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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고 맛있고 푸짐하다, 오이도막회 오픈 경기 여파로 주머니가 가벼운 현실에 맞춘 고통분담형 주점이 오픈했다. 선부동 차량등록사업소 인근 군자주공10단지 맞은편에 위치한 ‘오이도막회’가 그곳이다. 이곳에서는 광어회 한 접시가 8900원이고, 특선 메뉴인 양푼이회무침이 1만3000원, 오이도막회는 1만8000원이다. 그 외 세 가지 안주로 구성된 세트메뉴는 2만원 안팎이다. 조리를 담당하고 있는 최성일 실장은 “값은 저렴해도 ‘신선한 재료로 푸짐하고 맛있게’ 접대하는 것이 오이도막회의 콘셉트”라며 “1인당 1만원 정도면 충분히 1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의 : 031-483-0205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11
- [김국주의 글로벌경제] 스페인과 프랑스의 차이 금융인유럽재정위기의 진전을 지켜보는 많은 눈이 온통 스페인으로 몰려 있다. 세부적으로는 두 가지에 대해서다. 금년 6월에 스페인 은행들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지원하기로 한 1000억유로의 집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와, 지난 달 유럽중앙은행이 어려운 나라들의 정부국채를 매입해주겠다고 한 호의에 대하여 스페인이 어떻게 응하려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다. 우선, 첫째 항목인 은행 구제자금은 아직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9월 29일에 비로소 스페인 중앙은행은 자국 은행구제에 필요한 총 자금을 593억유로로 산출하여 발표했다. 이 중에서 최소한 4백억유로를 유럽안정기구(ESM)에 지원 요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그 전에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 여러 이유로 인해 이 지원금액은 스페인 정부의 계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후일 ESM이 해당국 정부를 거치지 않고 문제은행들을 직접 구제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이 부분('legacy asset')을 스페인 정부로부터 이관해 가져갈 것을 스페인은 원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 독일 등이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아 스페인은 이 지원금액의 요청을 미루고 있다. 둘째, 유럽중앙은행의 국채매입은 스페인 정부로부터의 공식 요청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은 이것을 자기들에게 어떤 이행조건을 제시하기 위한 설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스페인은 9월 27일, 이제까지 중 가장 강도 높은 재정적자감축 계획을 담은 2013년 예산을 공개했다. 조건을 강요받기 전에 먼저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스페인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듯 하다. 시장의 불안이 진정되지 않고 스페인 국채의 금리가 더 낮아지지 않는 이면에는 이런 스페인의 자존심이 얽혀 있다. 자존심에 얽힌 스페인감축 목표액은 400억유로다. 이것으로 내년도의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4.5%로 낮아 지게 된다. 작년의 9%, 금년 예상치 6.3%에 비하면 매우 의욕적인 시나리오다.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세수는 늘리고 세출은 줄여야 하는데 스페인은 세출을 줄이는 데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부가가치세율을 현 18%에서 21%로 올리는데 이것의 효과는 약 50억유로에 불과하므로 대부분의 부족액은 연금 등의 삭감으로 충당해야 한다. 하루 차이를 두고 9월28일에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재정적자 감축 계획은 매우 다르다. 프랑스의 감축 목표액은 300억유로다. 프랑스는 그 중 200억을 세수 증대로 달성하려 한다. 법인으로부터 100억, 가계로부터 100억을 더 걷는데 법인은 대기업 쪽에 더 부담을 지우며 가계의 경우는 연간소득이 15만유로(한화 2억2000만원)를 넘는 가계에 대해서 그 초과금액에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전체 인구 중 상위 약 10%가 이 충격을 감당하게 된다. 항간의 주목을 끌었던 75% 세율은 연간소득 100만유로(한화 14억50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계세율로서 그 대상은 전국적으로 2000~3000명이며 그 증세 효과도 다 합하여 몇 억유로에 그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수사적인 의미가 더 크다 하겠다. 정리하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프랑스는 세수 증대에, 스페인은 지출 감축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굳이 분류하자면 프랑스는 좌파적, 스페인은 우파적 해법이다.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대선 때의 약속대로 가는 것인데 문제는 스페인이다. 돌이켜 보면 스페인 문제의 핵심은 부동산 버블에 있었고 그 씨앗은 프랑코 극우 파시스트 정권 말기인 1960년대와 70년대 초 '스페인의 기적' 중에 뿌려졌다고 보아야 한다. 그 후 명목 집값은 16배로 뛰었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3배 이상 올랐다.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니 어느 쪽이 집권을 해도 감당하기가 무척 힘든 것이다. 좌와 우의 프랑스와 스페인스페인과 프랑스의 차이는 금년 중 두 나라 10년 만기 국채의 평균 시장금리가 프랑스 1.98%, 스페인 5.97%인 점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스페인과 우리나라는 여러 점에서 유사하다. 경제규모도 각각 세계 12위와 15위다. 한때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권이 경제성장을 크게 이끌었다는 경험도 공유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민주화다.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이 살벌한 경제의 장에서도 지켜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다. 스페인과 프랑스의 차이는 좌와 우를 떠나 두 나라의 민주주의의 진도의 차이가 아니었을까?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5년을 희망을 가지고 기대해 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10
- 농어촌공사 6조 수익사업 부실 논란 배기운 의원실, 공사 조사보고서 입수"운영사업 19개 중 18개 경제성 급락"4대강사업을 주도했던 한국농어촌공사가 자립형 성장기반을 구축한다며 벌인 6조원대 수익사업에 대해 부실 논란이 제기됐다. 이미 운영 중인 사업 대부분의 경제성이 급락했거나 준비 중인 사업 상당수가 취소되면서 수익은 커녕 손실이 우려된다. 이같은 논란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배기운(민주통합당·전남 나주화순) 의원실이 입수한 '(농어촌공사) 자체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서 드러났다.배 의원실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인 6조원대 수익사업 상당수가 초기부터 부실 우려에 직면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02년부터 2045년까지 △수변개발 △유휴부동산개발 △산업단지 조성 △전원마을 △신재생에너지 등 5개 유형 127개 사업지구에 총 6조6286억원을 투입해 수익을 거둔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말 현재 4415억원이 투자됐고, 수변개발과 발전소 등 29개 지구가 이미 운영에 들어갔다. 사업비가 투입되기 시작한 시행지구는 전국 54곳이다. 농어촌공사는 경제불황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조짐을 보이자, 지난 2월 스스로 '자체사업 검정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조사를 벌인 결과 문제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를 분석한 배 의원실에 따르면 운영기간이 2년이상 된 운영지구 19곳 가운데 18곳의 B/C(비용편익비, 경제성)가 급락했다. 사업 시행 전 기대치보다 경제성이 많이 떨어졌다는 의미다.특히 대야제 수변개발과 천안 원성동개발 등 7곳은 B/C가 1미만이었다. B/C가 1미만이란 건 사업을 해봤자 손해가 날 뿐이란 얘기다. 사업에 착수해 이미 3017억원이 들어간 시행지구 54곳을 조사한 결과 8곳은 사업자체를 취소하고 8곳은 조건부 시행키로 했다. 특히 13곳에 조성하기로 한 전원마을 가운데 5곳은 취소하고, 3곳은 조건부시행을 결정했다. 보고서는 사업이 난관에 봉착한 이유와 관련, "유휴부동산사업은 지자체 협조부족으로 인허가 지연"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시행단계 사업비 증가" "전원마을조성은 단지조성 공사비 높아져 분양원가 상승"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사업단계별로 18개 발전과제를 선정, 규정개정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공기업인 농어촌공사가 대규모 자체 수익사업을 진행하다가 난관에 봉착하면서 혈세손실이 우려된다. 배 의원실은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농어촌공사의 자체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에 대한 정밀진단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에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예기치않게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일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투자된 자금 가운데 대부분이 새만금 산업단지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인데 여기는 큰 문제가 없다"며 "다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 전원마을 조성사업인데 매입한 부지를 잘 되팔면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만호 기자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10
- 목동예술인센터, 일반인에 ‘고액 임대사업’ 예술인에 값싼 임대 위해 국고 256억원 투입 … 문화부, 임대현황 파악 못해예술인들에게 싼 가격의 작업공간을 마련해주겠다며 국고를 투입해 지은 건물이 실제로는 일반인들에게 고액으로 임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배재정(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문화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예총)가 예술인들에게 저렴한 작업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고보조금 256억원을 지원받아 서울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를 건립했으나, 애초 사업취지와는 달리 일반인을 대상으로 고액 임대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문화부는 한예총이 관련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현황 조차 파악 못하고 있어 감독 부실이란 지적을 받았다.◆예술인 비율 아무도 몰라 = 배 의원에 따르면 20층 건물인 서울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는 국고보조금 256억원이 들어갔다. 예술인의 복지와 예술 창작을 지원하는 예술인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국고를 지원 한만큼, 본래의 취지대로 예술인에게 저렴한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2011년 4월 한예총이 문화부에 보고한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수정운영계획'에는 예술인센터의 이용과 할인율 기준을 "예술인들의 비율을 오피스텔 거주자의 비율 50%이상 되어야 하고, 예술인들은 일반요금을 30%할인을 적용, 관리비는 70%선의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배 의원은 "하지만 한예총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 예술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임대비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문화부도 임대현황 파악못해 = 배 의원은 또 "문화부도 시케이그룹에서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실제는 한예총이 문화부에 보고한 내용과 달랐다. 한예총은 부동산 임대업체인 시케이(CK)그룹과 계약을 맺어 예술인센터 임대를 위탁했다.CK그룹은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등에서 예술인을 위한 분양 내용이 빠진 채 일반인들을 상대로 시중 시세로 임대한다는 홍보를 하고 있었다. 홈페이지 어디에도 예술인을 위한 우대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배 의원은 "부동산 임대 사업자인 CK그룹에게 위탁한 것 자체가 원래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문화부 관리감독 제대로 못해 = 배 의원은 또 "한예총이 CK그룹과 위탁계약을 맺으며 잔금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배 의원에 따르면 한예총과 CK그룹은 2010년 11월 '10년간 100억원'에 임대사업 위탁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 20억원 외에 잔금 80억원을 임대차 사업개시일인 2011년 11월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CK그룹은 10개월이 지난 2012년 9월 현재까지 잔금을 치르지 않고 있다.배 의원은 또 "예술인회관은 256억원의 국고가 투입된 만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감독을 해야한다"며 "문화부가 한예총과 CK그룹과 임대과정을 뒤늦게 알았다는 것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09
- [표류하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④] 드림허브, 사실상 파산상태 … 기존 사업규모 재편 불가피 31조사업 시행사, 남은 현금은 279억원 …12월 부도 불 보듯부동산 호황기에 시작된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직격탄을 맞았다. 아파트 상가 분양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자금조달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대로 가면 12월 부도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사업전망의 악화는 주주들의 갈등을 불러왔다. 사업추진을 둘러싸고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롯데관광개발측과 사업변경이 불가피하다며 주간사가 되려는 코레일측이 대립하고 있다.코레일 관계자는 "현재 구도는 출자사들이 추가부담 없이 코레일 돈으로만 진행되고 있다"며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최소한 리스크관리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코레일이 사업을 수정하면 용산의 가치는 떨어진다"며 "코레일이 주간사가 되려는 것은 사업 기본 협약을 어기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12월 16일이 '부도 데드라인' = 코레일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현재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의 살림살이와 무관치 않다. 현재 드림허브가 쓸 수 있는 현금은 279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국내설계비 등 당장 지급해야 할 돈은 1057억원에 달한다. 파산상태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런데도 드림허브는 지난달 주민보상안을 발표하면서 주민들에게는 1조원을 더 얹어 3조원을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이에 앞서 9월 3일에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핵심인 철도정비창 부지의 토양오염을 정화하는 공사가 중단됐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공사대금 장기연체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다. 미지급된 공사비 271억원 중 85%가 드림허브 몫이고 나머지만 코레일이 부담하면 된다.국내외 유명 건축가들에게 의뢰한 기본설계비용 719억원도 연체됐다. 설계용역 계약을 맺은 외국 유명 건축회사들이 드림허브를 상대로 밀린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잔금을 제외한 금액이 주어졌다. 현재까지 외국 건축회사에 지급된 설계비용은 계약금 157억원과 중도금 100억원. 잔금은 106억원이 남아 있다.게다가 외국 회사에는 지급된 설계비가 국내 건축회사들에게는 미지급된 상태다. 지급할 돈은 496억원이지만 드림허브는 28억원만 우선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이외에도 오는 12월 15일에는 136억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고 16일에는 금융이자 145억원을 내야 한다. 이를 내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은 해지된다. ◆코레일 '주간사 안 되면 손 뗀다' = 코레일은 19일 드림허브 이사회를 통해 위탁사인 용산역세권개발(주)의 1대 주주가 되고 자본금 한도를 3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1대 주주가 된 후 기존 사업계획을 대폭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보상 및 사업재원을 마련한 뒤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계획이 무산될 경우 현재 드림허브 이사직(3명)을 모두 사임하고 일반 주주 역할만 하겠다는 최후통첩을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전달했다.롯데관광개발이 가지고 있는 용산역세권개발 지분 상당수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 용산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이다.하지만 롯데관광개발은 2010년 10월 코레일과 체결한 합의서를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이 합의서에는 삼성물산이 갖고 있던 지분을 롯데관광개발이 잠정적으로 가지되 다른 투자자를 선정해 양도할 경우 새로운 투자자에게 넘겨주도록 돼 있다. 코레일은 합의서 문구에 따라 기존 투자자도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는 논리를, 롯데관광개발은 외부투자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분을 코레일에 넘겨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드림허브 이사회는 코레일 3명, 롯데관광개발 2명 외에 다른 투자자 몫으로 5명이 있다. 코레일이 3명 이상의 이사들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 이 사업은 사실상 좌초될 수밖에 없다. 현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의 재원은 대부분 코레일에 의존하고 있다. 코레일은 롯데관광개발 지분을 인수하지 못할 경우 각종 지원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했다. 물론 이사진은 물론 주주들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 쉽게 예측하기 힘들다.롯데관광개발은 서부이촌동 보상을 비롯한 전체 사업일정이 연기되면서 각종 소송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 관계자는 "사업을 중단할 경우 미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했다"며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사업방식 놓고 분쟁 심화 =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고 외부 투자가 중단된 상황에서 코레일은 '단계적 개발', 롯데관광개발은 '통합 개발'을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대립하는 실체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의 사업성이다.코레일의 주장을 정리하면 현재 국내외에서 자금 유입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 재조정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에 반해 롯데관광개발은 지금의 어려움을 버티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금 흐름이 나아진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국내외 경기상황에 대한 양측의 시각차가 극명하다.코레일은 삼성물산이 용산역세권개발(주)에서 물러난 이후 박해춘 현 회장 체제에서 이렇다할 투자자 유입을 하지 못한데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현재 용산역세권개발을 주도하는 롯데관광개발의 자본이 50억원이고, 2분기 말 현금보유고가 30억원에 불과할 정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31조원 사업을 주도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하지만 롯데관광개발은 가장 큰 문제인 서부이촌동 보상문제가 해결되고 관련 인허가가 통과되면 본격적인 자금 유입이 시작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재정위기까지 겹쳐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이후 국내외 자금유입이 막혀 있다. 용산 사업의 10분의 1도 안되는 각종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도 거의 중단된 상태다. 용산 사업이 내년말 주민보상을 앞둔 상태에서 문제가 더 커질 경우 혼란은 걷잡을 수 없다. 민간기업이 모른척 하면 결국 코레일 돈, 즉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오승완 기자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09
- [경제시평] 한국과 스페인 송기균/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기획재정부는 2011년 말 현재 국가부채가 774조원이라고 발표했다. GDP의 62.6%에 달하여 스페인의 국가부채 비율 68.5%와 맞먹는다. 더구나 여기에는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는 빠져 있다. 이들을 합하면 GDP의 100%를 훌쩍 뛰어 넘는다.한동안 떠들썩했던 스페인 국가부도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가 요즘 잠잠하다. '한국의 제2 스페인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조용해졌다.스페인 위기가 잠잠해진 것은 스페인이 재정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서가 아니라 도움의 손길을 찾았기 때문이다.지난 9월 6일 유럽중앙은행은 스페인 등 재정위기를 겪는 회원국들에게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하면 그 국가들의 국채를 무제한 매입해주겠다"고 발표했다.구제금융에는 물론 대가가 따른다. 재정지출을 삭감해야 하므로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크게 줄어든다. 스페인이 이 정도의 대가를 치르고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유로존이라는 경제공동체의 덕분이다.만약 한국이 스페인과 같은 재정위기에 처한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 한국이 유일하게 기댈 곳은 국제통화기금(IMF)밖에 없다. 그곳마저 지난 수년간의 구제금융 지원으로 재원이 바닥난 상태다. 당연히 스페인보다 훨씬 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고, 국민은 더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그러므로 스페인 위기가 언론의 관심과 세인의 시선에서 멀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재정위기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여 그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몇 달 전 스페인이 국가부도를 향해 치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스페인과 한국의 경제상황이 아주 비슷하다는 데 주목했었다.국가의 총부채상환능력을 말해주는 국내총생산, 즉 GDP는 2011년 스페인이 1조 5000억 달러로 한국의 1조1000억 달러보다 많았다.부채 규모를 비교하면 어떨까? MB정부는 2011년 말 현재 국가부채가 403조원으로 GDP의 33%밖에 되지 않으니 빚을 더 내도 된다고 큰소리친다.한국은 위기 때 도움 청할 곳 없어그러나 여기에는 정부가 국민연금 등 국민의 노후자금을 자기 돈처럼 가져다 쓴 것은 포함하지 않았다. 마치 작년 정부의 재정적자가 13.5조원이었는데, 국민연금의 흑자를 끌어다 쓴 것을 빼고 18.6조원 흑자라고 발표하는 것과 같은 계산법이다.가계·민간기업 금융부채 2680조원국민연금의 돈을 포함하여 국가부채가 2011년 말 현재 774조원이라고 기획재정부가 지난 5월 31일 발표했다. GDP의 62.6%에 달하여 스페인의 국가부채 비율 68.5%와 맞먹는다. 더구나 여기에는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는 빠져있다. 이들을 합하면 GDP의 100%를 훌쩍 뛰어 넘는다.스페인을 국가부도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간 것은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한 가계와 기업대출의 부실화였다. 그러므로 민간부문의 부채까지 감안해야 더 정확한 비교가 될 것이다.김광수경제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스페인의 가계와 기업의 부채 규모는 GDP의 214%였다. 지난 10월 3일 한국은행이 민주통합당의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경제주체별 금융부채 현황'에 의하면 가계와 민간기업의 금융부채가 2680조원으로 GDP의 217%에 달한다.잠재위험을 나타내는 부채규모와 상환능력을 말해주는 국내총생산은 한국과 스페인이 아주 유사하다. 다른 점은 한국은 국가부도 위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점과 그 위기가 닥쳤을 때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야만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09
- [전문가 기고] 박근혜 대세론은 ‘착시현상’ 한시라도 변화 멈추면 ‘패배’ 정한울/동아시아연구원/여론분석센터 부소장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주춤하는 사이 안철수,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박근혜 위기론이 솔솔 새어나오고 있다.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당무거부 파동까지 거치면서 내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박근혜 후보 지지율은 반등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양자대결에서 안철수, 문재인 후보에 앞자리를 내줬다. '대세론'이 꼬리를 감췄다. 여야 막론하고 여론조사 지지율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일상화된 한국정치문화라 낯설지 않지만, 현재의 여론은 심상치 않다. 첫째, 무엇보다 지난 4·11총선 이후 진보층은 안철수 현상을 중심으로 결집도를 높여온 반면 박근혜 후보의 지지기반이라 할 수 있는 보수,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은 하락추세를 보여 왔다. 복지·경제민주화를 내세운 탈보수 노선에 대한 반발이었을 뿐 아니라 친이-친박의 내분, 측근관리, 과거사 문제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1 대 1 가상대결 기준으로 각 정당의 지지층이 자기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결집도에서 4·11 총선 직후만 해도 박근혜 후보가 우위였지만, 현재 민주당이 많이 따라왔다. 보수층에서의 박근혜 후보 지지율이 60%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진보층에서의 안철수, 문재인 후보 지지율은 70%대를 상회한다. 둘째, 지지층 충성도에서의 우위도 약화됐다. 각 후보 지지층 대상으로 앞으로 지지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는가 물어본 결과 문재인 지지층의 43.0%, 안철수 지지층의 34.8%가 지지후보를 바꾸겠다고 한 반면 박근혜 지지층에서는 19.2%가 바꿀 수 있다고 했다. 근 20%가 바꿀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문, 안 후보 지지층에 비해 박 후보 지지층이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치켜세우지만, 문재인, 안철수 후보 각 지지층에서의 지지후보 변경은 후보단일화를 염두에 둔 응답이다. 1 대 1 대결시 문재인 후보 지지자의 85.1%는 박근혜 대 안철수 후보 대결시 안철수 후보 지지로 흡수되고, 반대로 안철수 후보 지지자의 79.5% 정도는 문재인 후보 지지로 이어진다. 단일화 시 이탈율이 15~20%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박근혜 후보 지지층에서의 이탈 가능응답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박근혜와 안철수, 문재인 후보 1 대 1 대결시 각 후보 지지자 중 적극적 투표의사층 규모는 1~2% 로 큰 차이 없다. 셋째, 비토여론의 강도가 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번 조사에서 절대 당선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후보를 꼽게 한 결과 박근혜 후보를 꼽은 응답이 27.9%로 가장 높았다.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가 8월에 실시한 대선패널조사에서 20.8% 수준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두 달 새 박 후보에 대한 비토여론이 늘어난 셈이다. 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반박(反朴)' 반대여론에 직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후보의 핸디캡이다. 안철수 후보 비토층도 11.1%에서 17.0%로 늘어 박 후보 측에서는 위안을 삼을 수도 있겠지만 문재인 후보의 경우 비토여론이 4.3%에서 4.6%로 거의 변화가 없어 어부지리를 누리며 지지율 상승을 하고 있다. 위기감을 느낀 듯 박근혜 캠프에서는 '박근혜 후보 빼고 다 바꾸라'는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측근의 2선 후퇴보다 박근혜가 퇴색한 것이 가장 큰 책임일 것이다. 이번 선거는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보수정당의 후보가 보수의 전통적 무기 '안정희구 심리'가 아닌 "변화와 개혁"를 내걸고 치뤄야 하는 선거다. 참여정부 말기의 정권심판론보다 높은 정부여당에 대한 불만이 있으며 체감경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 양극화 심화 및 사회적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 집권당에게 '비즈니스 프렌들리-성장우선 개발독재'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책임에 대한 반성과 쇄신을 요구한다. 불과 몇 달 전 4·11 총선에서 100석 의석도 쉽지 않다고 당명개정과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정강·정책 개정, 일관된 자성과 자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 다름 아닌 박 후보 자신이다. 본인의 말대로 4·11 총선에서의 한번의 기회를 더 얻었다. 대세론은 이를 과대평가한 박근혜 캠프와 자신의 개혁 프로그램과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반박 캠페인에 매몰되었던 야당이 만든 합작품이다. 그러나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최근 부동층이 없다는 일각의 잘못된 평가와 달리 이번 대선은 유동성이 큰 선거다. 미결정층은 적을 수 있어도 자기쇄신을 게을리 하면 어느 후보도 안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강한 정치불신의 토대위에서 진행되는 선거다. 대세론은 근본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선거다. 특히 그동안 안정론에 의지해온 보수정당의 후보인 박근혜 후보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박근혜 후보 자신의 '변화 의지'를 다시 가다듬는 것이 우선이다.[관련기사]- 대선,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비박 유권자'가 대선판 결정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돼' 27.9%- 박근혜 41.1% … 문재인 45.2% 박근혜 40.8% … 안철수 48.3%- 이념성향 따라 출렁이는 후보지지도- '숨겨진 2% 기획' 어떻게 조사했나- '박-비박' 가르는 기준선은 3억?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09
- “발바닥, 발가락 통증, 지간신경종 의심을∼” “발바닥, 발가락 통증, 지간신경종 의심을~” 아파도 걱정…아무 감각 없으면 더 걱정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권 모씨(52세 여)는 2~3년 전부터 발가락 끝이 시큼시큼 하면서 아프고 찌릿찌릿한 것을 느끼게 됐다. 발가락 끝, 특히 엄지발가락 끝이 피가 잘 안통한다고 호소했다. 처음에는 피가 안통해서 그런줄알고 병원에 가서 CT 촬영도 해보고, 혈관검사도 해봤다. 여러검사를 다 해봐도 별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이러다가 발가락을 잘라야 되는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다고 한다. 서서히 발바닥에 통증도 오고, 5~10분정도 걸으면 발바닥 자체가 아프고, 발바닥 밑에 껌 붙여놓은 것처럼 먹먹하고, 자꾸 시릿시릿 하다고 호소하며, 이곳 저곳 다녀봐도 차도가 없다가, 발질환을 집중으로 치료하는 족부전문 정형외과를 찾게 됐다고 한다. 권 씨는 수술 후 발가락, 발바닥 아픈 것이 다 없어져서 이제는 잠도 잘 잔다고 아주 만족해한다.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인 직립보행은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만물의 영장이 되는 토대가 됐다. 하지만 평생 지구의 4바퀴 반에 해당하는 거리를 움직이다 보니 발바닥의 통증과 발가락의 이상신호로 인한 발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증가하는 추세다. 통증은 곧 질병의 신호. 발의 작은 통증 하나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고통을 주기도 한다.특히 여성들은 발이 크면 미련해 보일까봐 발이 작고 날렵해 보이는 신발을 선호하는데, 이런 신발을 애용하는 여성들은 발의 앞부분인 중족골과 발가락 신경에 생기는 지간 신경종을 주의해야 한다. 대개 앞코가 뾰족하고 뒷 굽이 높은 구두 등의 불편한 신발을 계속 신으면 중족골통, 종자골염, 티눈 등의 원인이 된다. 특히 발가락 압박으로 인해 과각화증,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 망치족지, 지간신경종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무지외반증이나 지간신경종 등 발가락 질환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발가락 통증으로 인해 발목에는 발목염좌, 인대손상, 아킬레스건염 등이, 무릎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척추에는 척추전만증, 허리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지간 신경종은 발가락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과도한 압력을 받거나 발가락 사이에 감각신경인 지간신경이 붓는 질환을 말한다. 굽이 높은 구두를 신는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굽이 높은 구두를 신으면 발가락 신경과 주변 조직이 긴장하고 몸무게 전체의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발바닥의 앞쪽 부위가 저리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는 증상으로 중년 이후 여성에게 흔히 발견되며, 남성에게도 발생한다. 가끔 발바닥 통증을 허리 쪽의 이상 때문인 것으로 오인해 병원으로 오는 환자도 제법 있다. 지간신경종은 매우 다양한 감각 이상을 호소한다. 보통 가만히 있을 때는 거의 증상이 없다가 걷거나 딱딱한 바닥에 닿으면 발바닥 앞쪽이 화끈거린다.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으로 연결되는 뼈 사이의 신경 부위에서 가장 많이 느낄 수가 있다. 이 부위는 발바닥 중에서 체중의 압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이다. 드물게 세 번째와 네 번째 발가락 사이의 신경 부위에서도 발생하기도 한다.마치 껌이 붙은 것처럼 먹먹한 것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발을 잘못 딛는 경우 발가락에 찌릿한 느낌이 뻗치고 때론 발이 시리거나 뜨겁다고 호소한다. 특히 상당수가 막연히 발이 저리다고 하고, 족부전문의가 아니면 진단하기가 어려워 디스크나 하지정맥류, 혈관 장애 등으로 오인 받아 MRI나 혈관검사 등을 해보지만 오랜 기간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지간신경종 수술 방법은 비후된 신경종 자체를 직접 제거하는‘지간신경종 제거술’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 수술방법은 재발이 흔하다는 단점과, 또 재발한 경우에는 치료가 더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다. 수술이 문제없이 잘 되는 경우에도 발가락으로 연결되는 신경을 제거한 것이기 때문에 발가락의 감각이 없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그래서 이 수술방법을 개선하여 비후된 지간신경종 자체의 절제없이, 중족골사이에 끼어서 붓게된 지간신경의 압박을 감소시켜주는 절골술을 시행한다. 기존 수술방법의 후유증인 감각이상, 절단된 신경단에서의 신경종 발생, 중족골두의 불안정 등 수술 후유증이 적고, 재발율도 낮아졌다. 비후된 지간신경종 자체를 절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술 후 신경을 제거함으로 인해 발생되던 발가락의 무감각 증상도 해소했다. 또 지간신경이 중족골 사이에 끼어 압박을 받아 붓게되어 족부동통이 야기된 것임으로, 신경압박을 감소시켜주는 절골술을 시행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자 함이다.수술은 부위마취로 이루어지며, 1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므로 환자부담도 덜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준호 원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08
- 생활형 간첩들의 애환을 다룬 코믹 액션 드라마 남파된 지 10년 이상 지난 생활형 고정 간첩들이 스크린을 통해 추석 명절 연휴로 쌓인 피로를 풀어준다. 반공을 국시로 삼았던 시절의 무시무시한 간첩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영화 ‘간첩’은 북의 공작금 지원이 끊긴 채 지령을 기다리다 지쳐 스스로 먹고 살길을 찾아 나선 생활형 간첩들의 실체와 애환을 흥미롭게 풀어놨다.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간첩들우리는 한때 시대나 문화의 흐름과 동떨어진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너 간첩이냐?”라는 표현을 쓰곤 했다. 영화 ‘간첩’ 속의 간첩들은 남한의 물정을 모르는 이런 간첩이 아니다. 남한에서 가정을 이루고 이념을 떠나 먹고 살기위해 노력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다. 어쩌면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너 간첩이냐?”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머리 좋고 말솜씨가 탁월한 김 과장(김명민)은 무역상으로 위장해 불법 비아그라를 팔며 남한과 북한의 가족들을 부양하고, 로케이션 담당자로 지도 파악 능력이 뛰어난 강 대리(염정아)는 부동산 중개인이자 싱글맘으로 바쁘게 살아간다. 신분세탁과 문서 위조에 능한 윤 고문(변희봉)은 동사무소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해 정년퇴직 후 시간을 때우며 살아가고, 첨단기기 해커로서 혁명을 외치던 우 대리(정겨운)는 귀농해서 소를 키우며 FTA 반대시위에 앞장선다. 이들은 이름만 간첩일 뿐 우리와 똑같이 가족을 걱정하고, 생활고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이들에게 10년 만에 지령이 떨어진다. 북한 간부 리용성의 귀순으로 암살 전문 최 부장(유해진)이 북에서 내려오고 그의 명령에 따라 리용성 암살 작전을 수행해야하는 것이다. 조국(북한)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은 최 부장과는 달리 고정간첩들은 갑작스런 작전 지시에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며 너무나 인간적인 휴머니즘을 보여준다.코믹과 액션이 버무려진 휴머니즘영화 ‘간첩’ 속의 고정간첩들은 모두 양면성을 갖고 있는 입체적 인물이면서 휴머니즘을 바탕에 깔고 있다.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사업가이면서도 가족과 약자 앞에서는 한없이 따뜻한 김 과장, 복비 한 푼에 목숨 거는 억척스런 부동산 아줌마지만 아들에게만은 지극정성인 강 대리, 북에서 헤엄쳐서 넘어온 간첩계의 산증인이지만 죽기 전에 고향 땅 밟기만을 소망하는 로맨티스트 윤 고문, FTA 반대 시위에 앞장서는 열혈청년이지만 좋아하는 강 대리만 떠올리면 질투와 설렘을 감추지 못하는 우 대리. 네 명의 인물은 현실과 작전수행이라는 갈등 상황을 익살스럽게 풀어가며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한다. 그렇다고 코믹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적재적소에서 민첩하고 과감한 액션을 선보이며 이들이 ‘허당’ 간첩만은 아님을 과시한다. 리용성이 머물고 있는 안가 침투작전에서 보여주는 조직력과 순발력,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생활 액션, 과감한 격투장면과 총격전 등은 실감나는 액션장면을 완성한다. 영화는 코믹과 액션이 뒤섞여있지만 가족, 고향, 소, 동료를 생각하는 휴머니즘을 곳곳에서 보여주며 감동을 이끌어낸다.생활형 간첩, 이념 체제 속의 희생양첨단 정보로 시간을 다투는 인터넷 시대에 고된 훈련을 받고 은밀하게 작전을 주고받으며 정보를 캐던 간첩의 정보원 역할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남한 내부에 이념과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위장 침투 및 교란 작전을 펼치기에는 시대가 달라졌다. 이념보다는 가족, 행복, 실리가 시대의 가치로 바뀌었다. 냉전시대에 정보원으로 활약했던 고정간첩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렇다고 5만 간첩을 북한이 반길 리도 없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스페인 내전에 참가했던 소련군, 청나라로 끌려갔던 환향녀(還鄕女)처럼 조국을 위해 희생했지만 외면할 수밖에 없는 껄끄러운 존재일 것이다. 영화 ‘간첩’은 이념 체제의 희생양으로 남한에서도 북한에서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없는 생활형 고정간첩들의 애환을 무겁지 않게 전달했다. 이선이 리포터 2hyeono@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08
- 금융회사는 돈 있어야 취직? 입사지원서에 동산·부동산 금액까지 적어야일부 금융회사들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부모의 학력, 재산규모 등 개인의 역량과 무관한 내용을 입사지원서에 적도록 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환 (민주통합당·안산 상록을)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NH투자·신영·교보증권 등 증권사들과 인성저축은행이 신입직원 입사지원서에 재산정도, 가족의 최종학력, 월수입 등의 항목을 입력하게 하고 있었다. NH투자증권은 재산정도 항목을 따로 둬 동산과 부동산의 금액을 적도록 하고 있다. 신영증권은 재산상황(동산·부동산)과 주거형태 및 평수(건평·대지), 가족의 월수입과 학비 지급자까지 적어야 한다. 교보증권의 경우에는 주거형태와 동산·부동산의 소유 여부, 금액을 기재하게 되어있다. 인성저축은행은 재산을 보다 상세하게 동산, 부동산, 부업명, 생활정도, 총 재산액까지 적도록 했다.김 의원은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개인의 역량과 무관한 항목을 요구하며 구직자들에게 본인의 재산보유정도가 채용여부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위협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며 "이는 금융회사가 입사지원 당시 구직자에게 인맥을 통한 영업지원을 받기 위한 일종의 사전 검열"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숙 기자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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