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부동산캘린더│10월 둘째주] 한가위는 지났지만 시장은 잠잠 매년 한가위 이후 신규 분양시장은 떠들썩했지만 올해는 잠잠하다. 이번주에 예정된 견본주택 개관은 전국적으로 3곳에 불과하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7곳, 당첨자 발표 5곳, 당첨자 계약 7곳 등이 예정돼 있다. 대부분 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이다. 시장을 주도하는 민간건설사 분양은 많지 않다.LH는 경기 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와 파주운정신도시 A13블록, 오산세교지구 A7블록 등에서 국민임대주택의 청약접수를 실시한다.12일에는 대림건설과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이 견본주택을 연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08
- 수목에 관한 모든 것 ‘나무·인 원예종묘’ “내손으로 꾸미는 정원” 꿈꾼다면 시작은 전문가와 함께 이 세상에 나무가 없다면 어땠을까? 제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살기 편해졌다고 해도 이만큼의 정신적 여유와 풍요로움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듯 나무의 소중함은 초등학생 저학년도 줄줄 읊을 만큼 매우 크다. “이듬해 피어날 잎새들의 건강함과 아름다움은 가을철 수목관리의 정도에 따른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을철 수목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요즘, 우리지역 근교에 위치한 ‘나무·인 원예종묘’를 찾았다. 이곳은 대규모의 종묘·원예·조경 전문 업체로 과수, 관상수, 정원수, 특용수 등 각종 묘목을 취급하고 있다. 전문성과 가격의 합리성이 높고 현물을 보고 고를 수 있는 장점판교에서 의왕 쪽으로 조금 벗어나면 만날 수 있는 청계동에 위치하고 있는 ‘나무·인 원예종묘’는 그야말로 수목, 화초에 관한 모든 것을 총괄하는 곳이다. 대형건물의 큰 규모 조경에서부터 가정 내 실생활과 밀접한 조경(주택정원, 옥상정원, 베란다 조경, 사무실 학원의 실내조경 등)까지 조성, 관리하고 있다. 이곳에는 3000여평의 대지에 각종 묘목들이 심어져 있는데, ‘역시 전문가의 손길은 다르구나’ 느낄 정도로 하나같이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이다. 이곳의 인준 대표는 “아버지 대부터 여의도 광장의 공원화 사업에 참여할 정도였고, 저도 18년 경력을 쌓다보니 손님이 오시면 3,4시간을 수목에 관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요”라며 웃는다. 이러한 전문성은 조경사업에서는 특히 요구되는 점이다. 한번 해 놓으면 수년, 수십 년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공사라도 최대한 전문적 노하우를 발휘해 꼼꼼하게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전문적인 관리도 필수다. 나무인 원예종묘에서는 제초, 병충해 방재, 가지치기, 월동 준비 등의 완벽한 관리 체재도 맡고 있다. 일반 가정에서는 “내손으로 꾸미는 정원”에 관심이 있는 손님들이 많이 찾는다. 이런 경우 소규모 화훼업자를 많이 찾곤 하는데 전문성이나 가격의 합리성으로 따져볼 때 조경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것이 맞다. 손님과 수많은 설치 사례를 보고, 디자인을 조율해서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 놓는다. 모두 충분한 경험에서 나온 컨설팅의 결과이다. 농장에서 수목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떨어지고, 더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것도 이곳만의 큰 장점이다. 또한 수목의 가격도 합격점이다. 농장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훨씬 저렴하다. 50%이상 할인된 것도 있을 정도. 부동산 업자들은 건물 준공을 위한 의뢰를 많이 한다. 정직과 신용이 모토,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 밑바탕나무 인의 인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Inside의 In처럼 ‘나무 안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라는 뜻, 또 International의 In도 있다. 국제적적인 원예종묘사를 꿈꾸는 것이다. 이곳의 모토인 정직과 신용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킨다면 이날도 멀지 않을 것 같다. 사람은 자연과 가까이 살아야 마음이 황폐해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 가을, 한그루의 나무를 심어보면 어떨까?위치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655번지문의 031-424-8484이세라 리포터 dhum2000@hanmail.net 가을 그리고 나무1.가을, 열매가 예쁜 나무감나무, 산딸나무, 메이폴나무, 마가목, 덜꿩, 낙상홍, 밤나무, 대추나무, 가막살, 2.가을, 단풍이 예쁜나무은행나무, 단풍나무, 남천, 화살나무, 에메랄드 골드, 블루베리3.가을에 심을 수 있는 나무 - 분(흙)이 떠져 있는 나무는 가을 식재 가능, 즉 어느 정도 자란 성목은 뿌리 부분에 흙을 달아 분을 뜨는데 이렇게 자신의 흙을 가지고 심겨지는 나무는가을에 심어도 좋다.- 묘목(어린 나무)의 경우 활엽수 계통의 나무는 모두 가을 식재 가능예) 블루베리, 매실나무, 대추나무, 산수유, 모과나무, 4.가을철 수목관리 가을에 접어들면 겨울을 향하면서, 생장의 정지를 준비하는 수목의 모습이며, 더불어 관리가 오히려 더 요구되는 시기이다. *시비 10월 말 이후에는 수목의 생육이 서서히 정지되는 시기이므로, 퇴비나 고형비료를 통한 시비를 권장한다.2012-10-07
- 태장동 도시개발사업 10월 중에 가시화 될듯 원주태장도시개발지구 지정이 이르면 10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원주시는 LH와 도시개발사업 내용을 마무리하고 강원도에 도시개발지구 신청 절차를 거쳐 10월 초 지정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도의 지구지정 고시가 되는대로 LH는 도시개발지구 예정지역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동시에 보상설명회 등을 개최하게 된다.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되면 현지 부동산 평가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에는 보상절차에 들어간다. 보상절차 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2014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LH공사의 재무여건에 따라 변수가 있으나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세부 시행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원주태장 도시개발사업은 태장동 24만3천680㎡에 주택건설용지 13만3140㎡, 근린생활시설용지 4609㎡, 상업용지 9485㎡와 공원 및 녹지, 공공공지로 9만6446㎡를 조성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단독주택 103호 277명, 공동주택 1875호 5062명 등 모두 1978호에 5천339명이 거주할 전망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06
- <하반기 수출의 성장기여 제로…경제엔진 멈추나>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오예진 기자 =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급격히 위축됐다.1997년 외환위기나 2003년 `카드 대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내수가 추락했지만 경제가 금방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출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지금은 내수와 수출이 일제히 부진에 빠져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 수출 성장기여도, 내수 성장기여도 밑돌 전망올해 2분기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1.8%포인트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분기 이후 3년여 만에 최저를 나타냈다.연간 기준으로 보면 수출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이바지하는 정도는 2009년을 제외하고는 지난 10년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GDP에 대한 수출의 기여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수출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구실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970∼1980년대 산업화 시절부터 경제 발전을 주도해온 성장 원동력이 약해진 것이다. 하반기에는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내수의 기여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질전망이다.수출 기여도가 내수 기여도보다 낮아지는 현상은 1분기에도 나타났다. 당시 수출 기여도가 2.6%포인트, 내수 기여도는 2.7%포인트였다. 하반기에 역전 현상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수출에서 원자재 수입 비용 등을 제외한 수출의 순성장기여도가 하반기에 1.3%포인트로 내수의 순성장기여도(1.6%+포인트)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엽 연구위원은 "상반기까지는 내수 침체를 수출이 그나마 받쳐줬는데 하반기부터는 수출이 내수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7월 이후 수출이 매우 나빠져 하반기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제로''에 가까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 내수도 경제위기 수준 침체문제는 내수 침체도 심각하다는 점이다.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 등 일부 내수 지표는 금융위기보다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내 백화점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9% 감소해 2004년 11월(-7.2%) 이후 가장 저조했다.할인점 매출은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연달아 감소했다. 5개월 연속 매출 감소는2003년 6∼10월 이후 처음이다.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꽁꽁 얼어붙었다.기업을 포함한 민간 경제주체들의 경제심리를 보여주는 경제심리지수(ESI)는 지난달 2009년 4월 이후 41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SI)도 2개월 연속으로 기준치인 100을 밑돌아 비관적인 소비 심리를 드러냈다. 2분기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0.6%포인트로 떨어졌다. 전 분기보다(2.7%포인트) 낮고 2년 전 같은 기간(8.3%포인트)에 비하면 폭락 수준이다. 수출과 마찬가지로 내수도 쉽사리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내수를 견인할 수출이 둔화했고 부동산 시장 침체와 922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ㆍ내수 침체 당분간 지속 전망…증시에도 악재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한 한국경제의 위기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재정 위기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세계적인 경기 둔화가 겹쳐 한국경제가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신승관 동향분석실장은 "세계적으로 침체기로 접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도 수출과 내수 침체 국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며 "내년에도 본격적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돌파구가 없는 경제 상황은 증시에도 걸림돌이다. 미국의 3차 양적완화 등 각국의 경기부양책 발표 이후 코스피는 2,000선을 회복했지만 이후 주춤한 상태다. 삼성증권 곽중보 연구원은 "세계적인 경기 악화로 인한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로 진퇴양난에 처한 셈"이라며 "코스피가 한 단계 올라섰지만 실물경기 회복이 만만치 않아 더 오르지 못하고 묶여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증권 이상재 연구원은 "코스피의 추가적인 상승은 세계 경기 회복이 실물지표나 구체적 정책을 통해 확인된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침체, 가계부채 문제가 국내 금융시장 불안으로 확산할 것인지 주의해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double@yna.co.krohye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08
- 인방사<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논란 재점화 인천시 부지선정 용역 … 주민들 반발, 갈등 불가피인천시가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인방사)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에 나섰다. 이전비용 마련 방안과 현재 부지 활용 방안도 찾는다. 하지만 이전 대상지로 압축된 송도 인천신항과 무의도 남단부지 모두 주빈 반발이 거세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인천시는 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방사 이전 관련 기본계획 및 타당성 평가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 용역의 핵심은 인방사를 어디로 옮겨야 하는지, 이전 대상부지를 찾는 것이다. 결과는 내년 8월까지 내기로 했다.지난 2009년 인천시와 국방부, 국토해양부는 인방사를 2015년까지 이전키로 합의했다. 2009년 완공된 인천대교가 만약의 사태로 무너질 경우 바닷길이 막혀 인방사가 작전을 펼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10년 이전부지를 찾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고, 그 결과 송도 신항과 무의도가 선택됐다. 하지만 두 곳 모두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했다.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인천신항 주변에 대규모 LNG 저장시설이 있어 해군기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국제도시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무의도 주민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무의도가 경제자유구역이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큰데 인방사까지 들어오면 군사보호구역으로도 묶여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어업에도 방해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용유·무의 개발을 추진 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개발계획이 흐트러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같은 반발 때문에 부대 이전을 위한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따라서 인천시의 이번 용역에서 두 곳 중 어느 곳이 결정되더라도 주민이나 관련기관의 반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3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대 이전비용도 숙제다. 인천시와 국방부, 국토부는 현재 인방사가 있는 연안부두 인근 22만8000㎡의 땅을 개발해 얻는 이익으로 이전비용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탓에 개발 사업자가 선뜻 나설 지가 미지수다.인천시 관계자는 "주민 반발이나 이전비용 마련 모두 이번 용역을 통해 방안을 찾아야 할 현안"이라며 "모두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인방사 이전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여서 중단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인천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05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 주택유상거래 취득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의결했다.행안위에서 의결한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가액 구간별로 25~75%의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10월 초 공포된다.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주택 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회 행안위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에 의하면 9억원 이하·1주택자 75% 감면(4%&rarr1%), 9억원 초과·다주택자 50% 감면(4%&rarr2%), 12억 초과 주택자 25% 감면(4%&rarr3%) 등이 결정됐다.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법정 취득세율은 4%로, 현재는 9억원 이하·1주택자에 대해서 50% 감면(4%&rarr2%)하고 있다.이번 조치로 강원도의 취득세 감소액은 170억원이 예상되며, 감면액은 정부에서 2013년도 전액 보전 받는다.지방세법상 부동산(주택 포함)의 취득 시기는 잔금지급일이 원칙이며,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일이 취득일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의 감면대상은 2012년 9월 24일 이후부터 잔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즉, 9월 23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한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9월 24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했더라도 9월 23일 이전에 등기를 했다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06
- [내일시론] ‘법을 어기는 대통령’ 안 되어 다행(문창재) 문창재 논설고문민주통합당의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문제 특별검사 추천에 청와대가 이의를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수용한 서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절차를 문제 삼은 재 추천 요구가 온당한 일인지, 고개가 갸웃거려졌는데 막판에 현명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특검 추천이 명문화된 법안을 수용할 때 '입맛에 맞는 사람'을 기대하지 않았을 터인데, 왜 그러는지 속내가 궁금했다.민주당의 특검추천권 행사를 규정한 법안에 합의했던 새누리당이 청와대와 같은 말로 재 추천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그렇다.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돼 있는 조문이 있는데, 추천 때 '협의'를 하기로 한 구두약속을 빌미로 "협의가 없었으니 절차위반"이라니, 법조문과 구두약속의 무게를 이렇게 혼동할 수도 있나 싶다. '합의'와 '협의'의 말뜻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추천된 인사 면면을 보고 몽니 부렸던 것 아닌가청와대와 새누리당 재 추천 요구 논리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검 후보를 추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계속 협의가 있었으며, 양당이 공감하는 후보가 있었으나 막판에 본인이 고사해 민주당 추천인사 2명이 추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대표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십 명의 후보를 민주당 측에 제시했으나 거부되었다"고 말했다. 특검 추천에 여야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그렇다면 협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성립되기 어렵다. 특검후보 인선에 관한 여야 접촉사실을 실토하지 않았는가.청와대는 "(재 추천 요구가)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으로 추천된 인사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지만, 누구도 그 말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특검후보로 추천된 두 변호사가 '입맛'에 맞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라는 게 국민 다수의 생각이다.후보로 추천된 두 사람 모두 청와대가 거북해 할 사람이라는 것은 맞다. 한 사람은 대표적인 재야 변호사단체 출신이고, 법복을 벗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또 한 사람은 진보성향의 법관으로 분류된 사람이다. 그렇다고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잘못이 없는 일을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검 법안을 수용할 때는 의연한 자세더니, 추천된 인사의 면면을 보고 몽니를 부리는 것 같은 모습은 그와 정 반대 이미지를 풍긴다.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한 특검이 대통령선거 철을 맞아 다시 시비의 대상이 된 것을 바라보는 국민의 생각은 착잡하다. 법으로 제정한 사안까지 표와 연결시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속내가 들여다보이는 것 같다. 19대 국회 개원협상 때 새누리당은 야당을 '달래려고' 특검법 처리와 야당의 특검 추천권에 동의했다. 이제 목적을 이루었다고 절차를 문제 삼아 이슈로 삼는 것은 정치신의 문제로 보인다.내곡동 특검법은 검찰불신의 소산이다. 지난해 10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용으로 사들인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788평) 매입자금은 국가예산 낭비 시비를 일으켰다. 아들이름으로 땅을 산 부동산 차명취득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는 전원 불기소 처분이었다. 아들을 한 번 불러 조사해 보지도 않고 내린 이 결론은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웠다. 논현동 사저를 젖혀놓고 내곡동에 호화로운 사저를 마련하려던 탈법 행위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의 정점에 선 사람그래서 여야 간에 특검을 하기로 결정되었다. 법으로 제정된 사안이므로 싫어도 감내해야 한다. 그것이 법의 평등 정신이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의 정점에 선 사람이다. 국헌준수를 국민 앞에 선서한 사람이 특검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재 추천을 요구한 행위는 대통령이 앞장서 법을 위반한 사례로 기록될 뻔했다.한 때 집권당 대표를 지낸 한 원외인사조차 라디오 대담에서 협의와 합의는 다르다면서 " 형식적으로 한두 번 협의하고 추천해 버렸다고 잘못된 게 없다. 그걸 이유로 임명을 못 하겠다고 하면 꼼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적인 일로 또다시 법을 어기는 초유의 대통령을 갖기는 싫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05
- 나성린 “5~6년후 부동산 대폭락” 세계 부동산, 생산가능인구 줄면 하락 … 한국 올해가 정점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나성린 의원(부산 부산진구갑)이 5일 '부동산 대폭락 시대'를 예고해 주목을 끌고 있다. 나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미국, 스페인 등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의 하락 전환 시점에 부동산거품이 꺼졌다"며 "한국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올해 73.1%로 정점을 찍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대폭락 시점을 앞으로 5~6년 후"라고 예상하면서 "정부는 차기정부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대책마련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각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로 전환된 시기를 △일본은 1991~1992년 △미국은 2006~2007년 △아일랜드는 2006~2007년 △스페인 2006~2007년으로 특정하면서 부동산버블이 붕괴되고 위기가 시작된 시기와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나 의원은 "인구구조와 부동산시장 간의 상관관계가 강력하다고 전제할 경우 우리나라 역시 부동산 대폭락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며 "다행인 것은 2018년까지는 완만한 하락을 보이다가 이후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05
- 전문가 인터뷰-김명수 변호사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은 10명 중 1명꼴로 송사에 휘말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명·호적정정·등기신청 등 비소송사건까지 합치면 지난해 국민 10명 가운데 3명은 법원을 이용했다. 김명수 변호사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일반인들이 형사사건 등을 이유로 법률적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은 흔하지 않다. 그러나 결혼, 이혼, 상속 등 가사문제로 인한 법률적인 문제는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한번쯤은 겪게 되는 문제이고 이로 인해서 당사자들은 오랜시간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드물다”며 안타까워했다. 가사문제를 중심으로 평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률 상식을 김명수 변호사의 도움말로 알아봤다. - 혼인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로는 어떤 것이 있나.“A는 교제하는 사람과 부모님께도 알리고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었는데 동거하던 중 일방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동거하다가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동거당시 결혼할 의사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처럼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로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부정하기가 힘들 수 있어 이혼소송으로 진행을 해야만 한다. 어쩔 수 없이 결혼 후 이혼을 하게 될 때에도 양당사자가 협의해서 이혼을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며 협의이혼시 아이에 대한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대한 문제까지 모두 합의를 해야 한다. 만약 모든 부분에 대해서 쌍방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에 대한 문제도 자주 발생하는 사건으로 알고 있다.“B는 직장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뗄 일이 있어 떼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친모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게 됐다. 알고보니 아버지가 아주 오래전에 이혼하면서 호적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바람에 자신의 친모가 바뀌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B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자 했지만 법원의 판결이 없는 한 정정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정정을 할 수 있었다.” -상속관련해서 바람직한 재산 처리 방법은.“부모님이 사망 후 자녀가 많은 경우 1개의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에 있어 자녀 모두의 공유로 하는 것보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서 어느 1인의 명의로 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명이라도 행방불명이 되거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의에 의한 분할은 불가능하고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법정상속하는 방법밖에 없다. 또한 부모님이 재산이 아니라 채무만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에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을 통해 선친이 남긴 법률적 문제를 깔끔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무 또한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이다.” -가사문제 이외의 일반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사건은?“가장 빈번한 예는 금전대여 문제다. 최근 맡은 사건 중 아는 지인이 급하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줬는데 시간이 지나고 돌려달라고 하니 투자한거 아니냐며 말을 바꿔 소송에서 고생한 의뢰인이 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에는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 문서를 받아두는 등 금전관계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최근 부동산 불경기로 인해 집값이 하락하면서 과도한 원리금 부담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돼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많다. 세입자는 전세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지, 피담보채권은 얼마인지 등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은 가정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다. 모든 가정문제는 가족들이 합의하에 풀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합의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가장 마지막에 법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김 변호사는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찾아가듯, 문제가 생기기 전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만으로도 최악의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며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문의: 김명수 법률사무소 백인숙 리포터 bisbis680@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04
- [내일시론] 진짜 추석민심은 민생경제다(김진동) 김진동 논설고문추석 연휴가 끝나자 정치판이 어수선하다. 추석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인 대선 주자들이 자기 중심의 정치적 눈으로 추석 여론 분석을 하고 그에 따라 희비가 교차하면서 판세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허나 추석민심을 읽는 변수에 정치만 있고 경제는 보이지 않는다. 선거 판세를 가르는 핵심요소는 경제, 특히 민생경제라는데도 추석민심을 재는 여론변수에서 경제문제는 찾아보기 어렵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라는 명언에서 증명되었듯이 '선거는 7할이 경제'라고 한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경제 대통령'의 구호로 대통령이 됐다. 요즘 한창 열기가 오르는 미국 대선 가도에서도 실업률 오르내림만으로도 지지율이 비례해서 등락하는 것을 보더라도 경제가 대선 핵심변수임을 알고도 남는다. 대선을 앞두고 달아오르는 정치권의 시끄러운 정치바람에 가려서 그렇지 경제는 매우 흉흉하다. 추석을 전후해서 흘러나온 지표마다 빨간불 일색이다.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저성장 궤도에 이미 진입한 경제가 내년에는 더욱 혹독한 몸살을 앓게 되리라는 전망을 예감하게 될 정도다. 그러니 추석경기가 어두웠고 "오히려 추석이 두렵다"는 한탄이 터져나오는 것도 엄살이 아니라 민심의 표현이다.추석민심 재는 여론변수에서 경제 문제 찾기 어려워요란하게 표출된 정치적 시각의 민심과는 달리 아직 감춰진 경제민심은 속으로는 타들어가면서도 겉으로는 냉랭하다. 구름 잡기식의 거창한 정치담론 속에 민생을 보듬는 실질적인 경제담론이 갇혀 있기 탓이다. 추석연휴에서 깨어보니 우리 경제는 더욱 깜깜해져 있다. 희망조차 캄캄한 지경이다. 산업순환사이클이 무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내수가 급감하면서 생산이 위축되고 재고는 쌓여가고 있다. 그러니 투자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믿었던 수출마저 둔화되면서 앞으로 경기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산업생산은 농림어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제조업 가동률도 3년 3개월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 소비도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민간 소비증가율은 12분기 연속 경제성장률을 밑돌았다. 이는 외환위기와 카드대란 때보다 긴 것으로 소비침체의 만성화 우려를 낳고 있다. 소비가 성장을 견인하는 시대가 끝난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다. 소비감소-생산감소-재고증가-이윤감소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면서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앞으로의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계속 추락 중이다. 경기 전망이 어둡고 회복을 기대하기도 난망하다는 뜻이다.그동안 우리 경제는 수출이 끌고 왔다. 그러한 수츨마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8월 경상수지는 23억6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7월에 비해서는 반토막이 난 것이다. 무역수지 역시 7월의 반토막이 날 정도로 흑자규모가 계속 축소되고 있다. 수출입이 동시에 줄어드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인 셈이다. 우리 경제에 이미 위기 경보가 발령된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붕괴 위험에 더해 저축은행 10곳이 퇴출위기에 몰렸다. 1,2차 저축은행 도산의 전례에 비추어 금융대란과 서민경제에 미칠 엄청난 파장이 짐작되고도 남는다. 저성장 고실업 추세가 가속될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경제위기에도 정부는 무대책 … 진짜 '경제대통령' 나와야해외에서도 악재가 몰려오고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맑았다 흐렸다를 반복하고 있다. 미국의 3차 양적완화조치는 반짝 효과뿐 벌써 약발이 사라진 듯하다. 특히 우리의 최대 시장의 하나인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우리 성장률은 0.4%포인트 낮아진다고 한다. 중국경제의 침체는 곧 대중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충격으로 다가올 게 분명하다.나라 안팎 경제 사정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무책이다. 오직 재정건전성 타령만 하고 재정건전성에 스스로 발목을 묶고 경기대책엔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다음 정부에 실패한 경제를 떠 넘길 셈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이 정부의 실패를 뒤치닥거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을 기대하는 이유다. 이것이 진짜 추석민심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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