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울과학고, 과학영재학교로 전환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서울과학고를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한 과학영재학교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과학영재학교를 2012년까지 총 4개교로 늘린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서울과학영재학교 지정에 이어 올해 내 공모를 통해 1~2개 학교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과학고는 올해 5월중 2009년 신입생 선발 전형안을 확정, 공고하며 6월부터 신입생 선발 과정을 거쳐 2009년 3월 서울과학영재학교로 개교할 예정이다. 또 학년 구분없이 학생이 희망하는 교과목을 수강 신청해 총 170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무학년제, 졸업학점제를 운영한다. 전형은 과학영재성 판별을 위해 4단계로 나누어 실시된다. 전국 단위로 12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소외 계층은 정원의 10% 이내에서 별도 선발한다.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교사 공모제를 실시하고 대학교수·특수분야전문가 등도 교사로 임용될 수 있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며 향후 5년간총 35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1
- 미국 집값 19개월 연속 하락 ‘금융불안의 끝이 보인다’는 일부 낙관전망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1분기 미국 주택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하락으로 인해 대출금 상환 어려움→대출 금융기관 부실→전세계적 신용경색으로 이어졌던 ‘서브프라임(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의 고리가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국발 금융부실 충격은 유럽에서도 잦아들지 않아 영국의 주택가격 역시 12년만에 처음 하락했다. 2월중 미국 20개 대도시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평균 2.7% 하락했다. 이는 2006년 8월 이후 19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이며 올 2월까지 모두 14.8%의 하락폭을 기록중이다. 특히 월간 하락률은 지난해 10월 1%를 넘어선 이후 11월과 12월에 각각 2.1%, 올 1월과 2월에 각각 2.3%, 2.7%를 기록했다. 하락세가 이어지는 것은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폭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앞으로도 추가로 10% 이상 집값이 내릴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서브프라임이라는 금융상품 자체가 당초에는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했을 ‘비우량 금융고객’이 높은 집값을 배경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다. 따라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주택시장이 얼어붙어 있고 집을 팔 수조차 없는 대출자들로서는 원리금을 상환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동시에 시사한다. 이는 담보주택의 유질처분(압류) 급증세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올 1분기 유질처분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2%가 늘었다. 이 기간동안 유질처분된 담보주택은 65만채에 육박해 전국 주택 194채 가운데 한 채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금융기관에 압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유질처분된 담보주택은 각각 45만채와 53만채였다. 특히 대도시 지역의 유질처분 비율이 높아 라스베가스는 44채 중 한 채, 디트로이트는 68채 중 한 채가 이 같은 신세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금융센터 김종만 연구원은 “3월 신규주택과 기존주택 판매실적이 전월대비 각각 8.5%, 2% 감소했고 신규주택건설 착공은 11.9%가 줄어드는 등 미국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부실로 인한 신용경색의 여파로 영국의 주택 가격이 12년 만에 처음 전년대비 하락했다. 주택조합인 네이션와이드는 4월 영국의 주택 가격이 작년 4월 대비 1% 떨어졌다고 30일 밝혔다. 전월대비 주택 가격은 4월까지 6개월째 연속 하락 중이다. 한편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사실상 정체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무부는 30일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4분기와 동일한 0.6% 증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제전문가들은 1분기 성장률이 이보다 낮은 0.5%가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이번 분기에 2001년 이후 가계소비가 최저수준을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플러스성장을 한 것은 재고증가 덕분이었다. 이 같은 재고 증가로 인해 2분기의 경제가 더욱더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1
- ‘6·15와 10·4 이행’ 전환 모색 정부, 7·4 이후 남북간 모든 합의 ‘포괄적 이행’방식 대선 그림자 못걷어내 대화제의 시기 번번이 놓쳐 ‘6·15와 10·4 선언의 이행’을 놓고 정부의 전환이 모색되고 있다. 북이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이를 요구하고 있어 매듭을 풀 필요성을 인식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이를 전면적으로 이행한다는 입장을 공개표명하지 못하는 어중간한 태도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4월 30일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29일 국회발언을 언급하며 “이는 북한이 요구하는 6·15, 10·4 선언 존중과 이행에 대해 결국은 상호협의로 구체화해야 하고 남북대화가 없으면 안되는 거니까 대화로 협의하자는 것”이라며 “북한에 또 한번 대화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하중 장관은 4월 29일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 “남북간 합의중에는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6·15선언, 10·4선언도 있는데 이행되지 못한 것도 많다”면서 “우리로서는 앞으로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상호 존중의 정신 아래 남북간 협의를 통해 실천가능한 이행방안을 검토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은 6·15와 10·4 선언의 완전한 이행의지를 밝히는 것이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시금석으로 보겠다는 입장을 연일 천명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월 중순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기본합의서’라고 말해 6·15와 10·4 선언을 에둘러 평가절하한 바 있다. 정부가 북의 요구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묶어서 찾아낸 방법은 7·4남북공동성명부터 10·4정상선언까지 과거 남북간에 이뤄진 모든 합의의 이행의지를 밝힘으로써 6·15와 10.4선언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준수의지를 피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앞의 정부 당국자는 “10·4선언 이행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 대화를 하자는 것이며 북한이 이런 부분을 이해해서 대화에 나왔으면 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지금처럼 남쪽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당국자를 지목해 비난하는 건 대화자세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번번이 입장표명 기회를 놓치고 있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북은 우리 정부가 새로운 입장을 피력하기 직전에 관계를 경색시키는 조치를 취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다녀온 후 대북정책의 새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왔다. 그러나 북은 한미정상회담 전에 당국자들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차단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서 돌아오면 연락사무소 개설과 함께 새로운 대북정책을 밝히겠다고 밝혔으나 북은 이를 기다리지 않고 일주일도 안돼 ‘연락사무소 제의 단호 배격’을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남측이 직접적인 방식으로 북측에 대화를 제안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 문제를 검토했는데 북한이 실행할 분위기를 막아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도 기존의 6·15와 10·4 폄하의 입장을 전환시키는 데서 지나치게 미적거린 잘못이 있다.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형성된 당파적 입장이 국정을 책임진 현재 시점까지 지나치게 길게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6월 4일이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는다. 이 때쯤이면 국민들은 남북관계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었느냐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6·15남북공동행사가 서울에서 열리는 시점이 된다. 지금까지는 말로써 대북정책을 표명하는 문제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직접 행동으로 대북정책을 보여줘야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1
- 공공기관, 충남이전 미적미적 충남 지역으로 이전 예정인 일부 공공기관들이 장기간 이전 계획만 검토 중이거나 부지를 확정하지 않아 이전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해당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에 편승해 눈치를 보며 이전하지 않을 방법을 찾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30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역 내 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은 8곳으로 국방대학교 경찰대학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경찰종합학교 국립특수교육원 경찰수사연수원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이다. 하지만 이 중 이전이 완료됐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관세국경관리연수원(천안 병천)과 경찰종합학교(아산 초사동) 등 2곳뿐이다. 최근 아산 배방 업무6지구에 입지를 확정해 조만간 착공 예정인 국립특수교육원과 현재 이전 계획을 수립 중인 경찰수사연수원을 포함해도 4곳에 그친다. 나머지 4개 공공기관은 수개월째 부지를 확정하지 않거나 이전 계획만 검토 중이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5년 6월 충남 지역으로 이전이 결정된 국방대학교의 경우 2년6개월 동안 이전을 거부하다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논산 이전이 확정됐다. 하지만 4월 현재까지 “내부 검토 중”이란 말만 되풀이할 뿐 이렇다 할 이전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4곳의 후보지를 선정한 경찰대학도 8개월째 최종 후보지 확정을 미루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3월 10일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내부 사정을 이유로 선정위를 취소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 보령 이전이 예정된 한국중부발전 역시 선정위 개최 시기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와 해당 지자체,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매주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수시로 고위공직자들이 국토해양부 등을 찾아 이전을 요구 중”이라며 “가용 가능한 방안을 모두 동원, 공공기관의 이전을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1
- 대구 초등교 성폭력에 교육청은 수개월간 뒷짐 지난해 11월 사건 발생인지 후 조치 전무 ··· 올해 4월중 성폭력사건 발생 학교장은 자체 수습, 시교육청은 2월 보고 받고도 ‘감추기 관행’ 되풀이 대구 A 초등학교에서 집단 성폭력사건을 두고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초중학교 학생 8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등 초등학교내 성폭력사건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됐는데도 해당 학교장은 자체수습으로 사건파장의 확산을 막는데 급급했고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월 공식보고를 받고도 ‘피해학생 인권보호’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해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구 A 초등학교에서 ''집단 성폭력''이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은지난해 11월 20일께였다.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한 대구시민 사회 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와 A초교에 따르면 이 학교 담임인 당시 B교사는 교실에서 학생 몇 명이 변태적 성행위를 따라하는 것을 보고 음란물을 봤던 학생들을 조사하면서 남자 상급생이 동성인 하급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성적인 놀이’수준이 아니라 변태적인 성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던 것. B교사는 당시 상담을 통해 이른바 ‘학교 짱’을 비롯한 6학년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개입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같은 달 29일께 학교기획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보고했다. 당시 조사를 통해 성폭력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학생은 40여 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장 등 학교측은 이 사건을 교육청에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고 내부에서 해결키로 결정, 지난해 말까지 가해 학생들의 학부모를 면담하고 학교 방송으로 전교생에게 성교육을 했다. 성교육도 비디오 방영수준이었다. 당시 교장이었던 김모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정 교육과 관련된 문제라서 부모를 만나 자녀를 아동 성폭력전문 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교사들 중 1명은 지난해 12월초부터 대구시교육청에 익명으로 문의하고 지역아동상담센터에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김모 교장은 올해 1월초께 대구시교육청에 ''협의 사항'' 형식으로 이번 사건을 약식 보고 했고 2월 말 교육청에 ‘학생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고 문제가 해결됐다’는 내용의 정식 보고를 한 뒤 다른 학교로 전근했다. 그러나 해당학교 김모 교장과 남부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해 사태를 키웠다. 지난 2월초와 3월에는 대구시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전화해 사건내용을 파악했으며 전교조의 항의를 받고 학교 방문 조사를 벌이기도 했으며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진 못했다. 학교측과 교육청이 ‘쉬쉬’하는 동안 사건이 해결되기는 커녕 방학중 여자아이들에게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1일 서구의 한 C중학교 테니스장 부근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 피해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졌다.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신고학생을 포함 3명의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나 1명은 부모가 데려가 조사를 하지 못했으며 2명은 강제추행과 심각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성폭행을 당한 학생은 초중학생 8명이 집단으로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0일 기자 회견을 열고 “A초교 교사들에 따르면 지난 겨울 방학 기간동안 남학생들이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학생 수를 공개하기를 거부했지만 지난해 11월 학내에서 조사된 인원이 40여명이란 점을 볼 때 지금까지 성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가 된 학생들은 최소 50명 최대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과 관련 보고나 후속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엄중문책하고 학생교육과 교사지도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1
- 공공기관, 충남이전 미적미적 충남도 "정책변화에 기대, 이전 되돌리려 하나 의심" 충남 지역으로 이전 예정인 일부 공공기관들이 장기간 이전 계획만 검토 중이거나 부지를 확정하지 않아 이전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해당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에 편승해 눈치를 보며 이전하지 않을 방법을 찾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30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역 내 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은 8곳으로 국방대학교 경찰대학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경찰종합학교 국립특수교육원 경찰수사연수원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이다. 하지만 이 중 이전이 완료됐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관세국경관리연수원(천안 병천)과 경찰종합학교(아산 초사동) 등 2곳뿐이다. 최근 아산 배방 업무6지구에 입지를 확정해 조만간 착공 예정인 국립특수교육원과 현재 이전 계획을 수립 중인 경찰수사연수원을 포함해도 4곳에 그친다. 나머지 4개 공공기관은 수개월째 부지를 확정하지 않거나 이전 계획만 검토 중이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5년 6월 충남 지역으로 이전이 결정된 국방대학교의 경우 2년6개월 동안 이전을 거부하다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논산 이전이 확정됐다. 하지만 4월 현재까지 “내부 검토 중”이란 말만 되풀이할 뿐 이렇다 할 이전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4곳의 후보지를 선정한 경찰대학도 8개월째 최종 후보지 확정을 미루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3월 10일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내부 사정을 이유로 선정위를 취소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 보령으로 이전이 예정된 한국중부발전 역시 선정위 개최 시기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와 해당 지자체,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매주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수시로 고위공직자들이 국토해양부 등을 찾아 이전을 요구 중”이라며 “가용 가능한 방안을 모두 동원, 공공기관의 이전을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1
- <프랑스 68혁명 40년> ①끊이지 않는 논쟁 (파리=연합뉴스) 이명조 특파원 = ''제2의 프랑스 혁명''으로 불리는 1968년 5월 운동이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했다.''68혁명''으로 불리는 5월운동은 그해 3월 대학생 8명이 미국의 베트남 침공에 항의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파리 사무실을 습격한 것이 발단이 됐다. 사무실을 습격했던 학생들이 체포되자 동료 학생들이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면서5월 들어 대규모 항의시위와 대학 점거에 나섰으며, 여기에 노동자 총파업까지 겹쳐져 프랑스는 한달 이상 마비상태에 빠졌었다.당시 샤를 드골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고 6월 총선거를 실시해 압승을 거둠에 따라 시위의 불길은 누그러졌었다. 그로부터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68년의 유산을 놓고 찬반양론이 뜨겁다. 68운동을 다룬 책 100여종이 이미 서점의 진열대를 채우고 있고, 수십편의 TV, 라디오 특집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68년 5월은 청산돼야 한다"며 68년의 가치를 정면 부정하고 나선 뒤여서 논쟁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작년 대선 유세당시 좌파를 겨냥해 "68년 5월은 무정부 상태와 도덕적 상대주의, 사회와 국가의 가치 파괴를 대표한다"면서 이는 청산되어야 할대상이라고 격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었다. 집권 후에도 사르코지 대통령은 폭력시위에 대해 ''제로 톨레랑스''(무관용)를 선언하면서 공권력 수호를 다짐했는가 하면 학교와 노동의 가치 및 권위가 추락한데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좌파의 유산으로 ''일하지 않는'' 프랑스 병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주35시간 근무제의 개혁추진과 학교.교사의 권위 회복을 강조하는 것도 68년의 정신에 반기를 든 것이다. 68년 당시 사르코지 대통령은 13살이었다.그러나 당시 68혁명의 주역이었던 다니엘 콩방디 유럽의회 의원은 사르코지가 두번이나 이혼을 하고도 대통령 자리를 지키는 데서 68운동이 프랑스 사회를 얼마나많이 바꿔놓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40년 전에는 실업을 걱정하지 않았으며, 지구온난화나 에이즈를 염려하지않았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면서 "68년 5월의 정신을 끊임없이 천착하는 것이 현대의 각종 문제점을 피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프랑스 역사가인 미셸 위노크도 "1968년은 사회의 모든 문제점들이 응축돼 나타난 것"이라며 "그 때만 해도 교실에서 공장에 이르기까지 프랑스는 여전히 완고하고폐쇄된 사회였다"고 68혁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좌파 지식인인 타리크 알리는 최근 ''1960년대 자서전''이란 책에서 "60년대 일련의 사건들은 여전히 현실정치의 준거점"이라며 "이는 문화혁명이며 권리혁명이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시 여성들은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데도 남편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피임약은 거의 합법화되지 않았으며 유급 공휴일이 거의 없었을 정도였다고 프랑스 언론들은 전했다. 하지만 그 때만 해도 프랑스는 실업률 제로에다 번영을 구가하는 시대였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68세대가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프랑스는 줄기차게 뒷걸음질을 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일간 렉스프레스의 편집장인 크리스토프 바르비에는 "68세대들은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세대는 그 후에 너무나 많은 것을 허비했다. 이제 그 후대가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은 우파는 68혁명을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는 반면에좌파는 이를 ''운동''이라고 여기고 있다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의 한 단면을 전했다. mingjo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1
- 윤장현칼럼 5월1일 ‘메이데이’다. 노동절이라 부르는지 근로자의 날이라 부르는지 어느 것이 정확한지 필자는 짚어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군부독재 하에서는 노동절이라 부르지 못하고 근로자의 날이라고 애써 확인하려 했던 기억, 민주화가 되면서 노동절이라 편하게 부를 수 있었지 않나 생각된다. 인류 역사의 발전과정은 자유 민주 인권 평등과 같은 단어 하나를 우리들의 삶 속에 천착시키기 위해서 피흘려 싸웠던 역사의 연속이였다. 농경시대의 노동, 그리고 산업화시대의 공장 노동자로서의 노동, 지식정보화시대의 노동에 이르기까지 노동의 조건과 상황도 시대에 따라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서나 분명한 것은 노동의 신성일 것이다. 더 말할 것 없이 일하지 않고서는 먹을수 없었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한마디로 인간의 삶을 규정해왔다. 생존을 넘어 삶의 질을 향유하기 위해서 또 다른 노동의 강도를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니 일과 삶의 순환의 고리는 곧 인간 사회의 핵심일 것이다. 노동절을 맞아 가장 가슴아픈 일은 더 말할 것 없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니 이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 열심히 일을 해도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고 생계비를 얻지 못하는 이들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필자에겐 결코 잊지 못할 뼈아픈 기억이 있다. 70년대 중반 군의관으로 전방에 근무할 때 겪었던 일이다. 3월 초 꽃샘추위로 갑자기 눈이 내린 작전도로를 달리던 트럭이 7~8m 높이의 계곡으로 굴러버렸다. 차량 전복사고가 났다는 전통을 받고 출동해보니 이미 두명의 병사는 숨이 멎은 상태였고 네명의 병사가 전복된 차량 밑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촌각을 다투고 있었다. “군의관님! 살려주세요!” 소리소리 질러대는 출혈이 심한 병사와 가벼운 신음소리를 내면서 안색이 창백한 병사들 속에서 어느 병사를 우선 응급처치를 해야 할지 선택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야전 경험이 많은 선임하사가 다리 개방골절로 피범벅이된 병사를 우선 끌어냈다.이 병사를 응급조치하고 나서 신음소리만 내는 두번째 병사를 보니 이미 혈압이 잡히지 않고 동공이 풀려가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나는 환자의 우선순위를 잘못잡은 것이다. 의사로서 내내 부끄럽고 죄지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20여년이 훨씬 더 지나 IMF 외환위기로 대량의 실직사태가 생겼을 때 필자는 그때 상황을 되새기게 되었다. 그렇다.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피투성이가 되었던 병사처럼 노동 조건과 임금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아예 조직 자체가 없으니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한다. 마치 조용히 신음하다가 세상을 떠나버린 병사의 모습처럼. 그후로 필자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노동 문제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고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사람은 두 번째라고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사용자와 협상할 일이지만 일자리가 없어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의 대책은 당연히 정부가 우선 책임을 지고 나서야 될 일이다. 물론 기업과 사회도 일자리가 없는 이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가야 한다.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내용적으로 붕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완전고용의 유토피아는 인류의 꿈일지 모르지만 고용의 극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세상이야말로 인간이 만들어가는 참 아름다운 세상인 것이다 . 장애우가 정신과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위대하듯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회도 아름다운 사회이며 위대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만능의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당연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구나 다국적 자본과 다국적 문화의 두 수레바퀴로 온 지구촌을 갈아엎고 있는 세계화의 그늘 속에서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이들에 대해 배려하는 것은 국정의 제1순위이다. 더 잘 살아보려는 민생 안정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기본을 마련해주는 일은 더 시급하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이 노동현장의 목표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은 그보다도 더 절박하고 숭고한 가치다. 노동절을 맞아 고단한 일터에서 해방되어 가족과 동료들과 신록의 자연을 찾는 오늘,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365일 쉬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는 일이 또 다른 노동자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리는 일이라 믿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1
- <서울시 소식> 송파구 수영장 `생리할인율'' 10% 송파구 수영장 `생리할인율'' 10%(서울=연합뉴스) 서울 송파구는 만 13~50세 여성들이 구립 수영장인 송파체육문화회관 수영장을 이용할 때 기존에 이용료의 5% 할인해 주던 것을 다음 달 1일부터는 10% 할인해 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송파구는 가임 여성들이 수영장 한 달 이용권을 끊더라도 생리기간 중 5~7일은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남녀 간 신체적 차이를 감안해 전국 최초로 지난해 3월수영장 여성생리할인을 도입해 구립 수영장 이용료의 5%를 깎아 주거나 5일 동안 수영장 대신 헬스나 에어로빅 등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파구 노동절 직원이벤트(서울=연합뉴스) 서울 송파구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전직원 구내식당 무료 이용 및 디저트를 내놓는 등 직원이벤트를 마련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공개추첨을 통해 총 51명의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 51점(5만1천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은평구 민방위 캐릭터.UCC공모(서울=연합뉴스) 서울 은평구는 민방위대 창설 33주년을 맞이해 민방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민방위 캐릭터 및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민 안전지킴이 생활민방위''를 소재로 민방위의 위상을 강화하거나 시민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줄 수 있는 내용, 민방위의 역할과 기능을 미래지향적으로 형상화한 내용, 민방위 활동에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면 된다. 문의는 은평구청 주민자치과 민방위팀(☎ 02-350-3879) 및 은평구청 홈페이지(www.eunpyeong.seoul.kr)로 하면 된다. 성동구 5월1일 어린이날 한마당 큰잔치(서울=연합뉴스) 서울 성동구는 5월1일 살곶이체육공원에서 어린이날 맞이 한마당 큰잔치를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행사는 1부 놀이마당과 2부 명랑운동회로 나뉘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페이스페인팅, 고무줄 총, 비눗방울 등의 놀이를 어린이들이 직접 해보는 코너가 마련돼 있으며 2부에서는 박 터트리기, 파도타기, 공굴리기, 릴레이 달리기가 펼쳐진다. 양천구 독도마라톤 대회(서울=연합뉴스) 서울 양천구는 5월5일 안양천 주변에서 구민과 마라톤 동호회 회원들이 참가하는 독도사랑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독도사랑과 나라사랑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마라톤대회는 5㎞, 10㎞, 하프코스로 나뉘어 목동교 밑 안양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출발해 한강 둔치 자전거도로를 따라 달리게 된다. 문의는 양천구 문화체육과(☎ 02-2620-3416)로 문의하면 된다. 노원구 다둥이 조형물 설치(서울=연합뉴스) 서울 노원구는 월계동 우이천 가로공원에 소를 의인화해 만든 조형물 ''다둥이 음매~ 가족'' 조형물을 설치하고 다음 달 2일 제막식을 갖는다고 30일 밝혔다. 어미 소, 아비 소, 세마리의 송아지 등 다섯 마리의 소 일가족이 함께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청동 작품으로 1억여 원의 제작비가 들었다.(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1
- 한면택 특파원 미 금리 0.25 포인트 또 인하, 당분간 중지 예고 기준금리 2%, 재할인율 2.25%로 하향 조정 당분간 관망, 금리인하 일단 중지할 전망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단기금리를 0.25포인트 또다시 인하해 2%까지 낮췄으나 당분간 금리인하를 중지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FRB는 30일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기준금리와 재할인율을 또다시 0.25포인트 더 인하했다. 이로써 기준금리인 단기금리는 지난해 9월 이후 7번 연속으로 3.25포인트나 인하돼 2%까지 내려갔다. 이는 2004년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은행간 적용되는 재할인율도 2.25%로 하향 조정됐다. FRB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경제여건이 아직도 취약한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이 압력이 높아져 왔다며 지속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한 배경을 설명했다. FRB는 “가계와 기업 소비지출이 줄어들고 노동시장도 더 악화돼 왔다”면서 “금융시장도 여전히 상당한 압력과 엄격한 신용조건을 겪고 있으며 주택시장 위축심화는 다음 몇분기에 걸쳐 경제성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면서 “인플레이션의 진전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FRB가 7번째 금리인하를 단행하되 인하폭을 크게 줄인 것은 미국경제가 여전히 불경기문턱에서 헤매고 있으나 아직 불경기에 추락하지는 않았고 인플레이션을 주시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미국경제는 이미 불경기에 진입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미국정부는 이날 올 1분기(1월-3월) 미국경제의 국민총생산(GDP)이 0.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와 같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불경기 추락은 아니지만 위태로운 저성장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주택차압사태는 여전히 급증하고 있고 2일 발표되는 고용까지 4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기준금리는 당분간 2%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다. FRB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경기침체의 우려 수준을 다소 낮췄다. 특히 앞으로 주요 경제지표들과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 행동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관망 입장을 시사해 단기금리 인하 조치의 중지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FRB는 신용위기 발생 이후 경기둔화에 초점을 맞춰왔던 통화정책을 이제부터 중립적으로 선회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FRB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공세적으로 취해온 금리인하와 경기 부양책의 효과를 일단 지켜 볼 수 있는 여력이 생겼기 때문으로 월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아직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지 않았고 연쇄 금리인하조치에 이어 현재 세금환급 수표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부양 효과를 지켜보아야 하는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유가와 곡물가의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또한 우려요인이라는 진단이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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