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층간소음 해결 신규시책 추진! 전주시가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신규시책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공동주택 층간소음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전주시의 이번 층간소음 해결 신규시책 추진은 최근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과 분란이 잦아지는 현상의 심각성에 따른 것으로, 다음달 중 대상 아파트를 선정하고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게 된다.덕진구청에서 처음 시범운영을 추진하는 이번 시책은 기후 온난화 가상체험 및 생활소음 저감을 위한 다양한 소음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달(7월)중 공동주택 2곳을 선정해 8월 중에는 본격적으로 이 곳 주민들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층간소음 줄이기 에티켓 10선을 제작 배포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민원발생시 대화 방법 등 서로 지켜야 할 에티켓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28
- [기고] 층간소음과 공동체문화 강형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우리나라는 주거형태 중 아파트의 비율이 58.4%로 세계 1위다. 아파트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장소로 서로 간의 배려와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문제 해결에는 이웃 간에 필요한 부분은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문화가 더욱 필요하다.세계보건기구(WHO)가 1999년 정한 소음관리지침에 의하면 주거지역에서 낮과 밤의 권장치는 각각 35dB(데시벨)과 30dB이다. 병원이나 어린이 침실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낮과 밤 구분 없이 30dB이다. 35dB은 어른이 실내에서 발뒤꿈치로 쿵쿵거리며 걸어 다닐 때, 30dB은 어른 허리선에서 프라이팬을 떨어뜨렸을 때 나는 소음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인 수인한도(受忍限度)를 기존의 낮 55dB, 밤 45dB에서 각각 40dB과 35dB로 지난 3월 강화했다. 강화된 수인한도는 장시간 또는 상황별 현장 소음측정과 외국의 층간소음 기준 비교 내용 등이 포함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 연구' 결과에 따라 정한 것이다. 층간소음 기준 강화, 과도하지 않아 기존의 낮 시간대 기준치인 55dB은 1분 30초간 망치질 했을 때, 45dB은 어른이 30초간 뛰는 소리에 해당되고, 강화된 낮 시간대 기준치인 40dB은 아이들이 10~20초 간 뛰어다닐 때 나는 소리에 해당된다.층간소음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위층에서는 텔레비전도 제대로 못 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텔레비전 소리는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소리라 바닥을 쿵쿵거릴 때와 달리 아래층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집을 울릴 정도로 계속 틀어놓지 않고서야 가족끼리 텔레비전을 보며 담소를 나누는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또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강화된 기준을 통상적인 가정생활이나 명절과 같이 건전한 가족모임을 제외한 과도하고 반복적인 행위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 적용할 예정이다.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넘어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만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어쩌다 접시를 떨어뜨려 깨는 것 같이 수인한도 기준을 한번 초과한 것까지 무조건 배상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소음 발생시간대와 초과횟수, 지속성, 아파트 건축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배상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새롭게 강화된 기준에 따라 층간소음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강화된 기준에 분쟁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준도 강화된 만큼 초기에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많아질 것이며 개선의 계기가 돼 장기적으로 분쟁 발생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생활에 불편이 아닌 고통을 주는 행위에 제동 지난해 환경부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약 1만여 건에 이른다. 이중 70%는 위층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음이다. 물론 아이들이 잠깐 뛸 수도 있다. 그러나 잠깐 뛰는 것과 계속 뛰어다니는 것은 다르다. 아파트는 다수의 세대가 모여 사는 공간이다. 이런 공간에서 아이들이 실외 놀이터와 같이 뛰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어른이 없을 때에도 뛰지 않도록 교육하고, 거실바닥에 매트를 까는 등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는 예로부터 향약이나 두레처럼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좋은 공동체적 전통이 있다. 그러나 급격한 근대화와 도시화는 삶을 각박하게 만들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전통을 훼손하고 있다. 기준 강화는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하는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해결을 위한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28
- "반갑다 380조원 기금본부" 연간 380조원의 자산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에 나섰다가 쓴맛을 경험한 전북도가 오랜만에 웃고 있다. 정부가 LH 대신 국민연금공단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확정한 후 전북도는 공단의 핵심조직인 기금운용본부 동반이전을 요구해왔다. 국민연금공단 유치에 따른 파급효과가 LH로 통합된 토지공사 부문과 비교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정원(50%)과 이전에 따른 지방세입(3%)이 토지공사에 비해 한참 모자라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기금본부 동반이전안이 마련됐고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전북도는 늦어도 7월 2일까지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법안이 확정되면 2015년 1월로 예정된 국민연금공단 입주시기에 맞춰 기금본부도 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틀게 된다. 입주인력도 200명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금본부 전북이전이 현실화 되면서 전북도는 지방세수 증대와 혁신도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당장 380조원대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금본부가 전북으로 이전 하면 기금본부가 거래하는 국내 자산운용사의 지점 설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다. 유기상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은 "기금본부가 거래하는 자산운용사만 290여 곳에 달하는데 투자 운용 기업 및 관련 금융기관이 대거 기금본부 근처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북혁신도시가 금융 허브 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여기에 지방세수 증대 및 경제 파급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최근 인천시가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의 연간 유치 효과는 3800억원으로 예상되는데 녹색기금보다 규모가 더 큰 기금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하면 이보다 많은 2~3배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당장 기금본부 운용인력의 80%를 차지하는 펀드매니저 등이 본부를 따라 전북으로 이전할 지가 변수다. 증권가와 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지방이전에 대한 비효율성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주요 거래선이 몰려있는 서울·수도권에 남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운용인력은 그대로 두고 사무인력만 전북으로 옮겨오면 기금본부 이전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북도의 금융 서비스 산업 중심도시 구상도 차질을 빚게 된다. 기금본부 유치에 따른 실질효과를 알리는 것도 과제다. LH가 주택과 토지개발 등 가시적 개발사업이 중심인데 반해 기금본부는 주식과 채권 투자 등이 주를 이룬다. 지방세입도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금융 허브도시 구상만으론 도민의 상실감을 치유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북도는 국회에서 기금본부 전북이전이 확정되면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와 연계방안 등을 꼼꼼히 따져 알릴 방침이다. 전북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28
- 7월 1일 천안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전면실시 6월 14일 ‘천안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적정 처리 방안 간담회’가 열렸다. 이 간담회는 천안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7월 전면실시를 앞두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처리 방식의 재검토와 올바른 종량제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 협력 체계 구축 및 적정 처리 모델 마련을 위한 자리였다.*사진설명 : 6월 14일 열린 ‘천안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적정 처리 방안 간담회’7월부터 천안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해야 = 천안시는 7월 1일부터 아파트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281단지 13만 세대의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 3L/50원, 5L/120원, 10L/200원을 사용해 120L 음식물 수거용기에 배출하기로 한다.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거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간 공동주택의 월정액 부과방식이 음식물쓰레기를 저감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어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란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비용의 부과방식을 기존 무상수거 또는 정액수수료 방식에서 ‘버린 만큼 처리비용에 대해 부과(배출자부담원칙)’하는 것으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천안시는 그동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는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미만은 1000원, 이상은 1200원을 일률적으로 부과 징수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에는 RFID방식, 칩(스티커)방식, 전용봉투방식이 있다. 천안시는 이중 주민들에게 익숙하고 구축비용이 들지 않고 개별감량효과가 있는 전용봉투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 방식을 추진하며 모여진 음식물쓰레기 속에서 전용봉투를 완전제거하기 위한 파쇄선별기, 스크류탈수기 등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보완했다.전용봉투방식의 경우 구축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시배출이 어렵고 무단투기의 어려움이 있다. 주부 김은지(44·가명)씨는 “벌써 날씨가 더워져 하루만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도 냄새가 나고 벌레가 끓는데, 어떻게 3L 전용봉투를 다 채울 때까지 모아둘 수 있느냐”며 걱정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2L와 20L 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방식 부작용 예상= 14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유혜정 사무국장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강남구는 무단투기, 봉투안의 봉투, 이물질 합류 등의 문제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는 사례발표에 함께 “원래 환경부 지침으로는 봉투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작년에 예외규정이 생겼다. 이 예외규정에 천안시가 해당되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종량제 시행에 대한 사전 시범사업을 단 한 달도 실시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 김흥수 천안지부장은 “공동주택에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지자체는 없다. 왜 천안에서만 고집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불법 무단투기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봉투값이 아까워서라기보다 귀찮다는 이유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아산시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1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단지별 종량제 방식을 택했다. 단지별 종량제 방식은 단지별로 공동수거용기에 배출된 총배출량을 계량한 후 총세대수로 나누어 개별세대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간접종량 방식이다. 아산시청 자원순환과 김진민 주무관은 “시행초반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지만, 현재 가정별 부과금액이 낮아지는 등 제도 정착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점점 늘어가는 음식물쓰레기 줄이려는 고민이 가장 우선돼야=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방식의 채택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다. 천안아산환경연합 서상옥 국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이이라는 주된 목적을 놓치면 안 된다. 어떻게 감량을 유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이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적인 의견반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 국장은 또한 “시 단위는 스티커를, 면 단위는 전용봉투제를 하는 등 이원화된 가이드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시민단체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끌어내기 위해 홍보와 정보 공유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궁윤선 리포터 akoong@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28
- 5월 전월세 거래량 감소…전년비 12.1% 24일 국토교통부의 2013년 5월 전월세 거래량에 따르면 지난 달 도내 전체 주택의 전월세 거래량은 총 2,100건으로 전년 같은 달(2,391건)보다 12.1%(291건) 감소했다. 올해 도내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 1월 2,192건, 2월 3,226건으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3월 2,918건, 4월 2,712건으로 감소했다. 이 처럼 전월세 거래량이 감소한 것을 두고 국토부는 전세시장이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었고 정부의 4.1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회복되면서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됐기 때문이란 설명했다.전국의 전월세 거래량도 지난 달 총 11만5,409건으로 지난 해 같은 달(11만8,108건)에 비해 2.3%감소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28
- 슬레이트 해체 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원주시는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을 건축자재로 사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슬레이트 해체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슬레이트 지붕은 1970년대 초가집을 개량하기 위해 보급한 것으로 석면에는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원발성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지원대상자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로 주택 및 부속건물(빈집 포함)에 대하여 가구당 240만 원을 지원하고 신청접수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받고 있다.시 관계자는 “금년도 국비 2억7,360만 원을 확보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신청자 저조로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석면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피하다”며 지원 사업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 : 원주시청 생활자원과(737-3121)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28
- 취득세 감면 혜택 6월말 종료 앞두고 부동산 시장 급랭 이달 말로 취득세 감면혜택이 종료된다. 지난 1월부터 주택 취득세를 50% 감면해 적용하고 있다. 9억원 이하 주택은 2%&rarr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rarr2%, 12억원 초과는 4%&rarr3%로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원래 취득세율인 2~4%로 환원될 예정이다.취득세 감면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시장은 벌써부터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거래는 줄고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거래절벽'' 현상이 가시화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부동산 경기의 바로미터인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3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는 좀 더 심해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시간이 가면서 하락 폭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4.1대책 이후 잠깐 빛을 내던 주택시장은 또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전세가 상승 속 강원도만 하락 지난 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2% 하락했다. 하락폭은 지난 3일 기준 0.09%에 비해 커졌으며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떨어졌다. 한국감정원이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도내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전주 대비 `0''을 기록했다.도내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4·1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8주 연속 상승하다 취득세 감면 종료를 한 달여 앞둔 지난 달 27일 0.02% 하락했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3일 기준으로 0.09% 하락한데 이어 또 다시 0.12% 떨어져 3주 연속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도내 부동산업계는 “현재 시점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침체의 골이 깊은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는 다음 달부터는 아예 거래 실종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설상가상으로 전세가격 하락세도 지속되고 있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으로 도내 아파트 전세가격은 이달 들어 지난 3일 0.03%하락한데 이어 지난 10일 0.03%, 지난 17일에는 0.02% 각각 떨어지는 등 3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전주 대비 0.08% 상승한 것과 비교된다.이와 같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양적완화 축소 로드맵을 밝히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해 결국 주택거래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견해가 많아 향후 부동산 시장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취득세 감면 추가 연장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주택 거래시장은 더욱 얼어붙고 있다.전문가들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조사한 주택경기실사지수(HBSI)에 따르면 도를 포함한 지방의 주택사업환경전망치는 전월 대비 3.9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분양계획지수는 2.0포인트 떨어지고 미분양지수는 8.7포인트 올라 향후 주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은 계속되고 있다. 국토부 “취득세 손질하겠다”부동산시장 침체가 현실화 되고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취득세 감면혜택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국회와 정부에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기간을 4·1대책의 세제감면 시행기간인 올연 말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보완과제 건의문’을 발표했다.경제계도 현재 6월말로 종료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혜택을 6개월 더 연장해줄 것을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4·1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거래가 다소 늘었지만 5월말부터 수도권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기대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혜택이 사라지면 부동산경기가 급랭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문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법안(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이러한 시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연장 요구를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서승환 장관은 최근 "취득세를 손질하겠다"는 정도의 답만 내놓았다. 김경래 리포터 oksigol@oksig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28
- [신문로] 미국의 출구전략과 다양한 변수 박현채 한남대 객원교수미국의 출구전략 공포가 전세계를 뒤덮고 있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출구전략 로드맵을 제시하자 세계 주요국의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금과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급락했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개선될 경우, 올 하반기부터 점차 양적완화를 줄이기 시작해 내년 중반께 이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시장은 이를 출구전략 개시로 받아들이면서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는 미국의 대규모 양적완화가 미증유의 경험이듯이 양적완화에서 퇴각하는 것도 미답의 영역이어서 이것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 올지 몹시 불안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조업 지표 부진과 금융경색 등 중국발 악재가 2차 충격을 주면서 세계경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양적 완화는 통화팽창을 통해 내수경기를 살리고 수출경쟁력을 높여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필연적으로 인플레를 일으켜 민생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수출을 저해시키고 자산 거품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출구 전략은 심대한 부작용이 가시화되기 전에 밟아야 할 당연한 수순인 것이다. 어쨌든 미국 경제는 3차례에 걸친 양적완화에 힘입어 주가 상승과 함께 제조업 지표가 개선되고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는 등 회복세를 보여 왔다. 버냉키 의장이 출구전략 로드맵을 발표한 것도 바로 이러한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이며 이는 세계경제에 낭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퇴각을 예고하는 나팔 소리가 울리자 세계 금융시장은 아직 가본 적이 없는 퇴로를 모색하며 주가가 급락했고, 금리와 환율은 치솟았다. 외환사정 좋지 못한 국가들, 부도 가능성미국에서 신흥국으로 대거 흘러 들어간 자금이 이제는 미국으로 환류되면서 각가지 부작용이 불거져 나올 것이라는 불안 때문이다. 유동성이 풍부하면 으레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기 마련인데, 유동성이 줄어들면 금리가 상승해 그동안 형성됐던 자산 버블이 붕괴되고 이는 부실채권 증가와 금융기관 도산,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외환사정이 좋지 못한 국가는 국가부도 사태까지 몰리게 된다.1997년 해외에서 금리가 싼 외화를 대거 빌려와 돈을 굴리다가 막상 자금유출이 시작되자 외환위기에 몰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부 아시아와 중남미국가, 아이슬란드, 멕시코 등의 사례가 이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미국 자본이 대거 유입된 우리나라도 연일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면서 주가와 채권시세가 하락하는 등 비상이 걸린 상태다. 그러나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는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는 의미인데다 원화 약세를 초래하는 관계로, 수출 의존도가 높고 한미 FTA가 발효중인 한국에는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 특히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15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내왔고 외환보유액도 5월말 현재 3281억달러나 되고 있다. 또한 주요 대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낮고 사내 유보금이 많아 다른 신흥국에 비해 펀더멘털이 양호한 편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는 외환위기를 먼저 겪은 덕분이다. 이번 사태를 야기한 미국의 출구전략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지도 현재로선 다소 아리송하다. 미국도 로드맵 발표후 금리가 상승해 경기회복의 버팀목인 주택시장에 적신호가 켜지는 등 벌써부터 이상 조짐들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외채 관리에 만전 기해야더구나 이번 충격이 세계경제를 장기간 마비시킬 경우 아직 기반이 연약한 미국경기 회복에도 상당한 타격이 가해질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버냉키 의장이 경솔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낙관은 금물이다. 어느 나라도 글로벌 자금의 엑소더스에 자유로울 수가 없으며 우리의 젖줄인 중국경제마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 엔저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화할 시점에 달한 데다 가계와 공기업의 과다부채가 여전히 우리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무엇보다도 해외자본이 과도하게 유출입되거나 미스매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외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27
- LH, 세종시 공공분양 2605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행복도시)에 공공분양주택 2605가구를 공급한다. 982가구, 1623가구 등 2개 블록에 공급되며, 모두 수요자들이 좋아하는 전용면적 74㎡, 84㎡형으로 구성됐다. 공급가격(3.3㎡당)은 702만원. 가구당 7500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다. 각 단지 동측에 제천이 흐르고, 북서측엔 근린공원(32만1000㎡)이 있다. 지상주차장을 최소화했고, 단지 곳곳에 테마공간·운동시설·연못·분수공간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인근에 유치원 및 초·중·고교를 모두 갖추고 있다. 단지에서 국도1호선 우회도로를 통해 행복도시~대전유성간도로, 행복도시~정안IC 연결도로 등 다양한 광역교통도로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27
- [하반기경제정책방향] “민생경제회복 가시화에 정책역량 집중” 경제활성화 정책 차질없이 집행 … 국민점검단 구성해 현장평가정부가 27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민생경제 회복을 가시화하고 국정과제를 실행에 옮기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요 경제정책이 뒤늦게 나온 만큼 굵직한 새 정책을 내놓는 대신 기존 정책을 집행,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정부가 제시한 하반기 8대 핵심과제도 지난 3월말 발표한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단계 투자활성화 방안 내달 발표= 정부는 하반기 첫 번째 핵심과제로 3%대 성장회복을 제시했다.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나아지겠지만 성장속도나 폭이 미약하고 하방위험도 만만치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경제가 위기 이전의 GDP 추세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자칫 저성장이 구조화될 수도 있다는 게 정부의 우려다. 하반기에는 반드시 저성장의 고리를 끊겠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성장 회복을 위해 정부는 추경 등으로 확대된 재정여력을 3분기까지 집중 집행하기로 했다. 또 1조원 규모의 재정보강도 추진한다. 발전시설·SOC 등에 대한 공공기관 투자확대 5000억원, 민간재원을 활용한 SOC부문 투자확대 2000억원, 자금조달여건 개선·집행애로 해소 등을 통한 민간투자 확대 3000억원 등이다. 통화신용정책에서는 총액한도대출 지원한도와 대상부문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기업투자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다음달 중 입지·융복합 등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11월 중에는 해외이전 투자의 국내투자 전환 등을 포함한 투자환경 개선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또 엔화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펀드 지원비중을 확대하고, 1000억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M&A펀드를 조성해 해외 소재부품기업 등에 대한 인수합병(M&A)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건설·플랜트 수출금융 지원방안, 환경산업발전방안도 추진한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주택자 등 양도세 중과폐지, 단기보유 양도세 중과완화, 분양가 상한제 신축적 운용 등 이미 발표한 대책에 포함됐던 규제합리화를 지속추진하고 인구·가구구조, 주택보유 인식 변화 등을 반영한 중장기 주택정책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리스크요인 목록화해 종합관리 = 정부는 양적완화 축소 등 하반기 경기하방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우리경제를 둘러싼 리스크 요인을 시기·분야별로 목록화해 종합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또 최근 원전사태로 인한 전력난과 관련해 전력수급관리에 총력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활용, 에너지원 상대가격 조정방향 등 구조적 에너지 수급안정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물가구조 개선과 맞춤형 복지 등 민생부담을 완화시키는 것도 하반기 핵심 과제의 하나다. 정부는 농산물에 이어 수산물과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형 할인점 등 유통업계 경쟁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자 상거래 참여 국내 정유사에 대해 리터당 16원의 수입부과금을 환급해줄 방침이다. 에너지, 주류 산업 진입장벽 완화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행복주택 시범사업,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국정과제 이행 재정이 뒷받침 =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 창조경제 기반 강화, 경제민주화 구현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실행하는 것도 하반기 핵심과제로 삼았다. 고용률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로드맵에서 제시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각 부처별로 소관분야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창조경제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역동성 높은 창업·신생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산업이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분류 기준, 공공요금 업종별 부과체계 등 서비스업에 불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에 특화된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자금과 판로확대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을 통해 국정과제의 이행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그동안 집행과 실천을 강조해온대로 하반기 과제에는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현장·성과 중심의 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각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경제정책 실행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주요 경제정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민간전문가, 현장근무자, 정책수요자 등이 참여하는 국민점검단도 구성해 현장의 평가를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최상목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민생경제회복을 가시화하고 고용과 창조경제 등 국정과제를 실행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핵심과제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현장 성과점검을 통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관련기사]-정부,성장률 전망 2.7%로 올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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