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내일시론]9988 - 일자리와 성장을 위한 해법 9988 - 일자리와 성장을 위한 해법 ‘9988’은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상징한다. 사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일자리의 88%가 중소기업에 있다는 뜻이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18만 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3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간 3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공약의 절반에 머물러 비상이 걸렸다. 중소기업이 튼튼하지 않으면 고용창출은 어렵다. 지난 10년 동안 대기업은 285만명에서 156만명으로 고용을 무려 129만명(45%) 줄였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은 841만명에서 1088만명으로 247만명(29%) 늘렸다. 이 중소기업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세계경제가 인플레 하에 경기침체라는 스테그플레이션으로 치닫고 있고 내수 경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중소기업들은 10년 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기름값 곡물값 원자재값이 두배 이상 뛰고 동시에 소비가 줄면서 대기업의 단가인하(CR)가 중소기업의 허리를 부러뜨리고 있다. 사원주주제 중소기업 많이 만들어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경제가 활성화될까. 대통령만 바라볼 수도 없다. 정부에 기댈 수만도 없다. 우리 경제는 이제는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게 되었다. 2000달러 소득이 아니라 2만달러 소득 시대이고 세계화된 시장경제 속의 한국경제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해야 한다. 스스로 창업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자영업이나 소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 그래야 내수가 확대된다. 내수를 기반으로 수출로 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6월 민주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이 있었던 1987년에서 1996년까지 10년 간의 경제성장률(평균 8.1%)이 1970년에서 1986년까지의 경제성장률(평균 7.6%)보다 높았다. 1987년에서 1996년까지는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활성화로 임금생활자의 소득이 높아져 내수와 분배를 기반으로 수출과 성장으로 나아간 시기이다. 이 시기야말로 양극화가 줄어든 시기였다. 고용이 안정된 시기였다. 1987년 노사분규가 심했던 현대 대우 등 조선업이 20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적 기업이 되지 않았는가. 지난 10년 간 1인당 국민소득은 외환위기 당시 7355달러에서 2007년 2만 45달러로 2.7배가 올랐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4만 달러의 선진국으로 도약할까를 고민하고 있다. 첫째, 창업을 활성화하고 작지만 강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이것의 핵심은 사원주주제를 통해 다수가 주인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창출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다. 자원이 없고 자본이 적은 중소기업에게는 사람과 새로운 시스템만이 경쟁력이다. 갈등이 없는 새로운 차원의 장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조세정책을 통해 이러한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 1948년 우리 헌법이 만들어 질 때부터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제123조)고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현실은 그 반대였다. 조세정책 통해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지금까지는 금융이 중심이었지만 이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먼저 중소기업을 위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1억에서 10억으로 과감히 높이던지 아니면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향후 5년간 50% 감면시켜주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사원이 회사 주식을 30% 이상 가진 사업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10%로 낮추는 새로운 방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광명을 비춰주어야 한다. 사원주주제는 주인의식이 충만해 기존 조직보다 경쟁력이 한차원 높아질 뿐 아니라 노사갈등도 해소되고 투명성을 높이므로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한다. 고용이 늘어나고 성장도 되어 세수가 증대될 수 있다. 창업과 중소기업의 활성화 없는 일자리 창출은 허공의 메아리이다. 중소기업에 의한 내수 활성화 없이는 수출 증대도 오직 양극화만을 키워 우리 사회를 갈등으로 내몰 뿐이다. 장명국 발행인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1
- “이메일 구두 해고통지는 무효” 소프트웨어 판매업체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한 이 모(36・서울 중랑구 망우동)씨. 그는 지난연말 회사로부터 이메일로 해고통지를 받았다. 며칠 뒤 “회사에서 해고이유로 꼽은 성격문제나 실적문제가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냈다. 위원회는 양측의 주장을 따지기에 앞서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근거는 “해고는 이메일이나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근로기준법 개정 1년 지났는데도 = 구두나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1년이 지났는데도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당해고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2249건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해고절차로 인한 구제신청건수는 2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무관리가 취약한 일부 영세사업체에서는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구두나 이메일로 해고하는 일이 빈번하다. ◆서면 해고통지 중시 판결 추세 =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내린 ‘심판업무 처리지침’을 통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필 필요도 없이 부당해고처리하라”고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해고절차로 인한 구제신청이 크게 늘었다”며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해고사유에 관계없이 대부분 부당하다고 판정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후 노동자의 구제신청 때문에 다시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노동위원회가 이번에는 근로자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다시 판결하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서면통지 전・후에 해고구제신청이 2회 있는 것으로 보고 두번째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사건을 별도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 ◆선진국도 서면통지 중시 = 한편 해외 선진국들도 해고에 대해 서면통지를 중시하지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제도를 운영한다. 독일 코블렌츠 지방노동법원 장은숙 명예판사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 한다. 구두나 다른 방식으로 한 것은 무효다. 영국의 경우는 구두로도 해고를 통지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하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 만일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2주간의 임금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해야 하지만, 해고 자체는 유효하다. 영국과 프랑스는 해고 통지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면담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로자는 면담에 노조대표를 대동할 수 있다. 영국에선 면담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용자가 최소한 4주간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프랑스는 사전면담을 거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를 통지할 수 있다. 독일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해고통지 이전에 해고사유를 종업원평의회에 전달하고 그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2
- LIG건영, 필리핀 고급아파트 건설 LIG건영(대표이사 노태욱)은 필리핀 마닐라의 퀘존시에 지하 2층~지상 17층 3개동 규모의 아파트(주거형 콘도미니엄) 459가구를 건설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메트로 마닐라의 중심권역인 퀘존시 1만694㎡(3235평) 부지에 건설하게 되는 아파트는 이달 중 착공돼 2010년 3월 완공될 예정이다. LIG건영은 지난 4월 현지 시행사인 필딥코리아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급보증도 완료했다. 퀘존시는 메트로 마닐라를 구성하고 있는 16개 도시 중 하나로 마닐라 면적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마닐라만 북동지역에 위치하며 마닐라 국제공항과는 15km 거리다. LIG건영 관계자는 “사업부지 고갈, 업체간 경쟁심화 등 국내 건설환경이 갈수록 척박해 지고 있다”며 “해외사업은 국내 건설사의 기업생존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인 만큼 지속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비중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3
- 3월 땅값·거래량 큰폭 올라 3월 지가와 토지거래량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지난달 전국 지가와 토지거래량(필지기준)이 전월 대비 각각 0.46%, 24.5 % 상승했다고 밝혔다. 시·도별 지가는 전북(1.27 %), 서울(0.70%), 경기(0.47%)가 전국 평균(0.46%)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군산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대중공업 유치, 새만금 사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전국 최고인 7.04%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용도별로는 녹지지역(0.51%)과 주거지역(0.49%)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토지거래량은 23만7019필지, 22만5410k㎡로 전월 대비 필지수는 24.5%, 면적은 21.9% 증가했다. 용도별로는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이용상황(지목)별로는 대지와 농지중 답의 거래량이 증가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3
- 공직자 금품비리 처벌 강화 올해 6월부터 금품을 받은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하고, 경미한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라도 공익봉사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 비리처벌 강화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금품·향응수수, 공금유용·횡령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된다. 금품수수 비리에 대해선 기관장의 온정적인 처리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징계요구를 하도록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 의결 때도 다른 비위 사건보다 1단계 상향 적용토록 했으며 금품수수 등 주요 비리자에 대한 현행 정직 18개월, 감봉 12월, 견책 6월인 승진·승급 제한기간을 각각 3개월씩 추가 확대했다. 또 현행 5단계인 징계종류에서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 제도를 신설하고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3월 처분에 해당하는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 해임, 정직과 경징계인 감봉, 견책의 5단계로 구분된다. 그러나 해임과 정직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다른 징계보다 커 징계 수위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경우 처벌 수위의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불어 ‘공익봉사명령제’를 도입, 경미한 사안이더라도 징계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토록 했으며, 신규공무원에 대한 공직기강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5월말까지 공무원징계령 등 관계법령을 정비한 뒤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을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 군인에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협조체제를 구축, 공직자비리 처벌 강화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3
- 정부, 학원비 집중관리 본격화 정부가 사교육비 안정화를 위해 매달 고액과외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학원비 규제에 나선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수강료 안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매달 25일 기준으로 학원 지도·점검 실적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학원비는 정부가 집중 물가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52개 생필품 중 하나다. 시·도교육청이 교과부에 보고하는 내용은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에 대한 적발 및 조치 실적, 학원의 수강료 변동을 수시로 파악하는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 실적 등이다. 이와 함께 수강료 표시제 이행 지도·점검 실적, 학원장 대상 연수에서 학원비 안정화 정책 홍보등 자율협조 요청 실적 등도 포함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그동안 분기당 1차례 지역교육청의 학원 지도·점검 실태를 확인하고 동절기에 입시·논술학원을 집중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해왔다. 이번 조치는 통계청이 지난 1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학원 수강료가 이전 달에 비해 대폭 상승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부가 학원비를 집중 물가관리 대상으로 선정했음에도 상승 폭이 예상보다 컷기 때문이다. 실제로 3월 학원비 물가지수는 대입학원비(종합)의 경우 한 달 전보다 5.2%나 상승했고 고입학원비(종합) 2.4%, 보습학원비 2.2% 각각 상승했다. 지난해 3월과 비교해서는 보습학원비 7.3%, 대입학원비(종합) 6.9%, 고입학원비(종합) 5.1% 등이 각각 상승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물가안정 차원에서 학원비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며 “3월부터 시도교육청들과 준비를 시작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도 감독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각 지역교육청에 학원 지도·점검시 가격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 등을 통해 지도하고 가격담합 행위 등이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지시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1
- 영화배급사·복합상영관 영화관람료 담합 국내 대형 영화배급사와 복합상영관, 서울영화상영관협회(옛 서울시극장협회), 지방 상영관 등이 영화관람료 할인을 중지하거나 똑같이 인상하는 등 영화관람료를 담합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대형 영화배급사와 3개 복합상영관이 영화관람료 할인을 중지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69억1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배급사는 CJ엔터테인먼트, 미디어플렉스, 롯데엔터테인먼트, 시네마서비스, 한국소니픽쳐스릴리징브에나비스타영화 등이며, 상영관은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배급사와 상영관은 작년 3월12일 모임과 상호 연락 등을 통해 배급사가 상영관에 자체할인을 금지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상영관들은 이를 근거로 삼아 자체 할인을 중지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입수한 공문 내용은 △상영관의 관람료 자체 할인 금지 △단체할인은 1천원 범위 내에서 배급사와 협의해 시행 △조조는 11시 이전, 심야는 23시 이후 △초대권은 영화 개봉 2주 후부터 사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으로 상영관의 멤버십카드를 소지한 관람객에 대한 가격할인과 멤버십데이 등 상영관이 지정하는 특정일에 제공하는 가격할인, 상영관 이벤트가격할인, 대학생 청소년 할인 등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1
-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고속도로 건설 중”(사진기사) 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윤장배) 임직원들이 주말을 이용해 농수산물유통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현장체험을 정례화하고 있다. 윤장배 사장과 임직원 30여명은 지난 18일부터 무박 2일 일정으로 충남 논산시의 딸기 주산지를 방문해 수확 현장에서 현지 물류센터와 대형마트를 거쳐 딸기가 최종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는 과정을 추적 체험했다. 공사는 지난 3월 20일 2박3일 일정으로 해남 월동배추유통실태를 체험했다. 사진 농수산물유통공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1
- 국제유가 120달러 코앞 국제유가가 사상 최초로 배럴당 12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미 달러화가 유로화에 대해 1.60달러에까지 거래되며 그 가치가 역대 최저치로 추락한 데다 공급 차질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2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의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는 전날보다 1.89달러 오른 배럴당 119.37달러에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4일 이후 7거래일째 최고치 행진이다. 북해산 브렌트유와 중동산 두바이유 역시 각각 115.95달러, 108.2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날 유가 상승은 미 달러화가 유로당 1.60달러를 넘는 등 가치가 최저치로 추락한 것이 주원인이 됐다. 물가상승 우려로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희박해진 탓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이와 관련, 2007년∼2008년 3월 달러/유로환율과 WTI 선물유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96에 이른다고 밝혔다. 2005년 0.67, 2006년 0.75에서 급속히 높아졌다. 구자권 석유공사 해외조사팀장은 “석유의 결제통화가 달러라는 점에서 달러화 약세의 경우 소비국에게는 실질구매력 증대를, 석유수출국에는 실질구매력 약화를 가져와 유가 강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고유가 고착화로 국내경제의 위기감이 더하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2분기부터 성장률이 떨어지고 국제수지도 생각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지난달 일자리 증가폭이 20만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고용사정도 악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유 도입증가로 인한 무역수지도 5개월 연속 적자가 우려된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4월 1일∼20일 수출은 215억 7000만달러(27% 증가), 수입은 255억 7700만달러(33.2%)로 4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3
- 국제유가 120달러 코앞 … 달러화 가치 역대 최저 국제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배럴당 12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미 달러화가 유로화에 대해 1.60달러에까지 거래되며 그 가치가 역대 최저치로 추락한데다, 공급 차질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2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의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는 전날보다 1.89달러 오른 배럴당 119.37달러에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4일 이후 7거래일째 최고치 행진이다. 북해산 브렌트유와 중동산 두바이유 역시 각각 115.95달러, 108.2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날 유가 상승은 미 달러화가 유로당 1.60달러를 넘는 등 가치가 최저치로 추락한 것이 주원인이 됐다. 물가상승 우려로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희박해진 탓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이와 관련, 2007년∼2008년 3월 달러/유로환율과 WTI 선물유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96에 이른다고 밝혔다. 2005년 0.67, 2006년 0.75에서 급속히 높아졌다. 구자권 석유공사 해외조사팀장은 “석유의 결제통화가 달러라는 점에서 달러화 약세의 경우 소비국에게는 실질구매력 증대를, 석유수출국에는 실질구매력 약화를 가져와 유가 강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고유가 고착화로 국내경제에 위기감이 더하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2분기부터 성장률이 떨어지고, 국제수지도 생각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지난달 일자리 증가폭이 20만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고용사정도 악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유 도입증가로 인한 무역수지도 5개월 연속 적자가 우려된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4월 1일∼20일 수출은 215억 7000만달러(27% 증가), 수입은 255억 7700만달러(33.2%)로 4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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