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합지 토론대결 오바마 우세 오바마, 8곳 중 7곳 유리토론 대결이 판세 좌우한달남은 백악관행 레이스에서 막판 분수령인 토론 대결에 돌입한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승부를 가를 경합지역에서 대부분 우세해 갈수록 재선에 유리해지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11월 6일 선거일을 한달 앞두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트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3일 밤 (현지시각) 콜로라도 덴버에서 세차례 가운데 첫번째 대선후보 토론대결에 돌입했다.첫번째 덴버토론은 공영방송인 PBS의 유명 앵커 짐 레러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국내 정책을 놓고 대결을 벌였는데 6000만명 이상이 시청취한 것으로 추산돼 막판 분수령이 될 것으로간주되고 있다.특히 방어전을 치르는 챔피언 오바마 대통령 보다는 도전자인 롬니 후보에게 마지막 반전기회를 잡을지 판가름 나게 돼 훨씬 더중요한 토론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미국의 대선후보 토론은 대선 승부를 가를 경합지들의 부동층이 마지막으로 표심을 결정하는데 작용해야 막판 분수령으로 꼽히고 있다.첫번째 토론 당일 현재 오바마 대통령은 경합지들에서 대부분 롬니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더욱 벌린 것으로 나타나 승세 굳히기를 시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리얼클리어 폴리틱스가 각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오바마 대통령은 8대 경합지들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 한곳만 내주고 나머지 7곳에서 우세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바마 대통령은 경합지중에서 가장 큰 표밭인 플로리다에서 2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어 박빙 이지만 우세를 지키고 있다.특히 두번째 표밭, 오하이오주에선 5~6포인트 차이로 벌려 승세 굳히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버지니아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3~4포인트 우세를 지키고 있다.오바마 대통령은 이들 3대 경합지 가운데 두곳을 이기면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오바마 대통령은 서부 경합지들인 콜로라도에선 3포인트, 네바다에선 5포인트 차이로 롬니후보 를 따돌리고 있다.더욱이 중원의 아이오와에서도 3~4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고 뉴햄프셔에선 6포인트 차이로 벌려 놓고 있다.이에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인단 판세에서 269명을 확보해 당선에 필요한 과반에 거의 육박 했으며 롬니 후보의 181명 확보에 크게 앞서고 있다.뉴욕 타임스의 판세분석에선 오바마 대통령이 319대 219명으로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워싱턴=한면택 특파원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04
- 10월 오피스텔 분양대전 ‘초읽기’ 대우·현대·포스코, 강남지역에서 오피스텔 분양가을 분양성수기를 맞아 본격적인 오피스텔 분양경쟁이 펼쳐진다. 특히 이달에 강남 역삼동 및 강남 보금자리지구 등 입지가 좋은 곳에 대형 건설사들이 오피스텔 분양에 나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피스텔은 도시형생활주택과 함께 부동산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높은 청약률을 기록해 대체상품으로 각광 받았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을 비롯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오피스텔 사업을 확대하면서 시공능력과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 수요자들의 신뢰 등을 바탕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공급과잉 우려도 있지만 여전히 가을 분양시장을 이끌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서울 강남지역에 4개 대형건설사들이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상반기 분양된 강남권 오피스텔은 좋은 입지를 바탕으로 높은 청약 경쟁률을 나타내며 인기를 과시한 바 있다. 대우건설은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사거리에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를 분양한다. 지하8층~지상19층 1개동(728실)으로 이뤄졌다. 강남역과 가까운 초역세권이며, 주변에 삼성전자서초사옥, 교보강남타워, 강남파이낸스센터 등 배후수요가 풍부하다. 강남 보금자리 지구에서도 오피스텔이 분양된다. 포스코건설은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업무용지에 '강남 더샵 라르고'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19~36㎡, 458실로 조성된다. 현대건설도 같은 지구에 지하 5층, 지상 1~10층, 1개동 468가구를 공급한다. 한라건설이 시공하고 신영이 시행하는 '강남 지웰홈스' 691실도 10월 분양될 예정이다. 연말에는 인천과 부산·대구에서 오피스텔 분양이 이어진다. 한화건설은 11월 인천시 논현동에서 주상복합아파트와 함께 '에코메트로 C1' 오피스텔을 공급한다. 전용면적 45~63㎡ 538실로 구성된다. 단지 북측에 수인선 논현역이 있어 서울 접근이 편리하다. 같은 달 화성산업은 대구 침산2동에서 기존 주택을 재건축한 '화성 파크 리젠시' 438실을 분양하고, 경남기업은 12월 부산 수정동에서 아파트 788가구와 함께 오피스텔 128실을 공급할 예정이다. 문성호 월드커뮤니케이션 팀장은 "오피스텔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전세가격 상승과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수요가 많아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며 "올 가을에도 서울 강남을 비롯해 부산 등 인기지역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릴 것"이라고 전망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04
- [기획취재│위기에 빠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③] 두바이신화 붕괴후, 용산도 4년간 제자리 3대 대주주중 삼성물산 물러나고 코레일만 양보 … 사업 무산 위기인데도 롯데관광개발은 증자 반대2007년 9월 대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설명회'에는 500명이 넘는 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삼성물산 컨소시엄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경쟁을 벌여 1000점 만점에서 5.88점 차이로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1순위에 올랐고, 이후 코레일과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사업협약을 맺었다.삼성물산 컨소시엄 참여사들이 출자금을 납부하고 사업이 시동을 걸 무렵 미국에서 리먼 사태로 불리는 금융위기가 터진다. 두바이로 대표되는 각국의 초고층 건물들이 일제히 공사를 멈춰섰다. 국내도 예외는 아니다. 부동산시장이 급랭하면서 아파트 가격 하락이 시작되고 각종 개발사업이 제자리를 맴돌기만 했다.컨소시엄이 구성될때만 해도 금융권이 서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1년새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권이 지갑을 닫으면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도 자금난을 겪기 시작했다.자금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코레일이 나서 해결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상황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다.◆삼성, 시공사 지급보증 거부 = 2009년 드림허브가 토지중도금을 내지 못하면서 첫번째 위기가 시작됐다. 코레일은 결국 토지대금 분납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으나 2010년 7월 두번째 위기가 닥친다. 주간사인 삼성물산이 토지대금 인하와 서울시의 용적률 상향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내걸면서 주주간 분쟁이 격화됐다.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이 2010년 8월 공개적으로 "삼성물산이 토지대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사업중단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허 전 사장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공문을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압박에 나섰지만 삼성물산은 요지부동이었다. 삼성물산은 대안으로 토지대금 중도금 전액 연기와 출자사별 지분율에 따라 2조원 증자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땅주인 코레일과 금융투자자(FI)의 반대로 이 안건은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와중에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금융투자자들은 건설투자자들의 지급보증을 요구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과 같은 형태는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다. 코레일과 같은 공공기관이 토지를 대고 민간기업이 이 땅에 아파트나 업무용시설, 호텔 등을 지어 분양해 수익을 거둔다. 대개 건설업체는 시공을, 금융업체는 자본조달을 맡는다. 하지만 사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자금 동원을 위해 건설사가 지급보증을 한다. 이른바 연대보증이다. 시공사는 계약한 건물의 책임준공을 맡는 게 일반적이지만 지급보증을 할 경우 시행사의 재무상황 악화는 물론 미분양까지 책임져야 한다. 사업이 잘 될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대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30조원 사업에 시행사 자본금은 1조원에 불과하다. 시공사들이 지급보증을 피하는 것은 당연했다.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의 사업주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PFV)는 참여 건설투자자(CI)들에게 처음에는 2조원의 지급보증을 요구했다. 주간사인 삼성물산을 비롯한 건설사들은 일제히 이를 거부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통한 PF사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다.◆코레일, 잇단 양보안 내놔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이 협력해 주간사를 교체키로 결정했다. 2010년 8월 삼성물산은 드림허브에 출자한 지분을 내버려 두고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위탁사인 용산역세권개발의 지분을 내놨다. 용산역세권개발에 파견됐던 직원 전원이 삼성물산으로 복귀하면서 사업 구조가 바뀌게 됐다. 삼성물산 지분은 대신할 업체가 나서기 전까지 롯데관광개발이 맡기로 했다. 그 결과 삼성물산은 드림허브 지분 6.4%만 가진 일반 주주이자 단순 시공사로 남게 됐다.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은 삼성물산 없이 자신들만의 능력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다른 기업을 끌어올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2011년 3월까지 세차례 위기가 왔다. 2차례나 땅주인인 코레일이 사업 협약을 변경해줬지만 증자는 물론 2010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모집한 시공사 지급보증도 실패했다.삼성물산을 퇴출 시킨지 1년이 넘도록 사업속도를 내지 못하자 땅주인인 코레일이 백보 양보하는 정상화방안을 2011년 7월 내놓게 된다.이 정상화방안은 드림허브가 4000억원의 유상증자를 해 자본금을 1조40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하고, 땅주인인 코레일이 4조원이 넘는 랜드마크 빌딩을 선매입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또 토지대금 중도금인 2조3000억원의 납부 시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상화방안은 코레일의 양보로 이뤄졌지만 이마저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사업재조정 여부 놓고 이견 = 삼성물산을 퇴출시킬때만 해도 협력을 같이 했던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의 사이가 틀어졌다.발단은 서부이촌동 보상비 재원 마련이다. 코레일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드림허브의 증자 등 재원확보 또는 확보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롯데관광개발은 보상계획만 마련되면 사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추가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코레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드림허브 PFV는 보상안을 발표했다. 코레일은 "구체적 보상재원을 마련하지 않은 보상안 발표는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대신 코레일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주주사가 자본금을 증자하자는 안을 내놨다. 이 안건은 약 2.7%포인트 모자라 부결됐다.코레일은 직접 주간사가 돼 사업을 주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세계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상황 변화에 맞춰 자본금의 증액과 사업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롯데관광개발은 기존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장병호 기자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04
- 10월 정치경제, ‘동네빵집’이 흔든다 ①국정감사, '대기업 회장' 줄줄이 증인 채택②문재인캠프에 빵집주인·안철수 '좋은 빵집론'③공정위, '재벌 빵집'에 첫 제재·과징금 부과2012년 10월, 대한민국 정치·경제는 '동네 빵집'이 흔들 전망이다. 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 약 두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까지 '동네 빵집'이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동네 빵집'은 재벌의 무분별한 시장 확장 및 자본력·유통망에 눌려, 고사할 위기에 놓인 중소 자영업자를 상징한다. 불과 10년전까지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동네 빵집'이 자취를 감춘 이면에는, 대한민국 경제가 안고 있는 복합적 문제라 자리 잡고 있다. △동네빵집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과의 경쟁- 대기업 사업 확장 및 식자재·빵 유통 문제, 원자재 가격 경쟁력 차이, 통신사 카드 할인 문제 △부동산 문제 - 상가 월세 및 전세 폭등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이로 인한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급증 등이다. 이에 정치권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민주화'라는 거대 담론에 직면한 상황에서, 동네빵집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먼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은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대기업 경영진을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한 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형유통업체 행태 및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정몽렬 KCC건설 대표 등을 국감 현장에 부를 예정이다. 대통령 후보들도 '동네 빵집' (자영업자) 주인들의 마음을 잡기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난 26일 서울 동대문 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카드 수수료 인하' 건의를 청취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선거대책위 '시민캠프'에는 동네빵집 사장으로 유명한 고재영씨와 'SSM(기업형 수퍼마켓) 문제' 전문가인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대표를 영입했다. 앞서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SBS방송 예능프로그램 '힐링캠프'에서 '동네빵집'을 예로 들어, 자신의 경영철학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에서 격려와 비판을 동시에 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재벌 빵집'에 사실상 첫 제재를 가해 눈길을 끈다. 공정위는 3일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부당 지원한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3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와 피자 부문 판매수수료를 낮춰 줘 2009년부터 총 62억1700만원을 지원한 혐의다.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지분 40%를 보유한 신세계SVN은 데이앤데이, 베끼아에누보 등 빵집을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에서 운영해 왔다.한편 여야 정치권에서는, 과거 관례처럼 대기업 경영진이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고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과거와 달리 여야 의원들 모두 동네빵집을 비롯한 중소상인의 몰락이 심각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재벌 때리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기업 횡포를 줄이기 위해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들은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도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현재 상황을 방치하면 건전한 시장경제는 몰락하고 국정 운영은 어려워질 것"이라며 "동네빵집, 골목상권이 다 죽어가는 마당에 어떻게 경제 성장과 복지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04
- [내일시론] 대선 투표시간 연장돼야 마땅하다(정세용) 정세용 논설주간추석연휴가 끝났다. 내일이 개천절이니 일부 기업 등은 내일까지 연휴를 실시한다. 그러나 다수 국민은 고향에서 부모 친지와 함께 추석을 보내고 귀경했다. 그리고 오늘 출근해 업무에 복귀했다.추석연휴는 민심이 교환되는 현장이다. 서로 다른 도시와 직장에서 생활하다 고향에서 만난 친구와 친척들은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의견을 토로했다. 대선이 불과 석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이번 추석 연휴에도 대선에 대한 온갖 정보와 의견이 쏟아졌다. 물론 지지정당별로, 세대별로, 또는 지역별로 의견이 갈렸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그리고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가 팽팽하게 맞서는 2012년 한국판 '삼국지'인지라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기도 했다. 누가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추석식탁에서 벌어진 것이다.이번 추석밥상에서 벌어진 지지정당별, 세대별 공방 가운데 하나가 투표시간 연장문제이다. 민주통합당 지지자와 젊은이 등은 투표하고 싶은데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없애야 한다며 투표시간 연장을 지지했다. 그러나 보수적인 새누리당 지지자와 일부 노인 등은 투표율이 낮은 것은 다른 이유라며 굳이 돈을 들여가며 투표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다른 나라들도 유권자 편의 최대한 보장그러나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고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리라면 투표시간 연장은 이번 대선 과제인지도 모른다. 시민단체 관계자등은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보통선거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이들은 노동자 다수가 저녁 8시까지 일해 투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선일을 유급공휴일로 지정하고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해야 한다고 말한다.노사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선거일을 휴일로 정하는 등 '휴무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선거일에 노동자를 근무시키는데 아무 제약이 없는 만큼 국가공휴일로 지정하거나 최소한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40대 김아무개씨는 오후 8시 이후에나 퇴근할 수 있어 한번도 대선날 투표를 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인 20대 정아무개씨도 최근까지 한번도 참정권 행사를 못했다고 말한다.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현행 투표시간은 1971년 정해진 뒤 41년간 요지부동이다. 2004년부터 임시공휴일이 아닌 보궐선거 때만 저녁 8시까지로 연장했을 뿐이다.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하는 새누리당에서는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오후 6시에 투표를 마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외국의 투표시간은 국민의 생활패턴과 연관성을 맺고 있으며 유권자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한다.프랑스와 독일은 투표일이 쉬는 날인 일요일이며 영국의 경우 오전 7시에 시작해 밤 10시에 마친다. 이웃 일본은 일요일이 투표일이며 투표는 오전 7시에 시작해 오후 8시까지 진행한다. 미국은 주별로 다른데 뉴욕주와 로드아일랜드주는 밤 9시까지 투표를 진행한다. 유권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만큼 투표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정치학자들의 설명이다.투표시간 연장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아직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박빙선거가 예상되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율이 당락을 좌우할 가능성이 커 명분은 약해도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리라는 게 중론이다. 논의시간 부족과 투표시간 변경에 따른 혼란, 그리고 선거관리 비용 증가를 이유로 내세우리라는 것이다.참정권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권리그러나 현실에 불만이 많은 젊은층과 비정규직의 투표참여 확대가 유리하다고 보는 민주통합당과 안철수 후보는 투표기간 연장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10월정국 현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투표시간 연장 반대 논리의 하나로 비용문제를 들고 있으나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할 경우 추가로 1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도의 비용 때문에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참정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 한 사람당 1억원이 더 들어도 보장돼야 한다. '100% 한국'을 위해서도 대선일 투표시간은 연장돼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02
-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값, 최대 하락 서울 강동구 10.1%, 강남구 3.4% 떨어져주택경기 침체로 재건축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3분기가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3분기의 변동률은 -2.78%로 지난 1분기(-2.68%)와 2분기(-1.76%)보다 떨어졌다.지역별로는 서울의 하락세가 가장 컸다. 서울의 재건축아파트 가격은 평균 3.05% 떨어졌다. 다음으로는 인천이 1.73%, 경기 0.54%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도 강동구가 가장 심각했다.서울 강동구의 하락세는 10.13%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강남구(-3.38%), 노원구(-3.07%), 동대문구(-2.64%), 동작구(-2.16%), 송파구(-1.69%), 서초구(-1.04%) 순으로 집계됐다. 강동구 중에서는 상일동이 12.02% 떨어졌으며, 둔촌동도 10.93% 하락했다.상일동 고덕주공2단지 공급면적 59㎡는 3개월 사이에 1억500만원 빠져서 현재 4억9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둔촌동 둔촌주공1단지 52㎡는 8500만원 떨어져 4억95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이 지역 재건축 사업은 조합과 시공사와의 갈등은 물론 서울시가 요구하는 소형비율 등을 맞추지 못해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수요 자체가 없다보니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다.강남구는 대치동(-6.31%), 개포동(-3.38%), 역삼동(-2.80%), 압구정동(-2.22%) 순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102㎡의 경우 3개월 새 7500만원 떨어져서 현재 7억7500만원 선이다. 개포동 주공3단지 42㎡도 3500만원 빠져서 현재 6억9000만원 한다. 가락동 가락시영1차 49㎡는 4750만원 떨어지면서 현재 시세는 5억1000만원 가량 한다. 한양2차 89㎡도 3000만원 빠져 현재 4억55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서초구는 잠원동 한신아파트, 노원구는 공릉동 태릉현대 아파트가 가격 하락을 견인하고 있다.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취득세 완화 시기가 확정된 만큼 추석 이후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02
- [경제시평] 가계부채 문제, 탈출구는 없는가? 송기균/송기균경제연구소장한국 경제가 직면한 최대 위험요인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서슴없이 "가계부채 문제"라고 대답할 것이다.가계부채 문제의 원인은 가계가 상환능력보다 과다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고, 가계는 대출상환능력이 부족한 것이 가계부채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가계부채의 충격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가계의 대출부담을 줄여주는 것이고, 둘째는 가계의 소득을 늘림으로써 대출 상환능력을 키우는 것이다.최근 이런 저런 방안들이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가계의 대출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부실이 표면화되는 것을 늦추는 데 초점을 맞춘 '꼼수'의 수준임을 알 수 있다.'세일 앤 리스백'이든 '트러스트 앤 리스백'이든 가계의 대출부담을 줄여주어야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가령 은행들이 아파트의 공정가격이라고 주장하는 'KB아파트시세'로 아파트를 사준다면, 가계의 대출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이다. 더구나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을 해야 하는 금융의 기본을 무시하고, 과다한 대출로 가계부채 문제를 일으킨 은행이 일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과다대출로 문제 일으킨 은행도 책임은행이 손실을 부담할 경우, 향후 은행이 부실해지면 국가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결국 국가부담으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그런데 미래에 발생할 은행부실의 문제는 지금 당장 손을 쓴다면 미리 대비할 방도가 있다. 주식시장에서 은행의 증자를 통해 자본을 크게 확충해두면, 향후 은행부실이 발생해도 국가재정 투입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외국의 투기자금이 물밀듯 밀려들고 있는 중이다. 미연방은행이 3차 양적완화를 발표한 9월 13일 이후 6일 동안에만 국내 주식시장으로 2조3000억원이 밀려드는 지금이야말로 은행증자에 더 없이 좋은 기회다.가계부채 문제의 충격을 줄이는 둘째 방법인 가계소득의 증가를 위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MB정부의 무리한 고환율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효과가 가장 크다. 만약 환율이 2007년 말의 936원으로 돌아간다면 4인 가족 한 가구당 1년에 약 450만원의 소득이 증가한다.또 다른 방법은 전체 가구소득의 70%를 차지하는 임금소득을 늘리는 것이다. 문제는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는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임금을 올려줄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출대기업들의 이익은 사상최대를 갱신 중인데,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수출대기업의 엄청난 이익이 납품기업인 중소기업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진다면, 중소기업의 임금이 오르고 그에 따라 가계의 상환능력이 높아질 것이다.정부 고환율정책부터 폐기해야물론 위에서 제시한 어느 방법도 부작용이 없는 것은 없다. 무엇보다 그 방법을 실행하면 손해를 보는 쪽이 반드시 있게 마련인데, 그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가 결국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나 스페인의 국가부도 위기와 같은 양상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있다면, 그리고 손해를 보는 쪽이 그 동안 쭉 이익을 누려온 수혜자들이라면, 어느 정도 부작용은 감수하고라도 극단적인 상황은 피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28
- [책으로 읽는 경제|‘시골집에 반하다’]30대 싱글녀의 전원주택 구입 일탈작전 21세기북스/정선영 지음/1만3000원가을이다. 삶이 맹맹하다가 뒤숭숭해지면 높은 하늘을 본다. 거칠 것 없는 구름길과 그 위로 펼쳐진 파란들판이 황량하기만 하다. 고개를 떨어뜨리면 다시 빌딩숲의 삼라만상이 렌즈에 잡힌다. 한 해를 마무리할 즈음, 곡식이 여물고 찬서리 맞은 소나무에도 누런 빛이 전염될 때면 '일탈'을 생각한다. 30대 초반의 저자 정선영은 가을의 여자, 추녀다. 변신을 시도했다. 처음엔 "숨막히게 돌아가는 사회생활에서 숨 쉴 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다가 '건축학 개론'에 꽂혔다. 첫사랑의 추억이 아니라 바다가 보이는 풍경이었다. 저자의 고향은 남해다. "차를 사는 셈 치지 뭐"라며 남해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일탈의 시작종이 울렸다. 이제부터는 모험담에 가깝다. 경제기자 6년차지만 그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건축물대장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기만 했다. 매입할 집을 고르는 작업은 고루하기만 하다. 신발이 지저분해진 만큼 좋은 집을 구하게 마련이다. 발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감'이나 '운'보다 더 무서운 게 '품'이다. 투자성공할 확률은 투입하는 시간에 비례하기 마련이다. 직접 만져보고 확인해야 한다. "현장에 기사가 있다"는 언론계의 격언을 다시 만난 셈이다. 좌충우돌하는 모습은 안타깝게 만든다. 한번 가면 될 것을 두 번 가고, 또 다시 다녀와야 하는 수고를 반복한다. 집 사는 일지는 차곡차곡 메워졌다. 두 번 가면 두배로 채워졌다. 몸으로 얻은 산 지식은 시간이 들어간 것만큼 정직하게 쌓여갔다. 인터넷검색과 구글, 건축물대장 확인 등 초고속인터넷망의 도움을 받았다. 집을 확인하고 또 서류와 대조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그렸다. 물론 실수담이 수시로 곁들여졌다. 잔금 지급을 끝내고 집주인으로 명의를 옮겨놓는 데까지 책의 절반을 할애했다. 80페이지 정도는 뜯고 고치고 칠하는 수선작업과 싹 헐고 새로 짓는 리모델링으로 꾸며졌다. 이상형의 집을 찾아 구조도를 직접 그린 후 전문가를 만났다. 이상과 현실을 오가지만 결국 현실에 수렴한다. '돈 돈 돈' 때문이다. 정씨는 "내 꿈을 이룬 집"이라고 과감히 썼다. 그리곤 변화된 자신을 고백했다. 그는 "시골집을 산 후 어설픈 골드미스 생활을 청산했다"면서 "순간순간의 미묘한 각도가 점점 커져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28
- [기고] 건설산업 종사자들의 슬픈 자화상 이용규/민주노총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정책실장며칠 전, 법정관리 중인 모 건설사 직원과 만날 일이 있었다. 그는 나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땅이 꺼져라 한숨을 쏟아 내었다. 회사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회사 권유로 분양받은 미분양 아파트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했다. 회사는 그의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회사 측이 이자를 제 때 납부하지 않아 그의 신용카드가 정지된 적도 있다고 했다. 그는 정규직이었고 다들 그렇듯이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때는 하루에 보통 11시간 이상 일했고, 휴일근무도 밥 먹듯 한 성실한 직원이었다.세종~정안도로 건설현장 덤프기사 15명은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근 한달 째 농성 중이다. 이들은 건설사 하청업체인 H업체 부도로 4~8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했다. 건설 현장은 보통 일당 계약을 하지만 정작 임금은 한두달 뒤에나 지급하는 잘못된 관행(일명 유보임금)탓에 빚어진 사태였다. 게다가 하청업체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원청 대기업 건설사마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건설업체 이익의 대부분을 사주 개인이 싹쓸이우리나라의 연간 총 건설수주액은 93조원에 이른다. 정부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로 한 해 23조원를 투입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는 4대강 공사를 통해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거금이 투입되었다. 경기활성화 명목으로 다양한 건설사 지원제도가 마련되고 지난 수십 년간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대책이 시도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건설사 위기가 반복되고 건설 산업 종사자들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렁에 빠진 원인부터 규명해야 할 것이다.상장회사인 모 건설사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비상장 계열사를 여러 업체 거느리고 있다. 그러나 이 건설사가 수주한 공사는 회장 소유의 비상장 전문업체와 90% 이상의 금액으로 계약한 후, 다시 각 공정별로 최저가낙찰 방식으로 재하도급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또 배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다. 이 건설업체 이익의 대부분을 사주 개인이 싹쓸이해 온 지 수년, 건설사의 지속가능성은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 경영진이 의도하여 모셔 온 정계, 금융계, 법조계 사외이사가 경영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리도 없다. 또한, 4대강 공사과정에서 불거진 비자금 조성방법에서 알 수 있듯 하도급 단가 부풀리기를 통해 반환된 비자금은 입찰 관련 공무원, 심사위원, 공사 감독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쥐여주며 정치권 로비자금으로도 쓰이고 있다. 이 같은 계획적, 상습적 관행이 계속되는 한, 대규모 공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입찰 제도를 개혁한다 해도 건설사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건설사 사주나 대주주의 이익에 복무할 뿐이다. 직원의 이사회 참석 또는 추천제, 한국식으로 도입을건설사가 부실해져 워크아웃이든 법정관리에 돌입하더라도 경영진의 경영권은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문제이다. 경영주가 부실의 책임을 지지 않고 법정 관리인으로 선임되면서 직원들은 신용불량 상태로 인력구조조정 되거나 임금삭감 또는 체불을 당하게 된다. 부실 경영의 책임을 고스란히 직원들이 물려받고 있는 실정이다. 경영독점을 통한 이익은 사유화 하면서 책임은 직원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 그 대안으로 독일이나 스웨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원의 이사회 참석 또는 추천제를 한국식으로 도입해 봄직하다. 풍성하고 여유롭게만 느껴지던 추석명절이지만 건설 산업 종사자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을씨년스런 한가위가 될 것 같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28
- 다운계약서의 추억, 백용호<2009년 7월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의 경우 최경환 "탈세 아닌 절세" 주장민주당 "절세 아닌 탈세" 공세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의 '다운계약서'가 논란이다. 2001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 매입 당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하면서 '탈세'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논쟁이다. 이어 안철수 원장 본인이 2000년 서울 사당동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실 다운계약서는 대선이 아니라 인사청문회 단골메뉴다. 인사청문회 대상 인사들이 국회에서 곤혹을 치렀던 사안이다. 주요한 사유가 아니긴 했지만 최근 김병화 대법관 후보의 낙마에도 영향을 미쳤다. 가깝게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백희영 전 여성가족부 장관, 주호영 전 특임장관 등도 다운계약서 문제로 곤혹을 치렀다. 이 중에서 주목받는 경우는 백용호 전 국세청장이다. 김미경 교수의 다운계약서와 가장 유사한데다 여야 공방과정에서 흥미로운 대목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비서실장인 최경환 의원은 당시 "탈세가 아니라 절세"라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었다. 2009년 7월 8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는 당시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을 발언대로 불러낸 뒤 "이게 탈세냐, 절세냐, 관행이냐. 성격을 분명히 얘기해 보라"고 요구했고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실제 1996~2005년에 적용된 지방세법은 실거래가가 아니더라도 시가표준액 또는 그 이상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최 의원은 이 점을 들어 백 전 청장의 행위가 적법했다는 점을 밝힌 셈이다. 최 의원은 이어 "절세도 하나의 수단"이라며 "절세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위법이다, 무슨 잘못됐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대로라면 김미경 교수의 다운계약서도 합법이며, 절세라는 이야기가 된다.하지만 최 의원은 안철수 후보에게 쏟아지는 집중포화에 침묵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탈세 가능성만 부각시키고 있을 뿐 인사청문회에서 자신들이 동원했던 논리는 모른 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당시 '위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했다. '적법하다'는 판례까지 등장하자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여전히 '위법의 소지'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런데 현재의 민주당은 별다른 말이 없다. "민주당은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강조해 왔으며, 그 기준은 현재도 유효하다"면서도 "유력한 대선 후보에게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해 당혹스럽게 생각한다"(문재인 후보측 진성준 대변인)는 수준의 논평이 고작이다. 박용진 당 대변인도 "안 후보가 국민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한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의 무게는 국민들이 판단하리라 본다"고만 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대변인이 "민주당은 왜 꿀 먹은 벙어리인가"라고 몰아세우자 "속이 뻔한 비판이 옹색해 보인다"(박 대변인)고 맞받은 것이 전부다. 모 전직 국회의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팩트(사실관계)도 무시하는 것이 정치권의 현실"이라며 "정치인들의 이런 태도가 '오늘의 안철수'를 만든 것이라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사당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과 관련 안 후보 측에서는 "관련 검인계약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고의로 그럴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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