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정부 ‘윤창중·원전사고 재발방지법’ 국회 제출키로 340개 입법과제 보고 … 물담배·무연담배도 과세키로정부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과 원전 부실관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전자담배에 이어 물담배, 무연담배가 과세대상에 들어가고 주식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벌금 등 금전적 제재가 큰 폭으로 강화된다. 7일 국회 사무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정부입법 계획'을 정부가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초에 법률안 317개를 새롭게 내놓겠다고 발표했으나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46개를 철회하고 69개를 추가한 모두 340개를 '입법추진계획'으로 확정했다. ◆윤창중 법안도 내놔 =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의혹과 관련, 정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성매매 예방교육 부진기관 관리와 기관명단 언론공표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성매매 방지 지원시설의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이같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계획이다. 원자력발전 사고와 관련해서는 원자력 안전법을 개정해 원전 주요설비와 관련 용역에 대해 계약체결 때 규제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부적합사항이 발견되면 곧바로 규제기관에 보고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법안 시행은 2014년 9월이다. 국회엔 10월말에나 제출될 전망이다.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 20억원으로 = 우리나라의 공제방식이 실질적인 혜택 중심으로 전환된다. 연간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뺀 다음 세금을 매기는 '소득공제'중심에 소득을 공제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을 깎아주는 세액공제방식이 더해진다. 39개 비과세 감면혜택을 정비하면서도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 △자녀장려세제(새아기 장려금) 신설 △빈곤한 근로청년층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세액 납부유예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액 경감제도 적용기한 연장 등을 새롭게 추진키로 했다.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난다. 농어촌특별세 적용기한도 10년 연장된다. ◆국제협력요원제도 폐지 8월부터 시행 = 비공인 전자서명의 일반적 효력이 인정되며 일반업체가 개발한 공인인증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평가도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부에서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경우 학교장이 교육감에 보고토록 의무화 했다. 외교부는 군 대체복무자가 줄고 국제협력요원제도의 설립취지가 퇴색, 국제협력요원제도를 8월부터 폐지키로 했다. 군사법원의 판결서가 일반국민에게 공개된다. 성범죄 전력자의 운전학원 취업이 제한된다. 물담배, 무연담배 등 신종담배가 과세대상에 추가된다. 국외이주국민의 주민등록을 허용하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키로 했다. 관리가 허술했던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기준이 마련된다. 공중이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주류판매와 음주가 금지된다. 환경정의 구현을 위한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와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가 도입된다.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이 독립법인으로 전환딘다. 소비자도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의료생협의 부채비율이 총자산의 50%로 제한된다. 사기사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막기 위한 임시중지명령제도가 도입되고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가 시행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주식시장에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매겨지고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벌금 등 금전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신협 중앙회의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금융당국의 감독근거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바뀐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07
- 부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1.3㎢ 해제 부천시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부천옥길보금자리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 1.3㎢를 5월 24일자로 해제했다. 이로써 부천시는 전체면적 53.44㎢ 중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역사 예정부지 인근 0.69㎢와 소사구 지구단위계획구역 0.03㎢만 남게 된다.이번에 해제된 기준을 살펴보면, 지가안정세가 뚜렷한 지역과 난개발과 투기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정했다. ‘부천옥길보금자리지구’의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보상이 지난해 12월 28일자로 완료되어 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 우려가 종결됨으로써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다만 개발여건이 양호한 수도권광역종합철도예정지 주변은 지가에 영향이 크다고 보아 당장은 투기 가능성이 낮더라도 난개발 및 지가상승세가 높은 지역으로 판단, 허가구역을 2013년 5월 31일부터 2014년 5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지정 했다.참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관할 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절차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이용 의무도 소멸한다. 지역별 토지거래허가구역 상세내역과 필지별 적용대상 여부는 각 구청 민원지적과(원미구 625-5172, 소사구 625-6172, 오정구 625-7173)로 문의하면 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07
- 대형 주택업체 7월 분양 86%(전년 대비) 줄었다 4개 사업장 2099가구 분양2011년 1월 이후 최저 수준7월 아파트 분양 비수기를 맞아 대형 주택업체들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대형 주택업체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7월 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4개사(4개 사업장)에서 2099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4844가구)에 비해 85.9% 줄어든 수준이며, 2011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물량이다. 6월에 비해서도 84.7%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1066가구, 서울 619가구, 울산 414가구 공급된다. 사업유형별로는 자체사업 1322가구, 단순도급사업 414가구, 재개발·재건축 363가구 등이다.협회는 이달 분양물량이 대폭 감소한 것은 7·8월 휴가철이라는 계절적 비수기, 미국의 유동성 회수와 글로벌 경제불안 등이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후속사업 물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수익성 낮은 사업은 취소하거나 미루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30일 취득세 한시적 감면혜택 종료와 함께 4.1대책 후속 입법처리가 불발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재차 '거래절벽'과 장기침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규분양에 나서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취득세 세율 영구 인하, 분양가 상한제 운용 개선 등 4.1대책 후속 입법조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04
- 네오빌6단지, 푸르지오3차 에너지 절약 최고 공동주택의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주택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공동주택 환경인증에 네오빌 6단지와 푸르지오 3차 아파트가 에너지 절약마을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안산시 환경재단 에버그린21(이사장 김철민)은 지난 11일 호수동 주민센터에서 인증수여식을 갖고 인증현판을 부착하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네오빌 6단지와 푸르지오 3차 아파트는 환경인증 전문가의 진단을 받은 후 6개월 동안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 결과 2년 전 동기 대비 17만1613Kwh의 전기와 1망4396Ton의 물을 절약 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각 가정마다 에너지 진단 실시하고 개별 세대 에너지 절약법을 배워 개별 세대 에너지 소비를 줄여나갔다. 또한 계단 등 중요 공용시설 조명은 센서등으로, 지하주차장은 전력수요가 적은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등 공용부분 에너지도 함께 줄여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 특히 네오빌 6단지는 입주민의 52%가 환경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 에너지 절약에 주민이 직접 동참했으며 푸르지오 3차는 주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박양복 동장은 “전국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이 제도에 호수동의 모든 아파트가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고 네오빌 6단지 이은호 동대표 회장은 “우리 아파트가 에너지와 친환경 인증을 통해 대내외 알리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하혜경 리포터 ha-nul21@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03
- ''리모델링 수직 증축'' 국회처리 무산됐지만 9월 통과 가능성 높아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과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등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이 국회에서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로 사실상 무산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6일 최대 3개층 수직증축과 전체 가구의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6월 국회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 25일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으며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이형욱 1기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은 “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단지들은 정부 발표를 믿고 주민홍보와 설계안 준비 등 사업 추진을 서둘러온 만큼 실망감이 크다. 하지만 국토부가 법안 공포 이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집행시기’를 3~4개월로 줄여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되더라도 내년 1월부터 적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으니 집행시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평촌 리모델링연합회를 구성해 많은 단지들이 리모델링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촌 리모델링, 투자대비 자산가치 상승 효과는앞서 지난달 7일 안양시는 동안평생교육센터 3층 강당에서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1부 강의를 맡은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원 원장은 “수직증축 등 리모델링 법안이 통과될 경우 25~35% 정도 사업비 감소 효과가 예측된다”며 “15층 이상, 전용면적 65㎡이상 85㎡ 이하의 아파트 중 현재 매매가격이 3.3㎡당 1000만원이 넘는 단지가 가장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투자비용대비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 분당 평촌 지역의 경우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평촌의 경우 중대형 위주의 평형이 많은 지역 특성상 수직증축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있지만 다행히 정부는 1가구라도 30% 이내의 범위에서 독립된 주거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악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원장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1670만원, 전세가격 평균은 860만원 정도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51% 수준이다. 평촌은 평당 매매가격이 1220만원, 전세가격 평균이 740만원으로 전세가격 비율이 61% 수준이다. 고 박사는 “전세가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실소유자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며 “전세가격이 더 높아지면 매매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평촌의 부동산 시장은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또 “안양은 인구와 소득이 증가하고 있고 공급이 부족한 도시로 리모델링으로 이용가치와 주거 만족도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이용가치 또한 상승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대당 분담금 1억원 이상… 비용 절감 노력 절실한편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이 리모델링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가치가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 주택 및 부동산 시장은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중”이라며 “저성장 시대에는 이용가치 향상 위주의 리모델링이 대안이며 정부의 수직증축 허용을 투자가치 측면에서의 기회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 “수직 증축을 통해 25~30% 정도 주민 부담금을 낮춘다 하더라도 현행 전면 리모델링 방식의 세대당 부담금은 1억원을 크게 상회한다”며 “주민과 정부, 건설기업 등의 비용절감 노력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형욱 1기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은 “현재 1기 신도시 아파트는 층간소음, 주차공간 부족, 노후수도배관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리모델링은 시민들의 주거 만족도 면에서 시급한 과제인 만큼 수직증축 허용 등에 이어 조세감면 등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평촌은 목련 2단지와 3단지가 조합 설립 후 적극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직증축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더 많은 단지들이 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안양시가 개최한 리모델링 설명회에는 아기를 안은 젊은 주부부터 부녀회, 어르신들까지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리모델링에 대한 평촌 주민들의 깊은 관심을 읽을 수 있었다. 백인숙 리포터 bisbis680@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03
- 신개념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부천 다온하브’ 분양 부천역세권에 테라스·복층 구성을 갖춘 신개념 수익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이 분양에 들어갔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8-2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부천 다온하브(HaaV)’가 그것이다.부천 다온하브는 지상 13층, 지하 4층으로 도시형생활주택 283세대, 오피스텔 64세대 등 총 347세대 규모이다. 부천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인 부천대 입구에 위치해 있으며 테라스를 갖추고, 최대 3.8m의 높은 층고를 이용해 복층형 구성를 만들었다. 기계식이 아닌 자주식 주차시설, 11개의 각 층마다 주민편의시설(개별수납공간, 코인세탁실, 비지니스룸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장점이다. 부천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대부분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이 원룸형의 소형이지만, 부천 다온하브는 2인 이상 세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평형대를 구성했다.부천 다온하브가 위치한 곳은 하루 평균 10만여 명의 유동인구, 대학교 3곳, 종합병원 4곳, IT기업 및 제조업체 밀집된 곳으로 임대수요가 많은 곳이다. 또한 1년간 실투자금대비 8%의 임대 수익 보장 및 공용관리비 면제 등의 프로그램으로 투자자와 입주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신세계건설, 한라건설, 한화건설 등의 내부설계를 전문적으로 디자인하는 디자인이채에서 내부 주거 공간을 만들었고, 현대건설, 대림건설 등의 외부 특화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포라움이 외부 경관을 특화했다.부천 다온하브는 올해 12월 입주 예정으로 현재 이미 80% 이상 분양 완료된 상태이며, 회사보유분(로얄층)을 마지막 특별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03
- 800만원대 분양가, 시흥6차 대우 푸르지오 경기도 시흥시에 조성되는 ‘시흥6차 푸르지오 1단지’는 3.3㎡당 800만원대의 분양가는 물론, 중도금전액 무이자 융자조건으로 부담을 줄였다. 최초 계약금은 500만원이면 된다.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3층에 20개동 규모로,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전용 84㎡의 중소형 주택으로만 구성된다. 지하철 4호선 정왕역, 신길온천역이 이용가능하고 지난 6월에 개통된 수인선(송도역~오이도역)을 이용할 수 있다. 서안산IC를 통해 영동고속도로 진출입이 편하고 평택~시흥고속도로가 지난 3월 개통 됐다. 소사~원시 복선전철(2016년 예정)이 개통되면 교통여건은 더욱 우수해질 것으로 보인다.고대안산병원, 중앙병원, 이마트, 롯데마트, 홈틀러스 등 주변 편의시설과 단지 내 개교를 앞둔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도 남부럽지 않다. 주민편의시설로는 UZ센터, G/X클럽, 스크린 골프, 피트니스클럽 등 스포츠시설과 보육시설, 주민회의실, 전자독서실 등을 갖췄다.또한, 에너지 절감 극대화를 위한 그린프리미엄 기술을 적용하여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대기전력 차단장치 등을 갖춘 점도 눈여겨 볼만 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03
- 신규분양 아파트, 반려동물도 배려 위례 힐스테이트 전용 110㎡B 주택형에 적용된 반려동물 공간. 사진 현대건설 제공최근 반려동물을 배려하는 이색 아파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노년층은 물론 1~2인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이다.현대건설이 위례신도시에 최근 분양한 '위례 힐스테이트'에는 가정 내 반려동물 특화공간을 제공한다. 이른바 서비스 면적 중 한 곳을 애완동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든 것이다.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에는 개사료와 애견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이 마련된다. 물론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거나 별도 공간이 필요없다면 일반 수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옵션으로 가구를 선택할 수 있다.요진건설산업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일대에 분양중인 '일산 요진 와이시티'에는 각동 입구에 반려동물용 세족대가 설치된다. 반려동물과 산책 후 실내로 들어가기전 반려동물을 씻길 수 있는 시설이다. 요진건설산업 관계자는 "청결한 주거문화를 만들고 반려동물로 인한 주민들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설명했다.STX건설이 경남 창원 의창구에 분양중인 '창원 북면 STX 칸'에는 애완동물 목욕기능을 갖춘 특화욕조가 기본 사양으로 제시됐다.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건설업체도 다양한 아이템을 내놓고 있다"며 "다만 반려동물을 아파트내에서 키우는데 반감도 많아 급속히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03
- ‘알맹이’ 빠진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포함 안 돼상가도 월세상한제없이 계약갱신청구권만 인정'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으로 알려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핵심내용이 빠져 임차인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하루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임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하고 나중에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상환받도록 했다.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금융권에 넘길 수 있게 한 것이다. 중소기업 직원이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대항력을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빠졌기 때문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연 5% 이상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한번 더 임대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시행돼야 할 제도라는게 야당과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수레의 양 바퀴다. 한쪽만으로는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없으면 오히려 세입자는 재계약이 어려워진다. 집주인인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재계약을 기피하게 된다. 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도 전월세상한제가 없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전월세를 터무니없이 높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전국세입자협회 김남주 변호사는 "임차인 보호는 장기간 주거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라며 "핵심 내용이 빠진 개정안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개정안은 일부 의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사전에 고지토록한 것이 그것이다. 앞으로 임차상인들은 건물주가 언제 재건축을 할 예정인지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게 돼 예상치 못하게 쫓겨나는 일이 대폭 줄게 됐다. 지금까지는 건물주가 계약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 연장은 없다고 해도 건물주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 상임법은 또 임대차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해도 5년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했다. 지금은 서울기준으로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만 5년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 9%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역 상가의 75%가 환산보증금 3억원 이상이어서 세입자들은 3억원 제한 철폐를 요구해 왔다.게다가 계약갱신요구권 역시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대항력과 임차료증가율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임차료증가율 상한(월세상한제)이 없을 경우 임대인이 계약갱신 연장을 하지 않으려고 마음 먹으면 임대료를 대폭 올려 임차인을 압박할 수 있다. 물론 인상폭은 주변 상가 임차료 및 보증금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분명한 선이 없어 논란의 소지를 남겨놨다. 또 개정안은 건물주가 새로 바뀌었을 때 임차인의 대항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 5년을 보장했지만 새로운 임대인에게 기존 계약의 효력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 최근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리쌍과 세입자간 분쟁이 재연될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이성영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팀장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월세상한제는 쌍둥이인데 계약갱신요구권만 따로 떼어내 법을 개정하다 보니 매우 기형적인 법이 나왔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월세상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03
- 부천시 소식 - 2013년 7월 1주 제2 고향 부천을 위한 고향동산부천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살고 있는 향우간의 만남을 위한 고향동산이 만들어졌다. 역곡동 305-2 원미근린공원에 면적 3,160㎡으로 생겨난 고향동산에 가면 향우회별 녹지식수공간, 정자, 생태연못 등 15종의 시설물들과 만날 수 있다. 또 각 향우회별로 장독대, 솟대, 장승, 작은 설악산 등도 설치했다.공동주택관리 교육 실시부천시가 지난 25일 167개 단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과 관리사무소장 등 350여 명이 참여하는 2013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했다. 부천시의 공동주택 비율 73%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46%인 가운데, 주택 관리를 위해 실시된 교육에서는 조경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만들기,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지역난방 배관 관리 요령 등을 다뤘다.의대 지망생을 위한 순천향대학교 병원 체험행사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과 순천향대학교 입학사정관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7회 미래 의대생을 위한 1일 병원 체험 행사’가 오는 7월 30일(화), 31일(수) 양일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원내 순의홀에서 개최된다. 참가 지원은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홈페이지(www.schmc.ac.kr/bucheon)를 통해 접수 하면 된다. 당첨자는 7월 22일 오후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체험행사 참가비는 없으며 참가한 모든 학생에게는 병원 체험 행사 기념 티셔츠, 수료증, 체험사진이 담긴 기념 CD 등이 증정된다.또한 행사에서는 교양강좌와 모의 복강경 수술 실습, 심폐소생술 교육, 수술실 투어, 동물실험, 의학시뮬레이션센터 체험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사에 참여한 자녀 학부모에게는 입시제도와 건강을 주제로 강연도 진행된다. 문의:032-621-5686부천시민 트위터 ‘부엉이’ 서포터즈 모집부천시가 부천의 각종 먹거리, 볼거리, 시정뉴스, 각종 생활정보 등을 트위터로 실시간 교류하기 위해 ‘부엉이(http://tw.bucheon.go.kr)’ 사이트를 개설하고 함께 할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부엉이(부천의 엉뚱발랄 이웃들) 서포터즈 활동은 부엉이 개인 계정을 통해 트위터로 내용을 배포하거나, 개인 트위터에서 글을 작성해도 부엉이 사이트로 글이 집결되어, 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와 이슈를 쉽게 공유하도록 돕는 역할이다.회원가입은 부엉이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며, 사이트 로그인은 부천시청 홈페이지 계정과 동일하다. 서포터즈는 활동실적에 따라 인터넷 마일리지를 월간 최대 10000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1시간에 1000점, 최대 월 10시간을 인정받는다. 이밖에도 시 주최 각종 축제나 행사시에 초대권 혜택도 뒤따른다.문의:032-625-23857월부터 음식점 등 금연 단속부천시 원미ㆍ소사ㆍ오정 보건소가 7월부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 장소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 PC방 등이다. 특히 공공청사, 청소년 활동시설, 도서관, 관광숙박업소, 1000명 이상 수용 체육시설, 150㎡이상 음식점(일반음식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등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흡연금지가 시행된 바 있다. 2013년 펄벅기념문학상 공모전2013년 펄벅기념문학상 공모전이 열린다. 공모기간은 오는 7월 10일~8월 10일까지이며 전국 초·중·고등학생 또는 8~19세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신청은 부천시박물관 홈페이지(www.bcmuseum.or.kr)를 통해 응모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응모작품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psbprize@gmail.com)하면 된다. 심사결과는 8월 25일에 발표되며, 펄벅축제 기간인 9월 7일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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