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무역 자유화 이정표 ‘부산 로드맵’ ‘부산 로드맵’은 18~19일 이틀간 열리는 부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세계 무역·투자 자유화의 이정표다. 18일 오후 2시 벡스코(BEXCO·부산전시컨벤션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개막되는 정상회의에는 의장인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 등 21개국 정상 또는 대표가 참석한다. 이날 회의의 초점은 ‘무역자유화의 진전’을 주제로 한 통상·경제 분야다. 부산 로드맵은 지난 94년 제2차 APEC회의에서 채택된 ‘보고르 목표’의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중기계획이다. 회의 개최지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합의된 보고르 목표는 APEC의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목표 연도를 설정했다. 선진국은 2010년,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무역 투자 자유화를 달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분류됐다. 보고르 목표 달성 시한까지 5년과 15년이 남은 시점에서 지금까지 거둔 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기간 동안 회원국들이 취해야 할 주요 정책수단별 작업 방향을 제시하자는 것이 부산 로드맵의 취지다. 그간 APEC 회원국의 평균 관세율은 89년 15.9%에서 2004년 5.5%로 낮아졌고, 89~2003년 동안 회원국 평균 성장률은 46%를 기록, APEC 비회원국(36%)에 비해 10% 가량 높게 나타났다. 부산 로드맵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등 다자무역체제 지원 방안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개별행동계획(IAP) 강화 방안 △높은 수준의 지역무역협정(RTAs)과 자유무역협정(FTAs) 달성 방안 △무역원활화 및 기업·투자환경 개선 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부산로드맵은 APEC 창설 이후의 전반적 평가 및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정상회의 개최지로서 한국의 인지도 제고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자무역체제 지원 = DDA협상의 진전을 위해 APEC의 노력을 배가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DDA 협상이 종료되는 시점에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추가 자유화 조치를 검토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다. ◆개별행동계획(IAP) 강화 = IAP는 보고르 목표 달성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APEC 회원국들의 자유화조치를 수록한 것이다. 부산 로드맵은 IAP의 이행 검토 강화를 제시한다. 2007~2009년간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제2차 IAP 이행검토를 실시하자는 내용이다. ◆높은 수준의 RTAs, FTAs 추구 =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 위한 것이다. 2008년까지 가능한 많은 분야에 대한 모델조치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역내 FTA의 동질화를 모색하자는 것이다. ◆무역원활화와 기업·투자환경 개선 = 2010년까지 거래비용의 추가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지식재산권(IPR) 보호 강화를 위한 추가조치를 시행케 되어 있다. 또 투자 자유화와 원활한 증진을 목표로 작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의 부패근절을 위한 새로운 분야의 작업개발도 제안하고 있다. 이밖에 APEC의 기존 작업계획 중 특히 기업관련 작업의 이행 속도를 높이고, 안전한 교역을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전략적 능력배양 추구 = 선진국과 개도국간 격차 해소를 위한 경제기술 협력사업(ECOTECH)을 보다 집중적으로 집행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능력배양을 위한 추가 재원을 묵핵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18
- “7×9 고속도로 계획 재검토해야” 개발시대 토목건설논리 전환 시점 현재 수준에서 200% 이상의 고속국도를 신규 설치, 전국토를 7×9 격자형 고속국도망으로 연결한다는 국토종합 계획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창수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16일 오후 진행된 제8회 우이령포럼(공동대표 노익상 지영선)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개발연대를 마무리하고 국토환경관리 및 도시성장관리 체제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오후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포럼은 황 윤 독립다큐멘터리 감독의 ‘로드킬’ 현장보고, 이창수 교수의 ‘7×9 도로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제, 장승필 서울대 교수, 김헌동 공공사업감시단 단장, 김호정 국토연구원 SOC·건설경제연구실 책임연구원, 이병천(국립수목원) 박사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백두대간 핵심 생태축에도 고속도로 건설 = 이 교수는 발제에서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도로연장은 54.599km에서 97.252km로 1983년의 1.78배 수준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고속국도가 123%, 시·군도가 112% 확충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개발연대에 끊임없이 토건사업을 지속해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창수 교수는 “7×9 고속도로망은 백두대간 핵심 생태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교통인프라가 부족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환경적·생태학적으로 대규모 개발이 지양되어야 할 지역에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흔히 교통망이 부족한 곳으로 알려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북도의 ‘인구 1000명 당 도로 연장’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건교부 통계(2003 건교부 건설통계연감)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도로연장은 △서울시 773m △부산시 703m △대구시 849m 등에 비해 △강원도 8147m △전라북도 4122m △전라남도 9302m △경상북도 5308m △충청북도 6795m 등이다. 물론 강원도나 일부 지역은 인구 과소지역이므로 이런 수치산정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행정구역 1㎢당 도로 및 고속국도 연장을 지표로 비교해볼 수 있는데, 그 결과는 여전히 유사하다. 같은 통계를 보면 ‘행정구역 1㎢당 도로연장’은 △서울시 1만3182m △부산시 2801m △대구시 2344m 등에 비해 △강원도 1만1536m △전라북도 9578m △전라남도 1만2503m △경상북도 8796m △충청북도 1만5275m 등이다. ◆“국도·지방도 활용이 더 효율적” = 이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7×9 격자형 고속국도망을 전국토에 배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7×9 격자형 고속국도망을 기존의 국도와 중첩하여 살펴보면 상당한 부분에서 중복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런 고속도로망이 과연 적절한지는 도로망 배치의 균형성과 아울러 ‘도로 교통량’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건교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속국도의 2003년 1일 평균교통량(ADT)은 노선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외곽선과 경인선은 10만대를 상회하나 88선(12번 고속국도)과 익산포항선(20번 고속국도)은 1만대에도 못 미친다. 이 교수는 “1일 교통량이 4만대에 못미치는 고속국도 노선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13개 노선에 이른다면 지역 간 연계교통은 국도 및 지방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건설 거품 걷어내야 환경파괴 줄어 = 이날 ‘로드킬’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사례로 발?한 황 윤 감독은 “야생동물들에게 생태통로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생태계가 풍부한 지역을 고속도로로 관통하면서 생태통로 몇 개 설치하는 것은 온몸에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반창고 하나 붙여주는 꼴”이라고 인간 중심의 도로정책을 비판했다. 서울대 장승필 교수는 “건설은 한번 하면 100년을 가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를 필요 없이 후손들에게 맡기는 것도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처럼 좁은 나라에서 국도 4차선, 고속도로 8차선 식으로 갈 필요가 없다. 도로는 가능한 한 좁게, 인간과 생태계에 피해가 없도록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동 경실련 공공사업감시단장은 “연간 100조원에 이르는 과도한 SOC건설 뒤에는 반만년 국토를 30년 만에 다 망가뜨린 ‘개발 5적’이 있다”며 “3조짜리 민자고속도로 하나 놓으면 1조5천억이 남는 ‘건설거품’을 싹 걷어내야 대규모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17
- “중앙정부의 주민투표 요구권 삭제해야” “중앙정부의 주민투표 요구권 삭제해야” 하승수 변호사, 주민투표법 개정방안 제시 주민투표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장관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게 돼 있는 현행 주민투표법 조항이 삭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승수 변호사는 16일 ‘국민투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자치와 주민참여라는 주민투표법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중앙정부의 주민투표 요구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주민투표의 본래 취지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결정하는데 참여토록 하지는 것”이라며 “방폐장의 사례에서 보듯 중앙정부에 투표실시 요구권을 주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을 밀어붙이는데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주민투표법에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 투표의 실시여부, 실시시기, 구역. 반영여부 등을 중앙정부 장관이 임의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어 금권, 관권이 동원된 정부의 일방적 홍보에 의해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사례로는 방폐장 주민투표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4개 지자체에서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찬성율이 1%라도 높은 쪽으로 부지 선정을 하겠다고 해 과열경쟁을 부추겼다는 점을 들었다. 더불어 지나치게 많은 주민투표 청구인 수를 규정을 둬 주민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서울시의 경우 38만명이 서명해야 주민투표청구를 할 수 있다. 하 변호사는 “현행 주민투표법에는 주민투표 총수의 1/20-1/5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총수의 3%-5%의 서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주민투표법의 문제점으로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법 조항이 모호한 점을 악용해 공무원 등이 투표운동에 불법 개입한 점과 △정상적인 선거에 비해 20배가 넘는 부재자 투표 신고율 △투표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드러나도 결정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주민투표 유권자의 연령을 19세로 낮추고 임시공휴일 투표 마감시간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오후 8시까지 통일하는 방안 등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16
- “7×9 고속도로 계획 재검토해야” “7×9 고속도로 계획 재검토해야” 13개 고속도 1일 교통량 4만대 이하 … 개발시대 토건논리 전환 시점 현재 수준에서 200% 이상의 고속국도를 신규 설치, 전국토를 7×9 격자형 고속국도망으로 연결한다는 국토종합 계획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창수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16일 오후 진행된 제8회 우이령포럼(공동대표 노익상 지영선)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개발연대를 마무리하고 국토환경관리 및 도시성장관리 체제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오후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포럼은 황 윤 독립다큐멘터리 감독의 ‘로드킬’ 현장보고, 이창수 교수의 ‘7×9 도로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제, 장승필 서울대 교수, 김헌동 공공사업감시단 단장, 김호정 국토연구원 SOC·건설경제연구실 책임연구원, 이병천(국립수목원) 박사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백두대간 핵심 생태축에도 고속도로 건설 = 이 교수는 발제에서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도로연장은 54.599km에서 97.252km로 1983년의 1.78배 수준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고속국도가 123%, 시·군도가 112% 확충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개발연대에 끊임없이 토건사업을 지속해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창수 교수는 “7×9 고속도로망은 백두대간 핵심 생태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교통인프라가 부족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환경적·생태학적으로 대규모 개발이 지양되어야 할 지역에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흔히 교통망이 부족한 곳으로 알려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북도의 ‘인구 1000명 당 도로 연장’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건교부 통계(2003 건교부 건설통계연감)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도로연장은 △서울시 773m △부산시 703m △대구시 849m 등에 비해 △강원도 8147m △전라북도 4122m △전라남도 9302m △경상북도 5308m △충청북도 6795m 등이다. 물론 강원도나 일부 지역은 인구 과소지역이므로 이런 수치산정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행정구역 1㎢당 도로 및 고속국도 연장을 지표로 비교해볼 수 있는데, 그 결과는 여전히 유사하다. 같은 통계를 보면 ‘행정구역 1㎢당 도로연장’은 △서울시 1만3182m △부산시 2801m △대구시 2344m 등에 비해 △강원도 1만1536m △전라북도 9578m △전라남도 1만2503m △경상북도 8796m △충청북도 1만5275m 등이다. ◆“국도·지방도 활용이 더 효율적” = 이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7×9 격자형 고속국도망을 전국토에 배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7×9 격자형 고속국도망을 기존의 국도와 중첩하여 살펴보면 상당한 부분에서 중복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런 고속도로망이 과연 적절한지는 도로망 배치의 균형성과 아울러 ‘도로 교통량’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건교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속국도의 2003년 1일 평균교통량(ADT)은 노선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외곽선과 경인선은 10만대를 상회하나 88선(12번 고속국도)과 익산포항선(20번 고속국도)은 1만대에도 못 미친다. 이 교수는 “1일 교통량이 4만대에 못미치는 고속국도 노선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13개 노선에 이른다면 지역 간 연계교통은 국도 및 지방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건설 거품 걷어내야 환경파괴 줄어 = 이날 ‘로드킬’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사례로 발푶한 황 윤 감독은 “야생동물들에게 생태통로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생태계가 풍부한 지역을 고속도로로 관통하면서 생태통로 몇 개 설치하는 것은 온몸에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반창고 하나 붙여주는 꼴”이라고 인간 중심의 도로정책을 비판했다. 서울대 장승필 교수는 “건설은 한번 하면 100년을 가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를 필요 없이 후손들에게 맡기는 것도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처럼 좁은 나라에서 국도 4차선, 고속도로 8차선 식으로 갈 필요가 없다. 도로는 가능한 한 좁게, 인간과 생태계에 피해가 없도록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동 경실련 공공사업감시단장은 “연간 100조원에 이르는 과도한 SOC건설 뒤에는 반만년 국토를 30년 만에 다 망가뜨린 ‘개발 5적’이 있다”며 “3조짜리 민자고속도로 하나 놓으면 1조5천억이 남는 ‘건설거품’을 싹 걷어내야 대규모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17
- “정부 주민투표 요구권 삭제해야” 주민투표법 개정 논의 어디까지 왔나 주민투표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장관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게 돼 있는 현행 주민투표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승수 변호사는 16일 ‘국민투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자치와 주민참여라는 주민투표법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중앙정부의 주민투표 요구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주민투표의 본래 취지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결정하는데 참여토록 하자는 것”이라며 “방폐장의 사례에서 보듯 중앙정부에 투표실시 요구권을 주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을 밀어붙이는데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주민투표법에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 투표의 실시여부, 실시시기, 구역, 반영여부 등을 중앙정부 장관이 임의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어 금권, 관권이 동원된 정부의 일방적 홍보에 의해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사례로는 방폐장 주민투표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4개 지자체에서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찬성율이 1%라도 높은 쪽으로 부지 선정을 하겠다고 해 과열경쟁을 부추겼다는 점을 들었다. 더불어 주민투표 청구인 수가 지나치게 많아 주민투표 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서울시의 경우 38만명이 서명해야 주민투표청구를 할 수 있다. 하 변호사는 “현행 주민투표법에는 주민투표 총수의 1/20-1/5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총수의 3%~5%의 서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외에 주민투표법의 문제점으로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법 조항이 모호한 점을 악용해 공무원 등이 투표운동에 불법 개입한 점 △정상적인 선거에 비해 20배가 넘는 부재자 투표 신고율 △투표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드러나도 결정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주민투표 유권자의 연령을 19세로 낮추고 임시공휴일 투표 마감시간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오후 8시까지 통일하는 방안 등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16
- “회의가 달라집니다” 조영택 국무조정실장과 박성규 교보생명보험 대표이사는 9일 양 기관의 회의문화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의견을 나누고, ‘회의문화개선 민관협약서’(MOU)를 체결했다. 회의문화개선을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부처로는 최초다. 이번 회의협력 MOU체결을 계기로 국무조정실과 교보생명보험은 정부와 기업의 회의문화개선을 주도하고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양 기관은 선진화된 회의운영기법과 정보를 상호공유하고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회의문화개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에서는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기 위해 ‘30/60 미팅 캠페인’, ‘Meeting Free Zone’을 도입·실시토록 했다. 이밖에도 국무조정실에는 회의예약과 회의의제 사전통보, 회의평가를 원스톱으로 관리하고 화상회의 뿐아니라 메신저 회의 등 다양한 회의방식이 가능한 회의운영통합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10
- “마일리지는 포인트는 전자화폐 아닌 경품” 대한상의는 마일리지 포인트의 선불전자지급수단화 입법 추진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유통업 현안과제와 개선방안’ 건의문을 관계 당국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상의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은 ‘발행인 외에 제3자에게도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마일리지는 선불 전자지급수단’이라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마일리지를 미리 돈을 내 일정액을 적립한 뒤 다양하게 쓸 수 있는 ‘화폐’로 보겠다는 것. 마일리지를 전자화폐로 규정하면 해당 업체는 준 금융회사로 분류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고 분기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등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게 상의측 우려다. 결과적으로 ‘마일리지 포인트제도’가 축소되고 소비자의 후생도 감소할 것이란 주장이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온라인상에서 현금 등을 대체하도록 미리 지급대가를 받고 발행되는 ‘지급결제수단’으로 ‘전자화폐’인 반면, 마일리지 포인트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마케팅 비용을 실질적인 고객혜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경품’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08
- “마일리지는 전자화폐 아닌 경품” 최근 ‘마일리지 포인트’를 전자화폐에 포함시켜 규제하려는 정부의 입법 움직임에 대해 재계가 충분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마일리지 포인트의 선불전자지급수단화 입법 추진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유통업 현안과제와 개선방안’ 건의문을 관계 당국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상의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은 ‘발행인 외에 제3자에게도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마일리지는 선불 전자지급수단’이라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마일리지를 미리 돈을 내 일정액을 적립한 뒤 다양하게 쓸 수 있는 ‘화폐’로 보겠다는 것. 마일리지를 전자화폐로 규정하면 해당 업체는 준 금융회사로 분류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고 분기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등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게 상의측 우려다. 결과적으로 ‘마일리지 포인트제도’가 축소되고 소비자의 후생도 감소할 것이란 주장이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온라인상에서 현금 등을 대체하도록 미리 지급대가를 받고 발행되는 ‘지급결제수단’으로 ‘전자화폐’인 반면, 마일리지 포인트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마케팅 비용을 실질적인 고객혜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경품’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이와 함께 ▲담배소매인 지정제도 폐지 ▲소화제·감기약 등 가정상비약 등의 일반 소매점 판매 허용 ▲유통업체의 약국 및 한경업소 개설 허용 ▲건강기능식품 판매원에 대한 교육기관 확대 등 유통산업 관련 현안 14개를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08
- 삼성화재 “교통사고 위험구간 개선사업 성과 보여”(사진)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자동차 통행이 많은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전개해 온 위험구간 개선사업이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는 국내 민간 연구소로는 최초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올림픽대로 위험구간 개선을 위한 안전 진단’을 시행했다. 그 결과 성산대교, 양화대교, 암사 지하차도 구간 등 동일 지점에서 발생한 130여건(02년~03년간)의 교통사고가 시설물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 개선 방안을 제공한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올해 3월부터 2개월에 걸쳐 성산대교, 양화대교, 암사지하차도를 중심으로 수목 이식, 야간조명 설치, 방호 울타리 교체 등 시설물 개선작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4월에서 10월까지 성산대교 4건(전년 동기 19건 발생), 양화대교 3건(전년 동기 9건 발생), 암사지하차도 1건 (전년 동기 2건발생)이 발생해 교통사고가 평균 73%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일준 박사는 “지금까지 교통사고 주요원인을 운전자 안전운전 불이행으로만 분류했다”면서 “사실 도로 자체의 문제로 발생한 사고도 많았으며 앞으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도로를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한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1일 을지로 무교동에 위치한 삼성빌딩으로 사무실을 확대 이전하고, ‘도로’ ‘자동차’ ‘운전자안전’ ‘ITS(첨단교통체계)’, ‘교통정책’ 분야의 연구 인프라를 더욱 보강키로 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02
- 삼성화재 “교통사고 위험구간 개선사업 성과 보여”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자동차 통행이 많은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전개해 온 위험구간 개선사업이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는 국내 민간 연구소로는 최초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올림픽대로 위험구간 개선을 위한 안전 진단’을 시행했다. 그 결과 성산대교, 양화대교등 동일 지점에서 발생한 130여건의 교통사고가 시설물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 개선 방안을 제공한바 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올해 3월부터 2개월에 걸쳐 성산대교, 양화대교, 암사지하차도를 중심으로 수목 이식, 야간조명 설치, 방호 울타리 교체 등 시설물 개선작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4월에서 10월까지 성산대교 4건(전년 동기 19건 발생), 양화대교 3건(전년 동기 9건 발생), 암사지하차도 1건 (전년 동기 2건발생)이 발생해 교통사고가 평균 73%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일준 박사는 “지금까지 교통사고 주요원인을 운전자 안전운전 불이행으로만 분류했다”면서 “사실 도로 자체의 문제로 발생한 사고도 많았으며 앞으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도로를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1일 삼성빌딩으로 사무실을 확대 이전하고, ‘도로’ ‘자동차’ ‘운전자안전’ ‘ITS(첨단교통체계)’, ‘교통정책’ 분야의 연구 인프라를 더욱 보강키로 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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