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공기업 방만한 경영 되살아난다”<3단 표 있음> 국민의 정부 초기인 98년부터 추진해 온 공기업 경영혁신정책에도 불구하고 정부 산하 각 공사·공단의 경영효율성은 향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자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오영식 의원(서울 강북갑)은 21일 ‘공기업 경영효율성 분석 및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내고 “산업자원부 산하 13개 공사·공단의 정원이 2002년 3만2636명에서 2004년 3만4487명으로 늘어나는 등 참여정부 들어서도 과거의 방만한 공기업 경영이 오히려 되살아나는 조짐이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3개 공사·공단의 7년간(1998~2004) 회계자료를 통해 경영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면서 “그동안 추진한 공기업 개혁과 경영혁신이 실질적 변화보다는 단순한 인원과 조직감축 등 형식적인 개혁에 국한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경영효율성 진단은 조사대상 기관의 부채비율, 총자본회전율, 총자본순이익율, 총자본영업이익율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부채비율의 경우 공기업 개혁 착수시점인 98년과 구조조정 이후인 2002년, 2004년을 비교해 본 결과, 대한석탄공사는 98년 113%에서 2002년 147%, 2004년 168%로 계속 증가했고, 한국수출보험공사는 22%(98년)→19%(2002년)로 낮아졌다가 2004년 33%로 늘어 98년에 비해 5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본회전율의 경우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등 10개 기관이 저조했고, 특히 에너지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04년 말 현재 각각 0.06회, 0.05회, 0.00회로 낮아 자본 운용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하된 총자본이 수익창출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됐는지를 나타내는 총자본순이익율과 총자본영업이익률 분석에서도 전자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만이 뚜렷한 증가세르 보였고, 후자의 경우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98년에 비해 2002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특히 2002년 이후 각 공사·공단의 경영혁신 추진 실적을 점검해 본 결과, 참여정부 들어 개혁의지가 한층 약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사기업 성격이 강한 공기업의 조속한 민영화와 공기업 성격이 강한 기관의 강력한 구조조정 △공기업 이사선임과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책임경영 정착 △공기업 평가제도를 시장중심의 평가시스템으로 개선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1
- 민방위 교육, 인터넷으로 받는다 민방위 교육, 인터넷으로 받는다 민방위대 창설 30주년, 재난대비 조직으로 탈바꿈 내년 하반기, 집행교육 대신 인터넷 교육 전면실시 ‘시간 때우기’의 대명사였던 민방위 교육이 내년부터 ‘인터넷 교육’이 전면 도입되는 등 일대 변화가 올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민방위대 창설 30주년을 맞아 전시대비 조직에서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재난대비 조직으로 탈바꿈한다고 밝혔다. 권욱 소방방재청장은 20일 “민방위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안보와 재난 환경변화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과 교육.훈련 및 경보.시설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민방위대를 소방방재청의 국가재난대응 시스템 및 국방개혁 등과도 연계시켜 개선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청장은 또 “교육과 훈련은 단순 집합교육에서 탈피, 통신과 인터넷 교육을 도입하고 집합교육도 민방위 대장과 민방위 지원대 등 지도자 위주로 개편, 교육의 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민방위 종합대책 추진전담팀을 구성해 2006년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에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대공안보조직에서 재난대비 조직으로= 민방위대는 1975년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인도차이나반도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자 국내 정권이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창설됐다. 이 때문에 창설 초기에는 민방위대 훈련도 북한의 기습남침 등 전시상황에 대비한 민방공 대피훈련과 야간등화관제가 주로 실시됐고 교육도 통일, 안보에 대한 강의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훈련과 교육의 내용도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 훈련은 테러와 대형화재 등 재난대비훈련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방재훈련으로, 교육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비한 실기체험 교육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 30년간 재난상황을 알리는 경보전달 장비분야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창설 당시에는 경보사이렌을 수동으로 가동하고 깃발과 같은 도구를 이용했으나 지금은 고속통신망과 위성망에 기반을 둔 최첨단 경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지진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동남해안 지역에는 2007년까지 123억원을 투입, 279개소에 지진해일 조기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민방위 시설.장비를 더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22일 민방위대 창설 30주년을 기념해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갖고 18년간 민방위대장의 역할을 수행해온 조용구(81.공주시 반포면)씨 등 유공자 346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1
- 서울시의회 대학원생 의정발전 논문 공모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 최초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의정발전 논문을 공모한다. 시의회는 15일부터 10월말까지 지방자치 지방행정 등을 연구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의정발전 논문을 공모해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정발전 논문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제도 또는 조례를 발굴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채택된 논문 내용을 중심으로 시의원들은 의원 입법발의도 추진한다. 자격은 서울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자로 응모분야는 △지방의회 활성화 관련 분야 △지방의회의 입법기능 강화 관련 분야 △지방의회의 정책통제 기능의 효율성 확보 관련 분야 등이다. 논문은 A4 20매 내외의 분량으로 제출시 응모신청서와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를 송부해야 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1명에게는 의장 상장 및 시상금 200만원, 우수상 3명에게는 100만원, 장려상 10명에게는 35만원의 상금을 전달한다. (문의 3702-1551)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15
- 학부모-교원단체, ‘교원평가제’ 대립 교원평가제 도입을 둘러싸고 학부모 단체와 교원 단체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교원평가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등 8개 학부모·시민단체는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9월 중 시행하고, 교육부와 교원단체의 담합체로 변질한 특별협의회 즉각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특별협의회는 수업시수 감축이나 교사 정원확대 등의 요구를 내놓으며 교원평가에 관한 협의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교원단체들로 인해 기능이 상실되었다”며 “지금도 뚜렷한 대책과 개선방안 없이 2학기 중 시범실시를 추진하겠다는 부총리의 서한문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단체들은 “더 이상 교육부만을 믿고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교원단체에 강력히 대항하고 교원평가제 강행 의지를 상실하고 있는 교육부에 9월 중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촉구하기 위해 ‘합리적 교원평가 실현을 위한 학부모·시민연대’를 결성했다”며 “학부모와 시민의 힘을 모은 연대는 교원평가제 시행을 방해하는 누구의 어떠한 행위도 용납지 않을 것이며 교원평가제 시행을 앞당기는 초석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학모 단체들은 “ 교원단체들에게 교원평가제 반대에 유례없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며 교사에 대한 신뢰 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교권은 무능하거나 불성실해도 정년을 보장 받는 방패가 아니라 학부모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교육권임을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전교조도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교원평가제 논의중단을 선언했다. 이날 전교조는 “교육부가 부적격 교원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협의회 운영 원칙을 어겼다”며 “수업시수 경감, 교원 정원 및 교육재정 확보 등의 요구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1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장관 퇴진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원평가제 논의가 학부모-교원 간 대립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교육부는 학부모 단체와 교원 단체를 최대한 설득해 협의회 운영을 정상화한 뒤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방안과 함께 교원들의 요구사항인 수업시수 경감과 교원 확충 등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005-09-09
- 공무원 성과따라 보수 차등 행정자치부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마련 8개부처개기관 대상 … 최대 600만원 격차 앞으로 정부기관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공무원 보수를 민간기업처럼 업무의 성과나 조직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장기적으로 공무원 1인당 평균 600여만원의 격차가 날 수도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협의•승인사항인 정원증감이나 계급별 정원 조정도 부처별 상한 범위 내에서 자체부령인 규칙 개정을 통해 자율로 결정한다. 행정자치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액인건비제 시범 운영지침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시범운영지침이 적용되는 곳은 주관부처인 행자부 외에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노동부, 농림부, 통계청, 조달청, 특허청 등 8개 중앙부처와 국립중앙극장 등 23개 시범운영기관이다. 지침에 따르면 행자부는 시범운영기관의 총 정원만 관리하고 기관별 총 정원의 3%가 추가되는 정원 상한 범위 내에서 정원규모와 계급별 정원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 국 단위 이상 기구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현행 직제 규정대로 운영하되, 과 단위 기구는 부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 운영된다. 공무원 보수는 현 보수•수당 체계를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나눈 뒤 자율항목인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은 기급금액•범위•대상•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일부 수당의 신설이나 통폐합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도 그간 보수`수당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 1인당 최대 600만원까지 업무성과와 조직기여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상위직 쏠림현상이나 기관간 보수•수당의 불균형을 감안, 4급 이상의 정원 상한을 두고 수당항목의 신설 또는 폐지는 일정 부분 제한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뒤 운영성과 평가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율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2007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범운영을 통해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인건비 규모는 늘지 않으면서 우수 직원 보수지급액을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총액인건비제는 총액인건비총액 범위 내에서 각 부처의 인력규모와 종류, 보수수준, 인건비 배분 등 기관운영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운영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해 성과를 대폭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2005-09-04
- 순환출자 전면금지 추진 편법증여 유죄 이어 여당 재벌해체 하나 대기업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안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특히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편법증여 ‘유죄판결’과 금산법 논란, 두산 형제간 경영권다툼 등에서 드러났듯이 재벌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어서 순환출자 금지가 지배구조 개선 대안 중 하나로 국회는 물론 정부안에서도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재벌 소유지배구조가 드디어 수술대에 올랐다는 얘기다. ▶관련기사 9면 그러나 우리나라 재벌 대부분이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총수의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순환출자 금지는 편법 경영권승계 차단을 넘어서 사실상의 재벌해체를 의미할 정도로 충격적인 조치여서 재계의 강력한 저항과 함께 추진과정에서 당정간, 여야간 적잖은 마찰과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4일 “기업집단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 하겠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이날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의결권 인정 범위를 축소해 10년안에 의결권행사비율을 0%가 되도록 하되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구조조정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채 의원은 “현행 공정거래법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순환출자를 규제해 왔지만 기업 소유지배구조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순환출자를 금지하되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좋은 아이디어지만 재벌해체를 의미해 재계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공정위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달 7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 소유지배구조 왜곡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대기업 집단 소속 계열사간 복잡하게 얽혀 있는 순환출자 구조”라고 지적하며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순환출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지만 현재 법적·현실적으로 무리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을 놓고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나 논의는 없었다는 얘기다. 또 당론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야당에선 반대기류가 많은 게 사실이어서 관련 법안을 마련하더라도 국회를 통과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기업의 지배구조는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면서 “정치권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같은당 고진화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는 지배구조와 관련 좀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향으로 연구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차원에서 순환출자 금지를 비롯 지배구조 개선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공정위가 최근 발표한 ‘2005년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정보’에 따르면 삼성 등 총수가 있는 38곳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총수일가는 4.9%의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형성된 51%의 내부지분율을 이용해 그룹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고병수 신창훈 기자 byng8@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05
- 대법관 후보자를 검증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선택은 … “언론 만장일치로 지지하면 그대로 대법관 제청할 것” 이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정된 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대법관의 중요한 덕목이다. 대법관은 첫째, 전문적인 법률지식 둘째, 합리적인 판단력 셋째, 인품을 갖춰야 한다. 모든 언론이 만장일치로 지지해주면 그대로 대법관에 제청할 것이다. 언론에서 검증을 잘해달라”고 주문했다. 기획특집팀 국가와 집단의 재량권 남용에 잇단 제동 김능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능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재판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잇따라 맡는 등 판결에 있어 그 능력을 인정받아왔다. 그는 국민적 관심사인 새만금소송의 항소심을 맡아 오는 12월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1심에서 공익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취소된 면허를 구제받아 사회적 논란이 됐던 서울대 교수 사건을 맡았다. 그는 원심을 파기하며 “사회 공익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해서 면허취소가 지나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결해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사건에서는 관용적 자세를 견지했다. 그는 지난 19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의 주역인 김현장씨가 10년 동안의 보안관찰을 받은 후 법무부가 또 2년을 갱신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01년에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영남위원회’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기했던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 △이적단체 구성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동조 및 회합 등에 대해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탈락한 교수들을 위해 복직의 길을 여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연구논문 부실을 이유로 서울대 미대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김민수 전 산업디자인학과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했다.그는 임용권자인 총장이 심사 과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막연히 대학본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김 교수를 재임용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살인범과 조직폭력배 등에게는 매우 엄격했다. 지난1994년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고 수원지역 폭력조직 ‘원주민파’에 대해 조직원 31명 전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두목과 부두목에게 각각 징역10년과 7년을 선고했고 다른 조직원은 최하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충북 진천 ·경기고 졸업 ·서울대 졸업 ·사시 17회 국가와 집단의 재량권 남용에 잇단 제동 김능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능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재판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잇따라 맡는 등 판결에 있어 그 능력을 인정받아왔다. 그는 국민적 관심사인 새만금소송의 항소심을 맡아 오는 12월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1심에서 공익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취소된 면허를 구제받아 사회적 논란이 됐던 서울대 교수 사건을 맡았다. 그는 원심을 파기하며 “사회 공익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해서 면허취소가 지나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결해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사건에서는 관용적 자세를 견지했다. 그는 지난 19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의 주역인 김현장씨가 10년 동안의 보안관찰을 받은 후 법무부가 또 2년을 갱신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01년에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영남위원회’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기했던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 △이적단체 구성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동조 및 회합 등에 대해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탈락한 교수들을 위해 복직의 길을 여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연구논문 부실을 이유로 서울대 미대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김민수 전 산업디자인학과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했다.그는 임용권자인 총장이 심사 과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막연히 대학본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김 교수를 재임용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살인범과 조직폭력배 등에게는 매우 엄격했다. 지난1994년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고 수원지역 폭력조직 ‘원주민파’에 대해 조직원 31명 전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두목과 부두목에게 각각 징역10년과 7년을 선고했고 다른 조직원은 최하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충북 진천 ·경기고 졸업 ·서울대 졸업 ·사시 17회죽음 앞둔 피고인 위해 병실 찾아가 무죄 선고 김종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김종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죽음을 눈앞에 둔 피고인의 병실로 찾아가 무죄를 선고한 판결로 유명하다. 교통사고로 여중생을 치여 사망케한 버스운전기사가 2년 4개월간 법정투쟁을 벌여 마침내 무죄판결을 얻어냈지만 치명적인 암에 걸려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됐고 이를 전해들은 김 부장판사는 병실을 찾아 무죄판결을 내리는 이례적인 출장재판을 했다. 하지만 유죄가 인정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한밤에 여승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3명의 택시운전자 중 2명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명은 징역 15년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여자승객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한 것은 피해자들의 목숨을 빼앗은 것과 다름없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10만원씩의 뇌물을 받아 해임된 경찰관과 세관공무원이 “뇌물액수에 비해 해임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해임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김 부장판사는 “청렴의무를 위반한 만큼 해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점포의 권리금을 인정한 첫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부산지법의 법정관리 전담재판부를 담당했던 김 부장판사는 기업의 불성실한 자세에 엄격했다. 기업 중 화의인가 결정을 통해 관리감독하던 27개 기업중 화의인가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4개 업체에 대해 직권으로 첫 화의 취소결정을 내리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그 후 법원 내부통신망에 ‘화의제도 파행운영에 대한 법원 내부의 반성과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부도기업들이 악용하고 있는 화의법 폐지와 소기업정리법 제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보수적 시각을 드러냈다. 북한 대학생과 팩시밀리 서신을 주고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학생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경남 창녕 ·부산고 졸업 ·서울대 졸업 ·사시 17회 기업주의 부당한 권리행사 제동, 근로자 보호 판결 김지형 사법연수원 교수 김지형 사법연수원 교수는 판사 재임시절 기업주가 근로자들에 대해 부당한 권리 행사를 못하도록 일침을 가한 판결로 주목을 끌었다. 김 교수는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여성내의 전문 제조회사인 S사가 “해외연수를 다녀온 후 3년간 퇴직하지 않는다는 근로조건을 위반했다”며 퇴직 사원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기업이 근로자들의 이직을 막기 위해 부당한 근로계약조건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해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례를 남긴 것이다. 이외에도 서울중구청이 환경미화원들에게 퇴직금 산정시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자의 편에 섰다. 그는 “서울 중구청이 가족수당이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 차원의 금품에 불과해 평균 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나 일정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외에도 부당한 국가권력의 집행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놔 권력의 월권행의에 경종을 울렸다. 지난 2001년 정 모 2005-10-07
- <동정> 김기협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김기협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이 27일(현지 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2차 한·독산업기술협력위원회 참석했다. 김 원장은 독일의 세계적 응용연구기관 프라운호와의 공동연구소 설립 건을 비롯 ‘2+2 R&D 프로젝트’ 등 양국이 함께 추진해 온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8
- 홍콩 교정국과 양해각서 체결 지난 25일부터 열린 아·태 교정국장회의에서 눈에 띄는 인물은 단연 양봉태(사진) 법무부 교정국장이다. 행사를 주관하고 24개국 150여명의 외국 ‘손님’을 맞는 안방 주인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 국장은 27일 홍콩 교정국간에 상호협력 및 공동연구 수행, 수용자 처우기법 교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홍콩 교정국은 아태교정국장회의를 창설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선진화된 교정시설과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어 교정행정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홍콩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양국의 교정행정 발전은 물론, 교정의 국제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교정행정 ‘6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아·태교정국장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번 회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교정행정 책임자들이 모여 수용자 교화 등 교정행정에 대한 공통관심사를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선진교정행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대회에서 양 국장은 한국 교정행정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고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8
- 민방위 교육, 인터넷으로 받는다 내년 하반기, 집합 교육 대신 인터넷 교육 전면실시 ‘시간 때우기’의 대명사였던 민방위 교육이 내년부터 ‘인터넷 교육’이 전면 도입되는 등 일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민방위대 창설 30주년을 맞아 전시대비 조직에서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재난대비 조직으로 탈바꿈한다고 밝혔다. 권욱 소방방재청장은 20일 “민방위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안보와 재난 환경변화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과 교육·훈련 및 경보·시설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민방위대를 소방방재청의 국가재난대응 시스템 및 국방개혁 등과도 연계시켜 개선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청장은 또 “교육과 훈련은 단순 집합교육에서 탈피, 통신과 인터넷 교육을 도입하고 집합교육도 민방위 대장과 민방위 지원대 등 지도자 위주로 개편, 교육의 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민방위대는 창설 초기 17세~50세 남성으로 구성됐다가 현재는 20세~45세의 남성으로 구성돼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민방위 종합대책 추진전담팀을 구성해 2006년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에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대공안보조직에서 재난대비 조직으로= 민방위대는 1975년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인도차이나반도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자 국내 정권이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창설됐다. 이 때문에 창설 초기에는 민방위대 훈련도 북한의 기습남침 등 전시상황에 대비한 민방공 대피훈련과 야간등화관제가 주로 실시됐고 교육도 통일, 안보에 대한 강의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훈련과 교육의 내용도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 훈련은 테러와 대형화재 등 재난대비훈련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방재훈련으로, 교육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비한 실기체험 교육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 30년간 재난상황을 알리는 경보전달 장비분야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창설 당시에는 경보사이렌을 수동으로 가동하고 깃발과 같은 도구를 이용했으나 지금은 고속통신망과 위성망에 기반을 둔 최첨단 경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지진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동남해안 지역에는 2007년까지 123억원을 투입, 279개소에 지진해일 조기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민방위 시설.장비를 더 확충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22일 민방위대 창설 30주년을 기념해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갖고 18년간 민방위대장의 역할을 수행해온 조용구(81·공주시 반포면)씨 등 유공자 346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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