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국가 주도 ‘부동산중개시스템’ 추진 신뢰할 수 있는 매물정보 실시간 확인 가능매물정보와 중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정부차원의 부동산중개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현재 중개사협회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을 뿐 국가 주도의 거래정보망은 갖춰져 있지 않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앞으로 매물정보와 부동산 중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부동산계약까지 가능한 부동산중개선진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사업용역에 착수했다. 새 시스템은 중개대상물인 토지, 건물 정보와 규제 정보 등 부동산 중개에 필요한 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기존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제공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중개시스템 △통계분석지원시스템 △부동산중개선진화센터로 구성된다. 부동산중개시스템은 기존 GIS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해 부동산 매물, 중개업자 관리, 권리분석 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부동산통합포털(ONNARA),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등 부동산관련 각종 시스템을 연계·통합해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통계분석지원시스템은 부동산시장 동향, 매매 및 전세가격지수, 산업분석 등 부동산정책 결정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동산중개시스템과 통계분석지원시스템을 총괄하는 부동산중개선진화센터는 이들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가 부동산중계선진화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은 부동산중개에 대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 선진화가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거래관련 업체들의 편법적인 행위로 인한 서민피해 및 중개업자 불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지난해 적발된 중개업자 불법행위가 8391건에 달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행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개업자들에 의해 신뢰성 낮은 중개대상물 관련 임의정보가 유통되고, 그로 인해 투기적인 가격상승 우려와 시장 왜곡이 계속되고 있다. 각종 부동산사이트나 사설정보업체들은 매물가격 임의조정, 신뢰성 낮은 정보제공, 유료화 등에 의한 접근제한 등으로 일반 수요자들이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통합적 정보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1993년부터 부동산거래정보망제도를 도입, 중개사협회가 운영하고 있으나 기능이 떨어지고 알려지지도 않아 활용이 미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현재 가입자가 5만명에 불과하고, 활용도 대부분 부동산거래계약서 서식을 내려받는데 머물고 있다. 반면, 미국(MLS), 일본(REINS)은 국가 또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단체가 중개시스템을 구축해 사설정보업체의 횡포를 막고 거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선진화시스템이 구축되면 부동산 거래에 따른 중개업무 효율화 및 신뢰성이 높아지고, 부동산거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문성요 부동산산업과장은 "기존 부동산거래가 안고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적인 방향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이 끝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역결과는 5~6개월 후에 나올 예정이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27
- [표류하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2] 서울시, 서부이촌동 개발 끼워 넣어 한강르네상스사업 부담 줄이려 요구 … 삼성물산, 단군이래 최대사업 주간사로 선정코레일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에 나서자 서울시가 제동을 걸었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서울시 도시계획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관련 지침 준수를 요구하며 반대입장을 밝혔다.코레일은 공모를 중단하고 서울시와 협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서부이촌동을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끼워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국 코레일은 서울시 요구를 수용해 구 철도차량정비창 부지에 서부이촌동을 더해 사상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을 하기로 합의했다. ◆한강르네상스와 역세권개발 결합 = 2006년 12월 20일 코레일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그러자 서울시는 이틀후인 22일 공모내용은 서울시 도시계획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지침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코레일로 보냈다.이후 여러차례 논의 끝에 2007년 2월 1일 코레일은 공모를 중지하고 서울시와 지루한 협의에 들어갔다.이때 서울시는 서부이촌동을 포함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때문이다. 오 시장은 한강 주변지역을 개발해 문화기반을 조성하고 경관을 개선하는 한강르네상스 개발사업을 추진중이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획일적인 한강변 성냥갑 아파트의 변신이 필요했다. 한강과 맞닿아 있는 서부이촌동은 한강르네상스사업에서 중요한 축이다. 서울시로서는 막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기회였다. 용산 정비창 부지와 가까이 있는 서부이촌동 개발을 코레일이 분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상부지 13만㎡ 늘어나 = 하지만 코레일은 서부이촌동 재개발은 서울시 사업으로서 용산역세권 개발과 그 성격이 다르고, 주민보상과 민원 문제 등을 우려해 난색을 표했다. 결국 서울시와 코레일은 합의를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논의에 들어갔다. 지루한 협상은 8월까지 이어졌다. 코레일과 서울시 양측이 고용한 용역업체가 논쟁을 이어갔고, 용산구청까지 가세했다. 그 결과 코레일의 요구안이 대폭 후퇴된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졌다.2007년 8월 17일 코레일과 서울시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안을 발표했다. 용산역세권 개발을 서부이촌동을 포함한 통합개발로 하기로 하고 평균용적률 608%, 주거비율 33%, 최고 높이 620m 등의 청사진을 밝혔다. 애초 44만㎡(13만4000여평)의 사업대상 부지가 57만㎡(17만1700여평)으로 늘었다.2007년 8월 30일 코레일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자를 재공모했다.◆땅값만 12조원, 총수익금 31조원 = 공모결과 삼성물산 컨소시엄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응모했다. 2007년 11월 2일 평가결과를 발표하며 사업자를 삼성물산 컨소시엄으로 확정했다.삼성물산을 주간사로 한 컨소시엄에는 삼성을 비롯해 GS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등 17개 건설회사와 롯데관광개발, 미래에셋 등 5곳의 전략적 투자자, 국민연금펀드, 푸루덴셜 등 4곳의 재무적 투자자가 참여했다. 용산에 높이 620m의 136층 랜드마크 빌딩 1동을 포함해 오피스 빌딩 12동 주상복합 8동(2220세대) 등을 짓는 개발청사진이 제시됐다.2007년 12월 13일 코레일 사장과 삼성물산 사장은 사업협약서에 서명했다. 땅값 12조원을 포함한 총 투자비 28조원에 총 수입금 30조8769억으로 단일사업으론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이 출범하는 순간이었다. 코레일과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지분에 따라 출자해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와 용산역세권개발주식회사(AMC)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하지만 2008년 리먼사태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부동산 침체 및 금융시장 경색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사업위기를 불러왔다.장병호 기자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27
- 여야 대선후보, 추석민심에 촉각 역대 대선마다 '풍향계' 역할 … 부동층 많은 40대 여론추이에 관심추석 연휴를 사흘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역대 대선에서 추석민심은 대선 풍향계 역할을 해왔다. 특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5년 전 추석 직전 당내 경선에 나선 이명박 후보에게 역전 당한 아픈 기억이 있다. 줄곧 이어오던 대세론이 추석을 기점으로 무너진 것. 추석연휴 기간은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해 '정치여론을 전국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박 후보가 추석을 앞두고 '역사인식 사과 기자회견'을 연 것이나,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도 추석민심을 고려한 것으로 정치권은 해석한다. ◆박근혜, 역사논란 단절 계기 기대 = 새누리당은 길게는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는 추석연휴기간이 '역사논란'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자 대선가도의 최대 걸림돌인 과거가 문제에 대해 공개 사과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27일 "박 후보가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매듭지은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후보의 자질과 능력으로 모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추석 이후에는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혁당 발언' 이후 추락하던 박 후보의 지지율이 멈춰선 점도 여권엔 위안이다. 아산정책연구원-리서치앤리서치의 지난 22∼24일 여론조사(1061명ㆍ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결과 박 후보 37%, 안 후보 29.6%, 문 후보 20%의 지지율을 보였다. 안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는 24일 조사에서는 박 후보가 6.3%p가 낮았지만 사과기자회견 이튿날인 25일엔 5.7%p로 좁혀졌다. 박 후보는 이달 초까지는 같은 조사에서 줄곧 앞서왔다. 지난 10일 인혁당 발언 이후 내리막길을 걷던 박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 멈춰 선 셈이다.◆야권, 경쟁 통한 시너지 효과 기대 = 야권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안 후보간 '단일화 경쟁'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 후보는 지지층이 견고하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그만큼 확장성이 없다는 약점이 있다"면서 "야권 성향 두 후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부동층 유권자들의 관심은 여기로 쏠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점쳤다. 이 관계자는 "이번 추석밥상에 가장 많이 오를 정치이슈도 결국 야권 단일화 여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야 정치권은 특히 추석연휴 기간 40대의 민심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40대의 여론에 따라 후보간 지지율이 출렁이는 형국이다. 실제 박 후보가 인혁당 발언 이후 지지율이 급락하게 된 배경도 '40대의 외면'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까지 각종 조사에서 40대에서 박 후보 지지율이 50%가량 됐지만 이달 들어 10%내외가 빠졌다. 40대 유권자는 진보 성향이 두드러진 20∼30대와 보수 색채가 뚜렷한 50대 이상을 연결하는 '허리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전체 연령대중 가장 큰 비중(882만3301명ㆍ22%)을 차지하고 있다.성홍식 기자 ki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27
- 취득세 감면 기준일은 9월 24일 등기·잔금지급 기준 … 12억초과도 25% 감면주택 취득세 감면적용 기준일이 9월 24일로 정해졌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지방세특레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24일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25~75%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취득세 감면 적용기간은 이달 24일부터 올해 말까지.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 시기는 '잔금지급일'이다. 다만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9월 23일까지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잔금은 9월 24일 이후에 지급해도 23일 이전에 등기를 했다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되는 취득세는 25~75%. 취득가액별로 차이가 있다. 9억이하·1주택자와 9억초과·다주택자는 50% 감면된다. 9억이하·1주택자 취득세율은 4%에서 1%로 75% 줄어든다. 현재 50% 감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면 효과는 절반이다. 9억초과·다주택자 취득세율은 현행 4%에서 2%로, 12억초과 주택자는 4%에서 3%로 감면한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초 공포된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27
- [김국주의 글로벌경제] 막가파 해법 금융인2008년 9월 미국 리먼브러더스 증권의 파산. 그로부터 정확히 만 4년이 지난 올해 9월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6일부터 18일까지 유럽중앙은행(ECB), 미국 연준(Fed) 및 일본중앙은행은 각각 일주일 간격을 두고 대대적인 채권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특기할만한 것은 유럽과 미국이 그 매입규모와 관련 "무제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장 개입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에 대해 유럽중앙은행의 경우는 스페인 등 여러 나라 국채들의 시장가격이 정상을 되찾아 이들의 신규 채권발행 금리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될 때까지라고 했고, 미국의 경우는 실업률이 낮아 질 때까지라고 못 박았다. 주택모기지 담보부 증권을 매달 400억달러씩 시장에서 매입을 하면 그 파급효과가 고용시장에 까지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같은 시기 독일에서는 유럽 내 구제금융을 취급할 유럽안정기금(ESM)에 독일이 출자하는 것에 대해 야당에 제기했던 위헌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시장에 돈을 푸는 것을 막을 장애는 거의 없어졌다. 정부가 돈을 풀겠다는데 일단 누가 싫어하겠는가? 주식, 부동산, 상품 등 자산가격이 오를 것이므로 이들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호재임에 틀림없다. 거의 유일하게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독일 연방은행의 젊은 총재 옌스 바이드만이었다. 그는 인쇄기로 돈을 찍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원론적으로 반대하면서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에 나오는 한 장면, 즉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에게 종이돈을 발행하는 묘안을 가르쳐 주고 황제가 돈을 사방에 뿌리자 모든 이들이 즐거워하는 이야기를 언급하며 간접적으로 유럽중앙은행의 결정을 '악마의 수작'으로 비유했다. ECB 결정을 '악마의 수작'에 비유이제 유럽과 미국의 금융위기 해법은 갈 데까지 갔다. 중앙은행들은 위기해법의 다음 단계를 정치의 영역에서 풀어줄 것을 주문한다. 그러나 은행과는 달리 정치에서의 해법은 의례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여기에 정치의 존재가치가 있다.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유럽과 미국에서 정치적 해법을 필요로 하는 항목들을 몇 가지 요약해 보았다. 첫째,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국가간 집합체에서 금융감독을 통합해 담당할 기구 창설은 당연하다. 각국 입장에서는 통화금융정책 등 주권 일부를 양도해야 하는데 이를 국민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이런 장치가 없는 금융지원은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와 다를 바 없다. 둘째, 그리스 등에 대한 구제금융 수혜국에 요구되고 있는 조건들이 그 강도와 시기 면에서 과연 현실적인가라는 의문이다. 프랑스가 쟝 마르끄 에로 수상의 입을 통해 이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그리스 정부와 국민의 개혁의지가 분명하기만 하다면 구조조정 이행 시한을 2년 정도 연장해주자고 제안했다. 독일 등이 자기들이 제시하는 조건의 비현실성을 알면서도 자국의 여론에 떠밀려 강경일변도의 요구를 해대는 것이 오히려 스스로의 정치적 나약함을 내보이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셋째, 미국의 경우 소위 재정 낭떠러지가 연말로 다가오는데도 의회 합의가 대선 후로 미루어지고 있다. 대선 후에도 민주 공화 양당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을 경우 연방예산은 강제적으로 전 항목 균등 자동삭감 당하게 된다.끝으로 하버드 대학의 케네스 로고프 교수의 지적을 들어 보자. 1933년 글래스 스티걸 법은 총 37페이지였음에도 불구하고 70년 동안 미국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담보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2010년의 월 스트리트 개혁법은 그 자체로 848 페이지이며 거기에 각 관련 부처가 마련할 시행규칙을 더하면 무려 3만 페이지에 달하게 된다. 이런 법률이 제대로 집행될까를 그는 묻는다. 정치로 넘어간 공월 스트리트 개혁법의 핵심 중의 하나인 볼커 룰도 의회 청문회 등 온갖 절차를 장기간 거쳐오면서 당초 볼커 전 연준의장의 소박한 아이디어가 수백 페이지에 걸친 난해한 법률용어들에 몰입되면서 물타기를 당하고 있다. 세계 중앙은행장들의 모임인 지난달의 잭슨 홀 회동에서도 영국중앙은행의 금융안정 담당 집행이사 앤디 할데인은 은행감독규정 문장의 단순화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역설했다. 위기로부터의 탈출은 물론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법적 제도적 장치들은 많은 부분 앞으로 각국 의회의 몫으로 남는다. 쉽지 않아 보인다. 세계적인 재정 및 금융 위기는 아직 반환점을 돌지 못한 것 같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26
- 화력발전소 건설로 전국이 ‘시끌시끌’ 건립의향서 30곳 제출 … 주민갈등 갈수록 심해질 듯화력발전소 건설 갈등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 최근 갈등이 심해진 것은 정부가 건립지역 선정 때 '주민 동의와 지방의회 의견'을 꼭 묻도록 규정,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전국 곳곳 갈등 =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지난 7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기업들에게 건립의향서를 받았다. 30개 기업이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앞다퉈 의향서를 제출했고 그만큼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주민 목소리도 커졌다. 갈등이 심한 곳은 전남 여수다. 이곳에 건립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한양그린발전소'와 '한국동서발전'이다. 두 기업은 여수 해안가에 석탄을 이용한 1000㎿ 발전기를 각각 1기씩 건설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환경을 주제로 한 세계박람회가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화력발전소를 짓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의회 로비설'까지 불거져 긴장감이 높아졌다. 전북 김제시는 주민들 몰래 화력발전소를 추진하다 들통나 말썽을 빚었다. 지난 3월 SK E&C와 '그린에너지 복합사업'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공모사업이란 점을 들어 시의회 동의를 요구했다가 화력발전소를 추진하는 게 뒤늦게 들통났다. 충남 서천군은 지난 4월 중부발전 서천화력이 추진하는 화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부동의를 결정했다. 하지만 중부발전 서천화력은 최근 1000억원 규모의 관광리조트 건설계획을 포함시킨 새로운 건립의향서를 다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동해시도 동부화력발전소 건설계획 때문에 진통을 앓고 있다. 통합진보당 강원도당은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화력발전소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동해시 관광산업을 쇠퇴시킬 것이다"고 반발했다. 경남 포항시와 전남 해남군 화력발전소 건립은 주민 갈등으로 이미 무산됐다. ◆정부, 지자체 갈등 자초 = 화력발전소 갈등이 커지는 데는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와 지자체의 눈치 보기'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정부는 최근 건립의향서를 제출한 사업 대상지역 지자체에 '지역희망 정도를 묻는 기준'을 통보했다. 지역희망 정도는 '지방의회 의견(10점)과 주민동의서(15점)'로 나눠졌다. 이는 전체 평가점수(100점)의 25%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비중이다.특히 지방의회 의견은 이번에 처음 반영됐다. 또 지자체와 의회가 모두 동의한 의견을 제출해야 점수로 인정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방에 갈등 요소를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지자체는 건립의향서를 제출한 민간업체에게 '지역 희망 정도'를 사실상 일임한 상태다. 여수시는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이 주민동의서를 받도록 내부 방침을 정했다. 전남 고흥군은 건립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에게 '화력발전소 건립 타당성 용역비'를 전가시켰다. 일부 지자체는 정부 지원금과 지방세 확대 등을 내세워 내심 찬성하는 분위기다. 문갑태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 때문에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민감한 문제를 지자체에게 떠넘기는 정부 때문에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성시내 사무관은 "민원 때문에 (건립의향서를) 취소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선 수용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연말까지 화력발전소건설 등을 담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년)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세호·윤여운·이명환 기자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26
- 저축은행 비리 혐의 이석현 의원 소환조사 솔로몬저축은행서 3500만원 수수 혐의 … 다음주 기소여부 판단검찰이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을 소환조사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에 나섰다.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지난 2일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임 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이 의원의 경기도 안양의 지역사무실 앞 도로에서 보좌관 오 모씨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의원을 불러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임 회장으로부터 진술을 받을 당시 이 돈이 오씨의 호주 부동산 매입에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7월 19일 오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검찰은 오씨의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자금추적 결과 뚜렷한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자금이 이 의원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이 의원과 주변 인물 계좌를 추적해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의원을 포함해 모두 8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또 임 회장이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시내 한 커피숍에서 이 의원을 직접 만나 1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의원에게 자금의 사용처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후원금으로 5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2008년 총선 전에 임 회장과 통화한 적이 없고, 보좌관 역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안양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이었는데 필요하면 직접 (돈을) 받지, 보좌관을 보내겠냐"고 말했다. 후원금과 관련해서 이 의원은 "4·11 총선 전에 받은 1000만원은 후원금 한도가 500만원이어서 나머지 500만원은 돌려주고, 사후 후원금 처리를 했다"고 해명했다.검찰은 보좌관 오씨에 대해서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수억원의 자금을 국외로 반출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소환조사를 마지막으로 검찰은 남은 계좌 추적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 이 의원에 대한 기소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05
- 부의 양극화와 성조숙증으로 인한 키의 양극화 1990년에서 2010년까지 가구총소득은 3배 증가하였으나, 중산층의 비율은 75.4%에서 67.5%로 감소하였다.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였으니 국민들은 점점 잘 살고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 더 잘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만약 키에서도 이런 일이 이뤄지고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실제로 요즘 거리를 다녀보면, 교복을 입은 매우 작은 여학생을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키가 170cm 정도인 여학생을 보는 것도 어렵지 않다.평균키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데, 왜 우리아이는 평균키가 목표가 되어야하는 것일까?통계의 함정이 있다.OECD에서 말하는 중산층은, 소득 1등에서 100등까지 있다면 그중 50등에 해당하는 소득(중위소득)의 위아래 50%에 해당하는 등수, 즉 25등에서 75등에 해당한다. 2009년 기준 우리나라 2인 이상 가구의 50등의 소득(중위소득)은 월 304만원이고, 따라서 소득이 월 150만원(25등)에서 450만원(75등)의 범위 내에 있다면 중산층이다.문제는 중위소득(304만원)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소득(340만원)보다 낮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평균소득 이하인 가구가 절반도 넘는데, 중산층에 해당하고, 그나마 중산층의 비율도 감소하고 있다. 이는 부의 양극화 때문으로, 상위소득자로의 부의 집중이 심해졌기 때문이다.키 얘기를 해보자.2010년 기준 20대 초반의 평균키는 남자 174cm, 여자 160.5cm이다.재밌는 사실은 서울의 평균키가 175.6cm으로 가장 크고, 대구·경북·부산의 평균키가 173.4cm로 가장 작다.만약 키를 1등에서 100등까지 계산해서 50등의 키를 중위키(중위소득처럼)라고 하고 25등에서 75등까지를 중산층의 키라고 한다면, 단언하건대 50등의 키가 분명히 평균키보다 작을 것이다. 실제로 평균키 이하인 사람이 절반도 넘는데, 평균키는 커지고 있다. 키 역시 부익부 빈익빈이다.부동산값 폭락 등에 취약한 자산의 부동산 편중이 중산층 붕괴의 원인이 되듯이, 음식의 편중, 비만,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한 성조숙증으로 키의 중산층이 붕괴되어 실제로 평균키는 증가하고 있으나 평균키 이하인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다.하이키한의원 잠실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04
- [기획취재│위기에 빠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①] “부동산 개발이익으로 철도부채 갚아라” 잘못된 철도 민영화 후과, 부동산 호경기 때 사업 태동 … 철도부채 탕감위해 시작사업비 31조원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시작부터 주목을 끌었다. 4대강사업 22조원보다 9조원이나 더 많다. 하지만 부동산경기가 한창이던 2006년 시작된 이 사업은 2008년 미국 리먼사태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후 부동산 경기 전망이 더욱 나빠지며 잇단 자금조달 실패로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 표류하는 용산사업, 무엇이 문제인지 4회에 걸쳐 심층 취재했다. 편집자주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용산역세권개발)의 역사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5년 9월 당시 이 철 코레일 사장은 "철도공사 부채는 4조5000억원은 정부가 고속철도를 건설하며 진 빚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했다.2006년 1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 사장의 요구가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이후 총리실이 나서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철도 적자 해결'이라는 해법을 마련해 용산 개발사업의 막이 올랐다.◆고속철도 부채 코레일에 떠넘겨 =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잘못된 철도 민영화의 후과로 탄생했다. 철도청을 민영화하며, 정부의 빚을 떠안게 된 코레일에게 '부동산 개발을 통한 이익으로 해결하라'는 정부의 대안이 사업의 출발이다.정부는 2003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철도산업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정부는 2004년 1월부터 기존 고속철도공단과 철도청의 건설부문을 통합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만들었다. 또 철도운영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담당하도록 했다. 문제는 고속철도 건설부채 4조5000억원을 코레일로 떠넘긴 것이다.정부가 고속철도를 건설하며 진 빚을 코레일로 떠넘긴 결과, 코레일은 지금까지 만성 적자가 구조화됐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2005년 6062억원이라는 큰 경영적자를 기록했다. 자신들이 경영을 잘못한 결과가 아니라, 천문학적 규모의 부채와 높은 선로사용료 부담, 정부의 낮은 공공서비스보상 등으로 인한 적자에 코레일은 반발했다. 민영화 이후 현재 코레일의 부채는 10조8000억원에 달한다.◆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가 해결책 강구" = 코레일의 반발은 2005년 9월 이 철 사장의 기자회견으로 나타났다. 이 사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진 빚을 코레일로 떠넘겨, 코레일은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가 떠넘긴 빚은 정부가 갚아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코레일의 반발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직접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 하나는 철도적자 문제"라며 "이 문제는 철도공사에만 맡겨 놓을 일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후 2006년 1월 국무총리실에 관계부처가 참여한 '철도공사 경영개선 T/F팀'이 꾸려졌다. 8월 용산역세권 개발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대책이 마련됐다.정부의 재정지원은 힘든 상황에서, 당시 부동산 경기가 호황인 점을 고려해 부동산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으로 철도공사 부채를 해결한다는 사업방향이 확정된 것이다.<용산국제업무지구로 개발될 지역을 항공촬영한 모습. 사진 용산역세권개발 제공>◆오세훈 전 서울시장, 사업자 공모 제동 = 용산역세권 개발이란 방향이 설정되자, 철도공사는 2006년 10월 사장 직속 기구로 사업추진단을 출범해 본격적인 사업구상에 들어갔다.철도공사는 2006년 12월 이사회에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용산일대 구 철도차량정비창 부지 44만㎡(13만4000여평)를 대상부지로 확정하고, 용적률은 1000%, 최고 높이는 350m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확정하고 사업자 공모를 시작했다.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막이 오른 것이다.하지만 사업자 공모가 시작되자마자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용적률 1000%와 350m 높이 등 철도공사의 개발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과 어긋난다는 것이 이유다. 서울시의 문제제기로 코레일은 공모를 중지하고, 도시계획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장병호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25
- 북중, 개성-신의주 고속철 건설 투자키로 광산개발 등에 5500억 규모 투자펀드 조성북, 남북정상회담 의제였던 사업 중국 넘겨북한과 중국은 30억위안(약 5,5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북한의 광산과 신의주-평양-개성을 잇는 고속철 등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중국 신경보(新京報)는 북한합영투자위원회와 중국해외투자연합회가 22일 중국 베이징에서북한투자전용펀드를 설립키로 하고 공동 서명했다고 24일 보도했다. 합영투자위원회는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 북한의 해외투자 유치를 총괄하는 기구이다. 중국해외투자연합회는 투자 전문가와 은행가, 기업 인사와 학자로 구성된 중국의 비정부 사회단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해외투자연합회 관계자는 "북한투자전용펀드의 초기 자본금은 10억위안으로 중국의 펀드와 재단 등이 출원한다"며 "규모를 30억위안으로 점차 늘리고 북한의 광산과 부동산 개발, 항구 운영 등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진 북한합영투자위원회 투자국장은 "북한은 법률에 따라 외국인 투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기업소득세 감면은 물론 사회기반시설 건설 장비 및 원재료 수입 시 관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손호열 북한합영투자위원회 북한투자사무소 이사장은 "신의주-평양-개성을 잇는 길이 376㎞의 고속철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과 평양ㆍ해주ㆍ칠보산의 5성급 호텔 건설, 평양 주택 및 상가 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북중간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합의는 지난달 13일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투자규모와 더욱 커지고 가속도가 붙은 결과로 보인다. 신의주-평양-개성의 고속철도 건설은 지난해까지는 북이 남측에게 정상회담 성사시 투자를 희망했던 목록으로 꼽혀왔다. 경의선 선로가운데 서울에서 개성까지는 남북간에 지난 2007년 철로를 이었다. 그러나 개성에서 평양을 거쳐 신의주까지 가는 새로운 고속철도 건설은 중국이 투자해 건설하는 쪽으로 넘어간 꼴이 됐다.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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