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OECD국 중 한국 교통안전지수 ‘꼴찌’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강재홍)은 12월1일 ‘국제 도로교통 경쟁력 지수 분석결과 및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박사와 신희철 박사는 자체 연구를 통해 개발한 14개 지수를 이용하여 OECD 30개국의 도로교통 부문의 국가 경쟁력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도로 인프라 부문과 이동수단 부문에서 모두 27위를 기록했고, 비용 부문에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대중교통 요금수준으로 인해 10위를 기록했으며, 교통안전 부문에서는 30개 국가 중 자료가 수집되지 않은 멕시코를 제외한 29개 국가와의 비교에서 29위를 기록하여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날의 토론회에서는 이와 같은 경쟁력 지수 산출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지수의 적정성 검토 및 향후 정책 방향, 각 부문별 개선방안 마련과 우리나라의 도로교통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02
- 매체 춘추전국시대, 상생의 길은 없나 지상파방송사들은 케이블TV 규모가 커진 만큼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케이블TV 쪽에서는 지상파방송의 독과점 구조가 여전히 심각하고 오히려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PP(채널사용사업자)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적정 수신료를 주기는 커녕 오히려 우월적 지위를 이용, 채널 도입비(론칭료) 등을 받아간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으며 SO사들은 유료방송시장이 저가 위주로 고착화된데다 경쟁력 없는 PP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PP사들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한다. 위성방송은 케이블TV가 저가정책에다 초고속인터넷 등 끼워팔기, 채널 독점 등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고 불만이다. 케이블TV 쪽에서는 위성방송이 애초에 국내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입됐으며 그럼에도 초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방송과 통신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유료방송업계와 통신업계간 논쟁도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지상파와 케이블TV,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케이블TV내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PP(채널사용사업자)간, 그리고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 등 방송업계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같은 업계 이슈가 한꺼번에 논의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29일 오전 10시 방송업계 및 관련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 이슈와 제도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업계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우상호 의원이 토론회에 앞서 발간한 자료집에서부터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먼저 발제를 맡은 권호영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은 자료집에서 유료방송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신료 가격이 낮고 이 때문에 PP에 배분되는 수신료가 적다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또 SO가 받은 수신료중 PP에 배분한 비율이 1997년과 1998년 32.5%에서 1999년 20.9%, 2003년 13.2%, 2004년 15.0%로 급격히 감소, PP사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공익성을 앞세워야 할 지상파방송사들이 유료방송시장에 진출, 양질의 프로그램을 자회사에 우선 배급하면서 방송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유료방송시장으로 전이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유료채널에 진입하면서 공익성이 강한 장르보다는 드라마 스포츠 영화 오락 등 인기장르로 진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 연구원은 유료방송시장 정상화 및 시청자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PP가 발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SO가 채널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PP수가 급증한데다 SO와 PP간 개별계약이 이뤄짐에 따라 수요독점력을 보유한 SO가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면서 불공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PP 프로그램 이용료 인하 △채널 론칭비 지급 △SO사마다 접촉해야 하는 불리한 계약방식 △유사PP간 차별 등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거래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밖에 케이블TV와 위성방송간 관계에 있어서도 시청료는 위성방송이 비싸지만 프로그램 질은 케이블TV가 높은 만큼 방송시장에서 열세자인 위성방송사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연구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자료집에서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민언련 정책실장)은 지상파 진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권 연구원의 주장에 대해 “상업적 방송사들이 수익을 올릴 때 그 수익은 온전히 자본가 개인의 수중으로 들어가지만 공영방송의 수익으로 될 때는 시청자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PP를 돕는다는 목적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제작능력을 거세하는 것은 공공성 유지나 문화상품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큐릭스대구방송 최영집 대표이사는 PP에 대한 수신료 배분이 낮아진 것은 유료방송시장이 저가 위주로 고착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계유선사업자 및 구역내 복수SO허가 등으로 가입자 쟁탈전이 벌어진데다 위성방송이 등장해 저가 경쟁을 부추겼다는 얘기다. 또 PP 등록제로 사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도 배분율 하락의 주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표이사는 PP를 돕기 위해서는 케이블수신료를 올리고 인상된 금액의 상당부분을 PP에 분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위성방송에 대해서는 “3년만에 200만에 가까운 가입자를 확보한 스카이라이프를 유료방송시장의 약자로 치부하는 주장에는 오류가 있다”며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정체는 제도적인 불평등이라기 보다는 포화상태에 다다른 시장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 대표이사는 또 지상파방송사들이 현재 광고재원의 85%를 점하고 있는데다 1일부터 낮방송이 허용되고 인천방송 권역 확대 및 지상파 계열사들의 종합편성 PP 추진 등으로 기존 PP사들의 수익구조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김현수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정책협력실장은 유료방송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플랫폼과 PP간 배타적 계약행위를 제한하는 ‘프로그램 액세스 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SO사들의 초고속인터넷 상품과 유선방송간 결합, 공동주택과의 단체계약 등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태 방송위원회 정책2부장은 “방송은 국민의 정신문화적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언론매체의 성격과 첨단 디지털기술과 결합한 중요 경제산업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며 “방송의 공익성과 산업성을 균형있게 반영한 규제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미경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은 “방송통신융합을 앞둔 지금 우수한 콘텐츠를 통한 정당한 경쟁으로 체질을 튼튼히 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방송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다 멀리 내다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를 맡은 우상호 의원은 “지난 10년간 유료방송시장은 정책 미비 등으로 양적성장에 걸맞는 질적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기반으로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 정책과 제도개선 성과를 내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29
- 주택도시연구원, 2005년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 주택·도시부문 종합연구기관인 대한주택공사(사장 한행수) 주택도시연구원은 오는 11월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과학기술회관에서 금년 한 해 동안의 각종 연구 성과를 총 결산하는‘2005년도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발표회에서는 정책경영, 계획설계, 환경에너지 그리고 건설기술의 네 분야에서 모두 12개의 연구결과가 발표된다. 정책경영분야는 ‘주택통계조사체계의 개선방안’(김용순 수석연구원) 등 3편의 연구가, 계획설계분야는 ‘주택건설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박준영 책임연구원) 등 3편의 연구가 발표된다. 또한 환경에너지분야는 ‘발코니공간의 열유체 특성을 고려한 결로 방지대책’(김종엽 수석연구원) 등 3편의 연구가, 건설기술분야는 ‘면진기법 시험적용 및 성과분석’(천영수 책임연구원) 등 3편의 연구가 발표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28
- 국채선물 상장, 장기채 위험 낮춘다 채권·ABS 개선 방안 채권·자산유동화증권(ABS) 시장 제도 개선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3일 한국증권연구원과 공동 개최한 `채권시장과 ABS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장기채 시장 육성, 투자자 기반 확충, 시장제도 보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검토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장기채 시장 육성을 위해 10년 초과 장기 국고채를 전체 발행물량의 10%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발행하고 10년 국채선물을 상장시켜 장기채 보유위험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인수회사(증권사)와 별도로 회사채 투자자 보호를 전담하는 사채관리회사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회사채 신용등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사의 신규 진입 촉진, 신용평가사 임직원의 행위규범 도입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전환사채(CB) 등 주식관련 채권을 제외한 국내 채권에 대해 국제 장외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등록제와 증권투자 전용 계정제는 외환관리 측면에서 당분간 유지한 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개인 등 소규모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채권소매 전문딜러제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소매 전문딜러간에 보유상품과 판매망을 공유, 증권사를 찾은 개인 등이 쉽게 원하는 채권을 살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국채전문딜러(PD)의 시장조성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고여유자금을 활용한 자금 제공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면서 실적 평가를 토대로 현재 22개 금융사가 맡고 있는 국채전문딜러 수를 줄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기관투자자에 대해 채권차입을 허용하고 증권금융을 통한 국고여유자금 지원때 장내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활용하는 방식을 강구하고 있다. 또 국채선물 거래의 방식을 현행 현금결제에서 현물결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투기등급 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도채권의 기대수익률이 형성될 수 있도록 금융사, 자산관리공사는 물론 법원 파산부에서까지 부도채권 회수율 등 관련 정보를 모아 특정기관이 정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24
- 국채선물 상장 장기채 위험 낮춘다 윤곽 드러낸 채권·ABS시장 개선 방안 채권·자산유동화증권(ABS) 시장 제도 개선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3일 한국증권연구원과 공동 개최한 `채권시장과 ABS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장기채 시장 육성, 투자자 기반 확충, 시장제도 보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검토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장기채 시장 육성을 위해 10년 초과 장기 국고채를 전체 발행물량의 10%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발행하고 10년 국채선물을 상장시켜 장기채 보유위험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인수회사(증권사)와 별도로 회사채 투자자 보호를 전담하는 사채관리회사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회사채 신용등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사의 신규 진입 촉진, 신용평가사 임직원의 행위규범 도입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전환사채(CB) 등 주식관련 채권을 제외한 국내 채권에 대해 국제 장외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등록제와 증권투자 전용 계정제는 외환관리 측면에서 당분간 유지한 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개인 등 소규모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채권소매 전문딜러제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소매 전문딜러간에 보유상품과 판매망을 공유, 증권사를 찾은 개인 등이 쉽게 원하는 채권을 살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국채전문딜러(PD)의 시장조성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고여유자금을 활용한 자금 제공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면서 실적 평가를 토대로 현재 22개 금융사가 맡고 있는 국채전문딜러 수를 줄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기관투자자에 대해 채권차입을 허용하고 증권금융을 통한 국고여유자금 지원때 장내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활용하는 방식을 강구하고 있다. 또 국채선물 거래의 방식을 현행 현금결제에서 현물결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투기등급 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도채권의 기대수익률이 형성될 수 있도록 금융사, 자산관리공사는 물론 법원 파산부에서까지 부도채권 회수율 등 관련 정보를 모아 특정기관이 정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정부는 한편 현재 자금조달로 한정된 자산유동화 목적을 폐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가 직접 신용파생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채권시장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합성 부채담보부증권(CDO)을 SPC가 금융기관과 직접 신용파생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하나의 SPC가 여러 건의 유동화 거래를 할수 있게 하되 유동화 계획별로 구분해 관리토록 하고 SPC의 최소 자본금을 100만원이하로 내리는 등 설립절차를 간 소화하며 투자자 집회의 근거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24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토론회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최초의 산업단지로 수년전부터 대규모 정보통신(IT) 집적지로 급변하고 있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대한 구조고도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늘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기본계획은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후화된 단지기반시설과 주변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인한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에 수립된 구조고도화 기본계획에서는 도시형 첨단 제조업과 지식기반산업의 세계적인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기반 정비와 산업육성 프로그램 및 법·제도 개선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지난 1964년 조성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옛 구로공단)는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지로서 경제여건의 변화, 주변지역의 도시화 및 단지내 기반시설이 노후화 등으로 인해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공개토론회에는 박삼옥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의 사회로 관련 전문가 8명이 토론에 참석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23
- 교원평가 특별협의회 협상 난항 교원평가제 도입방안을 논의 중인 ‘학교 교육력제고 특별협의회’는 11월 1일 실무지원단 회의와 3일 대표자 회의를 개최,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교육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특별협의회는 24일 대표자 회의를 재개한 데 이어 5일 간 매일 실무협상을 벌여 부적격 교원 대책, 수업시간 경감, 교원잡무 경감, 근무평정제도 개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합의가 안 될 경우 더 이상 협상을 늦추지 않고 시범 실시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01
- 경기지방공사, 논문 및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는 품질향상을 통한 고객만족 경영을 위해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GICO 연구논문 및 품질향상 아이디어 공모전’다음달 25일까지 실시한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공모전은 대학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공사의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다양한 지식경영 기반을 구축해 공사의 장기적인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목적으로 준비됐다. 아울러 고객의 참신한 의견을 각 사업별로 적극 수용, 품질향상과 고객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도 또 다른 이유다. 2가지 분야에 걸쳐 공모하며 먼저 연구논문 부문은 토지, 주택, 교통, 환경 등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내용을 A4 10장 이내로 제출하면 된다. 또 아이디어 부문은 도시미관 향상과 품질개선 방안, 공공시설물의 이용성 증대와 불편사항 해소,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일반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거나 표절이 없는 순수 창작물에 한해 전문가의 예비심사, 본심사를 거치며 논문부문 1위 300만원, 아이디어 부문 1위 100만원 등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특히 사외논문 당선자에 대해서는 공사 입사 시 특별가산점이 부여되고 발표된 논문은 논문집 발간과 연구과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공모전은 한양대학교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11월 25일까지 우편과 인터넷으로 동시에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를 참고하면 된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27
- 관급공사 덤프 기름값 60~70% ‘횡령’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혁 시급하다” 공공공사의 경우, 정부는 기름값뿐만 아니라 노무비 경비 등을 계산해 원청업체에 충분히 지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덤프사업자들은 ‘기름값이 올라 하루 10시간 이상 일해도 인건비도 안나온다’며 절규하고 있다. 이는 기름값의 60~70%를 원청과 하청업체 등이 중간단계에서 떼어먹어 그 피해가 그대로 덤프사업자에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일당은 기름값만 75만원 = 공공공사의 15t 덤프운반의 설계가격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유류대 74만9000원(53.5%)을 포함한 140만원이다. 공공공사 중 덤프운반의 설계가격을 구체적으로 보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재료비는 경유비와 잡품(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교환 등 차량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구성돼 있다. 경유가가 1131원하던 지난 7월8일을 기준으로 하면, 시간당 21.1리터를 쓰는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경유가는 2만3864원이고, 잡품은 이것의 44%인 1만500원으로 재료비는 모두 3만4364원(전체의 53.5%)이다. 노무비는 건설기계운전사의 시간당 단가를 적용한 1만6168원이고, 경비는 덤프트럭 감가상각비인 ‘기계손료’로 1만3742원으로 덤프운반 설계가는 시간당 6만4274원이고 8시간을 계산하면 51만4192원이다. 나아가 원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품셈이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져 있어 시간당 단가는 두배로 늘어난다. 즉 품셈에는 덤프운반의 평균속도가 20~25㎞로 돼 있지만 덤프연대의 주장에 따르면 45~60㎞으로 두배 이상 빠르고, 적재량도 품셈에는 15t 기준으로 5~8㎥를 싣도록 돼 있으나 덤프연대에 따르면 7~11㎥를 싣는다. 즉 품셈이 실제보다 최소한 두배 정도가 부풀려져 있어, 이를 감안하면 덤프운반비는 약 103만원(8시간 기준)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직접 공사비의 35%인 간접비율까지 포함하면 덤프운반비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140만원이 된다. ◆직접비 횡령은 오랜 관행 = 하지만 실제 덤프사업자가 지급받는 돈은 덤프연대의 주장에 따르면 1일 10시간 기준으로 28만원 수준이다. 원청업체가 설계가의 80%에 공사를 낙찰 받았다면, 기름값 60만원을 포함해 112만원(140만원×0.8)을 받아 28만원에 일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단계에서 84만원(75%)를 떼어먹는 것이고, 60%(최저가낙찰제 평균 낙찰률)에 공사를 땄다면 84만원(140만원×0.6)을 받아 56만원(67%)를 떼어먹는 셈이다. 어떤 경우든 정부예산의 20% 수준에서 실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세금으로 지급한 기름값과 법정 인건비를 떼어먹는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같은 횡령이 오랜 기간동안 모든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굳어져 당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단계 횡령 구조 바꿔야 = 관행화된 ‘횡령’에 의해 피해를 보는 계층은 세금의 주인인 국민과 건설현장의 말단에 있는 노무자·덤프사업자 등이다. 특히 덤프사업자는 일당 28만원을 받아 기름값으로 15만원을 쓰고 유지비, 할부 등을 내고 나면 인건비도 안나와 매월 빚이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03년 9월17일 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교통개발연구원 모창환 책임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덤프트럭의 경우 건설업 도급사업자 체계에서 최하위에 위치한 취약한 구조 등으로 인해 월평균 20일을 일하면 매월 95만원 가량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실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름값 인상분까지 고스란히 이들에게 전가돼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기름값 인상분만을 원청회사가 직접 덤프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덤프연대 이영철 조직국장은 “이미 물가인상 반영분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왔으나, 그동안 어떠한 반영분도 덤프기사에게 전달된 바가 없다”며 “불법 다단계 하도급 알선 구조 하에서는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방식은 덤프기사가 아닌 원청과 하청업체들만 좋은 일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덤프연대는 건교부와 11월 중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으면 개선방안을 찾는다는 데 합의해 운송거부를 중단했다. 하지만 부풀려진 품셈의 개선과 ‘다단계 횡령’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또다시 문제가 떠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26
- 재벌 계열사간 순환출자 규제 힘 받나 채수찬 의원“국회차원 해소방안 마련후 법안 제출” 김동환 KDI 위원 “주식매각-주가하락-재산권침해 예방” ●총수 5% 지분으로 그룹지배 ‘왜곡’ ●계열사 부당지원·빼돌림 등‘위법’ ●상호출자 변형 순환출자 규제‘마땅’ ●정부 2007년 이후나 재검토‘신중’ 재벌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금지 혹은 규제돼야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순환출자 금지 문제가 국회차원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고 아직은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순환출자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보고서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재벌 총수 대부분이 계열산간 순환출자를 통해 5% 안팎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모순된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는 줄곧 있어왔지만 최근처럼 공론에 부쳐 개선방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은 처음이다. 정부는 그러나 순환출자의 폐해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완료되는 2007년 이후 순환출자 문제를 비롯한 기업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당장 순환출자 금지에는 반대한다는 의미다. ◆정재관계 머리 맞대고 토론 =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지난달 정무위 국감에서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기염을 토한데 이어 오는 19일엔 국회 의원회관에서‘순환출자 금지’심포지엄을 열고 여론의 지지를 받아 반드시 해결방안을 도출 시키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이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김희석 정무위원장을 비롯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관계자, 민간연구소, 기업임직원 등 정관재계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순환출자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선 인하대 경제학부 김진방 교수가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순환출자 해소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고 한국개발원(KDI) 임영재 박사, 한경경제연구원 이인권 박사, 공정위 이동규 정책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 열띤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채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집단은 거의 예외 없이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총수의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면서“순환출자 구조를 통한 소유 지배구조의 왜곡은 경영을 잘못하더라도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행위로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현해 공정거래법이 계열사간 상호출자는 금지하면서도 그 변형인 순환출자는 허용하고 있는 것은 중대한 오류”라며 기업소유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순환출자 해소 방안을 구체화한 후 △신규 순환출자금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땐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효율성 안정성 저해땐 규제 = 김동환 연구위원은 지난달 ‘순환출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소고’라는 보고서를 통해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순환출자 금지, 출자지분 매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특히 지주회사→금융계열사→산업계열 사로 이뤄지는 순환출자의 경우를 분석,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은 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 공정성 등에 폐해를 미칠 수 있는 지 여부를 따져 사전적으로 상호출자나 의결권행사를 금지하고 사후로는 출자지분 매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또 지난 14일엔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된 법경제학적 논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순환출자를 이용한 계열간 부당지원 내지 빼돌림과 같은 위법행위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계열사에 있지만 계열사를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주회사 역시 위반행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순환출자 규제는 불투명하고 복잡한 지배구조를 이용한 위법행위가 기업자신은 물론 경제 전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지주회사나 계열사에 일깨워줄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주식처분-주가하락-재산권 침해와 같은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 이동규 정책국장은 “소유구조가 지배구조의 중요한 요인인 것은 맞다”면서도 “지주회사, 상호출자제한, 출자총액제한 등 현행 소유지배구조 견제제도를 유지한 뒤 2007년 이후 현재 시행되는 제도를 재검토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이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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