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국세청, 부가세예정신고 서식 간소화(종합) >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국세청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관련 신고서식을 간소화하고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의 지원을 하지만 불성실신고 혐의자 1만1천여명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한다고 7일 밝혔다. 제2기 부가세 예정 신고대상은 법인 사업자 46만4천명, 일반 개인사업자 48만4천명이고 이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예정 신고를 해야 한다. 중점 관리 대상은 가짜 세금계산서 등 부실매입자료를 통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과.면세겸업 사업자로 공통매입세액 중 매입세액공제 비율이 면세비율보다 현저하게 높은 법인이다.재활용 폐자원 취급 사업자로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스크린 골프장 .단체 손님 음식점.고가물품 판매업소 등 호황업종으로 수입금액 탈루 소지가 있는 법인도 중점 관리를 받는다. 국세청은 중점 관리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 잘못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성실한 신고를 안내하고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의 혜택을 주지만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신고부터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도 발행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 2%의 가산세가 중과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전에는 가산세가 공급가액 1%였다.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뿐만 아니라 임차와 관련된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해 조세범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이번 신고기간에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수취명세서와 관련해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매입처벌 거래내역 명세의 작성을 생략하고 거래내역 합계만을 기재하도록 해 서식기재 내용을 축소했다. 이 경우 분기별로 법인사업자의 약 4천800만건에 대한 명세 작성이 생략되는 효과가 있다.전문직 사업자가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 서식에도 현금 거래분만 기재하도록 간소화해 변호사의 경우 종전에는 수임사건별 수입금액내역을 모두 기재해야 됐지만이번에는 수입금액 중 현금거래분만 기재하면 된다.국세청은 이와 함께 서해안 기름유출 등 재해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조기환급금 지급시기 단축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사업실적이 직전 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정신고를 통해 세부담을 완화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납세의무 이행에 따르는 세무협력 비용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애로기업 및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실시해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leesa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8
- 정당활동 이유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서 해고된 성향아씨 “정당활동했다고 직장에서 쫓겨날 줄은 몰랐어요. 내가 정규직이거나 노조가 있어서 조합원이었다면, 이렇진 않았겠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4년간 계약직으로 일해 온 성향아(40)씨는 지난 연말 계약해지됐다. 정당활동이 문제였다.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건 2000년 4월이었고, 공단에 근무를 시작한 것은 2003년이었어요. 직원들은 대부분 내가 당원이라는 걸 알아요. 작년 대통령 선거 다음날인 12월 20일 회사 간부가 나를 자르겠다고 하더군요. 일주일 후 ‘계약직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어요.” 성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줄 알았다. 정규직노조와 회사와 단체협약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안이 있었고, 노사간엔 비정규직 41명중 14명을 정규직화한다고 합의한 상태였다. 지난해 10월 노조 간부로부터 별정직 전환자중 자신도 포함될 것이라고 귀띔을 받았다. “12월 인사담당이 불러서 갔더니 ‘정당 활동을 했느냐’고 묻더군요. 늘 얼굴을 마주대고 일했던 자상한 분이었어요. 무서웠어요. 천 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그는 나중에 지방노동위원회 서류를 통해 12월 4일 인사위원회가 열려 자신을 제외시키도록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정규직노조로 가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정규직 노조가 속해 있는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도모하고, 특히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했어요. 여가시간을 내서 선거운동도 함께 했거든요. 그런데 곤혹스러워하더군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인사규정엔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정치활동은 태어나면서 부여받는 권리 아닌가요. 헌법재판 결과를 뒤져보니 2004년 위헌이라는 판례가 있더군요. 공무원은 정치를 못하도록 돼 있지만, 나는 공무원도 아니잖아요. 모두 같은 처진데, 누구는 잘릴 수 잇다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성씨는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3월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계약해지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원직복직’을 판결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를 받아들일 기미가 없다. 성씨가 정치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경기도 한 병원에서 일하던 때였다. 1992년 고려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병원 몇군데를 거쳐 근무하던 곳에서 당시 노사갈등을 겪었다. 이 문제를 민주노동당에서 앞장서 도와줬고, 고마운 마음에 당원으로 가입했다. 그가 무슨 거창한 활동을 한 것도 아니다. 이라크전쟁이나 파레스타인 사태가 생기면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활동을 했고, 노조 조합원들에게 이랜드 후원 일일주점 티켓을 판 게 고작이었다. 공단엔 4년전 간호사 대상 계약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원래 정규직 업무였는데, 진료심사를 하는 공단직원들에게 병원진료기록에 대해 자문하거나 공무상요양비 적정성을 심사하는 일이었다. “나처럼 간호사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중 총선 후보로도 나오고 비례대표로도 나오는 이들이 있어요.” 성씨는 현재 실업급여를 받아 살고 있다. 3개월 후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처지가 알려져 간호사 일도 하기 어렵게 됐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 “경기 완만하게 둔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둔화하는 조짐을 나타내는 가운데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분석대로라면 우리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고 있다는 얘기다. KDI는 이날 발표한 ‘4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2월 중 산업생산과 서비스업활동지수는 각각 10.1%와 5.9% 증가해 전월(11.3%, 7.6%)에 비해 증가세가 소폭 하락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는 2월 중 재고 증가율이 전월(5.0%)보다 높은 8.5%를 기록하는 등 재고 증가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생산 증가세가 지속되는 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월 중 소비재판매액지수는 3.0% 증가하는 데 그쳐 완만한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고, 설비투자 추계는 1.9% 감소하는 등 투자는 부진하다. 3월 중 수출은 19.1%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고, 원유 도입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무역수지 적자도 전월보다 축소된 6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고용은 2월 중 취업자 증가 폭이 2005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인 21만 명에 그치는 부진이 계속됐고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연속 중기물가안정목표(2.5~3.5%)를 크게 웃돌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의 여파로 금융지표들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는 하락,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전년 동월 대비 1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했다. 세계 경제에 대해선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의 경기 침체는 가시화되고 있지만 유로 및 중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고 보고서는진단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 한나라, 민주에 두배 이상 앞설 듯 전문가들 “한나라 170+알파, 민주 80석 버겁다” 선거일 이틀을 앞두고 막판 총선판세가 한나라당 대세론으로 흐르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투표일 전 마지막 주말의 유권자 동향을 지켜본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최소 170석 이상을 얻고 통합민주당이 80석을 채우기 버거운 ‘한나라당의 두배 이상 압승’을 점치고 있다. 안부근 디오피니언 소장은 6일 “지금 추세로는 한나라당이 170석+α를 확보할 것”이라고 진단했고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도 “안정과반 의석인 170석 이상이 한나라당으로 갈 것”으로 진단했다. 여야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한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연구실장은 “적극투표 의사층만 놓고 봐도 당장 177석 수준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75석 수준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치컨설팅업체 포스의 이경헌 대표는 “투표율이 50% 초반이 되면 민주당이 수도권 30석에 못미치면서 한나라당이 180석을 돌파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달부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실책이 부동층 증가로 이어지고 현역의원 후보자가 많은 민주당이 인물 경쟁력을 발휘했지만 이를 확고한 지지층으로 끌어들이는 데 실패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 홍형식 소장은 “곳곳의 접전지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앞선 곳은 격차가 더 커지고 뒤졌던 곳은 야당 후보를 따라붙는 추세”라며 “민주당 후보들이 인물선거 구도를 유지하지 못해 정당선거로 되돌아가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부각된 것도 또다른 배경이다. 안부근 소장은 “지난 정부에 대한 불신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이 야당의 현역의원 후보들을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 현상이 나타난 게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대운하 공약을 뺀 한나라당의 ‘쟁점 안만들기’ 전략이 먹히고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차별화된 정책을 부각시키지 못한 점도 원인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안 소장은 “여야 후보간 정책이 비슷한 곳은 대체로 한나라당 지지로 돌아서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주 중반까지 언론매체의 보도로 부각된 수도권의 야당 선전이 대구·경북(TK) 한나라당 지지층을 자극한 것도 여당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었다. 한귀영 실장은 “친박연대와 한나라당 사이에서 고민하던 이 지역 유권자층이 한나라당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부산·경남에서는 친박 열풍에 한나라당이 몇 곳을 빼앗기는 분위기지만 대구·경북과 수도권에서는 의석 수를 벌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선거판세 진단은 1월 초 한나라당 200석 안팎→3월 중순 155석~165석 안팎으로 내려갔다가 4월 초들어 170석 근접→막판 170석+α로 다시 상향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김상범·백왕순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 AI, 허술한 방역망 틈새로 확산 가능성 감염 오리 싣고 3일간 전남·북 이동 … 고병원성 확진 시 추가피해 불가피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1일 전북 김제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데 이어, 3일 정읍시 영원면 김 모씨의 오리농장에서도 의사 AI가 발생했다. 특히 정읍 오리농장에서는 수송트럭이 AI에 감염된 오리를 싣고 전남·북 일대 12개 농장을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전북도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정읍시 영원면 오리농장에서 ㅎ사 소속 수송트럭 5대가 오리 6500마리를 나눠 싣고 이날 나주시 금천면에 있는 회사 냉동창고로 옮겨 보관했다. 수송트럭은 이어 전남 나주 해남 무안 영암 구례 전북고창 등 12개 농장을 왕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 오리농장의 AI가 고병원성으로 밝혀질 경우 이들 수송트럭의 이동경로는 AI 감염통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AI는 감염된 가금류의 분변과 깃털 등을 통해서도 전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송트럭이 오리를 하차 한 후 의례적으로 세차와 소독을 실시하지만, AI는 세차와 소독만으로 멸균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남도와 나주시 등 방역당국은 6일 오후 정읍 오리농장에서 출하해 나주 금천면 화인코리아 냉동창고에 보관된 오리 6500여마리를 인근 야산에 매몰 처리했다. 또 전북과 인접한 담양, 곡성, 구례, 영광, 장성 등 5개군 지역에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긴급 방역작업에 나서는 등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느슨한 방역체계 +농가 신고기피’가 화 키워 = 방역당국은 조류인플루엔자가 기존 발생시기를 훌쩍 넘겨 4월에 발생한 원인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원인규명과 함께 사전 예방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먼저 정부가 지난 2월 말 AI 특별방역기간을 성급히 해제한 것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번 김제 AI 발생 농가로 부터 8㎞ 떨어진 만경강에 아직 철새가 남아 있고, 지난해 12월 27일 만경강 근처에서 잡힌 청둥오리는 AI 항체를 갖고 있었다. 더욱이 지난해 마지막으로 발생한 AI는 3월6일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2월말로 AI 특별방역을 종료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방역활동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방역기관이나 농가 모두 예방·예찰활동의 긴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방역당국은 3월부터 시작되는 구제역 방역에 대비하기 위해 AI 특별방역기간을 인위적으로 조정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방역당국의 보고 체계도 엉망이었다. 3일 오후 정읍 농가로부터 신고를 받은 전북도 축산위생연구소는 도 방역대책본부에 이 사실을 공식 보고하지 않은 채 자체 검사를 거쳐 곧바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결국 도 방역본부는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가 4일 밤 농림수산식품부의 발표를 듣고 뒤늦게 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생 농가들의 늑장 신고도 사태를 악화시켰다. 전북 김제에 이어 의사 AI가 발병한 정읍시 영원면의 오리농장에서 집단 폐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달 31일. 이날 200마리를 시작으로 4월 1일 310마리, 2일 1500마리로 폐사 규모가 급격히 늘었지만 신고는 2000마리가 죽은 3일 오후에야 이뤄졌다. 이미 고병원성 AI로 판명된 김제에서도 집단폐사 3일 후에야 방역당국에 신고가 접수됐다. 보건당국에 신고하기 전 AI 감염 가능성이 높은 오리를 출하해 바이러스 유포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전파 속도가 빨라 신속한 초기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방제시스템이 가동되지 못한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병원성으로 판명될 경우 가금류의 외부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적극적인 신고를 꺼린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AI 대책 매뉴얼에서 발생지역은 물론 위험지역(반경 3km)의 달걀은 모두 폐기처분하고 닭과 오리의 이동을 기본 30일간 제한하고 있다. 반경 10km 이내의 경계지역에서도 방역관의 출하증이 있어야 출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체계적 보상대책 마련해야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가금류는 폐사율이 75%에 이르고 산란이 중단돼 해당 농가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AI가 발생한 지역은 살처분이 모두 완료된 후 세 달이 지난 후에야 시험기간을 거쳐 재입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가의 재기가 힘겨운 상황이다. 더욱이 특정업체의 계열화 농가로 닭·오리를 키우는 농가의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받을 수 없고, 생활안정자금도 살처분 보상금을 기준으로 받아 실질 지원액이 훨씬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정부와 전북도는 100억원의 보상금을 긴급편성해 총보상금의 50%를 선 지급키로 했다. 전주 = 이명환·정연근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 총선만 끝나봐라…정부 경기부양 ‘몸풀기’ 이대통령, “일하고 싶은데 17대 국회 마감 안돼 어려워” …건설 등 내수부양책 잇따를 듯 4·9총선 이후 정부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을 예고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우리 경제 상황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성장률 5.0%는 꽤 선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분기별로는 1.4분기 4.0%, 2.4분기 4.9%, 3.4분기 5.1%, 4.4분기 5.7%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문제는 경기가 1.4분기에 정점을 찍고 하강기로 돌입할 것이라는 예상에 경제전문가 대부분이 동의한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하반기 성장률이 3%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올 6% 경제성장을 약속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발걸음이 급해졌다. ◆ 6% 성장 내놓은 정부·한나라당 발걸음 급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6일 발표한 ‘경제동향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둔화되는 조짐을 나타내는 가운데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가 여전히 상승 기조에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발표와는 사뭇 다른 내용이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들의 사정도 다급해졌다. 한나라당 후보들은 선거막판에 서울 지역 14개 선거구에서 신규로 뉴타운을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투자와 각종 개발계획 등 내수 진작을 언급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언급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규제완화를 비롯한 내수진작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총선 결과 한나라당이 ‘안정적 과반의석’이라고 주장하는 175석을 넘을 경우 정부의 ‘속도전’은 숨가쁘게 진행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성장률 목표인 6%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면서 “재정투입 보다는 서비스산업 대책, 규제완화, 감세조치 등을 통해 민간의 기업활동을 자극하는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가 수출로 버텨왔지만 경기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소비와 투자로 이뤄지는 내수가 일어나야 한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방안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4월 중에 서비스산업대책과 규제완화 방안 등을 발표한다는 목표 아래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인세 인하를 위해 6월에 세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한나라 ‘안정적 과반의석’ 넘길 땐 ‘속도전’ 예고=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일 정부조달 우수제품전에 참석 “세계경제가 어렵다…대응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기다려달라”고 말했고 같은 날 최중경 기획재정부 1차관도 “모든 정책은 선제적으로 해야 하므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가 이른 시간 내에 가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 이후 6월말까지 이어지는 국정일정도 경기부양을 통한 내수진작 기조를 예견케 하고 있다. 총선이 끝난 뒤 11일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 때부터는 규제완화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어 한나라당이 대선 및 총선에서 내놓은 법인세율 인하와 지주회사 규제완화 등을 위한 개정법안 처리를 위한 정부 조치들이 취해질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월 27일 정치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세계경제 어려운데 우리나라가 피해를 적게 보게 해야한다… 일을 하려면 규제완화 등 법을 바꿔야 하는데 17대 국회가 아직 마감이 안 되어서 어렵다. 계획이 너무 늦어지고 바꿀 게 너무 많은데 걱정이 태산이다”며 소위 ‘MB노믹스’ 추진을 위해서는 18대 국회의 개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 한진, OK캐시백 도입후 개인택배 급증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한진은 6일 OK캐시백 포인트 적립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택배 고객이 도입 초기에 비해 수십배 늘었다고 밝혔다. 한진은 OK캐시백 서비스 도입 초기인 2006년 4월에 이용 실적이 177건이었는데 지난 3월에는 5천386건으로 확대됐으며 최근에는 월 평균 25%씩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은 "개인택배는 비중이 15%지만 기업택배에 비해 수익성이 2-3배 높은 효자사업이다"라고 말하고 "기업택배 10상자가 개인택배 1상자와 같은 효과다"라고 덧붙였다. merciel@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 “지역바람이냐 국정 안정론이냐” 어깨제목 : 4·9총선 민심확대경 - 대전 중구(2차 탐방) 제목 : “지역바람이냐 국정 안정론이냐” 부제 : 이회창-박근혜 바람 충돌 … 각종 여론조사 박빙으로 예측 4·9총선을 사흘 앞둔 6일 대전 중구 문화동 아파트단지에서 만난 40대 택시운전사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총선에서 대전을 싹쓸이하는 당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하지만 대전의 대표적인 접전 지역인 중구 선거에 대해서 누구도 예측하기를 거부했다. 권 모(40)씨는 “처음엔 강창희 후보가 앞서갔는데 최근 권선택 후보가 많이 쫓아왔다”며 “이젠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박근혜도 찾아온 선거구 = 5선의 대전 한나라당 맹주인 강창희 후보와 자유선진당 창당 주역인 권선택 후보의 4년만에 재대결이 더욱 예측할 수 없는 혼전에 빠져들고 있다. 중구는 3월 26일 1차 탐방과 비교해 더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달리고 있었다. 달라진 점이라면 권선택 후보의 약진이 뚜렷해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역전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6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등장은 이런 과정에서 해석할 수 있다. 박 전 대표는 6일 드디어 대전 중구 강창희 후보 사무실에 나타났다. 친박계 인사인 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표는 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했다. 지역구에 칩거하면서 “지원 유세는 없을 것”이라던 박 전 대표가 이례적으로 강 후보를 찾은 것이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것이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7일 대전을 방문했다. 최대 격전지인 대전에서 막판 세몰이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하루종일 대전에서 집중 유세를 펼칠 예정이며 특히 접전지역인 중구와 동구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세대별 지지도 온도차 = 인구가 몰려있는 대전 중구 태평동 문화동 아파트단지에서 만난 주민들은 강창희 후보와 권선택 후보 지지세로 확연히 갈렸다. 무엇보다 인물에 대한 높은 호감도가 두 후보에 대한 첫 번째 지지이유가 됐다. 태평동 버드네 아파트에서 만난 정 모(41)씨는 “강창희씨가 아무래도 낫다”며 “인물면에서 믿음이 간다”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중구 유등천 주변에서 운동을 하던 박 모(56)씨 역시 “강창희 후보를 찍을 생각”이라며 “인물면에서 앞선다”고 말했다. 권 후보에 대한 지지 역시 만만치 않았다. 버드네아파트에서 만난 조 모(여·54)씨는 “당을 떠나서 권 후보가 일을 잘한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강 후보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이가 젊은 세대에서는 5선의 강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권 후보에게 기우는 분위기였다. 태평동 파라곤 아파트 주변에서 만난 백 모(36)씨는 “오랜 기간 정치를 한 강 후보보다는 권 후보에게 마음이 가는 게 사실”이라며 권 후보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 모(여·28)씨 역시 “권 후보를 지지할 생각”이라며 “인물면에서 앞선다”고 말했다. 이들을 지지하는 주민들에게서 인물외에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정당에 대한 지지였다. 유등천변에서 운동을 하던 양 모(58)씨는 “국정 안정을 위해 강창희씨를 찍을 생각”이라며 “대통령을 만들었으면 확실히 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화동에서 만난 이름을 밝히지 않은 50대 남성은 “당연히 충청도니까 자유선진당 후보를 찍을 생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국회의장이냐 충청도 자존심이냐 = 현재 강창희 후보는 친박계 인사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차기 국회의장 1순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야당인 자유선진당보다는 국회의장을 뽑자는 것이다. 이에 비해 권선택 후보는 충청도의 자존심을 부각시키고 있다. 여론조사나 출구조사에서조차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선진당 지지자들이 결국 자신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믿고 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 장칼럼080407 장칼럼080407 물가 이대로는 안된다 달걀값이 27.7% 올랐다. 일부 경제관료들이나 학자들은 오르면 먹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달걀은 필수식품이다. 유태인들이 어린이들에게 달걀을 매일 먹게 하여 머리가 좋아졌다고 한다. 밀가루값은 64.1%가 올랐다. 라면은 21.6% 올랐다. 큰일이다. 달걀값을 어떻게 할까. 현재 달걀은 양계장에서 나온다. 대부분 옥수수 등 수입사료에 의존한다. 최근 1년 사이에 옥수수값은 52%, 대두박은 85% 뛰었다. 닭 돼지 생산비의 70%는 사료이다. 사료값을 50% 올리면 닭 돼지 농가는 다 망한다. 30% 올려도 사료회사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적자가 예상된다. 달걀값은 올리기 어렵다. 첫째가 정부 눈치 때문이고 둘째가 갑자기 사료가 올라 닭이나 달걀이 일시적으로 출하되면 단기간 공급과잉으로 제값을 못받기 때문이다. 닭 농가들은 폐업하고 있다. 그렇다고 달걀을 수입하기도 어렵다. 기름값이 올라 운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국도 달걀값이 올랐다. 이 문제를 푸는 해법은 사료를 국내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하는 길밖에 없다. 어떻게 마련할까. 겨울에 빈 땅에 밀이나 보리를 심어 사료로 만들어야 한다. 농업을 다시 부흥시켜야 한다. 당연히 농촌진흥청과 농식품부를 강화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와 경제관료들의 생각과 자세가 180도 바뀌어야 한다는 데 있다. 5년 전부터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은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다. 당연하다. 인구가 10억대의 중국과 인도가 8~10%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름부터 뛰기 시작했다. 5년 간 원유는 250% 뛰었다. 최근 1년 사이에 80% 뛰었다. 기름이 뛰니 구리 등 원자재들이 뒤따라 폭등했다. 드디어 사료 등 곡물도 뛰기 시작했다. 이 사태는 세계경제의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국 등 선진국의 과잉 유동성 때문이다. 사실 중국 인도는 곡물을 자급자족할 수 있다. 세계곡물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다. 미국의 경쟁력은 군수산업과 금융과 농업이다. 군수산업은 이라크 전쟁의 실패로 힘을 잃어가고 있다. 금융은 서브프라임사태로 어려움에 봉착했다. 미국은 이제 농산물 수출에 매달리게 됐다. 농민은 미국 공화당의 전통적인 지지세력의 하나다. 지난 5년 간 계속돼온 글로벌 장기호황은 끝나고 있다. 미국이 2000년 시작된 IT버블로 인한 불황을 막기 위해 이자율을 1%로 인하하면서 촉발된 달러의 공급과잉은 전세계 경제를 먹구름 속으로 휘몰아넣는 계기가 됐다. 1970년대식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악몽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고 동시에 경기침체가 수반되는 스테그플레이션이 눈앞에 닥치고 있다. 그 사이는 값싼 중국산으로 물가는 3% 이하였다. 그렇지만 이제는 중국도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올 2월을 기점으로 수입물가는 22.20% 올랐고 생산자 물가는 1년 전에 비해 6.8% 올랐다. 3월 기준 생활물가는 4.9%, 소비자물가는 3.9% 올랐다. 서민생계 관련 52개 품목의 MB물가지수는 5.78% 올랐다. 원유 곡물 등 수입물가가 급등했으므로 시간이 갈수록 물가는 더 오를 것이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이제까지의 우리 경제구조 속에서는 물가급등을 막을 수 없다. 여기에 불난 데 기름붓는 격인 환율도 올리는 한심한 일까지 나오고 있다. 대책은 간단하다. 1970년대식으로 윽박질러서 될 수 없다. 지금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금융이 세계화된 시대다. 대신 근본적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원자재는 어쩔 수 없지만 에너지와 식품은 가능한 한 국내에서 생산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에너지는 원자력발전과 조력발전, 소수력과 풍력, 태양열 등을 과감히 늘리고 기름이나 석탄의 의존도를 떨어뜨려야 한다. 식품은 2모작을 강화하고 농업생산성과 자급율을 높여야 한다. 정부가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앞장서 이끌어가야 한다. 또한 가계 기업 정부 모두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혁신을 해야 하며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 "경기 완만하게 둔화"<KDI>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둔화하는 조짐을 나타내는 가운데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4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2월 중 산업생산과 서비스업활동지수는 각각 10.1%와 5.9% 증가해 전월(11.3%, 7.6%)에 비해 증가세가 소폭 하락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는 2월 중 재고 증가율이 전월(5.0%)보다 높은 8.5%를 기록하는 등 재고 증가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생산 증가세가 지속되는 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월 중 소비재판매액지수는 3.0% 증가하는 데 그쳐 완만한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고, 설비투자 추계는 1.9% 감소하는 등 투자는 부진하다.3월 중 수출은 19.1%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고, 원유 도입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무역수지 적자도 전월보다 축소된 6억7천만달러로 집계됐다. 고용은 2월 중 취업자 증가 폭이 2005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인 21만 명에 그치는 부진이 계속됐고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연속 중기물가안정목표(2.5~3.5%)를 크게 웃돌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의 여파로 금융지표들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는 하락,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전년 동월 대비 1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했다.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는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의 경기 침체는 가시화되고 있지만 유로 및 중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고 보고서는진단했다. pdhis959@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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