설 유통업 등 주축 산업들이 무너진 결과다. 한때 서울에서도 명성을 날리던 대구의 청구 보성 우방 등 빅3가 차례로 무너져 지방건설업은 기반이 무너졌고 광주 부산 경남 전남 등지의 유통상권도 외지업체에 자리를 내준지 오래다. 지난 4월 수출역시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집중 현상 오히려 심화=남한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비중은 46.3%에 달한다.90년 42.8%보다 높아졌다. 제조업 부가가치는 40.6%에서 41.6%로 높아졌다. 남한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은행예금 대출의 65%, 대기업 본사의 88%, 공공기관의 84% 대학연구기관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8일 열린 한나라당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문제가 잇슈로 부상했다. 평소 말을 아끼는 이해봉 대구시지부위원장은 이회창 총재에게 지역문제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날 “지역균형발전법 제정,수도권 공장 총량제 유지 등의 현안에 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며 “당에서 검토중인 지역균형발전법은 지역간 이해관계를 떠나 조기당론화 해야하며 수도권 과밀해소와 분산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등의 움직임에 적극 대처하라”고 촉구했다.지방의 민심을 정치권이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녹여내지못할 경우 지방 산업의 위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새로운 지역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영호남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들의 지역균형발전법 제정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영호남 등 8개 지자체는 지역균형발전법 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나섰지만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반발하는 형국이다. ◇지방산업 무너지는 이유 ... 권한이양 안된 때문 =지역의 경제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수도권 집중의 가장 큰 원인은 권한 이양문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떠들고있지만 경제관련 중앙기관의 조직과 예산은 갈수록 커졌다는 것이다. 골치 아픈 교통요금문제 등만 지방에 이양한 채 권한과 예산이 따르는 경제 노동 환경 등의 문제는 여전히 중앙이 쥐고 있다. 중기청 환경청 노동청 등 경제 환경 노동 업무와 관련된 중앙기관의 조직과 권한은 오히려 비대해진다는 것이 지방공무원들의 반응이다.지방자치단체에 중소기업 노동 환경관련부서가 있지만 중앙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돼 이중삼중의 비효율만 커지고 있다. 가짓수만 늘어난 중소기업자금지원제도나 IMF이후 생겨난 소상공인 지원제도 등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데도 중앙정부 산하 기관들이 중복적으로 다뤄 오히려 중소기업인들에게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이런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경우 지방공무원을 더 뽑을 수 있고 실제 지원도 효율화될 수 있지만 자꾸 중앙기관만 비대해지다보니 사람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방은 지방대로 되지않는다”며 제도개선차원의 접근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와 예산배정방식=권한이양과 함께 지방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조세와 예산배정의 방식문제다.김상훈 대구시 중소기업과장은"외국기업 하나 유치하기위해 자치단체가 들이는 공은 엄청나지만 막상 유치효과는 고용을 늘리는 것외에는 큰 득이 없다"고 말했다. 세수의 80%가 법인세 등 국세인반면 자치단체에 떨어지는 수입은 20%에 불과하기때문이다. 조세체제를 개편해 지방세를 획기적으로 늘리지않는 한 지방산업 발전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안그래도 빠듯한 예산에 지방재정에 도움이 안되는 외국기업유치나 수도권 공장의 유치가 장려될 수없다. ◇경제수도가 지방인 선 후진국=산업권한과 예산 재정의 지방이양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보장된다면 지역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삼성경제연구소 강신겸 연구원은 “대구 섬유 부산의 신발 등 전통제조업의 재무장,광주 광산업 대구 부산 등지의 컨벤션시설 순창의 녹색관광 게임 영화산업 등은 지방이 도약할 수 있는 싹”이라고 말했다.대구상의 조사부 임경호 부장은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까지도 행정수도외에 경제수도 금융 문화 관광의 수도가 따로 발전하고 실제로 자리를 잡아가고있지만 유독 우리만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일본의 오사까 중국의 상해 이탈리아의 밀라노 등 선진국 뿐아니라 베트남 브라질 등도 정치수도와 경제중심지가 구분된다”며 “경제 문화의 제2 제 3의 수도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변변한 대기업 공장 하나 갖지못해 자식들의 실업을 걱정하는 지방민들은 이제는 접근이 달라야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어렵다고 아우성치면 정부관계자나 정치권 인사들이 내려와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약속하는 식으로는 지방이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체험으로 깨닫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조세체계와 예산배정의 개선이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때라야만 경제의 수도가 따로 발전할 수 있다.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또다른 지역감정이나 갈등이 고착화되고 또다시 당리당략적인 차원으로 이어져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태롭게 하기전에 정부와 정치 경제권이 대책을 세워야할 때다. 그 작업이 천연될수록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민의 체념과 분노는 커지고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의 확보는 요원해질 뿐이다. 2001-05-31
- 6월 전국서 아파트 2만6311가구 신규분양 6월중으로 전국에서 2만6311가구의 아파트가 새로 분양된다. 이는 지난 5월(2만6184가구)보다는 0.5%증가했으나 지난해 6월의 3만8417가구에 비해서는 1만2106가구(31.5%)가 적은 물량이다. 건설교통부는 3일 이달에 대형건설사에서 1만6756가구, 중소업체에서 1869가구, 대한주택공사에서 7686가구 등 2만6311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중 분양주택은 전체의 69.9%인 1만8393가구며 임대주택은 7918가구(30.1%)다.지역별로는 분양여건이 양호한 수도권이 1만4623가구로 55.6%에 달하며 비수도권지역이 1만1688가구로 44.4%다.시·도별 분양물량은 경기도가 1만1003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되며 서울 3620가구, 대구 3369가구, 부산 2114가구, 충남 1389가구, 전북 1329가구, 경남 1182가구, 강원 838가구, 충북 814가구, 광주 653가구다. ◇등촌동 현대산업개발 = 수도통합병원 자리에 재건축하는 것으로 33∼88평 1362가구가 공급된다. 일반분양은 45∼88평형 753가구다. 녹지공간이 풍부하며 공항로와 등촌로를 이용한 도심진입이 편리하다. 2003년 입주예정. ◇용인 언남리 성원건설 = 33∼59평형으로 총 86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주차장을 모두 지하에 배치했고 173%의 용적률을 적용했다. 393국도를 통해 10분 이내에 분당에 도착할 수 있다. 분당선이 연장될 경우 인근에 구갈역이 신설될 예정이다. ◇용인 신봉리 LG건설 = 5만4000여평의 대지에 20층 아파트 24개 단지로 구성되는 대규모 아파트다. 33평∼59평형으로 총 1985가구가 공급되며 모두 일반분양이다. 모두 정남향으로 배치했고 2003년 12월 입주예정이다. ◇고양시 관산 주공 = 22∼33평 등 중소규모 아파트 1192가구가 분양된다. 서울 구파발에서 약 6km 거리의 국도 1호선 변에 자리잡고 있고, 특히 공사중인 경의선 복선화 공사가 완료되면 서울 도심권 진입이 더욱 편리할 전망이다. 수림대로 둘러싸여 주거환경이 좋은 편이다. 2001-06-03
-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자녀 독립세대 구성시는 가능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재계약 자격이 박탈되도록 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자녀가 분가해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게 된 경우에는 재계약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양천구의회 문영민 의장이 건의한 자식들이 분가할 입장에 처해 있는 신정1지구 공공임대아파트 21세대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해 줄 것에 대한 답변에서 “사회통념상 결혼적령기에 도달하여 별도의 가족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세대주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문 의장이 거론한 신정1지구의 21가구 이외에도 같은 공공임대아파트인 양천아파트, 신트리2단지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7,500여 세대도 같은 경우 재계약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공공임대주택은 청약가입자나 도시계획, 재개발 등으로 철거된 지역의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제공되는 10평 이내의 주택으로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입주자격을 상실해 재계약이 불가능하다.양천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2001-06-03
-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자녀 독립세대 구성시는 가능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재계약 자격이 박탈되도록 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자녀가 분가해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게 된 경우에는 재계약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양천구의회 문영민 의장이 건의한 자식들이 분가할 입장에 처해 있는 신정1지구 공공임대아파트 21세대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해 줄 것에 대한 답변에서 “사회통념상 결혼적령기에 도달하여 별도의 가족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세대주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문 의장이 거론한 신정1지구의 21가구 이외에도 같은 공공임대아파트인 양천아파트, 신트리2단지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7,500여 세대도 같은 경우 재계약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공공임대주택은 청약가입자나 도시계획, 재개발 등으로 철거된 지역의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제공되는 10평 이내의 주택으로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입주자격을 상실해 재계약이 불가능하다.양천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2001-06-03
- 심재덕 수원시장 5차 공판, 돈흐름 추궁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재덕(62)수원시장에 대한 5차 공판이 4일 오후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11부(재판장 백춘기) 심리로 열렸다.이날 재판에서는 심시장의 전비서 심 모(41)씨 장모 유 모(49)씨와 수행비서 심 모(36)씨 처 정 모(35)씨가 증인으로 나와 두 심씨가 N주택 박 모(36)사장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돈의 흐름 등에 대해 증언했다.먼저 증인으로 나선 심 전비서 부인 정씨는 “남편으로부터 현금 100∼300만원을 수차례 받아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썼으나 돈을 받은 시점이 지난 98년 지방선거 전인지 후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정씨는 또 “남편이 평소 씀씀이가 컸으며 베란다 창고에 현금 8700만원을 넣고 썼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이어 심 비서 장모 유씨는 “지난 97년 8월 사위로부터 수표 1억원을 받아 2개월쯤 뒤에 소와 사슴 녹용등을 팔아 만든 3천만원을 현금으로 건넸으며 나머지 7천만원은 내 명의로 S투신에 넣었으나 딸이 통장을 갖고 사용해 쓰임새는 모른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변호인측은 유씨가 3천만원을 현금화해 사위인 심 비서에게 준 경위와 S신탁에 입금한 돈의 일부를 유씨 동생 등 주변인물들이 사용한 이유를 추궁하며 1억원을 심씨와 친인척이 사용했는지를 밝히는데 주력했다.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1-06-04
- 올해 서울지역 전세값 상승률 14.1% 전망 올해 서울지역의 전세값은 지난해에 비해 14.1%P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일 국토연구원은 배포한 ‘2001년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임대시장에서의 월세전환 증가로 전세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올해 전세값 상승률이 서울지역 14.1%, 전국 평균 10.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둔화돼 서울 4.6%P, 전국 3.5%P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매매가격은 서울 4.7%, 전국평균 2.9%의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주택매매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서울지역, 아파트와 소형주택의 전세가격 상승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또 주택수요는 지난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경기저점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대심리가 증대, 주택수요심리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은 지난해 하반기이후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올들어 임대사업여건이 호전되면서 소형주택건설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전국의 토지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연구원은 수도권난개발억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등 도시계획상 규제강화로 토지가격은 올해 1분기에 0.14% 상승에 그친데 이어 올해 말까지 0.72%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지역별로는 대도시 0.5%, 시지역 1%, 군지역 0.7% 상승이 전망되며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 0.5%, 상업지역 0.3%, 공업지역 0.4%, 녹지지역 1.1%, 비도시지역 1.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전국 평균 토지가격 상승률은 0.67%였고 올 1분기중에는 0.14%P 상승했다. 국토연구원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부동산부문은 투기부문이라는 인식에서 탈피, 부동산에 대한 실수요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면서 특히 투기억제중심의 조세정책에서 실수요지원을 위한 조세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2001년도 주택가격 전망(단위:%)구분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 전국 서울 전국 서울년간상승률 2.9 4.7 10.4 14.1하반기상승률 1.3 2.3 3.5 4.6 2001-06-04
- 국민주택기금 지원금리 평균 0.85%P 인하 오는 7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가 평균 0.85%P 낮아진다. 이럴 경우 연간 1916억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신규분양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경우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집값의 70%까지 지원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을 쉽게 하기 위해 주택기금의 금리를 인하하는 등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체계를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주택기금의 금리인하 내역을 보면저소득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금리가 현행 7.5∼9.0%하는 금리를 7.0∼7.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2000만원을 대출받은 경우 월 원리금 상환액이 최고 2만6320원이 줄어든다. 주건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원금리도 현행 6.5%에서 5.5%로 인하돼 2000만원을 대출받은 경우 월 원리금 상환액이 1만1400원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리도 인하된다. 우선 주공과 지자체의 짓고 있는 5년 임대주택 및 매입 임대아파트에 대한 지원금리가 현행 4%에서 3%로 인하돼 3000만원을 대출받아 건설된 임대아파트의 경우 월임대료가 2만5000원 줄게 된다. 또 18평 이하 소형분양주택건설에 지원되는 금리는 현행 7.5∼9.0%에서 7.0∼8.0%로 인하된다. 3000만원을 대출받은 경우 월 원리금 상환액이 1만8710원 감소된다. 이밖에 국민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최초로 18평 이하의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집값의 70%까지를 연 6%의 금리로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저소득층의 지원에 중점을 두고 지원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기존의 26개 지원사업을 임대주택사업, 분양주택 지원, 주택개량, 수요자자금지원 및 중형주택지원으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리인하시 원리금상환 경감액(단위 : 원)자금별 대출금리 현행 월상환액 인하시 월상환액 연 경감액공공분양자금 3000만원 275,060 256,350 224,520(1년거치 19년) (연 9.0%) (연 8.0%)주거환경개선 2000만원 152,970 141,570 136,800(1년거치 19년) (연 6.5%) (연 5.5%) 3000만원 229,450 212,360 205.080 (연 6.5%) (연 5.5%)근로자서민구입 6000만원 474,800 464,430 315,840(5년거치 10년) (4000만원 (연 7.5%) (연 7.0%) +2000만원) 253,350 237,400 (연 9.0%) (연 7.5%) 3000만원 356,100 348,320 93,360 (연 7.5%) (연 7.0%)(자료 : 건교부)*월상환금액은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의 거치기간 경과후 납부할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비교한 것임. 2001-05-30
- 경기교육청, 인사비리 10명 중징계 경기도교육청이 조성윤 교육감 처남을 중심으로 이뤄진 인사청탁비리사건과 관련, 관련자 10명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사비리척결을 주장하며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교조는 이번 사건의 핵심관계자들이 빠져있다며 보다 철저한 조사와 징계조치를 요구하고 있다.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인사비리와 관련,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자료를 근거로 연루자에 대한 감사를 벌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징계 처분하고 나머지 16명은 경고와 전보 등 인사조치할 방침이다.이들 중징계 대상자 10명은 검찰조사에서 교육감 처남 방 모씨 등에게 100만원 이상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난 교원 수와 일치하고 있어 중징계 처분의 기준이 뇌물금액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들 대부분이 돈 준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 수위를 조절했다”며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과감한 징계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도교육청은 오는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비리연루자들에 대한 최종 징계결정을 내릴 예정이다.그러나 지난달 28일부터 도교육청 정문앞에서 인사비리척결을 주장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김홍목)는 이번 도교육청의 징계방침에 대해 핵심비리관련자에 대한 감사와 징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비리 연루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은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인사관련 내부자료를 유출한 교육청 내부 핵심관련자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파면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실제로 지난달 25일 조성윤 교육감 처남 방 모씨에 대한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공무원 인사내역서 1부, 교육전문직 현황 1부가 방씨 아파트에서 압수됐으며 올해 3월1일자 경기도 교육공무원 인사 명단이 공표전 방씨의 처가 운영하는 약국의 팩시밀리로 전송됐다.특히, 교육전문직 현황자료는 교원인사 결재라인에 있는 극소수만이 열람가능하고 인사 후 폐기하는 상세한 자료인 점과 3.1자 결재가 이뤄진 인사명단이 공표전에 외부에 유출될 수 있었던 점만으로도 인사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이 가능하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부문서 유출 등에 대한 감사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지만 관련 사실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인사 핵심 라인에 대한 조사의 한계를 인정했다.김홍목 전교조경기지부장은 “이미 재판부에서 드러났듯이 방씨의 범죄가 교육청 인사핵심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이뤄졌는데 이들에게 면죄부가 내리진다면 인사비리핵심을 비켜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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