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5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쟁,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공동주택 분쟁시 지방자치단체가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9일 대전광역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지역회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도입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심현천 참여연대 아파트연구소 부소장은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심 부소장은 "아파트 주거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것은 물량위주의 주택정책과 지도·감독권을 가진 행정기관의 소극적 행정 행위,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한 입주자의식 등이 원인"이라며 "공동주택문화의 확립을 위해서 특히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적극적 행정행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부소장은 특히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여러 법령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일원화하고 지자체가 공동주택관리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공동주택 상담실 또는 공동주택분쟁 조정위원회를 지방자치 단체 내에 상설기구로 설치해 단지내의 분쟁과 갈등 발생시 적극적인 조정업무 등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주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협동처장은 "현재 추진중인 분쟁조정위원회가 기초자치단체별로 구성·운영될 경우 분쟁 조정의 통일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입주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별로 이를 구성하되 분쟁조정의 통일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제정된 곳은 부산광역시 서구와 남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그리고 전주시 등으로 이들 지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가 모두 마무리됐으나 대전광역시는 시 차원의 준칙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서구에서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가 통과되었고 나머지 구는 조례조차 마련하지 못한 형편이다. 대전 구본홍기자 bhkoo@naeil.com 2001-04-09
- 동화건설, 검찰에 입주민 고소까지 동화건설이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매주 시위를 벌이고 있는 주민 대표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입주민들이 더욱 더 강도 높은 시위를 계획하는 등 파장이 높아지고 있다.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복지리 322-42번지 일대 동화2차 아파트를 건설한 동화건설은 3월 23일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회사 모델하우스 앞에서 집회를 벌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주민 대표를 고소했다.이에 따라 의정부지청은 동화건설이 입주민 6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형사고소와 15명에 대한 민사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그러나 입주자들은 이번 고소사건에 대해 "불량 제품을 팔고서도 도리어 소비자를 고소하는 동화건설 측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동화 2차 아파트 205동 사생활보호대책위원회(위원장 홍재철·대책위)는 지난 2월부터 동화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아파트의 비정상적인 구조로 사생활의 침해가 정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매주 집회를 해왔다.특히 대책위는 "동화건설이 하자보수를 피해 가기 위해 입주민을 고소하는 등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하고 있다"며 "일단 법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계속 집회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아파트 입주민 최성봉씨는 "동화건설 측이 대화의 의지가 없고 우리로서는 법적 대응할 여력이 없다"며 "동화건설측은 협상에 조속히 나서고 고소를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동화건설 서중원 부회장은 "협의할 의사는 분명히 있지만 입주민의 요구사항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지금은 협의할 시기가 아니다"고 밝혔다.또한 동화건설은 고소사건에 대해 조속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취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소장 접수에 대해 검찰은 "그동안 주민피해에 대한 부분이 부각된 상태에서 사측이 입주자를 고소한 상황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대책위는 ㄱ자 형태의 아파트 구조로 인해 사생활을 침해받아왔다며 해당 세대에 대해 편광유리 설치와 가구당 1천만원 정도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반면 동화건설측은 "건축법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해당 세대에 피해보상을 할 수는 없고, 창문 선팅과 버티컬 설치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밝혀 주민과의 협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한편 대책위는 4월 한 달 동안 집회한다는 신고서를 의정부경찰서에 접수해 입주민과 건설회사측의 마찰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대책위는 동화건설이 최초 분양 시와는 다른 구조의 아파트를 입주대상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분양했다며 사기분양 의혹을 제기, 지난 2월부터 집회를 열어왔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1-04-04
- 신도시 주민, 난방비 인상 철회 요구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 등 수도권 4개 신도시지역 아파트 17만여가구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LG파워(주)가 지난 1일부터 난방비를 대폭 인상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특히, 주민들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난방열을 공급하는 강남, 분당, 일산 지역보다 더 비싼 난방비를 부담하게 됐다며 난방비 인상을 철회하지 않으면 난방비 납부거부운동까지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8일 이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LG파워(주)는 지난 1일 난방비를 평균 26.78% 인상한다고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LG파워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9.13% 인상해 올 들어 지역 난방비가 35.91%나 인상됐다.이에 따른 주민들의 추가부담은 24∼32평형 아파트의 경우, 겨울철 난방비가 월 12만∼13만원에서 15만∼19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32평형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서울 강남, 성남 분당, 고양 일산지역 주민들에 비해 겨울철을 기준으로 월 3만∼6만원, 연평균 40만∼50만원 이상을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주민들은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1월 인상 후 난방비가 동결됐는데 경쟁력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기업을 인수한 민간기업이 난방비를 이처럼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은 횡포”라며 “난방비 인상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달 말까지 아파트 단지별로 대책위원회를 결성, ‘난방비 인상 철회 서명운동’을 벌인 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납부 거부운동과 대규모 시위도 벌일 방침이다.해당지역 경기도의회 의원들도 입주자대표회의 등 지역주민들과 연대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LG파원측에 난방비 인상 철회를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이에 대해 LG파워(주)측 관계자는 “지역난방공사는 한전으로부터 열 1Gcal당 1만4215월에 공급받지만 우리는 3만5855원에 공급받고 있는 데다 발전원료인 LNG공급가격이 최근 40% 인상되는 등 각종 비용이 한꺼번에 올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LG파워(주)는 지난해 9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부천 중동과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인천 부평·계산 등 4개 신도시지역 열병합발전소를 한전으로부터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2001-04-08
- 서울·수도권 소형아파트 매매가 대폭 상승 서울·수도권 지역의 20평형 이하 소형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중·대형을 훨씬 뛰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8일 업계와 부동산 정보서비스회사인‘부동산 114(www.r114.co.kr)’에 따르면 서울, 신도시, 수도권지역의 평형대별 아파트값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 6일 현재 서울지역의 20평형 이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3월30일 대비)은 0.5%로 모든 평형 평균치인 0.17%의 3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21∼25평형 아파트매매값 상승률은 0.18%, 26∼30평형은 0.08%, 31∼35평형은 0.19%, 36∼40평형은 0.12%, 46∼50평형은 0.07%, 51-55평형은 0.04%, 55평형이상은 0.03%에 그쳤다.신도시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전체 평균은 0.11%에 그친 반면 20평형이하는 0.52%로 전체 평균의 4.7배에 달했다. 신도시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20평형 이하 매매가격 상승률도 0.34%로 이 지역 전체 평균 0.18%의 2배에 가까웠다.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20평형 이하 소형 아파트의 경우 월세 확산과 임대주택업 활성화로 대기수요가 쌓여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같은 추세는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에서도 비슷했다.6일 현재 서울과 신도시 지역의 20평형 이하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3월30일대비)은 각각 0.43%, 0.69%로 전체 평균 0.33%, 0.41%를 상회했다. 그러나 수도권지역의 소형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27%로 전체 평균 0.43%를 밑돌았다. 2001-04-08
- 의정부 신시가지 갈수록 향락도시화 의정부시 의정부2동과 가능2동에 걸쳐 조성됐던 의정부 신시가지 상업지역에 대규모 유흥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어, 이들과 인접한 주거지역 주민들이 생활권 침해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신시가지 일대가 몸살을 앓고 있다.의정부 신시가지는 지난 81년부터 공사비 265억원을 들여 95만2834㎡(28만8232평)를 조성, 지난 91년 4월 준공됐다.시에 따르면 신시가지 상업지역은 의정부역과 시청을 중심으로 T자 형태로 분포돼 있고,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높아 수익률 높은 위락시설만 늘어나고 있다. 신시가지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경찰서 세무서 등 관공서가 들어서 주거지역과 혼재된 행정타운으로 조성돼야 했다.그러나 경찰서는 결국 이 곳으로 오지 못했고, 세무서 역시 시청 옆 신시가지로 이전하도록 도시계획이 세워졌으나, 세무서 이전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의정부 세무서 관리팀 관계자는 "시청에서 세무서 청사 부지를 계획해 놓았는데 아직 예산문제로 인해 이전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내년에 어떤 식으로든 이전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신 시가지내 미 매각된 시소유지는 1723.4㎡로 평당 토지가가 500만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계로 상업지역에는 대형 유흥시설이 들어설 수밖에 없고, 이들 상업지역과 불과 10m 떨어진 주거지역에는 입주민들이 교육환경과 생활환경에 침해를 입고 있다며 피해를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신시가지에 입주한 한 상가 주인은 "일단 토지가격이 비싸니까 일반 업무시설이 들어서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한 만큼 이익을 보려면 유흥시설이나 아파트를 지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주민들과 시에 따르면 조성당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구분, 구획 정리됐던 신시가지는 95년 이후 주택과 공공기관이 들어서면서 계획대로 행정타운의 모습을 갖춰 가는 듯 했지만 지난해부터 대폭 유흥시설이 늘어나면서 점차 본래의 행정타운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신시가지에는 2000년 말 현재 유흥주점 28개소, 노래방 34개소, 단란주점 62개소, 당구장 27개소와 숙박시설 26개소가 있다.이들 위락시설은 시청과 역을 연결하는 대로 주변 상업지역에 위치,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10m 도로를 경계로 구분돼 있어, 위락시설과 주거지역이 혼재돼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에 대해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관계 법령상 상업지역과 주거지역를 구분하는 10m 도로를 설치했다"며 "입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이나 학교보건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1-04-08
- (주)부영 구미고 기숙사도 신축 (주)부영이 선산고등학교에 이어 구미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신축 기증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6일 (주)부영은 구미고등학교에서 생활관(기숙사)을 무상으로 신축해 기증하기 위한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신축되는 기숙사는 연면적 300평에 지상 3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건물. 1실4인용으로 모두 28개의 방을 갖춰 112명이 생활할 수 있는 규모다. 기숙사에는 또 사감실과 식당, 취사장, 샤워장, 탈의실 등의 부대시설도 마련돼 학생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없앴다. 이 기숙사는 다른 학교에 기증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중근 부영 회장의 아호를 따라 ‘우정학사’로 명명된다. 부영은 임대아파트 전문 건설업체로 94년에 이어 98년, 99년에도 주택건설실적 전국 1위를 기록한 기업. 지역에도 옥계지구와 칠곡군 석적면에 임대아파트를 건축, 공급했고 4월에는 진평지구의 아파트가 공개된다. 한편 이중근 회장은 지난 3월 선산고등학교에 생활관을 완공해 기증하기도 했다. 2001-04-09
- 개인들 투자할 곳이 없다 올들어 1분기까지 재테크 수단을 종합 평가한 결과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금 등 대부분의 분야가 큰 소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코스닥시장이 연초 대비 22.85%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선전했으며 소형 아파트도 비교적 괜찮은 재테크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대신증권은 8일 올해 1분기까지 주식, 채권, 예금과 금 등 재테크 대상의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채권 가운데 국민주택 1종(5년)의 경우 올해초에 매입해 3월말에 매도했을때 불과 0.95%의 수익률(세후)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또 회사채 3년짜리는 2.33%의 수익률을 올렸고, 지역개발채권(전남지역 98-11)은 1.70%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최대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지난해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졌다. 은행예금은 신한은행 금융상품인 ‘실속정기예금’이 각종 세금을 감안할 경우 1.09%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금은 연초에 한돈쭝의 소매가격이 5만2000원이었으나 지난달 31일에는 5만4000원으로 3.85% 올라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도매의 경우는 4만4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올라 4.55%의 수익률을 올렸다.부동산 가운데는 소형 아파트가 괜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서울 목동 4단지의 20평형짜리는 4.76%의 수익률을 올렸으나 45평의 수익률은 2.33%에 불과했다.지난해 주식 폭락으로 재테크 수단 가운데 가장 참담한 실적을 기록했던 주식 가운데 코스닥시장은 올들어 1월랠리의 덕을 톡톡히 봤다. 코스닥 종합지수는 올해초 55.7에서 3월말에는 68.43을 기록해 22.85% 상승했다.그러나 증권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올해초 520.95에서 3월말 523.22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재테크 효과는 거의 없었다.코스닥시장에서는 특히 건설업과 벤처업 분야가 각각 45.97%와 40.69%의 상승률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선전했다.대신증권 관계자는 “올 1분기는 사실상 재테크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한 기간”이라면서 “코스닥시장이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올렸으나 2월중순 이후 시장이 다시 침체에 빠져 개인들은 그 수혜를 별로 보지 못했을 것이며 소형 아파트와 금도 수익률을 크게 올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1-04-08
- 단신 그린벨트 해제후 관리안 6월까지 마무리 그린벨트가 풀리는 마을 이외의 남은 그린벨트의 개발 및 관리 방안이 6월까지 확정된다.건설교통부는 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광주, 대구, 울산 광역시와 경기, 충북, 충남, 경남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소위원회의 추가심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경기도는 부천시 대장동, 옥길동을 비롯해 남양주시 송촌리, 광주군 중부면 엄미리, 구리시 수택동 등 15곳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또 구리시 토평동과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각각 짓는 등 72개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관리 계획안을 제시했다.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공원과 철도역사, 버스 차고지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내놓았다.건교부는 이달중 이들 지자체의 관리안에 대한 심의를 끝내고 관리 계획안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한편 이번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전남, 경북 등 지자체는 늦어도 오는 6월까지 관리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아이앤콘스, 서울 신도곡아파트 재건축 수주 현대산업개발 자회사인 아이앤콘스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765번지 일대 신도곡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최근 수주했다고 8일 밝혔다.아이앤콘스는 총사업비 133억원들 들여 기존 5층 아파트 2개동을 헐고 용적률 220%를 적용, 지상 15층 규모 아파트 1개동(140가구)을 짓는다.평형별 가구수는 22평형 51가구, 32평형 89가구다.아이앤콘스는 2002년 4월에 조합원분 120가구를 제외한 2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고 덧붙였다. 2001-04-08
- 일사람 상담실(123)·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취소자 소급적용시점저는 ○○산업에 재직하던 중 출산 때문에 2000년 9월 31일 이직신고를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했으나, 수급자경이 불인정돼 다시 상담을 통해 알아보니 이직사유를 ‘육아휴직’으로 해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이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최초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소급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수급자격인정 신청일부터 불인정처분 취소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실업 인정은 제34조 제3항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육아를 이유로 이직했고, 그 이직원인이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소멸되지 않고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인정된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해 실업을 인정하지 않지만, 수급기간 자체를 연장해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보험적용관계당사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 위탁관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로서 기존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의 선정을 통해 업무개시를 하게 되면, 기존의 위탁업체와 관계된 고용보험에 관한 기존사항을 소멸하고 새로이 성립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업종과 사업장주소지 등의 변동이 없고 단순히 위탁관리업체만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고용보험 관계가 위탁관리업체간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면서 사업주만 바뀌는 때에는 노동부와 그 사업장간의 보험관계는 유지되므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새로운 위탁업체가 관할지방 노동관서에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체납보험료 등으로 인해 보험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는 때에는 이전 위탁업체의 보험관계는 소멸하고 새로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한 업체는 당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멸신고서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홍익노무법인 수원사무소 공인노무사 김용진 031-236-9090●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001-04-05
- 2차 동시분양 아파트 프리미엄‘미미’ 지난달 28일 계약을 끝낸 서울시 2차 동시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예상보다 뜸하고 프리미엄(웃돈)도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차 동시분양 아파트들의 프리미엄이 일부 평형에 1000만원까지 붙어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분양가 수준에서 시세가 형성돼 있고 실제거래도 뜸한 상황이다.이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아파트에 당첨됐던 투자자들이 계약일을 중심으로 빠진데다 2차 분양물량이 소규모 단지가 대부분이고 주변에 입주예정인 아파트들이 많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프리미엄이 가장 높은 곳은 월드건설이 강서구 등촌동에 분양한 월드메르디앙으로 22평형의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31평형과 32평형은 위치에 따라 시세 수준이거나 500만원 가량의 웃돈이 붙어있다.이테크이엔씨가 성동구 옥수동에 분양한 이테크빌은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32평형에 500만∼7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으나 계약후 전매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또 30평형대 최초의 4-베이평면 설계로 관심을 모았던 구로구 구로동 LG아파트에는 로열층을 중심으로 200만∼800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22평형 경쟁률이 50 대 1을 넘어서면서 1순위에서 일찌감치 청약을 마감했던 동작구 신대방동 롯데 낙천대에는 계약 전 1000만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어 실거래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현재는 호가로 500만원 정도의 웃돈이 형성된 상태다.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들의 경우 대부분 분양가 수준에서 시세가 형성돼 있으며 계약일 이후에는 문의가 뜸할 뿐만 아니라 실거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1-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