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창업농·후계농 대출문턱 낮춘다 대출조건 쉽게 이자율은 낮춰 새로 농사를 시작하는 창업농과 기존 농업인 중 신규 후계농에 대한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 농림부는 후계 농업인들이 자금 대출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종합자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신규 후계농으로 선정된 농업인에 농업종합자금 신용평가시 현재 1.5점을 부여하는 가점을 5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평점미달로 대출을 받지 못한 후계농 대부분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또 담보능력이 없는 농업인에 대한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농업신용보증기금의 간이 신용조사만으로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기존 제도가 정착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정승 농업구조정책국장은 “대출조건이 까다로워 올 들어 지난달까지 신규 후계 농업인에 대한 자금지원율이 20%도 되지 않았다”며 "이번 개선방안 마련으로 상당수 젊은 농업인들이 대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서로 달랐던 창업농(연리 4%)과 신규 후계농(3%)에 대한 대출금리는 내년부터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 잔액에 대해서도 3%로 통일된다. 창업농의 농지구입자금 지원 단가도 현재 평당 밭 3만5000원, 논 3만원에서 밭 5만원, 논 4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대출금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후계 농업인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동안 시군이 대출자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과 대출기관인 농협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신용상태 조회 등을 거쳐 대출적격자를 선발하고 선정 평가기준도 기존의 360점에서 400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농업종합자금 지원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신규대출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회계기록을 1억원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대출상담 평가항목은 246개 항목 중 63개 항목을 삭제했다. 일선조합의 1인당 전결기준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원활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했다. 농림부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농업종합자금 지원액(7511억원)을 850억원 증액했으며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추가로 증액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03
- 창업농·휴계농 대출문턱 낮춘다 새로 농사를 시작하는 창업농과 기존 농업인 중 신규 후계농에 대한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 농림부는 후계 농업인들이 자금 대출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종합자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신규 후계농으로 선정된 농업인에 농업종합자금 신용평가시 현재 1.5점을 부여하는 가점을 5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평점미달로 대출을 받지 못한 후계농 대부분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또 담보능력이 없는 농업인에 대한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농업신용보증기금의 간이 신용조사만으로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기존 제도가 정착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정승 농업구조정책국장은 “대출조건이 까다로워 올 들어 지난달까지 신규 후계 농업인에 대한 자금지원율이 20%도 되지 않았다”며 "이번 개선방안 마련으로 상당수 젊은 농업인들이 대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서로 달랐던 창업농(연리 4%)과 신규 후계농(3%)에 대한 대출금리는 내년부터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 잔액에 대해서도 3%로 통일된다. 창업농의 농지구입자금 지원 단가도 현재 평당 밭 3만5000원, 논 3만원에서 밭 5만원, 논 4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대출금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후계 농업인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동안 시군이 대출자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과 대출기관인 농협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신용상태 조회 등을 거쳐 대출적격자를 선발하고 선정 평가기준도 기존의 360점에서 400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농업종합자금 지원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신규대출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회계기록을 1억원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대출상담 평가항목은 246개 항목 중 63개 항목을 삭제했다. 일선조합의 1인당 전결기준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원활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했다. 농림부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농업종합자금 지원액(7511억원)을 850억원 증액했으며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추가로 증액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03
- <특집 관련기사> 포스코 우량경영 지배구조 뒷받침 (주가챠트/포스코이사선임절차/포스코지배구조개선) 최근 민영화 기업들의 우량한 경영성과 배경에는 장기간 노력으로 구축한 선진적 지배구조도 한몫을 하고 있다. 지배구조가 영업성과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인 없는 공기업 이미지에서 벗어나 투자자로부터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90년대말 쏟아진 공기업들 = 정부의 제1차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추진되던 1998년부터 8개의 민영화기업이 줄줄이 쏟아졌다. 국민은행은 1995년부터 이들에 앞서 미리 민영화의 길에 들어선 상태였다. 이들중 민간기업에 인수・합병된 국정교과서(대한교과서에 합병)・한국종합화학(대주중공업에 합병)・한국중공업(두산중공업에 합병)・종합기술금융(현 KTB네트워크) 등은 인수기업에 의해 변신 프로그램을 밟아야 했다. 하지만 특정 대주주가 없는 전문경영체제를 선택한 포스코・KT・KT&G・국민은행 등은 민영화 이후 수년간 시장 속에서 경쟁을 벌이면서, 동시에 자신에 최적화된 지배구조를 찾아왔다. 이에 앞서 1995년 민영화된 국민은행도 마찬가지다. 당시 민영화기업들의 장래에 대해 일부에선 노골적인 불안감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공기업이 국경이 사라진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였다. 하지만 이제 이들은 재무구조 개선과 높은 경영실적을 보이며 완전한 민간기업으로 거듭났다. 이들의 경영성과를 뒷받침 해준 것은 우량한 지배구조의 영향이 크다. 특히 포스코의 기업지배구조는 모범사례로 꼽힌다. ◆포스코 GPM 체제 = 포스코는 자사의 지배구조의 핵심을 ‘글로벌 전문경영체제(GPM・Global Professional Management)’로 표현하고 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상태에서 전문경영인이 기업을 책임경영하고, 독립적인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통해 중요 의사를 결정하면서 경영진을 감독해 기업가치 극대화를 추구하는 선진적 기업지배구조라는 것이다. 포스코 지배구조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이사회다. 상임이사 6인, 사외이사 9인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법정권한 외에 경영전략 수립에 참가하면서 경영진을 선임・감독・평가한다. 경영진은 특정주주의 간섭을 받지 않지만,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이사회의 감시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도 엄격하다. 사외이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자문단이 3배수를 추천하고 이사회 산하에 전문위원회가 후보자의 자격을 따져 다시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토록 하고 있다. 상임이사도 CEO나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물색해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자격심사를 하고, 이사회가 최종 추천을 한 뒤 주총에서 선임토록 한다. ◆이사회 전문성 보완하는 위원회들 = 이사회의 의결사항중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안건에 대한 보완조치로 전문위원회도 운영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외에 경영진의 평가보상을 다루는 ‘평가보상위원회’, 사외투자계획을 다루는 ‘재정및운영위원회’,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이나 외부감사 선임 등을 다루는 ‘감사위원회’, 독점규제 등을 다루는 ‘내부거래위원회’ 등은 일반 기업에서 보기 드문 기구다. 포스코는 이같은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해 민영화 이전부터 고심을 거듭했다. 1999년 경영구조 확립을 위해 매킨지의 자문을 받아 선진기업에서 보편화된 지배구조를 물색했다. 이때 매킨지가 제안한 지배구조가 ‘글로벌 전문경영체제’다. 포스코는 민영화 이후에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2003년 6∼11월 한국이사협회와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에 의뢰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았고, 연구기관 중간 제안내용을 이사회 보고했다. 그해 말엔 정부 학계 산업계 금융계 관련인사들이 참석한 공개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투명경영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외부용역을 수행중”이라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배구조 포스코에 배워라”= 포스코 지배구조에 대한 외부 평가는 후하다. 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는 지난해와 올해 포스코를 최우수・우수 기업지배구조업체로 뽑았다. 지배구조 개선의지가 높고 집중투표제와 서면의결권제도 등에 높은 점수를 줬다. 홍콩 경제지 ‘아시아머니’는 2002년과 2003년에 포스코를 아시아기업 197개중 1위에 올려놓았다. 주주권리 보장과 정확한 공시, 경영투명성을 이유로 꼽았다. 영국 ‘유로머니’지도 2002년에 이머징마켓 대기업 650개사중 포스코를 2위로 선정했다. 시민단체 경실련도 2001년과 2004년 경제정의기업상을 포스코에 줬다. 하지만 포스코 지배구조도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업지배구조지원센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포스코가 국내 최고수준이긴 하지만 기업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선진적인 일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사회 의장과 CEO의 분리, 사외이사 평가시스템 도입, 상위이사 보수 공개 등에 대해 도입을 검토할만 하다”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27
- 논문·아이디어 내세요 대학생 대상·입사 시 가산점 혜택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는 품질향상을 통한 고객만족 경영을 위해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GICO 연구논문 및 품질향상 아이디어 공모전’다음달 25일까지 실시한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공모전은 대학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공사의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다양한 지식경영 기반을 구축해 공사의 장기적인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목적으로 준비됐다. 아울러 고객의 참신한 의견을 각 사업별로 적극 수용, 품질향상과 고객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도 또 다른 이유다. 2가지 분야에 걸쳐 공모하며 먼저 연구논문 부문은 토지, 주택, 교통, 환경 등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내용을 A4 10장 이내로 제출하면 된다. 또 아이디어 부문은 도시미관 향상과 품질개선 방안, 공공시설물의 이용성 증대와 불편사항 해소,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일반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거나 표절이 없는 순수 창작물에 한해 전문가의 예비심사, 본심사를 거치며 논문부문 1위 300만원, 아이디어 부문 1위 100만원 등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특히 사외논문 당선자에 대해서는 공사 입사 시 특별가산점이 부여되고 발표된 논문은 논문집 발간과 연구과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공모전은 한양대학교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11월 25일까지 우편과 인터넷으로 동시에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 gico.or.kr)를 참고하면 된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27
- 지배구조 선진화가 경쟁력이다 기업지배구조 문제가 우리 경제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금융계열사를 통한 계열사 지배와 순환출자 등 재벌체제의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정부혁신위원회와 감사원, 기획예산처는 공기업 등 321개 공공기관에 대한 방만경영과 경영층의 도덕적 해이, 낙하산 인사 등을 혁신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정부 여당 내에서는 최근 포스코·KT·KT&G 등 DJ 정부 때 공기업에서 민영화 된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MF환란이후 부실한 재벌들은 망했지만 살아남은 재벌들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력 집중도가 오히려 더 높아져 양극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참여정부 핵심 정책입안자들의 진단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삼성국감’이라고 할 만큼 재벌기업의 순환출자와 금융계열사를 통한 재벌체제의 유지 문제가 지적됐다. 또 x파일 사건과 두산그룹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재벌기업의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등 그 동안 ‘성공적인 IMF 위기 극복’이라는 수면 아래 가려져 있던 지배구조의 취약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민영화 4대 기업은 정부 소유의 공기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민간기업도 아닌 ‘반관반민(半官半民)’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의 소유와 통제를 벗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기업의 경쟁력과 시장지배력은 아직도 과거 정부가 키워준 독점력에 기대기 때문이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자유경쟁시장에서 커온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완전한 민간기업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4대 민영화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민영화 성공기업’ ‘경영자가 참호를 파고 있는 주인 없는 민영화 기업’이라는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배구조 개혁 추진 작업은 참여정부의 후반기 동안 전방위적으로 강도 높게 펼쳐질 전망이다. 재벌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 계류 중이고 채수찬 의원(열린 우리당)을 중심으로 재벌기업의 순환출자를 금지시키는 입법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다. 공기업과 공공부분은 정부혁신위원회, 감사원, 기획예산처, 민간 T/F팀 등을 중심으로 고질적인 방만 경영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낙하산 인사 등을 뜯어고치는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민영화 4대 기업에 대해서는 대표이사(CEO)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등을 중심으로 이사회의 역할 및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사회의 독립성과 시대적 추세에 맞는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화 등을 중심으로 미국 엔론 사태 이후 변화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각국의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흐름을 수용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배구조 개혁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DJ 정부가 기업·금융·공공·노사 등 ‘4대부문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이자 전면적으로 실시됐다. 당시 지배구조 개선작업은 사기업 영역에서는 ‘개벌개혁’, 공공부문에서는 ‘공기업 민영화’를 양대 축으로 추진됐다. DJ 정부의 4대 구조조정 정책은 IMF를 중심으로 한 국제 금융독점자본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이행 프로그램이 이론적 배경이다. 재벌 총수의 불투명한 경영과 기업지배구조의 낙후성, 공공부분의 부패와 방만경영 등이 외환위기를 초래한 원인이라는 진단을 전제로 추진됐다. 기업·금융부문 구조조정 결과 당시 30대 재벌그룹 중에서 16개 그룹이 공중분해 됐다. 오늘날 포스코·KB·KT·KT&G 등 ‘공기업에서 민영화 된 4대 기업’ 은 민영화 정책의 결과로 탄생했다. 안찬수 khae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27
- 관급공사 덤프 기름값 60~70% ‘횡령’ 공공공사의 경우, 정부는 기름값뿐만 아니라 노무비 경비 등을 계산해 원청업체에 충분히 지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덤프사업자들은 ‘기름값이 올라 하루 10시간 이상 일해도 인건비도 안나온다’며 절규하고 있다. 이는 기름값의 60~70%를 원청과 하청업체 등이 중간단계에서 떼어먹어 그 피해가 그대로 덤프사업자에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일당은 기름값만 75만원 = 공공공사의 15t 덤프운반의 설계가격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유류대 74만9000원(53.5%)을 포함한 140만원이다. 공공공사 중 덤프운반의 설계가격을 구체적으로 보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재료비는 경유비와 잡품(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교환 등 차량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구성돼 있다. 경유가가 1131원하던 지난 7월8일을 기준으로 하면, 시간당 21.1리터를 쓰는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경유가는 2만3864원이고, 잡품은 이것의 44%인 1만500원으로 재료비는 모두 3만4364원(전체의 53.5%)이다. 노무비는 건설기계운전사의 시간당 단가를 적용한 1만6168원이고, 경비는 덤프트럭 감가상각비인 ‘기계손료’로 1만3742원으로 덤프운반 설계가는 시간당 6만4274원이고 8시간을 계산하면 51만4192원이다. 나아가 원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품셈이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져 있어 시간당 단가는 두배로 늘어난다. 즉 품셈에는 덤프운반의 평균속도가 20~25㎞로 돼 있지만 덤프연대의 주장에 따르면 45~60㎞으로 두배 이상 빠르고, 적재량도 품셈에는 15t 기준으로 5~8㎥를 싣도록 돼 있으나 덤프연대에 따르면 7~11㎥를 싣는다. 즉 품셈이 실제보다 최소한 두배 정도가 부풀려져 있어, 이를 감안하면 덤프운반비는 약 103만원(8시간 기준)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직접 공사비의 35%인 간접비율까지 포함하면 덤프운반비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140만원이 된다. ◆직접비 횡령은 오랜 관행 = 하지만 실제 덤프사업자가 지급받는 돈은 덤프연대의 주장에 따르면 1일 10시간 기준으로 28만원 수준이다. 원청업체가 설계가의 80%에 공사를 낙찰 받았다면, 기름값 60만원을 포함해 112만원(140만원×0.8)을 받아 28만원에 일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단계에서 84만원(75%)를 떼어먹는 것이고, 60%(최저가낙찰제 평균 낙찰률)에 공사를 땄다면 84만원(140만원×0.6)을 받아 56만원(67%)를 떼어먹는 셈이다. 어떤 경우든 정부예산의 20% 수준에서 실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세금으로 지급한 기름값과 법정 인건비를 떼어먹는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같은 횡령이 오랜 기간동안 모든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굳어져 당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단계 횡령 구조 바꿔야 = 관행화된 ‘횡령’에 의해 피해를 보는 계층은 세금의 주인인 국민과 건설현장의 말단에 있는 노무자·덤프사업자 등이다. 특히 덤프사업자는 일당 28만원을 받아 기름값으로 15만원을 쓰고 유지비, 할부 등을 내고 나면 인건비도 안나와 매월 빚이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03년 9월17일 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교통개발연구원 모창환 책임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덤프트럭의 경우 건설업 도급사업자 체계에서 최하위에 위치한 취약한 구조 등으로 인해 월평균 20일을 일하면 매월 95만원 가량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실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름값 인상분까지 고스란히 이들에게 전가돼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기름값 인상분만을 원청회사가 직접 덤프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덤프연대 이영철 조직국장은 “이미 물가인상 반영분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왔으나, 그동안 어떠한 반영분도 덤프기사에게 전달된 바가 없다”며 “불법 다단계 하도급 알선 구조 하에서는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방식은 덤프기사가 아닌 원청과 하청업체들만 좋은 일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덤프연대는 건교부와 11월 중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으면 개선방안을 찾는다는 데 합의해 운송거부를 중단했다. 하지만 부풀려진 품셈의 개선과 ‘다단계 횡령’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또다시 문제가 떠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26
- 특별재난지역 차등지원 없앤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방침 내년 1월1일부터 태풍·홍수 등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타 재난지역에 비해 추가로 지급되던 차등 지원이 없어질 전망이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되던 특별위로금이 실제 손실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등급제 등을 도입한다. 19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빠르면 이달 안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방안을 보면 재난지역 주민간 형평성과 차별성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도 다른 재난지역 주민과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하고, 실제 손실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원기준을 합리적 등급제로 전환한다. 이와함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공시설 복구에 들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고추가지원 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할 방침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기본관리법’ 시행령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시군구의 경우)이 총 피해액 3000억원 이상이거나, 이재민 숫자가 8000명 이상으로 이재민에게 특별위로금과 복구단가 상향지원 등의 지원이 추가로 이뤄져 왔다. 이같은 개선방안은 재난피해를 입은 주민의 고통은 동일한데도 선포지역 주민만 특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 대한 특별위로금이 실제 손실액보다 더 많이 지원되고 있어 국고 낭비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 재난이 발생한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들은 경쟁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기 위해 피해를 부풀리는 사례가 자주 일어났다. 또한 태풍·호우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방공공시설의 복구에 소요되는 국고지원이 가장 시급한데도 지원의 대부분이 사유재산에 국한돼 지방비 부담이 가중돼 왔다. 특별재난지역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피해가 발생한 전국일원에 선포된 이후 2003년 태풍 ‘매미’, 2004년 폭설피해, 2005년 산불피해가 심각했던 강원 양양지역 일원에 선포됐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20
- 특별재난지역 차등지원 없앤다 특별재난지역 차등지원 없앤다(표 있음) 소방방재청 개선방안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방침 내년 1월1일부터 태풍·홍수 등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타 재난지역에 비해 추가로 지급되던 차등 지원이 없어질 전망이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되던 특별위로금이 실제 손실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등급제 등을 도입한다. 19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빠르면 이달 안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방안을 보면 재난지역 주민간 형평성과 차별성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도 다른 재난지역 주민과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하고, 실제 손실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원기준을 합리적 등급제로 전환한다. 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공공시설 복구에 들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고추가지원과 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할 방침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기본관리법’ 시행령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시군구의 경우)이 총 피해액 3000억원 이상이거나, 이재민 숫자가 8000명 이상으로 이재민에게 특별위로금과 복구단가 상향지원 등의 지원이 추가로 이뤄져 왔다. 개선방안은 재난피해를 입은 주민의 고통은 동일한데도 선포지역 주민만 특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 대한 특별위로금이 실제 손실액보다 더 많이 지원되고 있어 국고 낭비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 재난이 발생한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들은 경쟁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기 위해 피해를 부풀리는 사례가 자주 일어났다. 또한 태풍·호우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방공공시설의 복구에 소요되는 국고지원이 가장 시급한데도 지원의 대부분이 사유재산에 국한돼 지방비 부담이 가중돼 왔다. 특별재난지역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피해가 발생한 전국일원에 선포된 이후 2003년 태풍 ‘매미’, 2004년 폭설피해, 2005년 산불피해가 심각했던 강원 양양지역 일원에 선포된 바 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9
- 재벌 계열사간 순환출자 규제 힘 받나 김동환 KDI 위원 “주식매각-주가하락-재산권침해 예방” 재벌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금지 혹은 규제해야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순환출자 금지 문제가 국회차원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고 아직은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순환출자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보고서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재벌 총수 대부분이 계열산간 순환출자를 통해 5% 안팎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모순된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는 줄곧 있어왔지만 최근처럼 공론에 부쳐 개선방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은 처음이다. 정부는 그러나 순환출자의 폐해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완료되는 2007년 이후 순환출자 문제를 비롯한 기업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당장 순환출자 금지에는 반대한다는 의미다. ◆정재관계 머리 맞대고 토론 =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지난달 정무위 국감에서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기염을 토한데 이어 오는 19일엔 국회 의원회관에서‘순환출자 금지’심포지엄을 열고 여론의 지지를 받아 반드시 해결방안을 도출 시키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이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김희석 정무위원장을 비롯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관계자, 민간연구소, 기업임직원 등 정관재계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순환출자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선 인하대 경제학부 김진방 교수가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순환출자 해소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고 한국개발원(KDI) 임영재 박사, 한국경경제연구원 이인권 박사, 공정위 이동규 정책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 열띤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채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집단은 거의 예외 없이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총수의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면서“순환출자 구조를 통한 소유 지배구조의 왜곡은 경영을 잘못하더라도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행위로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현행 공정거래법이 계열사간 상호출자는 금지하면서도 그 변형인 순환출자는 허용하고 있는 것은 중대한 오류”라며 기업소유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순환출자 해소 방안을 구체화한 후 △신규 순환출자금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땐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효율성 안정성 저해땐 규제 = 김동환 연구위원은 지난달 ‘순환출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소고’라는 보고서를 통해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순환출자 금지, 출자지분 매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특히 지주회사→금융계열사→산업계열 사로 이뤄지는 순환출자의 경우를 분석,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은 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 공정성 등에 폐해를 미칠 수 있는 지 여부를 따져 사전적으로 상호출자나 의결권행사를 금지하고 사후로는 출자지분 매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또 지난 14일엔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된 법경제학적 논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순환출자를 이용한 계열간 부당지원 내지 빼돌림과 같은 위법행위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계열사에 있지만 계열사를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주회사 역시 위반행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순환출자 규제는 불투명하고 복잡한 지배구조를 이용한 위법행위가 기업자신은 물론 경제 전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지주회사나 계열사에 일깨워줄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주식처분-주가하락-재산권 침해와 같은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 이동규 정책국장은 “소유구조가 지배구조의 중요한 요인인 것은 맞다”면서도 “지주회사, 상호출자제한, 출자총액제한 등 현행 소유지배구조 견제제도를 유지한 뒤 2007년 이후 현재 시행되는 제도를 재검토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이라고 말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8
- 금융면 단신 보험개발원, 예금보험제도 개선 세미나 보험개발원(원장 김창수) 보험연구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전경련 3층 대회의실에서 ‘보험계약자를 위한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보험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현행 예금보험제도가 보험계약자 보호와 이를 위한 보험회사로부터 기금조성 및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계약자 보증기금 운영과 비교할 때 국제적 정합성이 한층 제고될 필요가 있다는 관계전문가들 의견이다. 이번 세미나는 이런 상황에서 보험계약자 보호의 효율화와 보험회사의 합리적 기금 부담 및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보험연구소 재무연구팀장인 류건식 박사가 맡을 예정이다. KB카드, 이천시와 ‘쌀문화축제’ 공동마케팅(사진) KB카드(www.kbstar.com)는 이천 쌀문화축제 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KB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업무제휴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을 주제로 다음달 6일부터 9일까지 이천시 설봉공원에서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함께 펼쳐진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천 쌀문화축제는 농업인들에게는 한해의 풍년농사를 자축하는 행사인 동시에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 및 우리 고유의 농촌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축제다. ‘밥맛 좋고 살맛나는 이천’이라는 구호아래 먹을거리(밥맛), 흥겨운 놀이마당(살맛), 독특한 이천만의 볼거리(이천)로 크게 나눴다. 특히 시골 장터와 같은 난전도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행사기간 중 KB카드 회원에게는 쌀문화축제 행사장내 햅쌀 및 각종 농산물을 판매하는 ‘햅쌀마당’ 과 식당가인 ‘주막거리’에서 KB카드 이용시 5% 할인과 5만원 이상 구매시 2~3개월 무이자 할부서비스가 제공된다. 미래에셋생명, 행복만들기변액유니버셜 판매(사진) 높은 수익률을 강점으로 내세운 미래에셋생명이 기존 변액유니버셜보험에 비해 수익률을 대폭 개선한 (무)미래에셋 행복만들기변액유니버셜보험을 22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 변액유니버셜보험에 비해 동일한 투자수익률을 가정할 때 가입 1년 시점에서 무려 20% 가량 수익률이 높다. 긴급자금 필요시에는 해약환급금의 50% 내에서 인출이 가능한 중도인출 가능 기간을 기존 18회 납입 후에서 12회 납입으로 앞당기고, 추가납입 가능금액 한도를 대폭 늘리는 등 고객 편의를 배려했다. 또한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과 펀드 운용을 통해 적립된 계약자 적립금을 합한 금액과 사망당시의 계약자 적립금의 105% 중 큰 금액을 지급한다. 아울러 최대 90%까지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성장형펀드를 비롯, 안정적인 채권형,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아시아태평양주식혼합형펀드 등 7가지의 다양한 펀드를 구성할 수 있다. 펀드운용은 적립식 펀드 시장에서 높은 수익율을 바탕으로 최대 점유율을 자랑하는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투신운용에서 맡는다. 가입나이는 만 15세부터 60세까지며, 보험료는 20만원부터 고객이 원하는 금액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PCA 생명, 확정금리 맥스(max) 저축보험 출시(사진) PCA 생명은 확정금리 상품인 ‘무배당 PCA 맥스(max) 저축보험’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상품은 보험 만기일(10년)까지 확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불안정한 시장 여건 속에서도 확실한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투자에 따른 위험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고객의 니즈를 충실히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9월 30일까지 결정 공시이율은 4.8%다. 또한 이 상품은 만기 유지시 ‘보너스 적립이율’이 추가로 적립돼 고객 수익성을 최대화 했다. 보험 계약일 이후 5년 경과 후부터 만기까지 5년간 공시 이율에 0.5%의 보너스 적립 이율이 더해진다. 여기에 이자소득세 15.4%가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만기시 그 만큼의 추가 수익을 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전국 SC제일은행에서 판매되며, 상품관련 문의사항은 SC제일은행 보험 판매창구에서 상담 가능하다. PCA 생명은 이번 상품 출시를 통해 변액보험, 금리연동형 보험상품과 더불어 확정금리 상품을 보유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적립방식에 대한 모든 상품군을 구성하게 됐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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