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권화섭의 글로벌 경제진단 권화섭의 글로벌 경제진단 미국 에너지 정책의 희화화(戱畵化) 미국 대선에서 한때 보호무역주의가 인기 공약이 되더니 이번에는 여름 휴가철의 연방유류세 징수 유예와 석유회사 폭리환수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존 매케인이 미국 중산층 운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충일(5월 마지막 월요일)부터 노동절(9월 첫째 월요일)까지 유류세 징수를 유예하겠다고 밝힌 이후 민주당의 경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같은 공약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대의원 확보에서 힐러리를 앞서고 있는 버락 오바마가 이를 “실제 문제의 해결보다는 선거에서 이기려는 속임수”라고 비난하고 나섰고, 노벨상 수상자 4인을 포함한 200여명의 미국 경제학자들이 공개서한을 통해 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갤런 당 18.4센트에 불과한 유류세 문제가 민주당 후보 경선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 갤런 당 18.4센트의 유류세가 핵심 이슈로 등장 국제 고유가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유류세 인하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한국에서 입증된 사실이다. 지난 3월 이명박정부는 유가 급등에 따른 운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를 10% 내렸지만 주유소 판매가격이 금방 같은 폭으로 올라 세수만 축내고 소비자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다. 그렇지만 6일 실시된 인디애나와 노스캐롤라이나 예비선거에 앞두고 유세전에서 힐러리는 거듭 유류세 징수 유예를 공약하면서 이 안에 반대하는 오바마를 “높은 유가로 인해 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노동계층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오바마는 유류세 징수 유예가 자동차 급유비를 단지 하루 30센트 정도 줄여줄 뿐이라면서(힐러리는 80센트를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오바마의 추정치를 지지한다) “오직 워싱턴에서만 이런 엉터리 주장으로 상대방을 현실을 모른다고 몰아붙이는 억지가 지도력으로 통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미국의 유류세는 우리나라의 6분의 1 수준으로 OECD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낮다. 따라서 오바마의 주장처럼 그 징수를 일시 유예하는 것은 미국 운전자들에게 별로 도움이 될 수 없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값싼 휘발유를 당연시 해온 미국인들에게 최근의 유가 급등은 경제적 타당성을 떠나 유류가격을 내려주겠다는 어떤 공약이라도 당장 득표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고유가에 대한 대응책으로 석유회사들에 대한 폭리세 부과는 지난 1980년 카터 행정부 시절에 이미 시행해 보았지만 역시 석유 소비자가격을 끌어내리는 데 실패하고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에 역효과만 초래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2006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 제정된 석유폭리세법으로 거둬들인 세수는 기대했던 것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미국의 국내 석유생산은 8%나 감소했다. 사정이 이런 만큼 상식적으로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카터 행정부의 실패한 에너지 정책을 재차 공약으로 들고 나오는 것은 정치적 자해(自害)행위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고유가 문제를 석유수출국기구(OPEC) 못지않게 석유 메이저들의 책임으로 여기는 미국민들에게 석유폭리세는 여전히 인기 만점이다. 힐러리는 석유회사의 이익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최고 35%의 법인세와 함께 그 이익금의 50%를 “폭리세”로 환수하겠다고 다짐한다. 오바마 역시 석유 폭리세를 지지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국내 석유생산 확대와 탄소세 도입 추진해야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갤런 당 4달러에 접근하고 있는 휘발유 가격을 미국의 석유수급을 균형시킬 수 있는 적절한 수준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의 관점에서 여름 휴가철에 일시적인 가격인하를 꾀하기보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산유국인 미국의 국내 석유 시추와 생산을 늘리고 탄소세를 도입해 환경보호와 에너지 효율화를 촉진하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7
- <밥일꿈> 4월은 잔인한 달 정진교 부장(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조사연구팀) 지난 4월 1일 코스닥기업 S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3월 31일 신주인수권을 행사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대용납입의 방법으로 행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금액은 162억여 원,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약 22,000원 그리고 발행할 주식수는 73만여 주로 발행주식총수의 절반에 가까운 수량입니다. 그런데 신주인수권이 행사될 당시 S사의 주가는 약 2,500원 정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미 3월 19일부터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2,500원 정도’는 매매거래가 정지되기 전인 3월 18일의 종가입니다. 시가의 9배에 가까운 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수수께끼를 풀어줄 단서는 코스닥시장이 3월 28일 S사에 대해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는 사실입니다. S사의 상장폐지사유는 ‘감사의견거절’과 ‘2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및 자기자본 10억 미만’의 두 가지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 신주인수권 행사는 퇴출 위기에 몰린 S사의 마지막 희망처럼 보입니다. S사의 자구책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떨칠 수 없습니다. 물론 나름의 사정은 있었겠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구원투수로 등판할 거라면 좀 더 일찍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장폐지를 면하려면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대차대조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기도 전에 자구책이 너무 늦어서 퇴출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립니다. 매년 3월이면 퇴출위기에 몰린 회사의 명단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그 회사들은 시장에 남기 위해 사력을 다합니다. 외부감사의견 때문에 몇 차례씩 주주총회를 연기하는 회사도 있고, 재감사를 받아서 간신히 상장폐지를 피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겨우 1～2% 포인트 차이로 자본잠식률 요건을 맞춰서 간신히 살아남는 회사도 있고, 증권선물거래소를 대상으로 법원에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갖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면 퇴출을 면할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쫓겨나는 회사와 그 주주들에게 4월은 잔인한 달입니다.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 퇴출기준은 계속 강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따라서 퇴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사업연도가 바뀌기 전에, 늦어도 사업연도가 바뀐 직후에 자구책이 마련되어 실천에 옮겨져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회사의 힘만으로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회사의 영업과 재무구조가 더 악화되기 전에 M&A를 추진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로 활로를 모색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퇴출위기에 몰린 기업들의 위태로운 줄타기를 보면서 가슴 졸이는 일이 없기는 바랍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5
- | 진단 | 마잉주의 타이완 ③ 양안(중국대륙-타이완)관계 92년 합의 기초한 협상도 난관 전망 … ‘친대륙’ 마잉주 시험대 ‘양안공동시장’을 주창해 온 마잉주 정부가 출범하면 양안(대륙-타이완) 간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는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치적 문제로 들어가면 상황은 간단하지 않다. 현 양안관계는 근본적인 모순과 문제점을 잠시 덮어둔 채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양안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 틀은 1992년 중국대륙과 타이완 간에 합의된 ‘92공식(共識)’이다. ‘92공식’은 1992년 11월 대륙의 해협양안관계협의회와 타이완의 해협교류기금회가 “해협양안 모두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되 ‘하나의 중국’의 의미에 대해서는 각자 서로 다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합의한 것이다. 양안이 ‘92공식’을 도출한 이유는 실무적인 필요성 때문이었다. 타이완 측에서는 1990년 정부의 위임을 받은 해협교류기금회를 설립했고 대륙 측도 중공 중앙 타이완판공실과 국무원 타이완판공실의 주도로 1991년 해협양안관계협회를 설립했다. ‘92공식’이 양측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문서로 남겨지지 않은 데다가 법적 구속력도 없어서 양안관계를 규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합의 어려운 ‘양안 관계’ = ‘92공식’을 기초로 협상을 진행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 상황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92공식’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만 합의했지 ‘중국’을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할지, 타이완의 중화민국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았다. ‘하나의 중국’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합의하기는 불가능하다. 대륙식 ‘하나의 중국’에 대한 타이완 내부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8년간 집권해온 첸수이벤 총통의 민진당 정권은 ‘92공식’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중국 경화시보는 마 당선자와 첸 총통가 1일 회담을 갖고 ‘92공식’을 집중 논의했다며 1시간여의 회담 중 3/4을 이 문제에 할애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92공식’의 존재여부에 대한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무엇보다 타이완인 대부분이 대륙식 ‘하나의 중국’을 반대하고 있다. 중국 시사주간지 남풍창은 최근호(1일자)에서 “현재 타이완 내 상황은 친국민당 내에서도 중화민국 국기와 국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여기고 있으며 친민진당 지지층 18%는 부패가 아무리 심해도 민진당에 투표할 것이다”고 전했다. ◆마잉주 ‘속내’는 = 민심을 중시하는 마잉주가 이 같은 타이완인의 여론을 무시한 채 대륙과의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현 국민당이 ‘중국의 통일’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예전의 국민당이 아니라는 점이 양안 간 정치적 관계의 앞날을 낙관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 당선자 본인도 ‘하나의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친대륙’은 경제살리기와 평화안정을 위한 일종의 전략적 선택이기 때문이다. 중국논단사 첸요우웨이 사장은 지난 3월 31일 연합조보 기고문에서 “이번 대선에서 국민당이 승리한 원인은 1/3은 효과적인 선거전략, 1/3은 재야에서의 청렴한 태도, 1/3은 본토화 전략, 곧 국민당의 타이완화이다”고 밝혔다. 그는 “첸수이벤의 본토의식은 타이완 독립 추구이고 마잉주의 본토의식은 ‘중화민국’ 유지로서 둘은 구별되지만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타이완 주권 독립의 모토를 유지한다는 것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미 ‘타이완화’된 마잉주 당선자가 ‘중국 속 타이완’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샤먼대학 타이완연구원 첸시안차이 부교수는 중국평론 4월호에 발표한 글에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양안 관계의 현실을 무시하는 마잉주의 발언 △‘두 개의 중국’을 사실상 인정하는 중화민국의 역사적 정의 문제 △국제무대에서의 ‘하나의 중국’에 대한 도전 등이 향후 양안관계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제호 리포터 news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5
- 국내 테마파크 시장 출혈경쟁 우려 국내 테마파크 시장 출혈경쟁 우려 다국적 업체 잇달아 국내 진출 발표 …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다국적 영화 제작사들의 테마파크가 잇달아 한국 진출을 발표한 가운데 국내 테마파크 시장의 출혈경쟁이 우려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4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공항 배후지 지역에 MGM 테마파크 등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이날 미국의 부동산 개발사인 에이쓰원더(Eighth wonders), 호주의 투자사 맥쿼리, 포스코건설 등으로 구성된 ‘에이쓰원더 레저 컨소시엄’과 영종도 국제업무단지(IBC-II) 투자유치 및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공항공사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미국의 테마파크인 MGM스튜디오, 한국의 MGM 테마파크 사업권자인 MSC 코리아, SK건설, 엠코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공항공사는 공항 주변지역에 카지노, 호텔, 테마파크, 컨벤션, 쇼핑몰 등으로 구성된 대형 위락시설을 세운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MGM테마파크(인천 영종도, 2011년 개장 목표)와 유니버설 테마파크(경기도 화성 , 2012년 개장 목표), 파라마운트 테마파크(인천 송도, 2011년 개장목표) 등 다국적 테마파크의 개장일시가 모두 비슷한데다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수도권 서부 지역에 집중돼 출혈경쟁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관광객 유치. 환상 커 = 다국적 테마파크는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겨냥해 한국 투자 및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재희 공항공사 사장은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중산층이 한번은 오고 싶은 곳으로 위락단지 개발을 준비하겠다”며 “한국이 관광입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새로운 시설이 공급되면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어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테마파크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는 상황이고 중국 정부가 관광객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 중국과 인접해 있지만 중국의 해외 관광객 대부분은 홍콩과 마카오 등 중화권에 집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국종합유원지시설협회에 따르면 2005년 2572만명의 사람들이 국내 12개 테마파크를 찾았다. 이는 2004년 2629만명보다 2.17% 줄어든 수치다.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 주요 테마파크 외에 지방 테마파크는 입장객 증가가 정체 또는 미미한 수준이고 중소테마파크의 경우 추가 투자와 개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외도 테마파크 입장객 증가가 미미한 수준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04~2005년 일본의 테마파크 입장객 증가율은 평균 1.5%,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1.65%에 불과하다. 더욱이 일본에서도 지방 테마파크의 연쇄도산이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내 테마파크 시장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신규 시설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기대감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치가 논의 중인 3개 테마파크 중 한 곳만 문을 열거나 단계적 테마파크 개장이라면 시장이 커질 수 있지만 비슷한 시기 유사 시설이 들어선다면 제살깍아먹기 경쟁이라는 결과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현 가능성 누구도 장담 못해 = 다국적 테마파크의 한국 진출 소식에도 불구하고 국내 테마파크 업계는 시큰둥한 표정이다. 과거에도 이와 같은 발표가 있었지만 실현된 바 없고, 고객을 유치하는 콘텐츠보다는 부동산 개발이 위주인 사업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롯데월드 관계자는 “MGM의 경우 다른 지자체에 지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며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경우 한국 파트너가 유니버설의 라이센스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 사업 실현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MGM의 한국 파트너인 MCS 코리아는 MGM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한국 파트너인 USK사는 사업권을 갖고 있지 않다. 특히 이날 발표한 MOU 내용은 실제 투자 내용이 아닌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착공을 하기까지 많은 난관이 남아 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에이쓰원더 컨소시엄과 MGM테마파크 컨소시엄이 각각 사업계획을 세우고 국내외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며 “공사에서는 이들 사업 제안을 검토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유니버셜과 MGM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대우자판이 추진하고 있는 송도의 파라마운트 테마파크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우자판의 정인돈 과장은 “지난해 12월 파라마운트와 본 계약을 체결하고 파라마운트 테마파크를 운영할 수 있는 각종 지적재산권의 사용허가권을 얻었다”며 “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인허가 단계를 밟고 있어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시장에서 불확실한 경쟁이 치열하다면 누가 먼저 선점하는가가 중요하다”며 “투자 계획이 가장 확실한 파라마운트 테마파크의 경쟁력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지나친 유치경쟁도 문제 = 각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퉈 테마파크 유치 실적을 낳기 위해 뛰는 것도 문제다. 실제 MGM은 부산광역시와 경기도 시흥시 등에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한 바 있지만 관련 지자체가 준비과정에서 사업진행 과정을 언론에 공표해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부산지역의 경우 MGM 테마파크 추진이 알려지면서 지가가 10배 가까이 뛰었고, MGM은 초기 투자비 상승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 지자체의 실적 위주 과열경쟁이 국내 관광산업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역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유니버셜 테마파크 지원이라는 당근을 섣불리 내놓은 점도 문제다. 이명박정부는 지난 3월 28일 관광경쟁력 활성화 대책회의를 통해 경기도 화성에 유니버셜 테마파크가 들어올 경우 각종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일 파라마운트나 MGM 등 업체들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원을 요구할 경우 거절하기 쉽지 않다. 특히 국내 업체들의 역차별 논란을 낳을 수도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5
- 노무현 전 대통령 5년간 5억 늘어 총 재산 9억7200만원 …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산은 올해 2월 24일 현재 모두 9억7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임 당시인 2003년 3월 최초 신고한 재산 4억7200만원보다 5억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3월 재산 최초 신고시 2억500만원을 신고하였으나 명륜동 빌라 매각대금 등 2억6700만원을 누락해 추후 4억7200만원으로 바꿔 신고했다. 재산 증가의 주원인은 김해 사저의 현재가액(10억6155만원)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15일 공개한 노무현 전 대통령 등 퇴임한 참여정부 고위공직자의 퇴직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재산은 지난해에 비해 경남 김해시 사저의 대지와 건물 등 10억6155만원이 늘어났으나, 국민은행 등 8개 은행의 예금 1억2756만원이 줄어 총 9억7200만원이다. 권양숙 여사의 예금총액은 국민은행 등 2개 은행의 예금과 증권이 줄고, 보험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1억6900만원이 감소한 1억4521억원이었다. 이처럼 노 전 대통령의 예금이 감소하고 부채가 늘어난 것은 김해시 사저 건축비용 지출 때문이다. 사저 신축에 따른 공사비 대출로 부산은행 등으로부터 4억6700만원을 빌렸다. 노 전 대통령이 소유한 차량은 2008년식 에쿠스 등 2대이며, 권 여사는 2001년식 체어맨을 소유하고 있다. 485만원 상당의 한화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 11개월동안 재산가액이 1억5100만원 증가해 총 재산가액은 32억8300만원이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재산공개는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른 수시공개로 퇴직자는 직전신고일 부터 퇴직일까지에 발생한 재산변동사항을 퇴직일부터 1개월 내에 신고하고, 그 신고내역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개월 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5
- 백화점 명품 장사 잘되네(석간) 3월 24.1% 증가 … 백화점 총매출은 6.7% 늘어 백화점에서 명품판매가 눈에띠게 급증하고 있다. 15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국내 3대 주요 백화점의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6.7% 늘어났지만 명품 매출은 24.1% 크게 늘었다. 올해들어 명품매출 증가율은 1월 20.3%, 2월 19.4%, 3월 24.1%였다. 백화점 상품분야중 명품을 빼면 두 자릿수 신장세를 보인 부분은 잡화(11.2%)가 유일했으며 여성정장(5.1%), 여성캐주얼(6.8%), 식품(7.3%) 등은 평균 수준의 증가율에 머물렀다. 특히 작년 10월부터 6개월간 월간 증가율 동향을 보면 10월(26.0%), 11월(21.5%), 올해 1월(20.3%), 3월(24.1%) 등 4개월이 20%선을 넘겼고 지난해 12월에는 백화점 전체 매출이 2.2% 감소하는 상황에서 17.1%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지난해 3∼9월 사이 명품의 매출신장세가 20%를 넘은 달은 8월 한 달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명품 매출 신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대 대형마트들의 전체 매출 증가율은 2.8%로 전월(-1.5%)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반전했다. 전체 매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식품(4.0%)이 매출 증가를 선도했고 가정, 생활분야(4.1%)도 증가세를 보였으나 가전 문화(0.1%), 잡화(0%) 등은 제자리 걸음을 했다. 더구나 스포츠분야는 -8.1% 감소했다. 한편 구매건당 단가는 백화점이 7만 3174원으로 대형마트 4만 3545원 보다 68% 높았으며 구매건수는 대형마트가 0.5% 늘어난 데 비해 백화점은 3.5% 증가했다. 1분기 전체로는 대형마트 매출이 전년 대비 2.4%, 백화점 매출은 6.4% 증가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5
- 기획 박스기사 2꼭지 시중은행, 기업대출에 ‘올인’하나 ‘MB노믹스’ 탄력 … 기업 설비투자 수요 확대 기대 은행들이 중소기업 금융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은행권의 중기대출은 지난해 11월 10조원 이상 급증했으나 12월에는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4조 2000억원이 감소했다. 그러다가 올들어 1월 11조 5000억원 가량 큰 폭으로 증가한 뒤 2월 4조 1000억원, 3월 6조 8751억원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 은행들은 앞 다퉈 중기대출 관련 상품을 출시하거나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4월 총선이 여대야소로 끝남에 따라 ‘MB노믹스''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중은행들도 이에 보조를 맞출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6%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경기부양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경우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늘면서 대출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들은 정부의 강북 집값안정 대책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앞으로도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기업대출에 더욱 힘을 싣는 양상이다. ◆정부 경기부양책 효과 = 총선 이후 은행들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2분기에 다시 기업대출을 강화하려는 분위기다. 지난 연말부터 원자재 값 인상 여파 등으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할 조짐을 보이자 리스크 관리에 치중했던 은행들이 다시 기업대출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실제로 얼마전 한국은행의 조사에서도 시중은행들은 2분기에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대출 문턱은 낮추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내 경기 둔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거라는 기대감에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국내외 여건이 좋지 않아 작년처럼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경기부양책이 탄력을 받게 되면 설비투자도 늘고 기업대출도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중기 대출·지원책 잇따라 내놔 = 일부 은행들은 새로운 중기대출 관련 상품을 출시하거나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은 올해 일자리 창출 기업과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6조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으며, 기업은행도 지난달부터 성장잠재력은 크지만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을 선정해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대출하는 ‘중소골드기업 한도대출’ 상품을 판매 중이다. 시중은행들이 기업대출에 힘을 쏟는 것은 그동안 은행간 자산경쟁을 뒷받침해왔던 주택담보대출이 여전히 막혀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주택대출 수요가 살아나는 조짐이 보였으나 정부가 집값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금융감독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불씨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기업대출 등 자산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들어 은행채 발행을 늘리는 등 재원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올 들어 은행채 순발행액은 1월 7조 1215억원이었으나 2월 7242억원이 감소했다. 그러다 3월에는 5조 613억원이 다시 늘어났으며 4월 들어서도 11일 현재 4조 88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바젤Ⅱ 시행이 중소기업에 뜻하는 의미 은행들, 신용등급이 낮고 부도확률이 높은 기업 부담 은행은 고객에게 대출해 줄 때 채무불이행을 대비해 대출금 대비 8%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보유(BIS비율)해야 한다. 하지만 바젤Ⅱ 시행으로 기존과는 달리 부도 확률, 담보 비율 등을 고려한 위험가중치를 대출금에 반영해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은행은 부도 확률이 높고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해 더 많은 자기자본 적립 부담을 안아야 한다. 결국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은 더욱 대출받기가 어려워지고 더 높은 대출 금리를 부담하게 되는 반면 신용도가 높은 기업은 자금 조달이 편리해질 것이라는 의미다. 중소기업이 바젤Ⅱ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주거래은행과 오랜 기간 거래하면서 자사 사업성과 기술력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노사관계나 경영권 분쟁 등에 있어 모범을 보여 최고경영자(CEO) 경영 역량을 적극 내보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 바젤Ⅱ에서는 미사용 대출 한도에 대해서도 은행에 자기자본 적립 부담이 부여되는 만큼 거래 은행과 협의해 사용하지 않는 대출 한도에 대해서는 향후 자금수요 등을 고려해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여신 심사에 있어서도 3~6개월 후 현금 흐름을 고려해 직원 급여나 금융비용 등을 반영한 자금수지계획표를 사전에 제출하거나 유·불리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며 상담한다면 오히려 여신 승인 걸림돌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다고 금융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8-04-14
- <중남미 지역도 인플레 위기 본격 확산> EIU "올해 인플레율 6.7%..2004년 이후 최대"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올해 상반기 중 미국 경제의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남미 지역에서도 인플레 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고브라질 일간 폴랴 데 상파울루가 13일 보도했다. 신문은 국제 경쟁력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보고서를인용하면서 "전통적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남미 지역에서 올해는 인플레 위기가 가장 큰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EIU가 전망한 올해 중남미 지역 인플레율은 6.7%로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높은수준이다. 현재 추세로 미루어 인플레 전망치는 갈수록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1990년대 중남미 지역을 휩쓸었던 하이퍼 인플레가 2003~2006년을 거치면서 안정세를 보였으나 최근들어 또 다시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남미 주요 국가들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율은 이 같은 우려를 입증하고 있다. EIU가 최근 12개월간의 인플레율을 조사한 결과 베네수엘라 25.2%, 자메이카 19.9%, 니카라과 18%, 볼리비아 13%, 파라과이 10.5%, 아르헨티나 8.4%, 칠레 8.1%, 우루과이 7.8%, 콜롬비아 6.3%, 에콰도르 5.1%, 페루 4.8%, 브라질 4.6%, 멕시코 3.7%등으로 나타났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는 이미 고인플레 단계에 들어서 있으며, 볼리비아는 인플레율이 본격적인 상승곡선을 타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볼리비아의 인플레율은 지난해 1월 6%에서 8월 10.4%, 올해 3월 14%로 빠른 상승세를 계속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정부는 올해 인플레율이 10% 미만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느 누구도 이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민간 경제 전문가들은 인플레율이 이미 20% 수준에 도달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중남미 최대 경제국으로 물가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받는 브라질도 인플레율이 정부의 억제 목표치인 4.5%를 넘으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점쳐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그동안 중남미 지역에서 인플레율 상승과 관련해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만 주로 우려가 제기됐으나 이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플레율 상승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상 조건 악화에 따른 농산물 수확량 감소, 정부지출 증가, 내수 수요 확대, 곡물 국제가격 인상 압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인플레율 상승 조짐은 일부 국가에서 정치.사회적 불안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주 아이티에서는 식량 품귀 현상과 이에 따른 물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져 5~8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나마에서는 인플레율 상승으로 인해 내년 대선에서 현 정부가 패배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브라질, 멕시코, 칠레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인플레율 상승으로 재정.통화정책 운용에 상당한 압박이 가해지면서 물가가 장기적으로 경제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fidelis21c@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4
- 대운하 건설 62.8% ‘반대’ 한반도 대운하 건설 반대의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4·9총선 결과 한나라당이 153석으로 단독국회도 가능한 과반의석을 얻었으나 한반도 대운하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여론은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의 정례여론조사 결과 총선 직후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은 62.8%로 총선 전 3월(10~11일) 실시한 여론조사(58.4%)보다 4.4%포인트 상승했다. 대운하 반대여론은 대선 직후인 1월(12일~13일) 조사에서는 49.0%였으나 2월 조사(10일~12일)에서는 52.3%로, 3.3%포인트 상승했고, 3월 조사(58.4%)에서는 1월에 비해 9.4%포인트, 4월 조사에서는 13.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결국 경제살리기와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과반의석을 여당에게 몰아주었으나 ‘밀어붙이기식 대운하 추진’에는 반대한다는 여론을 명확히 보여준 셈이다. 반대의견 중에서도 ‘적극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층이 늘어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1월 조사에서 반대층(49.0%)을 분석해보면 ‘다소 반대’ 24.2%대 ‘적극 반대’ 24.8%로 큰 차이가 없었다. 2월 조사 역시 ‘다소 반대’ 28.0% 대 ‘적극 반대’ 24.3%로 오히려 ‘다소 반대’ 층이 많았다. 그러나 이 비율은 3월 조사에서부터 역전됐다. 3월 조사 결과 ‘다소 반대’는 28.2%인 반면 ‘적극 반대’는 30.2%로 늘었다. 4월 조사 결과 ‘다소 반대’는 19.2%로 줄어든 반면 ‘적극 반대’는 43.6%로 늘어 24.3% 포인트 차이까지 벌어졌다. 이같은 결과는 총선 과정에서 야당이 ‘거대 여당에 대한 견제론’의 핵심고리로 대운하 추진 반대를 적극적으로 쟁점화시킨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 결과 견제론을 지지하는 야당 성향의 유권자들은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결집했고, 무당층과 친 여 성향의 유권자들 중 친박연대 등 한나라당과 경쟁관계에 있던 유권자들 일부도 반대 쪽에 가담한 것도 반대여론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여론조사 결과 지지정당별 반대의견은 통합민주당 78.9%로 가장 높고 이어 무당층 74.8%, 친박연대 70.1%, 자유선진당 62.2%, 한나라 44.1%로 나타나고 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4
- 지지체 해양심층수 개발 과열 경쟁(사진) 동해안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도 나도 해양심층수 개발에 나서면서 과열 경쟁 우려를 낳고 있다. 해양심층수는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이상의 깊은 바다에 존재하는 청정한 해수자원으로 동해안과 울릉도 일부에서만 존재한다. 심층수는 연중 안정된 저온성을 유지하고 영양염류와 미네랄 등의 무기물이 풍부해 이미 일본, 미국 등에서는 수산분야부터 농업 식품 건강 미용 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하고 있다. 우리도 한국해양연구원을 중심으로 2000년부터 해양심층수 연구를 진행해오다 2003년 강원도와 고성군이 첫 개발에 나섰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추진하다 여의치 않자 2005년 국내 업체인 대교와 협약을 체결, 초기 자본금 200억원 규모의 법인을 설립하고 올 3월에 해양심 층수 취수를 위한 플랜트 설치에 들어갔다. 일본 시미즈사와 기술제휴를 통해 12월에는 먹는 물 등의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뒤늦게 시작했지만 양양군과 (주)워터비스는 4월부터 대리점을 통한 먹는 물 판매에 나섰다. 2005년 7월 한국해양연구원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워터비스는 양양군의 행정적 지원에 힘입어 취수시설(연장 18km, 깊이 1100m)과 육상플랜트 건설을 마무리하고 지난해 10월부터 하루 2400톤의 해양심층수를 취수해 미네랄 물 600톤과 소금 6톤, 화장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워터비스는 자체 판매와 롯데칠성음료, 샘표 등에 대한 심층수 공급을 포함해 올해 300억원, 내년에는 1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2007년 1월 수자원공사와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한 강릉시도 뛰어들었다. 아직까지 (주)동원 F&B와 이용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 외에는 진척 사항이 없다. 취수해역이 정동진인 관계로 리조트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만 세워놨을 뿐이다. 속초시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10월 대한싸이로(주)와 협약을 체결한 시는 1단계로 1일 2만톤의 심층수를 취수, 수산물 축양, 유통사업과 관광레저시설에 활용하는 것을 구상중이다. 행정안전부의 신활력사업 일환으로 해양심층수를 개발해온 경상북도 울릉군은 울릉미네랄(주)가 2006년 12월부터 소금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울릉미네랄워터를 CJ에 위탁, 판매하고 있다. 경북도는 오는 5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울릉군에 심층수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최근에 강원도 동해시가 민간업체와 협약을 체결했고 삼척시는 업체를 물색 중이다. 이제 겨우 제품이 출시되고 시장이 형성될 초기에 동해안 지자체들이 모두 해양심층수 개발에 나서면서 과당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성군 해양수산과 김동완 계장은 “일본 기술을 도입하는 데만 70억원이 들 정도로 초기에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조정되지 않고 모든 지자체가 뛰어들어 염려된다”며 “신제품을 개발할 연구소가 없는 관계로 아무래도 부가가치가 낮은 원수 공급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것도 한계”라고 말했다. 현재 양양군의 워터비스만 자체 기술을 개발했고 나머지 업체들은 미국이나 일본 업체와 기술제휴를 타진중이다. 강원도 이동철 수산개발과장도 “먹는 물 허가만 도에서 할뿐 취수해역 지정과 면허 및 실시계획 인가 등 모든 것을 정부가 다루다보니 도의 조정역할이 제한적”이라며 “지역별 특색 없이 똑같이 이뤄지는 심층수 개발사업이 과연 시장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과열 경쟁을 염려했다. 국토해양부는 과당 경쟁이 돼 서로 공멸하는 상황도 바라지 않지만 시장을 묶어 규제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동해안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색사업으로 해보겠다고 하는데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것. 해양개발과 최익현 서기관은 “심층수 취수해역을 1개 시군에 1개 정도는 내줄 계획으로 1-2개 업체를 가지고는 시장을 형성할 수 없다”며 “강원도가 얘기하는 조정권한은 지금도 제반 인허가시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선상원 대구 최세호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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