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특별당비 대가성’ 영장발부 촉각 검찰이 지난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첫 적용해 ‘공천헌금’ 의혹 비례대표측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의 발부 여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비슷한 상황에 놓인 수명의 당선인들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야당 일각의 주장처럼 ‘검찰의 무리한 편파수사’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친박연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공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1일 양정례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58)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딸인 양 당선자를 비례대표 1번에 넣는 대가로 지난 3월 27일 1억원, 3월 28일 14억원 등 4차례에 걸쳐 17억원을 특별당비와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당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정례 당선인이 대여금과 특별당비 명목으로 낸 돈을 모두 대가를 염두에 둔 ‘공천헌금’으로 결론 내렸다. 국회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누구든 정당의 후보공천과 관련해 금품,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받거나 약속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제47조2항)을 새로 삽입했다. 검찰은 양 당선자측에서 당비로 지원했다거나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돈이 여러 정황상 ‘공천 헌금’이라고 판단했으며 양씨의 모친 김씨가 주도적으로 당에 돈을 건넸지만 양 당선자도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공모자’로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대여금 15억원과 1억원의 특별당비를 낸 김노식 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인도 형사처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당에 6억원을 건넨 이한정 창조한국당 당선인도 공천을 대가로 금품수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편파수사’라는 정치권 일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친박연대는 1일 즉각 비상대책위와 법률지원단 연석회의를 열어 검찰의 이번 조처를 ‘다른 정당과 형평성을 상실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다른 정당의 당비나 다른 정치인의 후원금 내역도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창조한국당도 ‘형평에 맞게 정몽준 의원의 특별당비 10억원도 함께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2
- 금리인하냐, 물가안정이냐 5월 관망뒤 조정 가능성 … 운신폭 좁아 5월 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예상했던 4월 소비자물가가 4%대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경기둔화가 상당한 폭으로 예상된다고 4월 금통위 이후 발언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메시지는 5월 기준금리 인하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하지만 물가가 예상외로 큰폭 상승하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는 8일 금리인하를 택할 지,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동결할 지 금통위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가안정 목표치 벗어난 지 오래 = 1일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4.1%로 지난 2004년 8월 이후 3년8개월만에 기록하는 4%대다. 지난해 11월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치 상한선인 3.5%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5개월째 목표치를 뛰어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한은 입장에선 오히려 금리를 올려도 시원찮을 만큼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준금리를 내려 시중에 돈이 풀리면 치솟는 물가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과 보름 남짓 만에 상황은 급변했다. 여기에 최근 국내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20달러에 근접할 정도로 높은 수준인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인하했다. 또 1000원대를 다시 넘어선 원달러 환율 역시 20%대 후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수입물가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한은으로서는 금리마저 내려 물가를 포기하면서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해 경기부양에 동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상황은 악화 = 하지만 한은이 금리인하 카드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경기 부양에 사활을 건 정부부처를 외면한 채 한은이 ‘금리인하 절대불가’를 고수하기에는 경기상황이 무척 나쁘다는 점 때문이다. 경상수지는 넉달 연속 적자이고 경기선행·동행지수도 두달째 동반 하락했다. 수출과 광공업 생산, 소비자 판매액 등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망이 불투명하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물가상승 우려 때문에 금리인하에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 경기 둔화의 큰 원인이 고유가, 고원자재가에 있는 까닭에 금리인하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을 우려해서다. 그러나 대내외 금리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는 판단이라면 금리인하를 더 이상 늦추기 힘들다. ◆금리조정 최적 시기는 언제일까 = 한은은 정책금리 조정의 최대 변수인 경기 및 물가지표가 상호 반대방향으로 치달으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라도 진정돼야 금리를 낮출 수 있지만 최근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경기지표와 물가지표가 서로 경쟁하듯 동반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운신의 폭이 좁혀진 셈이다. 따라서 경제운용을 담당한 기획재정부가 난감한 지경에 처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은 역시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금융계에서는 한은이 경기와 물가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고 나머지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한은이 한달 정도 관망기를 더 가지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5월은 일단 금리를 동결한 후 경기와 물가흐름을 좀 더 지켜 볼 수 있지만 이 경우 선제적 통화정책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한은이 가장 염려하는 것도 바로 실기 우려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면 금리인하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8일 금통위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2
- 이장호 부산은행장, 동탑산업훈장 부산은행은 이장호 부산은행장이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사협력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공로로 30일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행장은 지난해 6월 국내 사업장에서는 처음으로 비정규직 606명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했으며, 노동조합과 함께 매년 2회 노사화합테마연수, 전직원 거북이마라톤대회, 결식아동돕기 등을 펴오고 있다. 이 은행장은 또 CEO 호프데이, CEO와 함께하는 주말산행 등 감성경영, 가족경영과 퇴직자 재고용제, 본부부서 장애인 고용 확대 등으로 노사화합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해 8월 부산시로부터 노사화합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이 행장은 1973년 10월 부산은행에 입행, 1999년 임원으로 선임된 후 2006년 3월에 자행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은행장에 선임됐다. 부산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2
- 주공, 용인흥덕에 국민임대 공급 6~9일까지 순위별 접수 대한주택공사는 용인시 흥덕택지개발사업지구에 국민임대아파트 1637가구를 공급한다.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36㎡ 398가구, 46㎡ 809가구, 51㎡ 430가구로 구성됐다.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36㎡가 1480만원에 12만4000원, 46㎡가 2730만원에 18만6000원, 51㎡가 3510만원에 22만1000원이다. 입주시기는 2009년 3월과 7월로 예정돼 있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257만2800원(4인이상 가구의 경우 281만8440원) 이하, 토지 5000만원 이하, 자동차 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은 가구 월평균소득이 183만7710원(4인 이상 가구의 경우 201만3170원)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한다. 용인시 거주자가 1순위, 연접시 거주자가 2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3순위로 신청가능하다.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은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자가 1순위, 6회 이상 납입자가 2순위, 1·2순위 이외의 자는 3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6~9일까지 신청자격 및 순위별로 순차적으로 접수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6월 4일, 계약체결은 6월 24~26일까지다. 용인흥덕지구는 사업완료시 9170여 가구가 입주하게 될 택지개발지구다. 우측으로 수원IC, 좌측으로 광교신도시, 남측으로 영통지구로 둘러싸여 생활편의시설과 교육여건 등이 잘 갖춰져 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2
- IMF 한국사무소 10년만에 폐쇄 비용감축 위해.."한국경제 성숙"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외환위기 직후 설치된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사무소가 10년만에 폐쇄된다.IMF는 비용감축 노력으로 주한 대표사무소를 현 메랄 카라슐라(Meral Karasula)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9월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IMF는 현재 구조조정과 인원삭감을 위해 IMF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지 않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역 사무소들을 폐쇄해나가고 있다. IMF측은 "이번 폐쇄는 한국이 아태지역과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있으며, 현재 성숙하고 탄력있는 경제인 동시에 아시아 경제위기에서도 완전히 회복됐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한국의 구조적인 중요성 때문에 한국 관련 업무나 한국당국과의 협력 관계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IMF와의 정례협의나 중간점검협의 등은 지속되면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IMF 한국사무소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3월 경제개혁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설치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IMF 구제금융을 모두 상환하면서 외환위기에서 졸업했으며, 이번 사무소 폐쇄는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IMF 한국사무소 폐쇄는 기본적으로 비용감축 차원에서 실시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도나 성숙도 등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라며 "IMF에서 우리 경제의 건전성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pdhis959@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1
- ECB, 기준금리 4.0% 유지(종합) >인플레.경기하강 우려 교차 관망세 지속 트리셰 총재, 인플레 억제 불구 긴축기조 완화 가능성 (베를린=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중앙은행(ECB)은 10일 기준금리를 현행4.0%로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ECB는 이날 프랑크푸르트서 열린 정례 금융통화정책 회의에서 다음 달까지 거시경제지표 변화 요인을 더 지켜볼 것이며 이에 따라 이번에는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ECB는 중앙은행 예금 금리와 한계대출 금리도 각각 3.0%와 5.0%로 유지했다.ECB는 지난 2005년 12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2003년 6월부터 2.0%로 유지해 온 기준금리를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0.2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2006년 3월, 6월, 8월, 10월, 12월, 2007년 3월, 6월 회의에서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한 바 있다. 2005년 12월 이후 8번 단행된 금리 인상으로 ECB의 금리는 6년 만의 최고수준을유지하고 있다.ECB가 지난해 6월 이후 계속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것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파동으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의 위기가 지속하고 경기하강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제 유가의 강세와 국제 곡물 가격 급등으로 유로존(유로화 가입 지역)의 인플레 압력이 상승하고 있으나 경기 후퇴 우려가 교차함에 따라 당분간은 관망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달 유로존의 인플레율은 3.5%에 달해 1999년 유로화 출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장 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는 이날 기자 회견에서 중장기적인 물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ECB의 기본적인 정책 목표라고 밝혔다. 트리셰 총재는 "우리는 현재의 통화정책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트리셰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인플레에 대한 감시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며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트리셰 총재는 "국제금융 위기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례적으로 높으며 이로 인한 혼란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말해 경기 변동 여부에 따라 긴축기조를 완화할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분석가들은 트리셰 총재가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부양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할경우 빠르면 1-2개월 안으로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그러나 트리셰 총재가 인플레 억제 우선 원칙을 재차 천명함에 따라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이 경기부양을 위해 잇따라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ECB도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해 8월 이래 기준금리를 5.25%에서 2.25%로 급격하게 조정, 금융위기의 불똥이 실물경제로 튀는 것을 강하게 차단하고 나섰다. 또한 영국 중앙은행도 이날 기준 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한 5.0%로 조정했다. 그러나 ECB는 경기부양 보다는 인플레 억제를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ECB가 지난 수년간 유지해 온 긴축기조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ECB는 유로존의 인플레 우려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지만 경기 악화 전망이 심화될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검토할 할 것으로 예상된다. songb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1
- 복수통화바스켓이란 쏟아지는 달러, 환율 상승 부추겨 = 내외금리 차 노리는 투기자금 대거 유입 = 물가상승 압박으로 환율 추가절상 가능성 (표 있음) 지난해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전년동기대비 43% 증가한데 이어 올해 1~2월에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2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1조6500억달러에 이른다. 이처럼 중국에 달러가 넘쳐나기 때문에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 수 없다. 화폐의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가 환율이기 때문이다. 올 1~2월 중국 무역수지흑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나 감소했다. 하지만 외환보유액은 지난해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1~2월 늘어난 외환보유액은 119억달러로 2007년 전체 증가분의 26%에 달했다. 그 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던 건 아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외환관리국(SAFE)을 통해 위안화 절상압력완화 등을 목적으로 금융회사의 단기외채한도축소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올 들어서는 해외부문에서 유입된 달러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막대한 통화안정채권을 발행했다. 3월까지 발행된 통안증권 금액은 2007년 전체발행액의 44%에 달하며 그 액수는 2007년 외환보유액 증가분의 약 53%에 육박한다. 그만큼 달러가 중국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것이다. 경기침체 위기 속의 미국은 금리인하 요인이 상존하고 고성장과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중국은 금리인상 요인이 많은 만큼 양국 금리차를 노리는 국제투기성 자본의 중국 유입도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미·중 양국의 1년만기 국채 금리는 미국이 중구보다 크게 높았지만 지난해 10월 역전된 뒤 최근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지는 추세다. 3월 현재 중국금리는 3.5%, 미국은 1.55%다. 특히 중국의 물가상승압력이 늘면서 지난해 12월~올해 2월까지 3개월 평균 실질예금금리는 마이너스 3.3%를 기록했다. 은행금리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 그렇다고 금리인상을 계속 할 수도 없다. 핫머니유입이 우려되는 만큼 환율절상이 효율적인 대안이며 이에 따라 위안화 가치는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해 국제투기성 자본은 1171억달러가 유입된 데 이어 올해 유입될 자금 규모는 약 2500억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표 참조). 2500억달러는 지난해 중국의 외환보유 증가분 4600억달러의 약 54%에 해당한다. 은행의 지급준비율 0.5%를 인상했을 때 흡수할 수 있는 유동성이 약 280억달러인 점을 고려할 때 전체 투기자금 규모는 지준율을 앞으로도 9차례나 더 올려야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액수다. 위안화가 앞으로 더 절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짐에 따라 기업들도 환율상승 압력에 동참했다. 달러를 은행예금으로 보유하고 있기보다 매각해 환차손을 줄이고 외화대출(부채)을 확대해 환차익을 노리는 경향이 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10일 중국이 2007년 성장률 추정치를 11.9%로 높인 것으로 볼 때 물가상승의 수요측면 압력이 그 동안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경기과열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Shipbuilder Opts for Yuan Over Dollar By P.R. Venkat Word Count: 280 SINGAPORE -- Cosco Corp. said it has begun quoting sales contracts in yuan, to reduce the impact of any further decline in the U.S. dollar. "We have already started quoting [new contracts in yuan]" said Ji Hai Sheng, president of the Singapore-listed shipbuilder, which was formed as a unit of China''s Cosco Group. "Some customers may accept ... Yuan Leaves Dollar in Dust By Denis McMahon Word Count: 736 See Corrections & Amplifications item below SHANGHAI, China -- Only days before U.S. Treasury Secretary Henry Paulson is to visit Beijing, the dollar is poised to fall through the key level of seven yuan. A break below that level, coming after the dollar has plunged against the yuan over the last two weeks, would help the Chinese authorities fend off any suggestions that they aren''t letting the yuan rise fast enough. That claim has been frequently leveled at Beijing by Washington, which says that a weak yuan is creating large imbalances in the world economy. High-level U.S. delegations are by ... 중국의 복수통화바스켓은 무엇? 중국 인민은행은 2005년 7월 22일, 환율제도를 달러화에 대한 단일통화 연동제도에서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로 변경했다. 복수통화바스켓 : 환율을 페깅하는 방법에는 자국화의 대외가치를 단일통화(미국 달러 등)에 연결시키는 방식과 복수통화 바스켓에 연결시키는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미 달러화와 연결시키는 US Dollart peg system의 경우 먼저 미 달러화와 자국화의 환율을 결정한다. 이런 환율제도는 특정 통화의 경우 미 다럴화의 가치변동에 따라 자국화의 가치가 수동적으로 변동하게 됨으로써 당해 통화에 대한 평가가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복수통화바스켓이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국과 무역비중이 큰 여러개의 통화군을 구성하고 그 통화군과의 환율을 고정시킨 후 각 통화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변동환율을 감안해 당해 통화에 대한 환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말까지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을 고정시켜 두었다가 환율조정요인이 누적된 뒤 일시에 큰 폭으로 인상하는 조치를 반복, 국내 경제에 충격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험을 거울삼아 1980년 2월 27일부터 1990년 3월 2일 시장 평균환율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이 제도로 환율결정방식을 바꾸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달러, 일본 엔, 유로를 바스켓통화로 채택, 환율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주요 교역 상대국이나, 외환시장에서 거래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통화가치를 가중 평균하여 환율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몇 개국 통화를 하나의 바구니 안에 넣어서 경제적 연관 관계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두고, 이를 평균해서 환율을 결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방식을 이용하면 자국 통화의 가치가 달러화와 같은 특정 외국 통화에 대해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바스켓에 포함된 다른 통화의 가치 변화에 따라 변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죠. 달러연동 환율제도 하에서는,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더라도 자국통화의 가치가 달러화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고, 달러화 이외의 다른 통화에 대해서는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제기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위안화의 가치가 달러화에 고정돼 2008-04-11
- 밥일꿈 명분 없는 해외 파병 더 이상 없어야 강형석(회사원) 차기 주한 미 대사로 지명된 캐슬린 스티븐스가 인사청문회에서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요청을 시사하는 발언 때문에 다시 우리군의 파병 문제가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해외 파병은 절대 안된다. 현재 우리 군은 이라크와 아르빌 자이툰 부대와 쿠웨이트의 공군 다이만부대를 비롯해 유엔평화유지활동 등으로 1000여명이 해외에 파병됐다. 전투병을 파병한 것은 1999년 10월에는 특전사를 주축으로 한 보병부대를 동티모르에 파병한 것이 처음이다. 또한 2001년 10월에 개시된 미국의 대테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각각 의무부대와 건설공병부대를 파병했다. 하지만 파병 이면에는 상처와 아픔이 크다. 2003년 들어 해외파병 장병 6명이 사망했다. 첫 번째 사고는 1월 27일 아프가니스탄 주둔 동의부대에서 발생한 장교 총기사망사고다. 두 번째는 두달 뒤인 3월 동티모르 주둔 상록수부대에서 발생한 에카트강 급류 사망 및 실종사고다. 사고의 상당부분은 심한 스트레스에 기인한다는 연구보고가 있는 만큼 이들이 겪는 후유증은 상당히 크다. 미 국방부 비밀문서가 공개되면서 이러한 후유증의 실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연구보고서에는 이라크에서 돌아온 미군 병사들 가운데 17.1%가 위험한 수준의 우울증, 일반화된 불안 즉 전후 외상성 스트레스 부조, 과거 특정한 장면 연상 등에 의한 마비 등 뇌의 화학적 작용에 변화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전문가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가장 큰 후유증으로 꼽고 있다. 이 때문에 폭력적 성향이 강해지고 심지어 살인를 자행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군복무를 마친 젊은이들이 살인사건을 일으킨 경우는가 아프간과 이라크전을 거치는 지난 6년 동안 모두 349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전쟁 이전보다 80% 이상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파병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테러표적이 된 것도 우리 국민이 감수하고 있는 피해다. 오사만 빈라덴과 3번이나 인터뷰를 했다는 파키스탄 GEOTV 하미드 미르 기자는 “(알카에다의 2인자인) 아이만 자와하리가 모든 이라크 파병 국가에 경고했듯이 한국에서 테러 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알카에다가 스페인, 영국 같은 국가에서 테러공격을 감행할 수 있었다면 손쉽게 한국에 들어와서 큰 건물 등을 목표물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 대가는 해외에서 치렀다. 분당 샘물교회 배형규 목사 선교일행 23명이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무장세력에 납치돼 43일간 피랍사태가 이어졌다. 21명이 구조됐지만 2명은 희생됐다. 2004년 6월 이라크 무장 테러집단에 의해 살해됐던 고 김선일씨의 죽음도 잊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가 아랍권의 테러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 미국은 아랍 전역에서 증오의 대상이고 미국 정부는 대다수 아랍인에게 악의 근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랍인이 가지고 있는 반미감정이 뿌리는 그 깊이를 알 수 없을만큼 깊다. 우리가 미국의 꼭두각시가 돼 그 비난을 온몸으로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해외 파병 부대를 모두 철수시키고 해외에 파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의료부대 등 분쟁지역에서 평화적인 지원 역할은 포기할 수 없지만 전투병은 안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1
- ‘경기’보다 ‘물가’ 택했다 ... 위안화 강세 용인 서민체감물가 급등, 공산당국 부담감 커져 수입물가 투기자금 차단 위해 환율정책 활용 중국 정부가 물가를 선택했다. 치솟는 물가에 중국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게 중국 정부의 의지다. 물가상승을 잡기 위해 금리도 올려봤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결국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압력에도 꿋꿋이 버텨온 위안화 절상을 용인하기에 이르렀다. ◆ 천정부지로 오르는 물가 =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8월 이후의 6%대에서 올해 1월에는 7.1%, 2월에는 8.7%로 더욱 올랐다. 식료품 가격뿐만 아니라 비식료품 가격도 높아지는 추세다. 전방적인 물가상승세다. 그동안 안정적이었던 생산자 물가도 오름세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올 1~2월 물가상승은 폭설과 한파, 원자재가격 상승 탓이다. 문제는 식료품과 원자재 가격 급등 영향이 다른 부분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임금, 환경관련 지출, 원자재구매비용, 지가 및 임대료 등 기업비용이 빠르게 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근본적으로 낮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의 급등은 삶을 고달프게 만들고 있다. 기업의 원가상승분이 제품가격으로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 농산 인구와 경작면적 감소 등으로 농업 생산능력이 약화돼 농산품 가격 상승세가 만성화되는 점도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중국 서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자주 먹는 육류인 ‘돼지고기’는 공급부족으로 최근 물가급등의 주원인이 됐지만 공급부족이 해소되더라도 육류소비가 늘고 사료가격이 올라 이전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3.0%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올해 4.8%선에서 잡기로 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블룸버그가 종합한 주요 24개 기관의 올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4.9%다. ◆ 전인대에서도 ‘물가’ = 지난달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정치 협상회의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올 거시경제정책의 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성장률 목표치를 8%대로 떨어뜨렸다. ‘성장’보다는 ‘물가’를 택한 것이다. 식료품 가격 급등이 서민층 부담을 가중시켜 사회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기감이 지도부에 전달된 것으로 평가된다. 원자바오 총리는 “인플레 압력을 견인하고 있는 식품가격 상승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우선 생산증대를 통한 식품 공급 확대와 곡물 수출 억제, 곡물 가격 모니터링으로 물가 예측 체제를 가동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대신증권 문정희 이코노미스트는 “물가상승률 억제 수준은 지난해 연평균 상승률인 4.8%와 동일하며 식품가격 상승 외에도 국제유가 상승 등 물가상승 요인이 많아 전년도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선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 금리 인상카드는 안 써 = 중국 정부는 부메랑이 될 금리인상책은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신 지급준비율 인상과 공개시장조작, 창구 지도를 활용하고 있다. 올들어 1월과 3월에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씩 올렸고 금융기관별로 분기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하기도 했다.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장은 지난달 “금리를 인상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금리 정책은 장단점을 고려해야 하며 시기와 폭은 단순하게 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중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금리인하로 중국의 고금리를 보고 투기자금들이 대거 유입되는 가운데 금리를 추가로 더 올리는 것은 오히려 자산버블과 물가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위안화 절상 용인 ‘유일한 대안’ = 물가를 잡기 위해 중국당국은 금리 보다는 환율 쪽을 선택했다. 중국은 무역수지 흑자 등으로 달러가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올 들어 금리를 0.75%포인트나 떨어뜨려 투기자금마저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달러과잉은 자연스럽게 위안화 가치를 높여 환율을 떨어뜨렸다. 물가상승압력은 수입물가 하락과 유동성 축소를 요구하는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 유가, 농산물 등의 수입가격을 낮추고 중국으로 들어오는 유동성을 줄여 물가상승의 원천을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인민은행이 기준 환율을 공표하는 복수통화바스켓환율제도를 채택하는 중국은 결국 위안화 절상속도를 조절해가면서 물가 잡기에 나섰다. 고정환율제가 아닌 변동환율제지만 중국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환율제도를 가지고 있어 당국에서 용인하지 않으면 환율이 떨어지기 어렵다. 지난 전인대에서는 이미 위안화 환율 시스템 보완으로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006년에는 3.2% 절상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6.5% 절상됐으며 올들어서는 3%대의 절상률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조만간 일일 변동허용폭을 현재 0.5%포인트에서 0.8%포인트 또는 1%포인트로 확대할 것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얼마나 더 떨어질까 = 주요 전망기관들은 올해 말 위안화의 대미달러 환율로 달러당 6.6~6.8위안을 예상하고 있다. 3월초 현재 1년후 9개 기관의 예상 절상률은 8.8%수준이다. 국제금융센터 이치훈 연구원은 “위안화는 달러화에 대해 꾸준히 절상돼 왔으나 유로화나 엔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절하돼 향후 추가 절상의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0
- 중국, 티베트사태 ‘입’으로만 대응 티베트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로 베이징올림픽 성화봉송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3월 10일께 중국 시장(티베트)자치구에서 벌어진 독립요구 시위로 촉발된 ‘티베트사태’는 현재 그 무대를 중국 내부에서 해외로 옮긴 상황이다. 시장자치구 내 시위는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 강경대응함으로써 어느 정도 진압됐지만 티베트의 독립을 주장하는 시위는 해외 성화봉송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내부 시위는 강경진압과 언론통제, 선전기관 동원으로 대응할 수 있었지만 성화봉송로 시위는 대응수단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유럽을 지나 미주 대륙으로 이동한 베이징올림픽 성화는 그 안전을 대부분 현지 경찰력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시위상황을 전례없이 신속하게 보도하는 가운데 ‘올림픽의 정치화 반대’, ‘티베트는 중국의 일부분’ 등 꾸준히 주장해 온 논리를 내세우며 대응해 나가고 있다. ‘신화통신’과 ‘인민일보’는 물론이고 신랑망 등 주요 포털사이트들은 성화봉송 특집면에 해외봉송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상황을 사진과 함께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다. 중국이 언론통제 대신에 신속보도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 등 매체발달로 중국인들의 해외언론 접촉이 수월해진데다가 시위상황을 보도해도 중국 내 여론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신화통신은 7일 시위대의 전면공세가 시작된 성화봉송 런던구간의 상황을 보도하면서 “현지의 수많은 민중들은 열정적으로 올림픽성화의 도착을 환영했다”며 “수만명의 민중이 도로 양 옆에서 매우 기쁘게 성화봉송과 관련 행사를 관람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이어 “수많은 현지 민중들은 극소수 티베트 독립 분자들의 성화봉송 파괴 시도에 대해 분노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언론보도는 이처럼 시위상황은 ‘극소수’ 등의 표현을 써가며 최대한 축소하되 현지 반응은 최대한 중국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중국언론은 또 ‘시위대 매수설’ 등을 흘리면서 성화봉송 무력화를 주도하고 있는 티베트 독립세력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환구시보’는 9일 성화봉송 프랑스구간 시위상황을 보도하면서 “재불 화교들은 시위대 일부가 ‘용병’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태국출신 시위자에 따르면 티베트 독립조직에서 시위대에게 300유로씩 나눠줬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왕수 기자 kw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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