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이명박 정부 경제지표 ‘역주행’ 성장률 6% 고사하고 5%도 힘들 듯 물가 4월 4.1%, 다섯달째 목표 웃돌아 일자리 30만개 역부족 ‘고용 없는 성장’ 경상수지 100억불 적자 … 수출만 잘돼 이명박 정부 경제지표들이 ‘역주행’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최우선 목표인 동시에 경제운용 좌표인 ‘7%성장률’은 물 건너 간지 오래다. 당장 올해의 경우 6%는 고사하고 5%대 마저 버거운 실정이다. 물가는 4월에 4.1%까지 치솟았다. 한국은행 억제선인 3.5%를 넉달째 웃돌며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를 옥죄고 있다. 일자리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3월엔 신규일자리가 18만개에 그쳤다. 올해 35만개인 정부 목표치와는 거리가 멀다. 올해 잘해야 22만개 정도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목표치인 35만개는 고사하고 30만개도 벅찬 상황이다. 수출은 여전히 두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며 정부 성장정책에 유일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하지만 경상수지는 3월까지 51억달러 적자다. 정부는 당초 75억달러 적자를 예상했다가 이마저도 힘들 것으로 보고 100억달러 적자까지 넓혀 잡았다. 결국 수출을 뺀 주요 경제지표 모두 정부 목표치와는 반대로 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성장률은 자꾸 떨어지는데 물가는 잡아야 하고 일자리를 늘려야하는 정책적 딜레마다. 성장률을 어떻게든 6%에 근접시키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밀어 붙이고 있다. 그만큼 성장률 제고가 시급하다는 반증이다. 고환율을 유지하며 재정까지 투입하고 가능하다면 금리까지 내리려는 정부다.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 현 정부가 물가를 잡는다는 건 그래서 물리적으로 무리다. 정부는 더욱이 물가가 국제유가 폭등 등 비용인상 탓에 상승하고 있다며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물가관리에선 손을 놓은 상태다. 재정투입에 금리인하 고환율 정책을 고수한다면 비용뿐 아니라 수요측면에세도 물가는 통제하기 힘들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정책 딜레마뿐 아니라 정책의 한계도 드러내고 있다. 성장률 끌어 올리기로 일자리 역시 정부가 원하는 만큼 생기기 어렵다는 점이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얘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수진작 등 단기적인 경기부양땐 일시적으로 일자리가 늘수 있지만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만큼 연간 20만개 일자리도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나마 수출이 정부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는 점은 다행이다. 고환율 정책의 혜택을 입는 것으로 보인다. 깊게 보면 친기업 성장위주 정책이 유일하게 먹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정부가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로 판단하고 있는 경상수지는 개선되기는 커녕 올해엔 100억달러 적자가 예상될 정도로 악화일로다. ◆급강하 중인 성장률 = 한국은행은 27일 ‘2008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보고서를 통해 올 1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보다 0.7%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4년 4분기(0.7%)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 1.6%에 비해선 절반에도 못미친다. 연률로 따지면 3%도 안된다. 게다가 교역조건을 반영한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분기에 비해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연구소들은 대부분 5%도 힘들다는 전망치를 내놨다. 가장 최근엔 금융연구원은 4.5%로올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고 국제신용평가관인 피치는 4.0%로 수정 전망했을 정도다. ◆2012년 새일자리 15만명대 = 이명박 정부에서 연간 신규 일자리가 20만개를 넘지 못하는 것은 물론 15만개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일 발표한 ‘최근의 취업자 증가세 둔화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통해 “향후 연간 취업자 수가 20만명을 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3월 제시한 취업자 증가 전망치인 35만명은 물론 이명박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임기 5년간 300만명(연간 60만명) 일자리 창출 목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이다.KDI에 따르면 지난해 연령대별 고용률이 유지되는 것을 기준으로 올해 취업자 증가수는 22만2000명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임기 내 취업자 증가수는 △2009년 20만3000명 △2010년 18만6000명 △2011년 17만5000명 △2012년 15만2000명으로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서도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만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신규 취업자 증가 규모는 2005년 2월 이후 3년1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이었다.◆물가 =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1%, 전월에 비해서는 0.6% 상승했다. 국제유가와 금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 납입금 학원비와 같은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3년8개월 만에 4%대로 치솟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1월 3.9%, 2월 3.6%, 3월 3.9% 등으로 3%대 후반의 고공행진을 이어오다 4월 들어 마침내 4%대로 진입한 셈이다. 지난 2004년 8월 4.8% 이후 최고치이기도 하다. 지난 3월 정부는 4월부터 물가가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정부 기대를 무색하게 하는 수치다. 문제는 정부가 뾰족한 대책이 없다며 사실상 현재 물가가 통제수준을 벗어났음을 시인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 임종룡 국장은 “원유 등 원자재값 상승에 뾰족한 수가 없다”며 “다만 서비스 가격에 대해서는 유통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갈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물가수준은 4%대 안팎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 ◆경상수지 = 경상수지가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중 국제수지 동향’따르면 3월 경상수지는 5000만달러 적자로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적자 기조를 이어갔다. 누적으론 51억달러 적자다. 2월 경상수지가 23억5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는 대폭 줄었다. 하지만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1억달러 미만으로 감소한 것은 비자카드 뉴욕증시 상장에 따른 대규모 배당금 지급 등 일회성 요인으로 당분간 경상수지가 적자 기조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은행은 “3월 경상수지 적자 폭이 좁아진 것은 비자카드 상장에 따른 배당금 지급 등 21억~22억달러 상당의 비경상적인 요인 때문”이라며 “이러한 요인을 제외한다면 경상수지는 22억~23억달러 적자가 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3월 경제운용방향에서 올 경상수지 적자를 70억달러 수준으로 잡았다가 최근엔 100억달러까지 적자규모를 확대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2
- <4% 넘은 소비자물가..금리인하 가능한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정책금리 조정을 위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일주일 앞두고 발표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훌쩍 넘었다. 산업활동동향과 경상수지, 고용지표 등 거의 모든 경기지표들이 일제히 아래쪽을 향하면서 금리인하의 흐름이 대세로 굳어져 가던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이 제동을 거는 양상이다. 1일 한국은행과 금융계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에 3.9%를 나타낸 데 이어 4월은 4.1%로 오름세가 더 확대되면서 3년8개월만에 처음으로 4%대를 기록했다. 지난달 금통위 직후 이성태 한은 총재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을 당시 한은 관계자들은 대부분 "금리인하를 위해서는 물가상승세가 곧 진정될 것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한은의 정책라인에서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금리인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삼은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임계치는 3월의 3.9%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류였다. 좀 더 보수적인 사람들은 4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의 3.9%와 같아서도 곤란하며 더 아래쪽으로 진정돼야만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따라서 4월의 소비자물가상승률 4.1%는 사실상 금리인하를 무산시킬 만한 수치인 셈이다. 그렇다고 이 시점에서 한은이 금리인하 카드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경기 부양에 사활을 건 정부부처를 외면한 채 한은이 ''금리인하 절대불가''를 고수하기에는 경기상황이 무척 나쁘다는 점 때문이다. 한은은 정책금리 조정의 최대 변수인 경기 및 물가지표가 상호 반대방향으로 치달으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라도 진정돼야 정책금리를 낮출 수 있겠지만 최근의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경기지표와 물가지표가 서로 경쟁하듯 동반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정책결정의 운신의 폭이 좁혀진 셈이다. 따라서 경제운용을 담당한 기획재정부가 난감한 지경에 처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은 역시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금융계에서는 한은이 경기와 물가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고 나머지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채권시장의 한 관계자는 "물가와 경기 두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모든 여건이 나빠진 상태에서는 한은이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한달 정도 관망기를 더 가지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5월은 일단 금리를 동결한 후 경기와 물가흐름을 좀 더 지켜 볼 수 있지만 이 경우 선제적 통화정책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경기가 내리막길을 치닫는데 한은이 금리조정을 미루다가 최적의 시기를 놓칠 경우 나중에 금리를 인하해봤자 사후약방문 꼴로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유동성만 부풀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즘 한은이 가장 염려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실기에 대한 우려다.이 때문에 한은 일각에서는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비록 우려스러운 수치를 나타냈지만 결국 하반기에 가서는 기저효과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다소 불투명한 전망를 바탕으로 한은이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물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하강이 본격화될 경우 수요압력의 완화 등으로 소비자물가가 하반기에는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는 점에 근거한 주장이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한은이 금리인하를 단행하더라도 ''물가안정''을 정책목표로 삼은 중앙은행이 물가를 포기하고 경기부양을 택했다는 사후의 따가운 비판은 감수해야 할 처지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2
- - 국제경제 : 서브프라임 사태가 주는 교훈 - 국제경제 : 서브프라임 사태가 주는 교훈 회사는 망해도 보너스는 받아간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과도한 인센티브 문제 ‘당장 돈 버는 것이 장땡’ … 사고나면 나 몰라라 (표 있음 : 서브프라임 손실 상위 금융기관 CEO 연봉-3단) 최근 ‘신의 직장’이라는 불리는 한국의 금융공기업들이 지나치게 높은 보수와 복지혜택으로 집중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사실 금융계의 고액연봉은 어제오늘의 일도, 한국만의 일도 아니다. 일반 회사라면 높은 보수를 받는 만큼 높은 수익률을 올리면 문제는 해결된다. 하지만 미국발 서브프라임(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금융기관의 고액 연봉과 인센티브 체계는 해당 기관의 생산성 문제만으로 그치지 않는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오히려 과도한 인센티브가 눈앞의 고수익만을 좇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 생산성보다 보수체계 증가속도 빨라 = 합리적인 보수체계는 장기적인 기업가치의 창출에 근본적인 요소다. 하지만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원의 보수는 지난 20년동안 회사의 생산성보다 훨씬 가파르게 늘어났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최고액 연봉을 받는 회사를 추출, 확인한 결과 전년대비 임원 연봉은 20.5%가 늘어나는 사이 이 회사의 매출은 2.8% 늘어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일반 근로자 임금은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한 경제를 위한 연합’ 집계에 따르면 2006년 현재 미국 대형회사 CEO의 평균 연봉은 1080만달러(108억원)으로 평균 근로자 임금의 364배에 달한다. S&P 500에 올라있는 500개 대형사 임원 연봉은 이보다 더 높은 평균 1420만달러다. 기업임원 보수체계 전문회사인 에퀼라(Equilar)는 “기업들은 갈수록 회계목표 등 명시적인 지표와 연동된 보수체계를 줄이고 대신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비밀 인센티브 비중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2007년의 경우 성과연동 보너스는 94만9249달러에서 77만2717달러로 18.6%가 줄어들었지만 비공개보수 상승 등으로 CEO의 보수총계 평균은 오히려 139만달러에서 141만달러로 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무리한 보수체계의 결과는 때때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금융기관의 그러한데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 때 여실히 증명됐다. ◆“회사는 망해도 보너스는 받아간다” = 블룸버그 통신 집계에 따르면 메릴린치는 서브프라임 투자로 인해 251억달러(25조1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2008년 예산의 10분의 1에 달하는 돈을 투자금으로 날린 것이다. 그런데도 이 회사 CEO인 스탠리 오닐은 1년 동안 2431만달러(약 243억원)를 연봉으로 받아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공식결과가 그렇다. ‘미국 노동 총연맹 산업별 회의’(AFL-CIO·미국노총)이 스톡옵션 등을 토대로 별도 집계한 바로는 전체 보수액이 2829만달러에 달했다. 다른 대규모 손실 금융기관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23조9000억원의 손실을 본 씨티그룹의 찰스 프린스 회장은 151억원 상당을, 11조7000억원을 까먹은 모건 스탠리의 존 마크 CEO는 160억원을 연봉으로 받아갔다. 압권은 베어스턴스의 경우다. 이 회사는 부동산 관련 부실은 서브프라임 사태의 신호탄이었으며 결국 사실상 청산됐다. 2007년 1월 시가총액이 200억달러에 달했던 베어스턴스는 지난 3월 고작 2억3600만달러에 JP모건 체이스로 인수가 결정됐다. 회사가 무너질 만큼 위험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결과였다. 하지만 미국노총은 이 회사 CEO였던 제임스 케인이 2006년 한해 월급과 보너스 등으로 받은 보수총액이 4000만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케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2007년 이 회사가 “회사의 세후이익 기준으로 임원 보너스를 결정한다”는 새 제도를 도입하면서 케인은 인센티브를 한 푼도 받지 못했지만 주식 권리행사를 통해 1030만달러를 챙겨갔다. 회사가 JP모건으로 넘어가는 와중에 종업원·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인수가격이 주당 2달러에서 10달러로 오른 사이 케인은 자신이 보유한 지분 5.82%를 행사, 6130만달러의 이익을 올렸다. 회사는 망해도 보너스는 챙겨간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영란은행 총재 “과도한 인센티브 막는데 임기 쏟겠다” = 지난 29일 5년 임기를 재신임받은 머빈 킹 영란은행(BOE:영국 중앙은행) 총재는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임기를 사용할 것”이라며 “현재 은행들의 과도한 보수체계는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젊은이들로 하여금 지금과 같은 과도한 보수체계가 덜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킹 총재는 씨티은행을 직접 지목하기도 했다. 미국도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감독당국만의 의지로 되는 일은 아니다. 느슨한 법체계와 복잡한 규제로 인해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소시에테 제네랄은행(SG)에 49억유로(약 7조7386억원)의 금융사기 손실을 입혔던 제롬 케르비엘이 석방됐다. 3월 18일 파리 법원은 케르비엘의 금융사기 행위에서 공모의 증거와 개인적 이익을 노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법원 결정은 상식에 반한다. 케르비엘이 자신에게 허락되지도 않은 선물거래를 막대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투자한 것은 이익이 날 경우 엄청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케르비엘측 변호사조차 “석방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법원 결정에 놀랐다”고 말할 정도였다. 가장 효율적인 감시수단은 주주들이 움직이는 것이다. 한 국내 증권사 간부는 “잘못 설계된 ELS를 고객들에게 판매한 뒤 손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정작 상품을 만들고 판매했던 직원들은 상여금을 받고 회사를 떠난 뒤여서 책임을 묻기조차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2
- 서울시 "한강~서해 대형선박 뱃길 만든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서울시가 대형 선박이 한강을 통해 서해를 오갈수 있는 총 길이 32㎞의 뱃길을 만들기로 하고 기본 설계 용역을 발주하는 등 서울을 항구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 착수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한강 르네상스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3월 1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서해연결 주운 기반 조성 기본 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이 기본 설계에는 행주대교 하류 신곡수중보에서 잠실수중보까지 32㎞ 구간에 대형 선박이 다닐 수 있도록 뱃길을 만들고 용산과 여의도에 중국을 오가는 국제광역터미널 등 선착장 14곳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한강을 동서에서 가로막고 있는 잠실수중보와 신곡수중보에 갑문을 설치하는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서해연결 한강 주운과 관련 올해 17억원, 내년에 3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2010년 이후 예상 사업비 1천447억원 등 총 1천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이 같은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 일부 환경 시민단체은 "한강에 새로운 뱃길을 만드는 서해연결 주운도 한강 르네상스를 내세운 대운하 사업 터 닦기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용역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발표한 한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한강 구간이 대운하 사업과 겹칠 수 있으나 이 계획은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2
- 대구 초등교 성폭력, 교육청 수개월 뒷짐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력사건을 두고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초·중학교 학생 8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등 성폭력사건이 심각한 수준인데도 해당 학교장은 자체적인 수습으로 사건의 파장을 막는데 급급했다. 대구시교육청도 지난 2월 공식보고를 받고도 ‘피해학생 인권보호’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해 사건해결에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 초등학교에서 ‘집단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11월 20일쯤이다.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한 대구시민 사회 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이 학교 ㄱ교사는 교실에서 학생 몇 명이 변태적 성행위를 따라하는 것을 보고 음란물을 봤던 학생들을 조사했다. 이 교사는 아이들을 추궁한 결과 남자 상급생이 동성인 하급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단순한 ‘성적인 놀이’가 아니라 변태적인 성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 교사는 당시 상담을 통해 이른바 ‘학교 짱’을 비롯한 6학년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개입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같은 달 29일쯤 학교기획위원회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당시 조사과정에서 성폭력에 연루된 학생은 40여 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학교 교장을 비롯해 학교측은 이 사건을 교육청에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고 내부에서 해결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까지 가해 학생들의 학부모를 면담하고, 학교 방송으로 전교생에게 성교육을 했다. 당시 이 학교 교장 김 모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정 교육과 관련된 문제라서 부모를 만나 자녀를 아동 성폭력전문 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교사들 중 1명은 지난해 12월초부터 대구시 교육청에 익명으로 문의하고 지역아동상담센터를 통해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김 모 교장은 올해 1월초 대구시교육청에 ‘협의 사항’ 형식으로 이번 사건을 약식 보고 한 후 2월 말 교육청에 ‘학생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고 문제가 해결됐다’는 내용의 정식 보고를 한 뒤 다른 학교로 전근했다. 하지만 김 모 교장과 남부교육청은 이 사건에 대해 계속 안일하게 대응했다. 지난 2월초와 3월에는 대구시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전화해 사건내용을 파악했으며 전교조의 항의를 받고 학교 방문 조사를 벌이기도 했지만 사건의 심각성을 외면했다. 학교외 교육청이 ‘쉬쉬’하는 동안 사건은 더 커졌다. 방학 동안 여자아이들한테 피해가 확산된 것이다. 특히 지난 21일 대구시 서구의 한 중학교 테니스장 부근에서 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커졌다.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신고학생을 포함해 3명의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지만 한 학생은 부모가 데려가 조사를 하지 못하고 두 학생은 강제추행과 심각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성폭행을 당한 학생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8명한테 집단으로 성폭행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체 학생 수를 공개하기를 거부했지만 지난해 11월 학내에서 조사된 인원이 40여명이란 점을 볼 때 지금까지 이 사건에 연루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적게는 50명에서 많게는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과 관련 보고나 후속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엄중문책하고 학생교육과 교사지도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1
- [오늘 노동절, 초대받지 못한 그들] 5월 1일 노동절,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노동자가 많다. 각종 산업재해의 고통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부당한 해고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자의 한숨이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4월30일 청와대에서 노동절을 맞아 노사관계 등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을 주고 다과를 함께 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는 노동절에도 초대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아직도 많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 근로자 가족 “애들이 아빠 찾으면 눈물나” 30대 남편 먼저보낸 정애정씨 … “회사는 문제 덮지 말고 사망원인 밝혀야”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역앞 한 아파트. 정애정(여·31)씨가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집은 여느 가정과 다르지 않았다. 거실 벽에 걸린 크게 출력한 두 아이 사진이 눈길을 끌었으며 탁자엔 아기자기하게 진열된 가족사진이 놓여있었다. 그 사진 속엔 3년 전 사별한 정씨의 남편 황민웅씨도 있었다. 정씨와 황씨는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장에서 만나 결혼한 사내커플이었다. 지난 2001년 10월 결혼한 이들은 2005년 7월 남편 황씨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함께 삼성전자에서 일했다. 아내 정씨는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했고 남편 황씨는 같은 라인에서 설비엔지니어 일을 했다. ◆갑작스레 찾아온 백혈병 = 건강하던 황씨는 2004년 10월 갑작스럽게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정씨는 “당시 무척 당황스러웠다”면서도 “세상을 떠날 거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백혈병 진단을 받고 며칠 뒤 정씨가 둘째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선 정씨 부부는 “모든 일이 잘 되려나 보다”며 좋아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나 황씨의 병은 기대와 달리 급속도로 악화됐다. 진단 직후 항암치료를 시작한 황씨는 “날아갈 것 같다”고 좋아했지만 곧 바로 상태가 악화돼 2차 항암치료를 받아야 했다. 황씨는 그 뒤로 여러차례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병은 나아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합병증까지 더 해져 고통스러운 투병생활을 이어갔다. 황씨가 항암치료를 받는 동안 아내 정씨는 임신한 몸으로 간병을 해야 했다. “하루 10~20분밖에 못자고 간호했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아내의 정성도 깊어가는 황씨의 상태를 되돌리지 못했다. 골수이식수술 날짜까지 잡았지만 결국 황씨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개인적인 병이 아닌 산재” = 정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도 삼성전자에서 일했다. 혼자서 아들, 딸 키우기 위해 3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어린이 집 교사 자격증을 땄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삼성전자를 그만 뒀으며 지금은 친정식구가 있는 시흥 오이도역 앞으로 이사해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있다. 정씨는 “경제적으로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한다. 정씨가 산재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건 올해 들어오면서다. 그는 “그동안 남편의 병을 개인적 질병으로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삼성 반도체 근로자 가운데 백혈병 환자가 여러명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정씨는 “가족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30대 젊고 건강한 근로자가 갑자기 백혈병에 걸렸다는 게 이해가 안됐다”며 “같은 사업장에 또 다른 환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서야 ‘아 남편의 병은 산재였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현장 경험을 돌이켜 보면 근로자가 병에 걸릴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도 미처 생각을 못했다”면서 “생산라인은 대기압력이 높아 코피를 자주 흘리는 근로자도 있었으며 화학약품 냄새 때문에 후각이 마비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아빠 찾을 땐 피 토하고 싶은 심정” = 정씨는 산재라는 인식을 갖게 됐으면서도 20년 이상 몸 담았던 회사를 상대로 한 싸움에 머뭇거렸다. 그러나 그는 “만일 내가 병에 걸렸으면 남편은 망설이지 않고 진실 규명을 위해 나섰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다른 가족과 함께 행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달 28일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가족 4명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을 찾아 집단산재 신청을 했다. 정씨는 “개인적으론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감정을 또 끄집어내기가 싫었지만 중요한 건 진실규명이라고 생각했다”며 “회사측도 문제를 덮으려고만 할 게 아니라 백혈병 발생 원인을 찾아 고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아들 희준(5)군과 딸 예인(3)양이 아빠 얘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는다. 아빠 얼굴을 기억하는 희준이에게 ‘아빠는 돌아가셨다’고 말을 해도 ‘언제 아빠가 오느냐’고 묻곤 해 엄마를 당황케 한다고 한다. 정씨는 “아빠 얼굴을 모르는 딸 역시 친구들에게 ‘나도 아빠 있다’고 말할 땐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두 아이에게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sslee@naeil.com 점거농성 300일, 이랜드 아줌마 “하루빨리 매장으로 가고싶어” 살림 보태려 시작했는데 갑자기 해고 … “1년이 다 돼가는데 해결 기미 안보여”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홈에버 목동점 정문앞. 이랜드 비정규직 노조원과 시민단체 회원 100여명이 ‘차별철폐 대행진’ 집회를 열었다. 처음엔 홈에버 영업장을 지키는 민간경비 회사 직원과 노조원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다툼은 10여분만에 정리되고 집회가 열렸다. 홈에버 월드컵점 노조 대의원 정미화(여·45)씨는 이날도 동료노조원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했다. 자신은 상암동 월드컵 점에서 일하지만 이랜드에 소속된 다른 지역 홈에버·뉴코아 매장앞에서 열리는 집회에도 거의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다. 하지만 정씨는 집회 내내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얼굴이 알려지면 회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상당수 여성 노조원이 정씨처럼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10개월 동안 이어진 파업 과정에서 터득한 노조원의 자기방어책이다. ◆어려워진 살림, 비정규직 취업 = 정씨는 지난 2003년 ‘홈에버’의 전신인 까르푸에 청과야채 판매원으로 입사했다. 정씨는 비정규직 판매원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남편 사업이 어려워진 데다 당시 큰아들이 중학교에 진학해 사교육비 부담이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환위기 후 어려움을 겪던 남편 사업이 2002년 부도가 나서 무슨 일이든 해야할 처지였다”며 “ 아들 둘을 챙겨야 할 형편이라 급여는 적지만 집에서 10분정도 걷는 거리에 있는 까르푸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정씨가 맡은 일은 청과야채 가운데 시든 물건 골라내기, 손님이 선택한 물건 포장하고 저울에 다는 일 등이었다. 한 달은 새벽 4시에서 오후4시까지 일하고 다음 달은 오후 3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일하는 식으로 교대근무를 했다. 정씨는 이렇게 직장일과 집안일을 병행했으며 두 아들과 남편은 정씨가 미리 차려놓은 밥을 스스로 챙겨 먹으면서 생활했다. 처음 입사할 때 70~80만원이던 정씨의 월급은 3년 후 85~90만원으로 올라 나름대로 안정을 찾아 갔다. 그러나 지난 2006년 5월 이랜드가 까르푸를 인수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처음에는 정씨와 동료들 모두 이랜드가 인수하면 더 좋아질 수도 있으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상황은 더 나빠졌다. 정씨는 “급여는 동결됐으며 모니터링 제도가 생겨 늘 감시당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직원과 비정규직사이의 위화감도 커졌다. 정씨는 “회사측은 비정규직에겐 새해 인사를 담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조차 보내지 않을 정도로 차별했다”고 말했다. ◆노조가입, 고난의 행군 = 지난해 6월30일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근로자 500여명은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홈에버 매장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돼있는 비정규직 법안을 회피하기 위해 회사쪽이 기간제 근로자를 계약해지하고 외주업체 2008-05-01
- 선행지수 넉달째 하락 경기침체 확률 70% 정부 “수출호조 내수부진, 불균형 심화” 유가·환율이 변수 … 투자촉진책 시급 정부 전망대로 경기가 지난연말을 정점으로 내리막을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산업활동동향은 수출호조에 따른 실물지표 개선에도 불구 극심한 내부부진으로 우리경제가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경기 선행지표와 동행지표가 두달째 동반 하락한 점에서 그렇다. 또 경기선행지수가 넉달연속 하락할 경우 경기침체 확률은 75%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현재 경기가 하강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기하강을 공식 인정한 기획재정부 역시 3월 산업활동동향과 관련 “경기선행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해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출하측면에서도 수출호조속 내수부진의 불균형 양상이 보다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물지표 양호한 편 =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실물지표는 일단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산업생산은 반도체와 영상음향통신 부문 등의 호조로 전년비 10.0% 증가, 3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전년비 증가율 40.8%), 영상음향통신(27.6%), 화학제품(10.3%) 생산이 활발했다. 반면 컴퓨터(-11.9%)와 섬유제품(-9.6%)이 부진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비 5.4% 증가, 증가세가 전월 5.9%보다 소폭 둔화됐지만 금융과 운수업, 부동산업 등이 호조를 보였다. 주춤했던 소비가 다시 활발해졌으며 투자 지표도 소폭 개선됐다. 3월 소비재판매액은 전월비 1.3%, 전년비 4.2% 증가했다. 지난 1, 2월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설비투자도 3월 전년비 0.4% 증가로 상승 반전했다. 3월 건설기성은 지난달 수준을 유지했으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3월 5.3% 증가로 돌아섰다. ◆내수침체 속도 가팔라 =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향후 경기상황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지난달보다 1.0%포인트 하락, 4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LG경제연구원이 7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경기 순환에서 경기 전환점 전후의 선행지수 변화를 추적한 결과,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4개월 연속 하락했을 때 경기가 침체기에 진입할 확률은 70% 정도로 나타났다.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3개월, 5개월 연속 낮아진 경우의 경기 침체 확률은 각각 54%, 90%이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현재 경기를 반영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지난달보다 0.3% 포인트 하락, 두달 연속 하락했다.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두달째 동반하락하기는 2006년 7월 이후 처음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와관련 내수경기가 비교적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고 진단하며 특히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경기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체경기가 완만히 둔화하는 가운데 내수경기가 빠르게 둔화하는 이유는 유가와 환율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일부 전문가는 환율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로 올해 내수가 3∼4년래 가장 안 좋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1
- 신문로 선택 기로에 선 남북관계 박태상(문화평론가, 한국방송대 교수) 최근 남북 당국은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의 성찬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의 언론매체는 일제히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그간의 암중모색을 하던 태도를 벗어나 본격적으로 강력한 비난을 연일 가하고 있다. 특히 “적들의 사소한 선제타격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식의 선제타격으로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우리의 사회주의와 우리의 존엄 높은 체제에 대한 용납 못할 모독이고 도발이며 반통일 대결 책동이다” “자주통일시대를 과거의 대결시대로 되돌려 세우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역사반란 행위이다” 등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이러한 북측의 태도는 모두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반응을 보인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첫째, 이명박 실용정부의 대북정책의 종합판인 ‘비핵, 개방 3000’에 대해 북한의 체제를 뒤흔들어 흡수통일하려는 술책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둘째,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에 대해서도 “북남관계 악화의 책임을 회피하며 여론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한 얕은 수”에 지나지 않으며, 그 자체가 “반통일 골동품”이라고 즉각 거부했다. 셋째, 우리 측의 대북경협 4원칙에 대해 “경제협력은 북핵문제의 진전에 따라야 한다느니 뭐니 하는 것은 우리를 자극하는 조건부를 달아 북남관계도 경제협력도 다 문을 닫아 매자는 것”이라고 국제적 봉쇄와 선제공격의 노림수로 평가하고 있다. 넷째, 김태영 합참의장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인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만한 장소를 타격해야 한다”는 선제타격론에 대해 “선군조선의 군사적 잠재력을 총 폭발시켜 미제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타격 소멸할 것”이라고 ‘앞선 선제타격론’으로 맞대응하였다. 이러한 반응은 ‘비핵, 개방 3000’정책 비판, 대북 경협 4대 원칙 힐난, 연락사무소 설치 즉각 거부, 선제타격론에 대한 군부의 격분 등으로 요약된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언론매체인 노동신문이 지난 29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명실공히 민족 공동의 통일강령으로서 그 누구도 부정하거나 말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은 사실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숨은 뜻이 담겨 있다. 하나는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체제를 보장받으면서 상호공존을 모색하려는 명분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협력 등의 실리를 얻기 위해 대화를 지속시키려는 생존전략이다. 5월로 접어들면서 남북대화를 위한 한 가지 지렛대가 드러났다. 바로 북한의 심각한 식량부족 현상과 국제 원자재값 폭등에 따른 쌀값 폭등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3월 말 2008년 10월로 끝나는 회계연도에 북한에서 7년 만에 최고수준인 166만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또한 북한 일부 지역에서 쌀 1Kg의 가격이 1년 동안 두배 이상 뛰면서 평균 임금의 3분의 1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면서 조만간 재앙적 식량난에 봉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워싱턴 소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4월 30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쌀시장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국제시장과 연동되어 있다고 하면서 “북한은 최소 100만명이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90년대 말 이래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다. 결론은 무엇인가. 이명박 새정부의 출범에 따른 탐색을 끝낸 북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첫째 ‘통미봉남’정책으로 되돌아가려는 회귀적 태도를 막아야 한다. 둘째, 인도적 견지에서 쌀과 비료 지원을 제안하면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셋째, 미·일·중과의 공조를 통해 한반도비핵화에 따른 실리를 북측에 설득해야 한다. 다만 퍼주기 논란 재연을 막기 위한 투명한 접촉과 대국민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2
- 박영규 칼럼 박영규 칼럼 대운하 물줄기에 빠진 정부 조선의 8대 문장가 중 선조 때 인물로 구봉 송익필(宋翼弼)이란 분이 있다. 그의 시 칠언절구 산행(山行) 중 첫 구절이 ‘산행망좌좌망행(山行忘坐坐忘行)’이다. ‘산길을 가다 보면 앉아 쉬기를 잊고, 쉬다보면 갈 일을 잊는다’는 뜻이다. 무슨 일에든 몰두하면 다른 일은 잊게 된다는 의미다. 대운하에 푹 빠진 정부를 보며 이런 지경이 생각된다. 정부와 여당은 4·9 총선 때 대운하 논의를 금기했다. 높아지는 반대여론 속에서 정치적 공세를 염려해서다. 그렇게 침잠했던 대운하 얘기가 총선이 지나자 솔솔 피어오르고 있다. 반대 여론은 갈수록 높아지는데 말이다. 지난달 여론조사 전문기관 중앙리서치가 전국의 20∼49세 남녀 2446명에 대해 온라인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가 대운하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혜택을 비교할 때 경제성이 낮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해당 연령대의 인구 비례에 맞게 지역별 및 성별, 연령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최대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8％p였다고 한다. 대운하의 물류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63％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했고 환경개선효과에 대해서는 82％가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대운하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의견은 76％에 달했다. 같은 달 중앙일보와 SBS가 실시한 패널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2.3%는 ‘대운하 추진을 재검토하거나 그만둬야 한다’고 답했다. 같은 모집단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은 지난해 12월에는 45.6%였으나 올 3월에는 57.9%로 높아진 데 이어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일보가 18대 총선 당선자 299명 중 25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135명(53.8%)이 대운하 사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47명(18.7%)에 그쳤으며, 나머지 69명(27.5%)은 ‘모름·무응답’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부정적 여론의 동향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 국토해양부와 청와대는 용감하게 대운하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4월 30일 한반도 대운하 문제와 관련 “때가 됐을 때 왜 우리가 대운하가 필요한지를 국민에게 설명 드리면서 추진하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 조찬강연에서 “운하 문제가 토목공사로 변질돼 이상하게 비쳐지고 있다. 운하라는 말도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원래는 물길을 열고 물길을 잇자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1년 중 6, 7, 8월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고 이 비를 25%밖에 활용 못하는 물 부족국가”라며 “대운하 문제는 이수와 치수 측면에서 강을 어떻게 활용하고 물을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운하 추진이 처음 발표됐을 때 강조됐던 물류 개선 얘기는 사라졌다. 그가 주장하는 이수와 치수는 백두대간을 뚫어 뱃길을 내지 않아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 청와대 추부길 홍보기획비서관은 4월 29일 경부 대운하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관련, “5월 중순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의견수렴 단계는 최소한 2~3개월 정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론 수렴을 거치겠다지만 반대여론이 강하면 포기한다는 의미보다는 대국민 홍보로 여론을 끌어올려 ‘모양’을 갖추고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비친다. 이달 들어서는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대운하를 민자로 진행하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여권 및 정부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보류설’을 일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누구보다 여론조사의 힘을 잘 아는 이들은 새정부 사람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기간 동안 변함없이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확보했으며 그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다. 그의 주변에는 여론조사 전문가가 포진했다. 그런데 대운하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시간을 벌며 국민을 설득해서 여론을 돌려보려는 것일까? 정부가 대운하 반대의 물꼬를 억지로 돌리려 애쓰는 것을 보면 분수령에서 자연스럽게 갈라져 흐르는 물길을 억지로 합수시키려는 대운하 발상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자연스럽지 못한 처사다. 정부는 반대여론에 부딪혀 탄력을 잃은 대운하 논의를 명쾌히 접고 경제를 살릴 여러 대안을 모색하는 게 현명하다. 하릴없는 집착은 볼썽만 사납다. 명실공히 실용을 앞세운 정부가 되려면 기념비적 치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일상적 불편을 해소하는 실질적 사업에 몰두하는 게 옳을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2
- [윤장현 칼럼]실업자 생각하는 노동절을 실업자 생각하는 노동절을 윤장현 (우리민족서로돕기 공동대표 아시아인권위원회 이사) 5월1일 ‘메이데이’다. 노동절이라 부르는지 근로자의 날이라 부르는지 어느 것이 정확한지 필자는 짚어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군부독재 하에서는 노동절이라 부르지 못하고 근로자의 날이라고 애써 확인하려 했던 기억이 있다. 민주화가 되면서 노동절이라 편하게 부를 수 있었지 않나 생각된다. 인류 역사의 발전과정은 자유 민주 인권 평등과 같은 단어 하나를 우리들의 삶 속에 천착시키기 위해서 피흘려 싸웠던 역사의 연속이였다. 농경시대의 노동, 그리고 산업화시대의 공장 노동자로서의 노동, 지식정보화시대의 노동에 이르기까지 노동의 조건과 상황도 시대에 따라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서나 분명한 것은 노동의 신성일 것이다. 더 말할 것 없이 일하지 않고서는 먹을 수 없었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한마디로 인간의 삶을 규정해왔다. 생존을 넘어 삶의 질을 향유하기 위해서 또 다른 노동의 강도를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니 일과 삶의 순환의 고리는 곧 인간 사회의 핵심일 것이다. 어느 병사를 먼저 살릴 것인가 노동절을 맞아 가장 가슴아픈 일은 더 말할 것 없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니 이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 열심히 일을 해도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고 생계비를 얻지 못하는 이들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필자에겐 결코 잊지 못할 뼈아픈 기억이 있다. 70년대 중반 군의관으로 전방에 근무할 때 겪었던 일이다. 3월 초 꽃샘추위로 갑자기 눈이 내린 작전도로를 달리던 트럭이 7~8m 높이의 계곡으로 굴러버렸다. 차량 전복사고가 났다는 전통을 받고 출동해보니 이미 두명의 병사는 숨이 멎은 상태였고 네명의 병사가 전복된 차량 밑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촌각을 다투고 있었다. “군의관님! 살려주세요!” 소리소리 질러대는 출혈이 심한 병사와 가벼운 신음소리를 내면서 안색이 창백한 병사들 속에서 어느 병사를 우선 응급처치를 해야 할지 선택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야전 경험이 많은 선임하사가 다리 개방골절로 피범벅이된 병사를 우선 끌어냈다. 이 병사를 응급조치하고 나서 신음소리만 내는 두번째 병사를 보니 이미 혈압이 잡히지 않고 동공이 풀려가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나는 환자의 우선순위를 잘못잡은 것이다. 의사로서 내내 부끄럽고 죄지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20여년이 훨씬 더 지나 IMF 외환위기로 대량의 실직사태가 생겼을 때 필자는 그때 상황을 되새기게 되었다. 그렇다.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피투성이가 되었던 병사처럼 노동 조건과 임금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아예 조직 자체가 없으니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한다. 마치 조용히 신음하다가 세상을 떠나버린 병사의 모습처럼. 그후로 필자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노동 문제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고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사람은 두 번째라고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사용자와 협상할 일이지만 일자리가 없어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의 대책은 당연히 정부가 우선 책임을 지고 나서야 될 일이다. 물론 기업과 사회도 일자리가 없는 이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가야 한다.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내용적으로 붕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완전고용의 유토피아는 인류의 꿈일지 모르지만 고용의 극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세상이야말로 인간이 만들어가는 참 아름다운 세상인 것이다 . 장애인이 정신과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위대하듯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회도 아름다운 사회이며 위대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만능의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당연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더구나 다국적 자본과 다국적 문화의 두 수레바퀴로 온 지구촌을 갈아엎고 있는 세계화의 그늘 속에서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이들에 대해 배려하는 것은 국정의 제1순위이다. 더 잘 살아보려는 민생 안정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기본을 마련해주는 일은 더 시급하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이 노동현장의 목표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은 그보다도 더 절박하고 숭고한 가치다. 노동절을 맞아 고단한 일터에서 해방되어 가족과 동료들과 신록의 자연을 찾는 오늘,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365일 쉬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는 일이 또 다른 노동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리는 일이라 믿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1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