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5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2월 아파트시장 결산-전셋값 상승 소형 매매값 강세로 이어져 서울,수도권 전세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심해지며 전세값이 평균 2.37%대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FCR(2000년을 100으로 평가) 전세지수는 111.49를 기록했다. 특히 전셋값 상승과 연초 재건축 조기추진 등 투자요인이 집중된 25평형 이하 소형평형의 소폭 오름세가 두드러졌다.서울지역 매매값은 0.64%의 변동률을 기록해 1월 말(0.35%)과 비교해 2배정도 상승폭이 증가했다. 20평형 이하 소형이 1월 말(1.95%)에 이어 1.72%의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20위권 내 15개개별 평형이 35평형 이하로 중소형 강세가 계속됐다. 오름폭이 컸던 지역은 강동(2.01%), 중(1.26%), 강남(1.25%), 강북(1.02%), 강서(0.74%), 양천(0.71%), 성북(0.68%), 금천(0.67%) 등으로 나머지 지역도 0.1%~0.56%의 변동률을 보였다.성북 정릉 태영아파트 16% 상승2월 한달 간 서울지역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아파트는 성북구 정릉동 태영 42평형으로 16.1%의 수익률을 보였다. 태영아파트는 입주 1년차 새아파트인데다 4호선 길음역세권에 속하고, 교육환경도 양호해 1월 말 2억2천만원에서 2월 현재 2억5,500만원으로 올랐다. 2위는 강남구 논현동 쌍용 26평형이 차지했다. 전월에 비해 2천만원 상승한 1억6,500만원선에 시세가 형성되면서 14.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쌍용아파트는 강남권 노후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 되면서 비교적 새아파트에 속하는 쌍용아파트에 인근 중소형아파트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1월 말에는 서울지역 10위권 내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6개나 포함되었으나 2월 수익률 높은 아파트 순위에는 10위권 내에 1개, 20위 권내에 7개만 포함되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중구 황학동 삼일아파트처럼 재개발 추진과 함께 단박에 20위권내에 진입한 경우를 보면 여전히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가 투자 1순위로 꼽히고 있다.금곡동 청솔한라 1750만원 올라1월 말 -0.53%의 변동률을 기록, 회복세가 더뎠던 신도시 매매값은 2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0.44%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지역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산본 1.03%, 분당 0.43%, 중동 0.34%, 평촌 0.3%, 일산 0.29%를 기록했다. 특히 산본은 지난해 가을 최고가 수준으로 값을 끌어올리려는 매도자들의 호가 상승 영향으로 큰폭의 상승세를 기록, 신도시중 매매, 전세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 평형별로는 중소형 강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일부 40-50평형대도 상승세를 기록했다.신도시에서 한달 간 수익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분당 금곡동 청솔한라 27평형으로 1월 말 1억4,250만원에서 1,750만원이 상승한 1억6천만원으로 조사돼 12.6%의 수익률을 보였다. 청솔마을 계룡 22평형도 나란히 12.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1억1,500만원으로 1,250만원이 올랐다. 3위는 일산 주엽동 강선한신 22평형이 차지했다. 900만원 상승한 8,750만원으로 수익률은 11.8%이었다.설 이후 본격적인 이사철에 들어간 서울, 수도권 전세시장은 2월 한달간 2.3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평균 2.28%의 전셋값 상승률을 기록한 서울지역은 서울시 25개 구가 일제히 1% 이상의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전셋값 상승세를 주도했던 강남권보다 외곽지역 전셋값 상승률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싸고 물량에 여유가 있는 지역으로 수요자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2월 한달간 전셋값 변동률이 가장 높았던 아파트는 양천구 신정동 현대6차 42평형으로 1월 말 1억500만원에서 1억4천만원으로 3,500만원이 급상승하며 30%가 넘는 변동률을 기록했다. 동대문구 휘경동 롯데 43평형도 1억1천만원으로 2,500만원이 올라 25%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2.47%의 상승률을 기록한 신도시 전세시장도 산본 4.32%, 일산 3.19%, 평촌 2.56%, 분당 1.9%, 중동 1.34% 등 전 지역이 오름세를 기록했다.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산본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전셋값이 오른 개별 아파트로는 일산 대화동 장성동부 23평형이 6,250만원으로 1천만원 올라 19.05%의 상승률을 보였고 산본에선 궁내동 백두동성 38평형이 1월 말 1억1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상승했다. 자료제공 http://www.r114.co.kr 2001-03-05
- 어린이 교통사고 ‘주의’ … 봄철 집중 성남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대형사고의 빈발로 매년10여명의 어린이가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의 활동력이 왕성한 봄, 여름에 사고가 집중되고 있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과 부모의 관심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중부, 남부,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가 206건이 발생해 199명이 부상했으며, 7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 이중 1∼3월 기간 동안 37건이 발생해 4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33명이 부상했다. 또한 4∼6월은 68건(부상 68건), 7∼9월에는 61건(사망3건, 부상 58건), 10∼12월에 40건 발생해 40명이 부상 당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계절별로 분석해보면 활동력이 적은 가을과 겨울철인 1/4분기와 4/4분기에 각 18%와 19.4%를 차지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활동력이 많은 2/4분기와 3/4분기에 각 33%와 29.6%로 전체사고의 62.6%가 봄과 여름에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할 경찰서별로는 아파트 단지내 사고가 대부분인 분당서가 47건인 것에 비해 대로 무단횡단사고가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부서와 취약지역이 많은 남부서가 각 80건과 79건이 발생해 지역적 문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5세부터 9세까지 어린이 증가율은 90년도 5만2000명에서 95년 6만9000명, 98년7만30090명, 지난해 12월 현재 7만5000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차량도 93년 10만1000대에서 95년 16만2000대, 98년 19만9천대, 지난해 12월 22만대를 보여 엄청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들을 어린이가 직접체험할 수 있도록 황송공원에 교통교육장을 마련해 남부서와 개인택시 영년회 및 사회봉사단원 등이 참여해 올해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직접 실습하도록 하겠다"말했다. 2001-03-05
- 고려산업개발 부도 충격 현대그룹계열사인 고려산업개발이 지난2일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부도처리됐다. 이에 앞서 고려산업개발은 지난달 28일에도 외환은행 광화문지점에 돌아온 어음 79억원을 막지 못해 1차 부도를 낸 바 있다. 고려산업개발이 최종부도처리됨에 따라 이 회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입주지연 및 중도금 손실 등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하도급업체들은 공사대금 회수가 불투명하게 됐다. 이와 함께 최근 한국부동산신탁 부도 등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건설업계가 큰 충격을 입게 됐다. 현재 고려산업개발은 전국에서 26곳의 아파트공사를 진행중이다. 대부분이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은 상태여서 지난 1월의 한국부동산신탁부도때처럼 입주자들의 피해는 크지 않지만 경기 의왕 오전동 아파트 1174가구 등 1400여 가구는 분양보증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최악의 경우 중도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1천여개에 이르는 협력업체들로 공사대금이 지연되거나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채권단이나 현대계열사에서도 지원할 의사가 없어 고려산업개발은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2001-03-05
- 관악구 5월까지 시범가로 꾸민다 서울 관악구는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5월까지 봉천고개에서 보라매삼성아파트까지 5.1㎞ 구간을 구 시범가로로 지정해 이 구간의 도로시설물, 입간판, 보도블럭, 노상적치물 등을 정비하고 도로녹지대를 조성하는 한편 주요사거리를 꽃동산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관악구는 또 주택가와 골목길 환경정비를 위해 주민자율정비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2001-03-04
- 담보대출금시장 추이 주택은행이 주로 맡았던 주택담보대출시장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급속히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금융기관들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어 시장 재편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16일 주택은행 관계자도 “최근 보험회사 등의 금리 인하로 인해 주택은행에서 대출했던 상당수 주택담보대출금이 상환됐다”며 “일정부분의 담보대출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이런 움직임 때문에 대출금 상환과 관련 은행권이 고객에게 상환압력도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공략=신동아화재는 지난달 20일 본사이전을 기념해 판매하기 시작한 뉴스파트론 상품이 급격히 늘었다. 신동아화재 관계자는 “뉴스파트론 상품으로 최근 10일 동안 고객에게 52억원 가량을 대출해 줬다”며 “이 상품이 나오기 전 지난 3개월 동안 판매한 주택담보대출금 총액(약 3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주택담보대출이 은행권에서 보험사 등으로 옮겨오고 있는 현상은 금융권 자금 운용 방식이 크게 변했다는 것을 반증한 것으로 보인다.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이 안정적인 자금 운용처로 인식돼왔다”며 “이들 생보·손보사들이 주식시장, 채권시장 등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주택담보대출 쪽을 넘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 방어책 골몰=이런 까닭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담해오다시피 한 은행들이 앞다투어 금리를 낮추는 등 생보·손보사 등에 맞서 시장 방어에 적극 나섰다. HSBC. 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데 이어 지난 2일 국내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주택은행은 5일부터 3개월 만기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에 연동해 연 7.5~7.9%의 주택담보대출을 시작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금리를 내리지 않는 대신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는 고객에 대해 담보설정 수수료는 물론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수표발행 수수료 등을 면제해주고 있다. 조흥은행도 7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설정비용을 면제하는 ‘OK 주택담보대출’을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조흥은행은 3년 이상의 대출이면 금액에 상관없이 설정비를 면제받으며 고객은 CD연동금리와 고정금리, 프라임레이트 연동금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정비용을 면제받은 대신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원금에 대해 0.5~1.0%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다.신동아화재와 동부화재 등 보험사들도 이미 장기보험 가입자 등 우량고객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7.5~7.9%대까지 낮춰 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생보사 가운데서는 알리안츠제일생명은 최저금리 7.9%를, SK생명은 최저금리 8.0%를 적용하는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이에 앞서 씨티은행과 HSBC 등 외국계 금유익관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와 대출금리 연 7%대 인하 등을 주도하면서 가계대출 등 소매금융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왔다． 이들 외국계 은행들이 저금리와 선진 서비스를 무기로 금융시장 공략에 본격 나서고 있어 파괴력이 크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들에 맞서 수성을 해야하는 국내 은행들이 수익성이나 서비스,금융기법 등을 시급히 개선하지 못하면 외국계 은행과 보험사들이 국내시장을 급속 잠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객 상품 꿈꼼히 따져야 손해 없어=금융권 재테크 담당자는 신규대출로 전환하거나 대출은행을 바꿀 때는 수수료와 금리전망,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야 유리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우선 신상품인 CD금리 연동형 대출상품은 금리가 연 7~8.5%수준으로 기존 대출금리보다 훨씬 낮지만 3개월 변동금리 상품이란 점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담보설정비 등 각종 대출관련 수수료 면제는 1%포인트 정도의 금리인하 효과가 있는 만큼 금리 뿐아니라 각 금융회사의 수수료도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며 “대출금 상환에 대한 제약 등 불리한 조건이 없는지도 면밀히 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2001-03-06
- “선산 중심의 전원주택지구 조성해야” “선산지역의 불균형적 발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집중 개발하는 ‘불균형적 예산배정’이 필요하다”지난 28일 선산읍 선산 문화의집에서는 지역민 7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구미경실련이 마련한 ‘선산군·구미시 통합 7년-중간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통합 이후 구미시는 불균형적인 발전을 지속했다”면서 “균형발전을 위한 구미시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조진형 정책위원장(구미경실련·금오공대 교수)은 “시군 통합 후 현재까지의 선산발전 방향은 균형적인 예산배정의 원칙하에서 선산에 대한 강조로 요약된다”면서 “이것이 시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선산에 대한 불균형적인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구미-선산의 논스탑(Non-Stop) 고속도로 건설과 선산읍에 대형할인점을 유치해 상권을 형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선산-구미 고속도로 건설해야 김재영 선산발전동우회장도 “시군 통합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정치논리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선산출장소의 합리적인 체계 마련과 기능정상화, 도·농 통합 이후의 특별한 후속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강대홍 시의원(선주원남동)은 “그 동안 구미시가 예산상 선산지역을 소외시켰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도 “구미시가 이 지역에 대한 특별한 장기적인 발전 청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선산읍은 무을·옥성·도개면을 배후지역으로 한 중심도시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3개 면의 자연부락을 전원주택지역으로 개발하고 선산읍을 상권으로 묶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 2016년까지 장기계획 시행 이에 대해 이용태 구미시 기획정보실장은 “구미시는 선산에 대한 지원과 예산 투자에서 유림회관 건립(10억원), 선산 문화의집 설치(3억5500만원), 선산문화회관 개·보수(12억원) 등 많은 노력을 펼쳐왔다”면서 “하지만 인구유입과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는 아쉬웠던 측면이 많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어 “2016년까지 장기발전계획이 시행되면 인구가 늘어나고 상권 활성화가 가능하다”면서 “시간을 두고 시의 노력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참가자들은 선산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선산-구미 교통소통 대책 마련 △특징적인 농산물 개발 지원 △선산 지역 대학분교 유치 △공무원아파트 선산지역 건설 △지역특성 살리는 위락시설 조성 △주택단지 개발 위한 배후시설 확보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구미시의 구체적인 답변이 제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산 지역민의 일방적인 요구만 제시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특히 한 참석자는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는 하지만 구미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문제로 지적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선산지역에 대한 지원의 당위성만 제시 됐을 뿐 구미시 지역민을 설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어 한쪽으로 치우친 토론회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2001-03-06
- 엇갈린 진술, 진상조사 촉구 안양 경향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분신 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이 조합 부조합장 최 모씨(52)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유족들이 경찰에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서 향후 경찰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일 밤 9시30분경 호계3동 Y상가 2층 조합사무실에서 부조합장 최씨가 자신을 해임한 조합장 김 모씨(50·여)와 동반 자살하겠다며 자신의 몸에 신나를 붓고 불을 붙여 중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지난 11일 밤 사망했다.그러나 유가족들은 최근 검찰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 목격자 진술과 최씨의 진술이 상당부분 다르며 경찰이 목격자 진술과 정황만으로 자해행위로 단정짓고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유족들은 이번 사건의 원인이 조합 내분 때문에 부조합장 최씨와 이사 유 모씨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하게 두 임원을 해임,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며 부조합장 해임에 동의한 대의원들이 당시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최씨가 사망 전 경찰에 진술한 내용의 녹취록을 근거로, 최씨가 신나를 몸에 부은 것은 사실이나 라이터를 갖고 있지 않았고 남자 대의원 두 명에 의해 사무실 밖으로 떠밀리는 과정에서 머리를 유리에 부딪혀 유리가 깨졌고 최씨는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당시 최씨를 사무실 밖으로 밀어냈던 조 모씨는 “최씨가 오른손에 라이터를 왼손엔 신나통을 들고 몸에 부으며 들어왔다”며 “사무실에 난로가 있어 최씨를 밖으로 내보내다가 함께 미끄러져 넘어졌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불꽃이 튀었다”고 말했다. 또 조씨는 유리가 깨지거나 머리를 부딪히지도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나 유족 신 모씨는 “사건 다음날 오전 조합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사무실 밖 맞은편 유리가 깨져있었고 그 아래바닥에 그을음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나 장례를 치를 때 가보니 유리를 갈아놓은 상태였다”며 “당시 현장은 건물내 여러사람이 보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또 유족들은 사무실 안에 8명의 대의원이 있었지만 아무도 불을 끄지 않았고 옆 체육관에서 소리를 듣고 달려온 학생이 119구급대에 신고한 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경찰이 사건 당시 제3자로는 최초로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한 이 학생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대의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사건을 분신자살로 단정지었기 때문이라며 경찰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최씨의 부인 신춘심씨(47)는 “아무리 미워도 옆에 사람이 죽어가면 사람부터 살리는 게 도리 아니냐”며 “목격자와 고인의 진술이 다른 만큼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과 당시 현장 상황 등은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유족들의 진정내용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씨가 직접 신나를 붓고 사람들을 위협하려했던 것이 사실인 만큼 자해사고로 봐야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1-03-01
- 건축심의전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서울시내 주상복합아파트, 고층빌딩 등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는 도시계획 관련 부서와 주민의견 청취 등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야 이뤄지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계획법 등 관련기준이 강화되고 고층 대형 건축물이 주민의견 수렴없이 건축이 허가됨에 따라 집단 민원 및 행정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건축심의 운영개선 대책을 마련, 이달중 시행할 방침이다.지금까지는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은 서울시가, 16층 이상 21층 미만이거나 연면적 10만㎡ 미만 건축물은 자치구가 각각 관계부서나 주민의견 수렴없이 건축 관련 부서 독자적으로 건축심의를 하고, 이후 건축허가 신청을 받았다. 2001-03-05
- 유업계의 '남의 떡 넘보기'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방문판매와 매장판매로 양분됐던 유업계가 경쟁업체 시장 공략을 서두르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1만여명의 ‘아줌마 사단’으로 30여년간 방판만 고집해왔던한국야쿠르트는 현재 할인점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그랜드마트와 공급 계약을 맺고 서울 및 수도권 할인점 9곳에 발효유 등 주력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야쿠르트는 지난 96년 대형 백화점 식품매장 20여곳에 진출하기도 했다. 반면 매일유업은 소사장 겸 판매원이 아파트와 빌딩 사무실에 유제품을 배달하는 직판 체제를 신도시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다. 매일유업은 작년에만 900여개의 소사장 점포를 개설했고 연말까지 모두 2000여개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남양유업도 지난 94년 가정배달 전문대리점을 도입, 현재 300여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60여개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 남양유업은 방판 부문에서 올해 800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대리점을 운영하기에는 시장이 좁은 곳에서 직판을 개척하고 있다”며 “고급 브랜드로 틈새시장을 발굴하는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의 이같은 ‘남의 떡 넘보기'에도 진입장벽은 있다. 한국야쿠르트는 아줌마 사원들의 반발과 가격 붕괴를,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은 직접 판매망을 운영하는 데 따른 비용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담 요인 때문에 급속도로 시장 영역이 허물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01-03-05
- 기고- 부실기업이 낳은 병패 ‘국민 돈은 공짜인가’150여조원의 공적자금의 출처를 놓고 국민 모두가 우려하는 소리이다.얼마 전까지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이민사회 일각에서 퍼져 나오는 충격적인 신조어이다. 국내 경제사정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로 인해 재벌그룹 중견기업 중소기업할 것이 부도의 회오리에 휘말리면서 고의 또는 타의에 의해 부도를 내고 해외에서 도피행각을 하는 해외 이민간에 떠도는 말이다.신조어의 발단과 의미는 이렇다. 기업을 꾸려가다가 막판에 이르면 금융기관에서 엄청난 자금을 대출받는뒤 해외로 훌쩍 떠나는 전략을 말한다. 사주는 부도를 예견, 회사가 망해도 평생 살아갈 만한 손을 챙긴 뒤 가족과 함께 해외에서 도피행각을 벌이는 것이다. 알만한 모 재벌총수가 25조원의 비자금을 빼돌려 해외에서 2년이 넘도록 은둔생활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그래서 해외이민 사회일각에서 “국가의 은행돈을 챙기지 못하면 병신이다”라는 속어가 나돌 만큼 보편적인 사실로 펴져있다.그러면 어떻게 은행돈을 챙기는 수법을 활용할까. 방법은 간단하다. 기업이 부도위기에 몰려있을 때 기업주는 엄청난 액수의 어음을 남발한다. 이러한 작업은 기업부도를 예측한 4~5개월 전부터 이뤄진다.지난달 부도를 낸 건축자재 K사의 경리당담 이사인 L씨의 증언. 당시 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M씨는 모든 결제는 어음으로 처리하고 거래업체들로 부터 들어온 어음은 진성어음으로 은행에서 할인해 사용했다. 초과돼 은행할인이 힘든 어음에 대해서는 사채업자나 친인척들에게 통상 20%안팎의 할인율을 적용, 이른바 '깡'을 한뒤 모은 자금12억원을 챙겨 부도내기 직전 3일전에 잠적했다.이 회사는 재산이라고는 한푼도 없다. 재산이래야 사무실 보증금3000만원과 집기 등을 합쳐봐야 고작 500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그가 살고 있는 분당소재 40평짜리 아파트도 이미 매각, 월세로 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이 회사는 공장도 돈이 될만한 완제품이나 재료 등 재산가치는 한푼도 없었다. 이 회사가 은행에서 대출 받는 자금은 모두 12억원에 이른다.지난90년에 부도를 낸 상장회사 S사도 비슷한 케이스다. 섬유수출 기업으로 한때 1000만달러상당의 수출실적을 기록,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이 회사도 이탈리아에서 폴로 등 의류완제품을 대량 수입하는 과정에서 현금으로 투입되는 관세300만달러를 한꺼번에 내지못하는등 자금난에 빠져 좌초되는 비운을 겪었다.그러나 회사는 망해도 기업주는 망하지 않는다는 사회통념이 이 회사에 적용됐다. H장은 약20여억원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무역회관에 입주, 상장기업인 K의류회사도 같은 케이스다. 이 회사도 내수사업 참여 등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를 냈다. 이 회사 사장인 K씨 역시 상당액의 자금을 지니고 도피, 현재 미국 하와이에서 기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왜 이같은 현상이 가능할까. 단적으로 자금대출의 사각지대가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돈을 떼어먹을 수 있는 허점이 많다는데 있다. 따라서 담보력이 없는 기업이라해도 요즘 금융기관에서 돈이 넘쳐 은행은 ‘월컴’이다. 만일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다. 물론 신용 보증기금은 모두 국민의 혈세로 모아진 돈이다.신용보증기관은 아무나 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기업의 신용도나 매출 기술 경영자의 경영능력과 전문성, 그리고 기업의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한뒤 보증서를 내준다.아무리 전문성을 지닌 보증기관의 직원이 조사분석한다 해도 직접 경영자가 아니고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란 무리다. 때문에 웬만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한 대부문 보증서가 발급된다.신용보증기관이 발급해주는 보증서의 종류도 다양하다. 시설근대화 기술개발 운영자금 신기술 도입 등 10여종류가 있다. 이런 유형의 자금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게 경영자들의 설명이다.이런 허점을 노려 일부 기업가들이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는 뒤 은행에서 대출해 가는 수법을 이용, 도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금융기관이 보증사고 발생후 3개월이 경과해야 신용보증기관에 대위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과 D사 J사 K사등이 중소기업에 미친 악영향 등을 감안하면 금융부실의 피해는 메가톤 급이다.금융에서 본 손실금은 국민 돈이다. 금융업체가 잘 못해 떼인 돈을 국민이 대신 갚아주는 제도 역시 문제가 갈수록 많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생존가능이 없는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은 멈춰야 하고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의 지원은 아낌없이 쏟아야 한다. 다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들이 자신의 주머니 돈을 털어 넣거나 종업원지주제 도입 등도 권장할 만한 시대적 조류임에 틀림없다. 경제의 틀을 다시 짜는 게 어떠할까 주문해 본다. (주)건강위성방송 대표이사 전성환 200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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