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카드모집인 급증..회원확보 경쟁 과열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회원 확보를 위한 신용카드사들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경품을 제공하며 회원을 모집한 카드사가 금융당국에 적발되는 등 카드사들의 영업 행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롯데.비씨.삼성.신한.현대카드 등 5개 전업계 카드사의 회원 모집인은 2005년말 8천64명에서 2006년말 1만804명, 2007년말 1만9천518명으로 급증했다. 2003년 `카드 대란''으로 발생한 부실을 털어낸 카드사들이 최근들어 모집인을 대거 늘리며 영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계 카드사들도 회원 모집에 적극 나서면서 카드업계의 경쟁이 불붙고 있다. 우리은행은 2004년에 폐지한 카드 모집인 조직을 지난해 부활했고 농협은 지난 3월부터 모집인을 통한 카드 영업을 시작했다. 국민은행이 카드 사업의 분사를 추진하는 등 다른 은행들도 카드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경쟁이 심화되면서 불법 영업 행위도 다시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3월에 전업계 카드사의 영업 행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영업점에서 모집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동원해 회원을 유치하거나 연회비의 10% 이내로 제한된 규정을 위반하며 경품을 제공한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카드사를 조만간 제재할 예정이다. 회원 확보 경쟁이 다시 가열되면서 연체율 상승 등 카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금감원은 2003년 카드 사태의 재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카드 연체율(대금 1개월 이상 연체)이 2005년말 6.93%에서 2006년말 3.95%, 2007년말 2.8%, 올해 3월말 2.66%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총 카드 수도 2006년말 9천90만장에서 작년말 8천956만장으로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체 카드 수는 휴면카드의 정리로 줄었지만 신규 카드 발급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와 같이 무분별하게 발급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그렇지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업계와 은행계 카드사의 영업 실태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kms1234@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6
- [신문로]선택의 기로에 선 남북관계 선택의 기로에 선 남북관계 박태상 (문화평론가·한국방송대 교수) 최근 남북 당국은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의 성찬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의 언론매체는 일제히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그간의 암중모색을 하던 태도를 벗어나 본격적으로 강력한 비난을 연일 가하고 있다. 특히 “적들의 사소한 선제타격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식의 선제타격으로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우리의 사회주의와 우리의 존엄 높은 체제에 대한 용납 못할 모독이고 도발이며 반통일 대결 책동이다” “자주통일시대를 과거의 대결시대로 되돌려 세우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역사반란 행위이다” 등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이러한 북측의 태도는 모두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반응을 보인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첫째, 이명박 실용정부의 대북정책의 종합판인 ‘비핵, 개방 3000’에 대해 북한의 체제를 뒤흔들어 흡수통일하려는 술책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둘째,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에 대해서도 “북남관계 악화의 책임을 회피하며 여론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한 얕은 수”에 지나지 않으며, 그 자체가 ‘반통일 골동품’이라고 즉각 거부했다. 북한 식량부족현상 심각 셋째, 우리 측의 대북경협 4원칙에 대해 북측은 “경제협력은 북핵문제의 진전에 따라야 한다느니 뭐니 하는 것은 우리를 자극하는 조건부를 달아 북남관계도 경제협력도 다 문을 닫아 매자는 것”이라고 국제적 봉쇄와 선제공격의 노림수로 평가하고 있다. 넷째, 김태영 합참의장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인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만한 장소를 타격해야 한다”는 선제타격론에 대해 “선군조선의 군사적 잠재력을 총 폭발시켜 미제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타격 소멸할 것”이라고 ‘앞선 선제타격론’으로 맞대응하였다. 이러한 반응은 ‘비핵, 개방 3000’정책 비판, 대북 경협 4대 원칙 힐난, 연락사무소 설치 즉각 거부, 선제타격론에 대한 군부의 격분 등으로 요약된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언론매체인 노동신문이 지난 29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명실공히 민족 공동의 통일강령으로서 그 누구도 부정하거나 말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은 사실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숨은 뜻이 담겨 있다. 하나는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체제를 보장받으면서 상호공존을 모색하려는 명분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협력 등의 실리를 얻기 위해 대화를 지속시키려는 생존전략이다. 5월로 접어들면서 남북대화를 위한 한 가지 지렛대가 드러났다. 바로 북한의 심각한 식량부족 현상과 국제 원자재값 폭등에 따른 쌀값 폭등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3월 말 2008년 10월로 끝나는 회계연도에 북한에서 7년 만에 최고수준인 166만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또한 북한 일부 지역에서 쌀 1Kg의 가격이 1년 동안 두배 이상 뛰면서 평균 임금의 3분의 1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면서 조만간 재앙적 식량난에 봉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 ‘통미봉남’ 안하도록 또 워싱턴 소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4월 30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쌀시장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국제시장과 연동되어 있다고 하면서 “북한은 최소 100만명이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90년대 말 이래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다. 결론은 무엇인가. 이명박 새정부의 출범에 따른 탐색을 끝낸 북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첫째 ‘통미봉남’정책으로 되돌아가려는 회귀적 태도를 막아야 한다. 둘째, 인도적 견지에서 쌀과 비료 지원을 제안하면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셋째, 미·일·중과의 공조를 통해 한반도비핵화에 따른 실리를 북측에 설득해야 한다. 다만 퍼주기 논란 재연을 막기 위한 투명한 접촉과 대국민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2
- 지방세 인터넷 대리신고·납부 가능 지금까지 납세자 본인만이 할 수 있었던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가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들도 인터넷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해 대리로 지방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위택스’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민원처리·정보검색 등이 가능한 지방세종합서비스 시스템이다. 지난 3월 현재 82개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12월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리 신고·납부대상은 취·등록세(부동산), 등록세(정액, 정률), 주민세 특별징수, 사업소세 등이며,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모든 지방세목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위택스를 통한 대리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의 ‘대행인 신청’에 접속, 신청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격증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4
- 美 경기악화에 기업들 타격..GE 순익 5년만에 첫 ? (뉴욕=연합뉴스) 김현준 특파원 = 미국의 주택시장 침체와 신용위기로 촉발된 경기 악화가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거대기업 제너럴일렉트릭(GE)이 부진한 1.4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향후 실적 전망도 하향 조정하는 등 미국 기업들은 잇따라 부진한 실적을 내놓고 있어 경제전망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GE는 11일(현지시간) 1분기 순이익이 43억달러(주당 43센트)로 작년 동기보다 6%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 전문가들이 예상한 51센트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은 GE의 분기 순이익이 2003년 이후 5년만에 처음 감소했다고 전했다. 매출액은 422억4천만달러로 8% 증가했다. 금융서비스에서부터 엔진 등 각종 설비, 의료장비 등 국내외에 광범위한 사업영역을 갖고 있는 GE의 실적 부진은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은 물론 신용위기도 여전히 진행 중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이날 증시 급락을 불러오는 등 시장에 충격을 줬다.GE의 제프리 이멜트 최고경영자(CEO)는 "국제적인 기반시설 사업의 수요는 여전히 강하지만 금융서비스 분야는 미국의 경기 둔화와 자금시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실적 부진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베어스턴스 사태 이후 금융서비스 분야의 환경이 급변해 일부 금융자산매각의 매각도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금융시장 혼란에 따른 타격을 받았음을 설명했다.GE 머니의 분기 순이익은 작년 동기보다 19%나 줄어든 9억9천500만달러에 그쳤다. GE는 이와 함께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2분기의 경우 53~55센트, 올해 전체의 경우 2.20~2.30달러로 낮췄다. GE의 실적에 대한 실망감 속에 골드만삭스와 크레디트 스위스는 GE의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주 들어 알루미늄 제조업체 알코아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 1분기 실적발표 시즌은 아직 초반 단계이지만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과 전망치 하향으로 경제 상황에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산업 전반에 쓰이는 알루미늄을 제조하는 알코아는 7일 고유가와 달러 약세 등의 영향으로 1분기 순이익이 3억300만달러(주당 37센트)로 작년 동기의 6억6천200만달러(주당 75센트)에 비해 54% 급감했다고 발표했다. 매출도 74억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6.7% 감소해 사업환경이 악화됐음을 보여줬다. 미국 최대의 가정용 가구류 유통업체인 베드 배스 앤드 비욘드는 9일 지난 3월1일로 끝난 회계연도 4.4분기에 순이익이 1억7천290만달러(주당 66센트)로 작년 동기의 2억58만달러(주당 72센트)에 비해 16%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또 다음 분기 주당 순이익 전망치도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6센트에 못미치는 26~30센트로 예상했다. 세계 최대 택배업체인 UPS도 같은 날 경제성장의 둔화로 미국내 주문 물량이 줄고 있는 반면 고유가로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들어 1분기 주당순이익 전망치를 종전의 94~98센트에서 86~87센트로 하향 조정했다. jun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3
- [유학 아는만큼 성공한다] (2) 국가별 특징·장단점 비교 미국 중심에서 캐나다·중국으로 확산 영어를 배우기 위해 조기유학을 떠나는 초중고생이 연간 3만 5000명에 이르고 그 비용도 15조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유학은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출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엇갈린다. 많은 비용을 들여 떠나는 유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3회에 걸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편집자 주 과거 대부분 미국을 선택했던 조기유학이 최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굳이 미국이 아니어도 만족할 만한 학습 환경이 제공되는 나라가 많아진데다 비용이나 접근성을 고려한 조기 유학 수요도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유학에 성공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는 유학을 가야할 국가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학부모가 조기 유학 국가를 결정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항목은 비용 부분이다. 그러나 유학을 간 지역과 교육과정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 ◆미국, 선호도 높지만 학비 비싸 = 미국의 학교 운영형태는 크게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된다. 공립학교는 학비가 무료이지만 제도상 외국 유학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꼭 미국 공립학교에서 공부하려면 최대 1년 과정의 문화교류 목적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미국 조기유학은 사립학교 유학을 의미한다. 사립학교는 기숙사가 있는 보딩 스쿨(Boarding School)과 통학이 가능한 데이 스쿨(Day School)로 구분된다. 한국 유학생들은 대부분 기숙사가 있고 외국인을 위한 영어교육과정(ESL)이 제공되는 보딩 스쿨에서 정규수업에 대한 이해를 위해 최소 6개월에서 1년간 영어공부를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숙사가 있는 사립학교들은 대부분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캠퍼스에 기거하므로 공립학교에 비해 학생과 교사 사이 그리고 학생들 사이의 유대가 강하고 규율이 엄격하다. 각 학기 개강일(9월·1월)에 맞춰 지원 가능하나 명문 사립학교의 경우 9월 학기 에만 학생을 선발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SSAT, TOEFL 등 입학을 위한 시험 성적은 물론 교사 추천서와 부모님 질의서를 요구하며 인터뷰를 실시하는 등 입학 절차가 까다롭다. 학교에 따라 방문 인터뷰 및 학교 자체 입학시험을 보는 곳도 있다. 지원마감일은 입학 예정일 1년 전부터 2개월 전에 이르기까지 학교별로 다양하다. 명문학교일수록 마감이 빨라 명문 학교 입학 준비는 최소 입학 예정일 1년 반 전부터 시작해야 한다. 미국 사립학교 학비는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차이가 크다. 사립기숙학교의 경우 학비와 기숙사비를 포함해 일반적으로 연간 2만~3만 5000달러 이상 소요된다. 공립학교 유학의 경우는 사립학교 유학경비의 1/3 수준이다. ESL 수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 비용은 별도이며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이외에도 과외활동비, 개인용돈, 세탁비, 학용품 구입, 보험료 등이 필수적이다. 특히 방학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와 이에 따른 경비를 함께 고려해 두어야 한다. ◆캐나다, 외국 학생 공립학교 입학 허용 = 캐나다 학교의 운영형태도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된다.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공립학교도 외국학생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공립학교는 사립학교보다 규모가 크고 학생 수가 많으며 서류심사를 위주로 입학여부를 결정한다. 공립학교 입학문의는 해당 지역의 교육청으로 하면 된다. 이에 반해 국제학교와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로 직접 문의해야 한다. 전통 있고 수준 높은 사립학교들은 나름대로의 엄격한 규율과 학과과정을 갖추고 있으며 성적, 일정 수준의 언어능력, 학교장과의 인터뷰 등 입학조건이 다소 까다로운 편이다. 따라서 학교를 선정할 때 ESL이 운영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공립학교는 외국학생을 위한 영어교육과정(ESL)이 있으며, 무료 교육을 받는 캐나다인과 달리 외국학생의 경우 유학생 학비를 지불해야 한다. 캐나다 공립학교는 교육수준의 평준화 및 저렴한 학비로 해마다 외국 학생들의 입학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가을 학기(9월)에 신입생을 선발하며 봄 학기(1월) 신입생 선발여부는 학교·학과마다 다르다. 9월 입학 지원 마감일은 일반적으로 해당 년도 2~3월이지만 학교·학과별로 다르므로 희망학교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학교에 따라서는 1년 내내 수시지원을 받는 학교도 있다. 공립학교는 지망 지역권의 공립교육청으로 지원해 학교를 배정받게 되며, 사립학교의 경우 희망 학교에 직접 입학원서와 기타 서류를 내게 된다. 6개월 이상 학업 계획 시에는 주한캐나다대사관에서 유학허가서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한다. 학비는 공립학교의 경우, 연간 1만 2000∼1만 5000달러(캐나다 달러) 수준이며 사립학교는 1만 5000∼2만달러 수준이다. 즉 공립학교가 사립학교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또한 기숙사나 홈스테이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연간 1만∼1만 5000달러 정도이며 만 16세 미만인 경우는 보호자가 필요하고 비용은 연간 5000~8000달러 수준이다. ◆호주, 외국 학생 정책적 영입 = 호주 유학은 안전한 교육환경, 연중 온화한 기후, 저렴한 유학비용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와 학제가 비슷한 호주는 학비와 생활비가 다른 영어권 국가에 비해 저렴하고, 인터넷 환경도 우수하다. 호주 정부는 외국 학생의 입학을 정책적으로 허용한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와 퀸즐랜드 주를 제외하고 공립과 사립 모두 입학이 가능하다. 학비는 사립이 공립보다 20%정도 비싼 편이다. 사립학교 중에는 기숙사 시설이 있는 곳도 있지만, 공립은 기숙사가 없다. 외국 학생을 위한 전문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적어 대부분 입학 전 영어연수학교에서 진학에 필요한 영어 과정을 밟는다. 학비는 학년별, 학교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공립이 8000달러(호주 달러) 수준이며 사립학교는 8000~1만달러 정도다. 중학교(7·8~10학년)는 공립 9000~1만달러, 사립은 9000~1만 3000달러, 고등학교(11~12학년)는 공립이 9000~1만 2000달러, 사립은 1만 2000~1만 6000달러 수준이다. 사립학교 기숙사 비용은 연간 6000~80 00달러이다. ◆뉴질랜드, 인종차별 거의 없어 = 교육 환경이 안전하고, 영국의 교육 제도를 채택해 교육 수준도 높다. 영어가 부진한 학생을 위해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다른 영어권 국가에 비해 인종차별이 거의 없는 것도 장점. 학비, 생활비 등도 저렴한 편이다. 뉴질랜드의 학교들은 공립과 사립 모두 유학생들의 입학을 허용한다. 대부분 외국 학생들의 어학 능력 배양을 위한 ESOL(비영어권 외국 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인 영어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영어 교육과 정규 수업을 병행할 수 있어 입학 시에도 영어 능력에 크게 구애받지 않지만 이 과정이 없는 학교는 입학 여부 결정시 영어 능력을 중시한다. 학비는 공립은 연간 8000~9000달러(뉴질랜드 달러), 사립은 연 1만~1만 5000달러, ESOL 과정은 6개월 기준 7000달러 수준이다. 생활비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숙박, 음식, 교통, 의복, 기타 여가비등의 비용으로 연간 1만 2000~1만 5000달러 정도가 소요된다. 도움말 IAE유학네트, 유학닷컴 장세풍 기자 강현정 리포터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1
- [중국의 선택-달러당 환율 6위안]쏟아지는 달러, 환율 하락 부추겨 내외금리 차이 노리는 투기자금 대거 유입 물가상승 압박으로 추가 평가절상 가능성 지난해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전년동기대비 43% 증가한데 이어 올해 1~2월에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2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1조6500억달러에 이른다. 이처럼 중국에 달러가 넘쳐나기 때문에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 수 없다. 화폐의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가 환율이기 때문이다. 올 1~2월 중국 무역수지흑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나 감소했다. 하지만 외환보유액은 지난해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1~2월 늘어난 외환보유액은 119억달러로 2007년 전체 증가분의 26%에 달했다. 그 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던 건 아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외환관리국(SAFE)을 통해 위안화 절상압력완화 등을 목적으로 금융회사의 단기외채한도축소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올 들어서는 해외부문에서 유입된 달러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막대한 통화안정채권을 발행했다. 3월까지 발행된 통안증권 금액은 2007년 전체발행액의 44%에 달하며 그 액수는 2007년 외환보유액 증가분의 약 53%에 육박한다. 그만큼 달러가 중국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것이다. 경기침체 위기 속의 미국은 금리인하 요인이 상존하고 고성장과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중국은 금리인상 요인이 많은 만큼 양국 금리차를 노리는 국제투기성 자본의 중국 유입도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미·중 양국의 1년만기 국채 금리는 미국이 중구보다 크게 높았지만 지난해 10월 역전된 뒤 최근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지는 추세다. 3월 현재 중국금리는 3.5%, 미국은 1.55%다. 특히 중국의 물가상승압력이 늘면서 지난해 12월~올해 2월까지 3개월 평균 실질예금금리는 마이너스 3.3%를 기록했다. 은행금리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 그렇다고 금리인상을 계속 할 수도 없다. 핫머니유입이 우려되는 만큼 환율절상이 효율적인 대안이며 이에 따라 위안화 가치는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해 국제투기성 자본은 1171억달러가 유입된 데 이어 올해 유입될 자금 규모는 약 2500억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표 참조). 2500억달러는 지난해 중국의 외환보유 증가분 4600억달러의 약 54%에 해당한다. 은행의 지급준비율 0.5%를 인상했을 때 흡수할 수 있는 유동성이 약 280억달러인 점을 고려할 때 전체 투기자금 규모는 지준율을 앞으로도 9차례나 더 올려야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액수다. 위안화가 앞으로 더 절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짐에 따라 기업들도 환율상승 압력에 동참했다. 달러를 은행예금으로 보유하고 있기보다 매각해 환차손을 줄이고 외화대출(부채)을 확대해 환차익을 노리는 경향이 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10일 중국이 2007년 성장률 추정치를 11.9%로 높인 것으로 볼 때 물가상승의 수요측면 압력이 그 동안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경기과열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1
- ‘C40 서울회의’서 클린턴 기조연설 뉴욕회의 추진 실적 검증 … 세계 80개 대도시 시장들 참가 2009년 5월18일부터 4일간 … 기후변화박람회 동시개최 서울에서 열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대도시 협의체 ‘C40(Climate 리더십그룹)’ 3차 정상회의 기조연설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맡았다. 서울시는 내년 5월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시내호텔에서 열리는 C40 정상회의에 52개 회원도시를 포함한 80여개 세계 주요도시 시장이 서울을 찾는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과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 반기문 UN사무총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C40와 클린턴재단의 인연은 지난해 열린 뉴욕총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C40정상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은 클린턴재단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사업 협약을 맺고,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클린턴재단은 런던 뉴욕 등 세계 주요 대도시들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서울총회는 2007년 뉴욕에서 열린 2차 총회의 결정사항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기후변화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다. 2년간 기후변화 사업 점검과 함께 향후 대도시 공동사업 등에 대한 토론도 진행된다. 전세계 80개 대도시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인만큼 기후관련 기업들의 관심도 뜨겁다. 윤영철 서울시 C40총회담당관은 “기후변화 사업은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 대도시 시장들이 모이는 것에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기후변화 박람회 등을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결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상회의와 함께 코엑스에서 기후변화박람회도 개최한다. 박람회 참가대상 업체를 조사한 결과 국제기구·단체 29개, 연구기관 36개, 국내업체 224개, 국외업체 146개가 참가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박람회는 C40 서울 총회와 같은 기간 열린다. 기본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홍보관과 C40참가도시의 도시환경 정책을 소개하는 도시관, 기후 관련 업체와 연구기술을 소개하는 산업관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세계 기후변화에 대한 회원도시간 약정인 서울선언문도 발표한다. 서울선언문에는 대도시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방안과 산림황폐화로 인한 황사 발생 등에 대한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C40사무국은 그동안 에너지 절감 사업 등을 세계 주요도시들과 공동으로 추진해왔다. 지난 3월 29일 서울시청 본관과 주요 시설의 한 시간 소등행사 역시 C40 사무국의 요청으로 가입도시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대표적 사업이다. 소등행사에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시카고 시어스 타워,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등이 포함됐다. C40는 세계 대도시 기후협약 회의(Large Cities Climate Leadership Group). 지난해 5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2차 정상회의에서 투표 끝에 3차 회의 개최지로 서울이 선정됐다. 대도시의 기후변화 협약과 공동사업의 장으로 마련된 C40 총회는 리빙스턴 런던시장의 주도하에 2005년 런던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2년마다 세계 주요 도시에서 열리며, 처음 40개 도시가 참여해 C40로 이름이 붙여진 후 지금까지 참여 도시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2
- 유가는 오르는데 온실가스도 줄여야하고 … 울산 석유업체 석탄 허용요구 … 울산시 입장 난처 국내 최대 정유회사인 울산의 SK에너지는 한 해 연료비로만 3000억원이 든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사용연료인 벙커C유 값도 덩달아 올랐다. SK에너지 울산공장은 채산성 문제로 일부라인 가동을 중단했다. 공장설립 후 처음 있는 일이다. SK측은 자구책으로 석탄사용을 검토하고 있다. 석탄을 사용하면 연료비가 1000억원대로 크게 낮아진다. S-Oil, 한주 등 다른 석유화학업체들도 ‘연료 자율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인허가 기관인 울산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석탄을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 우려와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최근 환경부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협약을 맺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나가기로 약속했다. ◆유화업체들 “연료사용 이중규제” = 정부는 대도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자 지난 1985년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울산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역을 석탄류 등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울산시도 90년부터 신증설 공장에 대해 석탄사용을 전면금지시켰다. 2001년부터는 벙커C유도 황함유량 0.3%이하인 저유황유만 써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난 3월 울산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석유화학업체 관계자들은 “높은 연료비 때문에 기업들이 조업을 단축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석탄을 포함해 연료선택권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탈황시설 등 기술발전으로 석탄이나 고유황 벙커C유를 써도 문제될 게 없다”며 “배출가스만 통제하면 되지 연료종류까지 제한하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주장했다. 저유황유는 탈황시설 설치의무가 없어 오히려 엄격한 규제가 따르는 고유황유를 사용할 때 보다 아황산가스 배출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석탄, 온실가스 감축문제와 충돌 = 업계가 바라는 것은 사실상 석탄사용이다. 이럴 경우 연료비의 절반이상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석탄을 사용하면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알려진 이산화탄소 배출양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온실가스의 30% 가량이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환경부와 온실가스 감축협약까지 맺은 울산시로서는 석탄사용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SK가 사용하는 연료가 울산 전체 산업체의 20%에 달한다”면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증가를 고려할 때 정책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에너지 관계자는 “절감한 연료비로 폐열회수, 나무심기 등 온실가스 절감노력을 할 수 있다”면서 “당장 기업이 생존하기 힘든데 너무 선진국 기준에만 맞출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환경단체 “80년대 회귀” = 울산환경운동연합 등 울산지역 시민단체들은 “고체연료 사용요구는 울산의 대기환경을 1980년대로 되돌릴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대입장이다. 환경단체들은 “울산이 휘발성유기화합물 전국 배출지역이자 아황산가스 1인당 배출량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산화황 농도 규제완화와 고체연료 사용을 허용할 경우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울산대 건설환경공학부 이병규 교수는 “기존의 저유황유 정책만으로는 고가의 에너지 문제와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 사용을 확대해 나가는 등 다양한 에너지 정책의 재검토와 산업체의 준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2
- 어깨제목 : 4월 소비자물가 4.1% 상승, 한은 고민 제목 : ‘금리인하냐, 물가안정이냐’ 부제 : 5월 관망뒤 조정 가능성 ... ''실기''에 대한 부담, 운신 어려워 5월 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예상했던 4월 소비자물가가 4%대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경기둔화가 상당한 폭으로 예상된다고 4월 금통위 이후 발언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메시지는 5월 기준금리 인하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하지만 물가가 예상외로 큰폭 상승하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는 8일 금리인하를 택할 지,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동결할 지 금통위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가안정 목표치 벗어난 지 오래 = 1일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4.1%로 지난 2004년 8월 이후 3년8개월만에 기록하는 4%대다. 지난해 11월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치 상한선인 3.5%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5개월째 목표치를 뛰어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한은 입장에선 오히려 금리를 올려도 시원찮을 만큼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준금리를 내려 시중에 돈이 풀리면 치솟는 물가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달만 해도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는 거의 기정사실로 여겨졌다. 경상수지 적자행진 등 각종 경제지표가 경기둔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다 금리인하를 강력히 원하는 정부 의지도 한몫한 탓이다. 게다가 지난달 21일 새로 임명된 금통위원 3명이 참석하는 첫 회의부터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높았다. 여기에 그 동안 물가안정을 우선시하며 금리인하에 부정적이었던 이성태 한은 총재까지 지난달 10일 금통위 직후 경기둔화 우려를 강조해 금리인하가 코앞에 닥친 것으로 분석돼왔다. 하지만 불과 보름 남짓 만에 상황은 급변했다. 우선 이달 금리인하 가능성의 전제였던 물가안정 예상이 무너졌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4월 물가를 3월(3.9%)보다 낮은 3.7%로 예상했었다. 여기에 최근 국내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20달러에 근접할 정도로 높은 수준인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인하했다. 미국 기준금리는 지난해 9월 이후 연5.25%에서 2.00%로 3.25%포인트나 떨어져 정책금리를 줄곧 5%로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의 금리격차가 3.0%포인트로 벌어졌다. 또 1000원대를 다시 넘어선 원달러 환율 역시 20%대 후반 상승률을 기골하고 있는 수입물가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한은으로서는 금리마저 내려 물가를 포기하면서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해 경기부양에 동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상황은 악화 = 하지만 이 시점에서 한은이 금리인하 카드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경기 부양에 사활을 건 정부부처를 외면한 채 한은이 ‘금리인하 절대불가’를 고수하기에는 경기상황이 무척 나쁘다는 점 때문이다. 경상수지는 넉달 연속 적자이고 경기선행·동행지수도 두달째 동반 하락했다. 수출과 광공업 생산, 소비자 판매액 등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망이 불투명하다. 성장을 내건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한국은행에 금리인하를 촉구하는 신호를 보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쉽지 않은 만큼 경제 주무부서로서는 더욱 절실한 상황이 됐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물가상승 우려 때문에 금리인하에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 경기 둔화의 큰 원인이 고유가, 고원자재가에 있는 까닭에 금리인하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을 우려해서다. 그러나 대내외 금리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는 판단이라면 금리인하를 더 이상 늦추기 힘들다. ◆금리조정 최적 시기는 언제일까 = 한은은 정책금리 조정의 최대 변수인 경기 및 물가지표가 상호 반대방향으로 치달으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라도 진정돼야 정책금리를 낮출 수 있겠지만 최근의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경기지표와 물가지표가 서로 경쟁하듯 동반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정책결정의 운신의 폭이 좁혀진 셈이다. 따라서 경제운용을 담당한 기획재정부가 난감한 지경에 처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은 역시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금융계에서는 한은이 경기와 물가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고 나머지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한은이 한달 정도 관망기를 더 가지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5월은 일단 금리를 동결한 후 경기와 물가흐름을 좀 더 지켜 볼 수 있지만 이 경우 선제적 통화정책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경기가 내리막길을 치닫는데 한은이 금리조정을 미루다가 최적의 시기를 놓칠 경우 나중에 금리를 인하해봤자 사후약방문 꼴로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유동성만 부풀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즘 한은이 가장 염려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실기에 대한 우려다. 이 때문에 한은 일각에서는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비록 우려스러운 수치를 나타냈지만 결국 하반기에 가서는 기저효과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다소 불투명한 전망을 바탕으로 한은이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면 금리인하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오는 8일 금통위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2
- 화학공장 70%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노동부는 2일 화학공장 131곳 1123대의 생산시설 안전점검을 한 결과 70.2%인 92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화재 폭발위험성이 큰 합성수지 생산시설을 보유한 화학공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결과 파열판 안전밸브 경보장치 미설치 등 기본적인 방호조치가 미흡(47.8%)했다. 법 위반 내용별로 나눠보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일반안전관리 기준미달이 33곳(35.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방호장치 미흡과 경보설비 미설치 등이 각각 22곳(23.9%)로 뒤를 이었고,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도 15곳(16.3%)나 됐다. 노동부 엄현택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했으며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며 “향후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에 대해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2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