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출마땐 실효된 형까지 제출해야”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의 경우 실효된 형에 대한 전과기록까지 제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제4회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출마를 위해 정당의 공천을 받으려던 조 모씨가 “실효된 형에 대한 전과기록까지 제출토록 하는 것은 선거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을 받은 때는 10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을 받은 때는 5년, 벌금을 선고받은 때는 2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되도록 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실효된 형이라도 국민의 알권리측면에서 공직에 나갈 때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효된 형까지 포함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후보자의범죄경력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기 때문에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공익을 위해 후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충족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후보자의 자격제한 등 법적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 형이 실효됐다고 해도 그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까지 소멸하는 게 아닌 이상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후보자와 반드시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그리고 모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면서 1985년 사문서위조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가 실효된 전과를 제출했다. 선거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했지만 조씨는 “실효된 형까지 제출토록 하는 것은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2006년 3월28일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5·31지방선거에 출마한 다른 후보 2명도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 사건을 병합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8
- 원재료 물가 2개월 연속 45% 급등 원재료.중간재 물가 상승률 9년4개월만에 최고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선행 지표인 원재료 물가가 2개월 연속 45% 이상 급등했다. 원재료 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값에 반영돼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도 거세질 전망이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가공단계별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원재료 물가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45.0%나 치솟아 1월(45.1%)에 이어 급등세를 이어갔다. 원재료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은 재고가 감소한데다 바이오 연료용 수요가 늘면서 밀, 대두, 옥수수 등 수입곡물 가격(작년 동월 대비 71%)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또 원유, 금속소재 등 국제상품 가격 상승으로 수입 광산품(55%)과 수입공산품 (37.6%) 가격이 크게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다. 중간재 물가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음식료품, 화학제품, 금속1차 제품 등이 올라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9%나 뛰었다. 이에 따라 원재료 및 중간재 물가 상승률은 작년 대비 19.3%으로 1998년 10월 이후 9년4개월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원재료 및 중간재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9월 4.7%, 10월 7.8%, 11월 12.0%, 12월13.5%에 이어 올해 1월 17.3% 등으로 오름 폭이 커지고 있다. 재화부문의 종합 인플레이션 측정 지표인 최종재는 작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다. 2월에는 환율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3월에는 유가 상승과 더불어 최근 급등한 원.달러 환율 상승 분까지 반영돼 원자재 물가는 더 큰 폭으로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유류세를 10% 인하했지만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으로 인해 인하 효과는 상쇄됐다는 분석이다. 한은 관계자는 "3월 들어서도 유가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데다 환율 상승까지 겹쳐 유류세 인하 등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물가 오름 폭은 2월보다 더 클 것"이라며 "특히 통상 3월에는 등록금 등 개인 서비스 요금도 큰 폭으로 오르기 때문에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9
- “의정비 여론조작 책임져라”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계양구의회 의원 퇴진운동에 나섰다. 대상 의원들은 모두 의정비 인상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26일 계양구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해 인터넷 여론조사를 조작한 구의원들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여론을 조작한 경북 김천시의원에게 법원이 최근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내린 것을 보면 주민번호를 도용한 범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며 “여론 조작에 가담한 구의원들은 스스로 물러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구의원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불법으로 개정한 조례의 원인무효 및 인정비 반환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양구의회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조례안을 개정해 의정비를 700만원 가량 인상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경찰조사결과 일부 의원들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인터넷에 접속, 의정비 인상의견을 집중적으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모, 강 모 의원 등 구의원 4명과 관련자 10명을 주민등록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8
- 동일하이빌 ‘하월곡 뉴시티’ 402가구 동일하이빌은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에 주상복합아파트 ‘하월곡 뉴시티’ 분양한다. 155㎡~297㎡ 440가구중 40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계약금은 5%고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실시한다. 입주는 2011년 3월 예정. 대부분의 주상복합이 자연환기가 안 되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하월곡 뉴시티’는 자연환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국내 최초로 주상복합에 면진(免震)구조 채택한 것도 눈에 띈다. 면진구조란 지진에 대비한 새로운 설계기술로, 건물과 지면사이에 면진고무 장치를 설치해 지반과 건물을 분리시키는 기술이다. 커뮤니티 시설을 특화한 것도 강점이다. 지상 7층에 최고급 호텔 수준의 시설을 제공된다. 동일하이빌 뉴시티는 지하철 4호선 길음역과 미아삼거리역, 6호선 월곡역이 근접해 있다. 또 내부순환로 및 북부간선도로 진입도 수월하며 향후 우이~신설동 경전철과 미아~도봉 버스전용차로도 추가될 예정이다. 문의 1577-1552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8
- <중소기업이 살아야 한국이 산다> 58 (주)컴에이지 3월 24일자 B2B 전자상거래보증의 선두주자 전자상거래시스템 회원수 9000여개 육박 B2B 포털사이트 구축으로 글로벌화 추진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전자상거래는 유망한 비즈니스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시장은 2001년 119조원에서 2007년에는 516조원으로 6년간 무려 3배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다. 이는 같은 기간에 국내총생산액이 45% 증가한 것에 비하면 실로 놀라운 성장이다. (주)컴에이지(대표 김영욱)는 전자상거래시장의 확대에 맞춰 기업간 상거래(B2B)의 보증과 결제를 온라인에서 일괄처리하는 B2B 전자상거래보증 시장을 이끌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이 회사는 B2B 시스템 구축 및 운영, B2B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e마켓플레이스로 보증기관, 제1금융권 등과 협약해 자사의 회원사에 상품중개 및 신용보증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컴에이지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회원수는 이미 9000여개사에 육박했다. 컴에이지의 B2B 전자상거래 보증이란 판매기업과 거래시 구매기업이 신용보증기관의 신용평가를 통해 대출한도를 보증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판매기업의 대금을 결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신용보증기금과 은행, 마켓플레이스를 전자적으로 연결해 모든 거래절차를 온라인상에서 일괄처리한다. 특히 기존의 어음제도와 신용카드 방식의 장점만을 취합해 만든 제도로 거래에 있어 대금회수의 불확성을 제거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세대 전자결제’ 제도다. 김영욱 대표는 “B2B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는 구매기업에게는 신용보증을 통해 담보문제를 해결해 주고, 판매기업은 대금회수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전자상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컴에이지가 2000년 4월 설립, 업력이 8년에 불과하지만 B2B 전자상거래 보증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 대표와 컴에이지는 다양한 상품개발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대기업에서 근무할 당시 뛰어난 기술력과 상품을 가지고도 자금난을 해결하지 못해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안타깝게 보아왔던 김 대표는 전자보증제도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각별하다. 컴에이지는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제2금융권과 B2B 구매자금대출 도입에 합의했다. 기업은행의 ‘싸이클론’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본격 오픈했다. ‘싸이클론’은 B2B 온라인장터를 이용하는 기업에 생산자금과 결제자금을 모두 대출해주는 기업은행의 포괄적인 전자상거래 전용 대출상품이다. 컴에이지는 이러한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 회원사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호평은 전자상거래 보증이 일반보증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최고보증한도의 경우 일반보증은 최고 30억원인데 반해 전자상거래는 최고 70억원으로 2배 이상 보증을 받을 수 있고, 보증료도 저렴하다”고 말했다. 대출보증의 경우 구매기업은 구매대금 대출한도를 증액할 수 있고, 대출만기일이 최장 180일까지로 자금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현금지급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물품구매가 가능하고, 판매기업은 대금결제 즉시 현금이 입급돼 수금업무가 사라진다. 김 대표는 B2B기업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은 새로운 B2B 포털 사이트인 ‘u-biz.kr’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네티즌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네이버와 다음에 접속하듯 ‘u-biz.kr’을 중소기업인들이 B2B 거래의 포털사이트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보증 여력과 현금회전이 충분치 않은 중소기업들을 위한 중소기업의 남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8
- UBS사례 지난해 8월 Peter Kurer 같은 UBS 대부분 임원들은 휴가를 가도 되겠다고 느꼈다. 몇 달간의 소동 사이 인하우스 헤지펀드가 문을 닫고 당시 CEO가 퇴출된 후였다. 쿠러씨는 UBS가 위기를 헤쳐나왔다는 자신감 속에 지중해로 요트여행을 떠났다. 그가 Corsica에서 Zurich로 돌아왔을 때 (위기는)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됐다. 새 CEO인 Marcel Rohner와 급하게 잡힌 미팅을 갖고 서야 쿠러씨는 UBS가 처한 곤경의 상태를 알게 됐다. IB 부문에서 문제가 된 미국 주택시장 관련 증권에 UBS는 750억달러 상당이 노출돼 있었다. 주택관련 증권시장이 말라버리면서 UBS는 이 자산을 팔 수도 없었다. 지금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잘 운영돼 온 것으로 알려진 이 은행이 역사상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8개월 동안 쿠러씨는 휴가를 가지 못했으며 당분간도 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제 위기에서 UBS를 구해내느냐 마느냐는 쿠러씨에게 달렸다. 이번주 주주총회에서 그는 Marcel Ospel의 뒤를 이어 그룹회장으로 인준될 예정이다. 그가 지난 10월 이후 370억달러의 신용자산을 상각하고 127억달러를 전략적 투자자로부터 유치했으며 앞으로 주주들에게 150억스위스프랑 상당을 추가발행하도록 요청할 예정인 UBS의 방향타를 잡게 된 것이다. UBS는 신용위기 속에 유럽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금융기관이 됐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은행이 갖고 있던 명성에 치명상을 입은 것이다. 이번주 UBS는 금융당국에 제출됐던 내부 보고서의 요약본을 공개해 이 문제에 대해 스스로 설명을 할 계획이다. 하지만 파이낸셜타임스는 취재를 통해 UBS의 이상한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역기능 관리구조, 일련의 부적절한 의사결정이 현재의 위기상황에 원인을 제공했으며 어느 누구도 상태가 심각해질 때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UBS의 현재 손실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이 녹아내리면서 촉발됐다. 하지만 이 은행의 몰락의 씨앗은 10년전에 이미 뿌려져 있었다. 그것은 1998년 헤지펀드인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 파산에 노출돼 10억 스위스프랑 손실을 입은 때였다. 이 사태로 UBS 임원들은 ‘앞으로 다시는 IB 부문이 UBS의 초고액 자산 PB 고객들의 신뢰를 잃어버릴만큼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가졌다. UBS는 은행의 위험노출 정도를 검사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 취리히 소재 UBS 본사가 직접 관장한 이 조치를 통해 UBS는 세계에서 가장 신중한 대출기관이라는 명성을 얻게 됐다. 하지만 디자인(조치의 구조?)에 결함이 있었다. 이 조치는 거래 상대방 또는 대출자의 부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UBS는 은행의 재무제표에 반영해야할 시장의 위험, 즉 시장의 출렁거리는 영향에 덜 관심을 기울였다. 게다가 은행은 PB를 통해 예치된 싼 자금을 이용해 IB 부분이 이런 신용상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UBS는 보수적인 대출기준에도 불구하고 큰 이익을 남겼다. “당시 Peter Wuffli와 그룹 임원 이사회는 ‘어이, 우리는 아무 위험도 없이 IB를 운영할 수 있다구’라고 말했다”고 당시 임원은 말했다. “그들은 ‘비밀소스(음식점 등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후 10년 사이 UBS는 예의 그 신중함을 시험받게 된다. 금융시장에 새로운 동력이 등장한 것이다. 거액 투자자들이 헤지펀드업계에 돈을 펌프질하고 있었고 UBS의 많은 사람들이 행동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2004년말, UBS의 최고 명석한 채권투자가 가운데 한 명인 Michael Hutchins는 IB부문장인 John Costas에게 접근해 신용시장에 초점을 맞춘 새 헤지펀드 부서를 만들자는 계획을 제출했다. 살로몬 브러더스 소속 트레이더이기도 했던 Hutchins는 브루클린·뉴욕 등의 비인기 부동산 자산을 매입한 뒤 이를 재포장해 투자자들에게 넘기는 것으로 UBS에서 명성을 얻고 있었다. 그는 또한 과감한 투자를 일삼기도 했는데 이를테면 2001년 9·11테러 직후 미국의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는데 베팅한 사례 같은 것이다. 과거 동료들은 ‘위험관리를 취리히 본사가 통제하는 상황에서 UBS가 어떻게 공격저인 베팅을 할 수 있을지를 Hutchins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첫 번째 트릭은 다음과 같다. 트리플 A 등급 채권을 사되 2%의 손해를 감수하고 이 채권의 위험에 대한 반대 protection을 매입하는 것이다. UBS의 위험모델에 따르면 트리플 A 채권은 액면가의 98% 이하로는 절대 받지 않는다. 그리고 추가 protection을 매입하면 이 자산은 거의 위험이 없는(risk-free) 것으로 간주된다. Hutchins이 헤지펀드 설립을 위해 속도를 올리고 있을 때 UBS 최고경영진 역시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2004년 여름경 이 은행은 맥킨지와 거대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그것은 UBS 비즈니스 모델을 평가하고 간극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다. 이 실무그룹은 전직 맥킨지의 컨설턴트인 CEO Wuffli가 이끌고 있었다. 또한 필라델피아 채권 매매상에서 시작해 UBS에서 초고속 승진을 통해 IB부문을 맡고 있던 Costas도 포함돼 있었다. 이 실무그룹의 결론 가운데 하나는 UBS가 헤지펀드처럼 대안적이지만 위험한 투자와 성장 기회를 묶는 일이었다. 하지만 임원들은 이미 회사 수익의 절반을 내고 있는 IB 부문이 추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걱정스러워했다. 실무그룹은 향후 추가 위험부담은 IB가 고객거래를 집행하기 위해(for the purpose of executing trades for cliednts) UBS가 자금을 투입해야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헤지펀드를 설립해 제3자 돈으로 투자를 한다면 추가 위험부담없이 헤지펀드에 편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하우스 헤지펀드 설립 계획이 모양을 갖춰감에 따라 극적인 트위스트가 있었다. 2005년 3월 Costas는 Wuffli에게 자신이 직접 이 벤처(헤지펀드)를 운용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Wuffli가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 만약 Wuffli가 동의한다면 IB 부문 최고위급에 공석이 생기는 것이었고 만약 그가 반대한다면 UBS 미국 사업 구축을 위해 Costas가 떠날 가능성이 있었다. 동시에 COstas는 새 CEO를 물색하고 있는 모건 스탠리와 얘기가 오가고 있었다. Costas가 회사를 떠날까 두려워진 Wuffli는 Dillon Read Capital Management(DRCM)라고 이름붙여진 헤지펀드 운용을 Costas에게 맡겼다. DRCM 설립 소식은 UBS 구성원들의 상반된 반응을 불러왔다. 많은 경우 불만을 터뜨렸다. 이 헤지펀드의 관대한 임금지불구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당시 UBS가 드디어 채권부문에서 경쟁자들과의 간극을 메울 수 있어 기뻤다고 회상했다. 이제 와서 UBS 임원들은 DRCM를 설립한 것이 주의를 분산한 것이었으며 사업 규모를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인정한다. 당시 희망사항은 DRCM이 50억달러의 외부자금을 끌어오는 것이었다. 실제로는 13억달러 가량을 유치했다. UBS 스스로 종자돈으로 30억달러를 투입했으며 트레이더들이 거래하던 자산도 넘겨줬다. 돈을 빌린 뒤 이 헤지펀드는 600억달러 상당의 포지션을 운용했으며 이는 UBS로부터 제공된 차입(leverage)의 75%에 해당했다. 19개월 동안 UBS와 고객들 모두에게 DRCM는 상당한 고수익의 벤처였고 IB부문에서 떠안고 있던 위험의 총량도 감소해갔다. 전략은 제대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Costas와 Hutchins가 떠나고 난 뒤 IB를 맡을 인력풀이 매우 얕아진 상태였다. UBS는 equity 담당인 Huw Jenkins를 택했다. UBS는 이미 equity 부문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2008-04-28
- "외환시장 개입보다 자율에 맡겨야"<금융硏> 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정부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기보다는 자율에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송재은 연구위원은 27일 ''최근 환율 변동의 자기 실현적 측면 이해''보고서에서 "지난 3월 환율 급등 때처럼 외화 유동성 경색 우려가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같은 양상을 보이거나 환율의 잦은 급등락 때는 당국의 환율 안정화 정책이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런 정책으로 환율이 수급 균형 수준에서 괴리를 보이면 투기적 공격 등으로 향후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따라서 미세조정(경제활동 수준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환율 재정 금융 등의 정책을 조정하는 일)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외환시장 자유화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이나 무역 규모와 비교해 협소한 외환시장을 확대하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외환시장 자유화는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된 환율 정책이나 투기적 공세에 의한 시장 교란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반면 환율의 균형 회복에 필요한 재정거래(국가 간 금리 차이를 노린 거래)를 촉진해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한편 송 연구위원은 3월의 환율 급등은 외환의 수급에 따른 결과이기 보다는 시장 참가자들의 원화 약세에 대한 기대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베어스턴스의 유동성 위기 등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와 경상수지 적자 소식 등이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를 원화 약세 쪽으로 몰면서 결국 환율이 그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차액선물환시장(NDF)을 중심으로 역외세력이 합류한 게 환율 급등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8
- <시중은행 "민원 줄여라" 총력전> 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얼마 전 시중은행의 한 지점장은 고객 민원으로큰 곤욕을 치렀다. 은행 창구에서 통장 잔액을 모두 출금해 달라는 고객의 요청에 이 지점 직원이 잔돈 몇 원을 내주지 않은 게 화근이었다. 고객이 다시 1원까지 내줄 것을 요구하자 해당 직원은 "요즘 1원짜리도 쓸데가 있느냐"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심기가 불편해진 고객은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를 알게 된 은행장은 이 고객을 직접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고객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은행 서비스에 대한 금융 소비자의 눈높이가 크게 높아진 가운데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하면서 사소한 불만도 인터넷과 입소문을 타고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이다. 고객 민원이 많을 경우 은행의 이미지가 실추될 뿐 아니라 영업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민원 방지를 위한 다양한 묘책을 짜내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소비자보호 업무가 가장 뛰어난 금융회사로 선정된 신한은행의 경우 2중, 3중의 민원 방지 장치를 해놨다. 은행장 직속으로 고객만족센터를 두고 영업점마다 민원 전담 직원을 배치했으며 분기별로 각 부서장들로 구성된 고객만족(CS)위원회를 열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논의하고 개선책을 내놓고 있다. 예컨대 예전에는 소액 예금이 만기가 되면 은행이 사전에 잘 고지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콜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예금 만기를 미리 통보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예금 만기가 지나면 이자가 지급되지 않거나 절반 가량으로 줄어 만기를 사전에 알지 못한 고객들의 불만이 많아 이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 직원에게 단계별로 경고장을 보내는 ''고객의 소리 쓰리(3) 스텝(step)''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한 직원이 세 번 이상 경고장을 받으면 승진이나 전보.연수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다른 은행들도 민원 발생 빈도와 처리 결과 등을 따져 업적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CS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 민원 처리가 우수한 직원에게는 포상과 함께 해외연수 혜택을 주고 있으며 민원 발생이 많은 영업점은 연간 업적 평가에서 최대 30점을 깎고 있다. 하나은행은 고객 만족을 높이려면 금리나 상품, 자동화기기의 편리성 등이 갖춰져야 한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서비스 품질을 매년 진단해 부서 평가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기준으로 과거 6개월간 금감원에 접수된 고객 불만이 14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1건, 21.7%가 줄었다고 하나은행은 밝혔다. 우리은행은 민원이 발생하면 영업점장 주관으로 24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고객케어 24''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의 민원은 은행의 평판 리스크와 직결되기 때문에 민원 방지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이해하기 힘든 민원도 많아 당혹스러울 때가 있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8
- 청구성심병원 인권침해 논란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폭로돼 인권단체가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청구성심병원 수간호사 강영옥(여·46)씨와 허윤희(여·46)씨는 지난 3월 1일부터 병원 고객지원팀에 발령받았다. 예약환자에게 휴대전화 안내문자를 보내거나 퇴원환자를 상담 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다. 초짜 총무과 여직원이 하던 일을 경력 20년이 넘은 수간호사들에게 맡긴 병원의 인사조치에 대해 두 사람은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한다. 강씨와 허씨는 신경정신과에서 ‘우울증’진단을 받고 지난 22일 병가를 신청했다. 청구성심병원의 인권침해 문제는 지난 1월16일 전임 노조 지부장 이 모(여·36)씨가 스스로 염화칼슘 정맥주사를 맞고 자살을 기도하면서 불거졌다. 근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씨는 병원측으로 부터 오랫동안 이른바 ''왕따''를 당해 왔다고 한다. 한 간호사는 “병원측은 이씨가 노조전임이 끝나 간호사 근무지로 돌아왔을때부터 ‘고립시켜 1개월 안에 쫓아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병원 직원들에 따르면 병원측은 지난해 12월10일 당직의사가 ‘처방전에 간섭한다’며 이씨에 대해 욕설을 퍼부은 사건에 대해서도 ‘다음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징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경고장을 이씨에게 보냈다. 병원측이 보낸 경고장을 받은 다음날 이씨는 자살을 기도 했다. 이씨는 정신병동에 입원한후에도 유리쥬스병을 깨서 손목을 긋는 2차 자살을 기도했으며 이때문에 손 발이 묶인채 폐쇄병동에 수용되기도 했다. 근로자들이 말한 청구성심병원의 인권침해 사례는 여러가지다. 권기한 노조 분회장은 “노조원에 대한 인사상 차별과 인격모독이 도를 넘어섰다”며 “지속적인 압박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근로자가 많이 있다”고 주장한다. 권 분회장은 “노조원들과 함께 있거나 얘기하는 것 조차 감시하며 관리자들이 사내전화통화를 엿들으며 체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2006년 노조에 가입한 강영옥씨와 허윤희씨는 “노조가입전 병원측이 수간호사에게 제일 강조한 지시사항은 노조 가입 간호사를 탈퇴시키라는 것이었다"면서 "의료사고가 나도 병원측이 책임질테니 노조원들만 탈퇴시키라고 할 정도로 노조원에 대한 증오가 심했다”고 말했다. 청구성심병원은 근로자 180여명 가운데 노조원은 49명이다. 지난 88년 노조설립후 지속적으로 노사분규가 이어져 왔다. 극심한 노사대립때문에 지난 2003년엔 노조원 8명이 정신질환을 앓아(우울증과 폭행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산재 판정을 받기도 했다. 지난달에도 자살을 기도한 이 모씨를 비롯한 근로자 3명이 정신질환으로 산재 판정을 받았다. 청구성심병원 근로자 인권침해 문제가 폭로되자 38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난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청구성심병원 인권침해 진상조사 발표회''를 열었다.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단순히 노조원에 대한 차별이나 부당노동행위 차원을 넘어 범죄행위이며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에서 범죄행위 의혹이 나왔다면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근로자들의 인권침해 폭로에 대해 병원측은 ‘청구성심병원 인권침해 의혹에 관한 병원의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일부 조합원들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본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서 “노동조합과 언론의 무자비한 병원죽이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선 기자 ss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5
- 고위공무원단 제도 사실상 폐기 직무등급 5단계→2단계 축소 … 서열화 회귀 공모직위 비율 15% 줄이고 장관 인사권 확대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2006년 7월 계급과 연공서열 대신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해 도입됐으나, 2년만에 직무등급이 대폭 축소되는 등 제도의 핵심내용이 대폭 바뀌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현행 5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축소하고 장관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 공모직위 비율을 축소하는 내용의 ‘고위공무원단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현행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이 가-나-다-라-마 5단계에서 가(실장)-나(국장) 등급으로 축소된다. 당장 5월부터 고위공무원단 인사 시 3개 등급 이상의 과도한 직무등급 이동을 제한한다. 직급간의 과도한 이동으로 위계질서와 서열파괴 등 조직 내부에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이유에서다. 개방형·공모직위제의 운영도 부처 장관의 인사권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대폭 바뀌게 된다. 민간의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개방형 직위는 현행 20%를 유지하되, 전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공모직위는 30%에서 15%로 축소한다. 공모직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장관 인사권은 50%에 국한되지만 공모직위 비율을 축소하면 그만큼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또 최소 50%를 외부에서 충원하도록 하고 있는 개방형·공모직위 지정과 직무수행요건 등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은 폐지, 부처 자율에 맡겨기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방·공모직의 공모기간도 17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오는 5월까지 임용절차 간소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공직사회가 계급과 연공서열 중심의 공직사회로 회귀하면서 서열화·폐쇄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예를 들어 직무등급이 2단계로 축소되면 ‘가’급은 실장, ‘나’급은 국장이라는 도식이 고정돼 직무등급 간 이동이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신문주 한국정책분석평가협회장은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직무등급과 개방이 핵심인데 정부조직을 줄이면서 민간전문가를 대거 내보낸데 이어 제도의 핵심부분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공직사회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도 “과거로 회귀한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급이 하향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15일 청와대 업무보고 때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보고한 바 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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