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기아차, 미국공장 건설자금 저리 차입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조환익, 수보)는 기아자동차의 미국 조지아주 생산공장 건설자금 4억 5000만 달러를 보증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5일 체결된 수보와 기아차간의 양해각서(MOU)가 결실을 맺게 됐다. 기아차가 미국 조지아 주에 연간 자동차 생산능력 30만대의 신규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는 이번 사업에 필요한 총 투자비는 10억달러에 이른다. 이 중 5억달러는 현대기아차 그룹이 지원하고 4억 5000만달러가 수보의 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차입으로 조달하게 된다. ABN AMRO은행, HSBC은행, ING은행 등 총 4개 은행으로 구성된 대주단과 체결한 계약조건은 평균 대출기간 6년에 Libor+0.56%의 금리조건으로 알려졌다. 서브프라임 사태 여파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조달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 국내은행의 5년물 기준 조달금리가 Libor+2.5%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번 금융조달 조건은 매우 양호한 조건이다. 수보 관계자는 “글로벌 은행들이 수보의 담보력을 그만큼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기아차 조지아 공장 주변에 25개 협력업체가 동반 진출할 예정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 상생협력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보의 보증 지원을 통해 현지 진출 협력업체에 양호한 조건의 추가적인 금융조달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7
- “중소기업 빼고 고용창출 어렵다” ‘MB 프렌들리’ 대기업 고용은 10년간 129만명 감소 이명박정부 성장정책의 핵심인 일자리창출이 대기업 우선정책으로는 요원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대기업은 급격한 매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인원이 130만명 감소한 반면중소기업 고용인원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16일 통계청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18만 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3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간 3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공약과 비교하면 절반에 머물러 정부의 성장정책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10년간 고용현황을 분석해 보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대기업보다 월등하다. 1996년부터 10년간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종사자는 841만명에서 1088만명으로 247만명이 늘었다. 반면 대기업 종사자는 285만명에서 156만명으로 무려 129만명이나 줄었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서도 매출액 30대 대기업들의 청년고용이 매년 10% 이상 줄었다. 2004년부터 3년 간 청년고용이 4만 8000명에서 3만 3000여명으로 1만 5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친대기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법인세 감면, 상속세 완화 등 대기업 중심의 법률 개정을 5월 임시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와 학계는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성장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윤보 건국대 교수는 “사업체의 99%,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빼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요원하다”며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명박정부는 친대기업 경제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IT분야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한 기업인은 “최근 이명박정부의 중소기업 홀대는 우려할 수준”이라며 “대기업이 잘되면 중소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편향된 시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법인세 개편작업에서 최고세율 3% 인하에 따른 혜택은 주로 대기업에게 돌아가므로 과세표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1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 정도로 높여야 감세혜택이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도 지식경제부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표준원가센터 설립, 공정거래 위반시 징벌적 배상, 중소기업 사업영역 조정 등 핵심 요구사항들이 친대기업 정책에 밀려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냐는 중소기업계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7
- [전시·컨벤션 미래 성장동력이다] ③ 컨버전스가 미래의 길 세계는 전시·회의·관광·오락 결합한 종합서비스 추세 민관협력 네트워크 절실 …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해야 미국 라이스베이거스와 뉴욕을 비롯해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파리가 전시·컨벤션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 컨벤션이란 2012년 여수 세계엑스포 같은 초대형 박람회를 비롯해 국가 정상회의, 각종 국제회의, 상품 지식 정보 등의 교류 모임, 각종 이벤트, 전시회를 일컫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수일씩 체류하는 까닭에 컨벤션은 항공 관광 숙박 식음료 레저 등을 비롯해 고용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정부에 따르면 여수 세계엑스포를 개최할 경우 생산 유발효과 10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조원, 고용 유발효과 9만명 등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선진국들은 전시·컨벤션산업을 기업회의(Corporate Meeting)와 보상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융합한 종합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세계는 이를 ‘마이스(MICE)산업’이라 부른다. 문화체육관광부도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마이스(MICE)’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유치 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내 전시·컨벤션산업이 MICE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가는 컨벤션 선진국 = 싱가포르는 BTMICE를 컨벤션 산업군으로 분류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BTMICE는 MICE에 비즈니스 관광을 포함한 의미다. 이를 통해 매년 40억싱가포르달러(약 2조 7000억원)의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 정부와 컨벤션 기업들의 파트너십 협력이 싱가포르의 경쟁력으로 꼽힌다. 싱가포르는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정부차원에서 글로벌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20억싱가포르달러 규모의 관광개발기금을 조성해 행사를 유치한 기관이나 주최자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산업별 협회와 기업, BTMICE 관계자, 정부를 클러스터로 묶어 컨벤션 생태계로 구축하고 있다. 컨벤션 세계 1위 도시인 프랑스 파리는 올해 초 11개 컨벤션센터를 하나로 통합, ‘VIParis(Venues In Paris)’라는 단일 브랜드로 운영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경쟁을 막고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11개 컨벤션 센터가 공동 마케팅을 벌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관광 숙박 등 사업과 연계해 컨벤션산업을 대형화하고 있다. 도박도시로 유명한 미국 라이스베이거스가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인 ‘쎄스(CES)’ 등 연간 2만 4000개에 육박하는 컨벤션을 개최하고 있다. 컨벤션 관련자는 연간 630여만명에 이르고, 관광 경제적 효과는 394억달러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라이베이거스의 컨벤션 성공 원인으로 가격(Price)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오락(entertainment)을 꼽는다. 저렴한 숙박비, 세계적 관광지, 즐길 수 있는 오락문화가 완벽히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홍콩은 중국을 배후로 아시아 최고의 MICE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다. 항공 호텔 교통 등 첨단 시설을 기반으로 전시회나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있다. 쇼핑과 다양한 먹을거리, 오락을 낮은 물론 밤에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특히 배후지역인 중국과 마카오를 충분히 활용해 경쟁력을 높였다. 홍콩과 마카오는 최근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해 양 도시에서 방문한 바이어와 업체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비공개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세계 각국은 컨벤션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브릭스와 중동지역의 걸프연안 6개국(GCC) 국가들이 경비보조, 세금감면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성공적인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와이 컨벤션센터의 경우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PCMA 총회를 위해 장소를 무료제공하고 식음료 숙박 교통 등을 20% 할인하는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연간 500명 이상의 외국인을 유치한 국내외 관광사업체의 법인소득세를 면제했다. 행사홍보, 기념품 제공, 문화공연 지원 등 비재정적 지원도 상당하다. 지난 2월 홍콩 정부는 10군데 호텔 전용 부지를 지정하고, 호텔 숙박업 세금(3%)을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화주를 제외한 와인 맥주와 알코올 음료의 세금도 면제했다. 특히 국제회의, 전시, 관광 중심의 도시로 육성, 경쟁력 강화와 행사유치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간 150억홍콩달러(1조879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4월 1일부터 법인세(16.5%), 소득세(15%)도 감면했다. ◆전시산업 육성법 없어 = 반면 우리나라 사정은 열악한 상황이다. 배병관 코엑스 사장은 “세계적 추세는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전시 등을 관광과 함께 결합해 발전하고 있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아쉬워했다. 윤승현 한남대 교수도 “컨벤션산업은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도시홍보, 국가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면서 “컨벤션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해외 홍보활동, 관광, 숙박, 항공 등 연관된 산업과의 긴밀히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법인세 감면이나 세액공제가 전무하며, 제조업과 비교해 혜택이 거의 없다. 업계는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열리는 컨벤션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수도권 업체들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해외 바이어 유치에 사용된 항공비나 숙박비, 해외 참가업체와 참관객 모집을 위한 해외 광고비나 프로모션비용, 해외 연사 초빙에 들어간 항공료 숙박비 강연료 등이 세액공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코엑스 관계자는 “컨벤션산업은 사람유치가 목적인데 사람이 많이 모인다며 교통유발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명박정부도 경쟁국들에 비해 국제적인 대표 전시회가 없고 전시장 면적, 전문인력 부족 등을 문제로 꼽았다. 따라서 전시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2년까지 TOP브랜드 전시회 2~3개 육성과 함께 전시장 확장, 전시전문인력 양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전시산업발전법 제정을 통해 전시산업에 대한 정부지원과 인프라 확충에 나설 뜻을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8
- 어린이집 532개소 평가인증 통과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 3기(2007년 6월 1일~14일)에 평가인증을 신청한 854개 어린이집 가운데 62.3%인 532개소가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종로 옥인어린이집 등 이번에 평가인증을 통과한 곳에는 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와 인증 현판이 수여된다. 통과된 곳을 유형별로 보면 가정보육시설 174개소, 국공립보육시설 52개소, 법인보육시설 51개소, 직장보육시설 6개소, 부모협동보육시설 1개소, 민간보육시설 248개소 등이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4년에 한번씩 자발적으로 평가를 받는다. 평가인증 대상은 약 3만곳이며 올 3월까지 전체 46.1%인 1만3752개소가 인증에 참여해 6042개소가 인증을 통과했다. 복지부 진영주 보육재정과장은 “인증과정에서 중도 포기한 어린이집이 많다”며 “내년까지 모든 시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7
- 서울 강남은 리모델링이 대세 서울 강남은 리모델링이 대세 재건축 아파트가격 0.4% 하락 … 리모델링 0.7% 상승 재건축 규제완화 발표없자 리모델링 아파트 ''반사 이익'' 가파른 매매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강북에 비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서울 강남권에서 리모델링 아파트가 뜨고 있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이 가시화 되지 못하면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특히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아파트 구조변경, 주차공간 개선같은 발전된 내진설계기법과 리모델링 가능기간 단축 등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 초부터 4월 11일 현재까지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는 0.18% 올랐다. 이중 재건축이 진행중인 아파트단지 매매가는 평균 0.45% 하락했지만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는 0.69% 상승했다. 특히 개포주공, 고덕주공, 잠실주공5단지 등 대규모 재건축단지가 모두 사업초기 단계에서 진척이 없자 매매가가 하락했다. 개포주공은 2004년 6월 안전진단이 통과됐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막연한 기대감으로 연초 반짝 상승했으나 현재는 주춤한 상태. 개포동 주공4단지 49㎡와 42㎡가 올 들어 각각 5000만원, 2000만원 하락해 10억 8000만∼11억 3000만원과 7억 7000만∼7억 9000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강동구 고덕주공 2∼4단지도 2004년 6월 안전진단이 통과한 사업으로 총선 때 일부 급매물 정도만 움직였을 뿐 2007년부터 시작된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고덕주공2단지 49㎡가 2000만원 내려 5억 5000만∼5억 6000만원, 고덕주공3단지 36㎡가 1500만원 하락해 4억 2000만∼4억 5000만원 정도다.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은 2008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 막바지에 들어섰지만 일반분양 물량이 적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예상보다 추가부담금이 높아져 매수세가 뚝 끊겼다. 이에 비해 주거여건이 우수한 강남구 대치동과 개포동, 송파구 문정동 일대 리모델링 아파트는 인기를 얻고 있다. 대치동 우성2차 105㎡는 올 들어 1억원이나 올라 9억∼10억원 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리모델링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동부건설이 선정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로 지하주차장, 피트니스센터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꾸준한 매수 문의에도 불구하고 매물을 찾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개포동 대치 46㎡도 올 들어 3500만원 올라 3억 4000만∼3억 8000만원의 시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리모델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자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였다. 개포동 대청도 올 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사업진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매매가가 올랐다. 59㎡가 4억 4000만∼5억원으로 올초에 비해 3000만원 가량 올랐다. 송파구 문정동 일대는 대부분 입주 10년 이상인 중층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다. 법조타운, 동남권유통단지 조성 등 굵직한 호재가 집중돼 있어 투자를 겸한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는 곳. 추진위가 구성된 문정동 현대1차 102㎡는 올 들어 2500만원 올라 6억 3000만∼7억원이다. 3월 이후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과거 시세를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7
- 지역 안전지킴이랍니다 (사진) 지역 안전지킴이랍니다 용산구 여성예비군 소대 창설 서울 용산구에 어머니 안전지킴이단이 생겼다. 용산구는 16일 이병인(52·용산구 청파2동)씨를 소대장으로 하는 여성예비군 소대를 창설했다. 지난해 3월 서초구에 이어 두 번째다. 여성예비군은 모두 78명. 대부분 주부들이다. 용산구 여성예비군은 연 2회 지역 예비군 훈련에 동참하는 한편 일상적으로는 지역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게 된다. 안보 도우미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안보교육과 제식훈련 사격술예비훈련 등 기본훈련을 받는다. 유사시 환자를 돌보고 편의대 활동을 하는 등 전투근무지원 활동을 돕는 다양한 주특기를 숙달한다는 계획이다. 또 19일 서울 장애인의 날 행사 자원봉사를 시작으로 매달 한두차례 정기적인 지역 봉사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방 안보현장 견학과 다양한 육군 행사에도 동참할 방침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비상시 안보 도우미로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02-710-3310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7
- 회원동정 ★ 남준기 홍보출판분과위원장 남준기 홍보출판분과위원장이 교보생명의 제10회 교보생명 환경문화상 ‘환경언론부분’ 우수상을 수상했다. ★ 최중기 명예회장 본회 최중기 명예회장이 한국대학생 남극탐사대 부단장으로 참여한 ‘2008 한국대학생남극탐사대’가 탐사활동을 마치고 귀국보고회를 가졌다. 세종기지팀(2007.12.30~2008.1.20), 빈슨메시프팀(2008.1.2~1.31), 대륙기지팀(2008.1.11~3.2) 등 3개의 팀으로 나눠 활동을 마쳤다. ★ 조상희 수석부회장 조상희 수석부회장이 소선재 2호점을 일본 도쿄시 중심 ‘아자부’에서 3월 17일 개점했다. 3월 24일~25일의 리셉션에는 주요 매체 편집 책임자와 푸드 저널리스트들이 음식과 분 위기에 대한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주요 일간지에 소선재 2호점이 ‘세계의 맛, 동경’으 로 소개되기도 했다. 김인숙 사장에 대한 엘르, 보그 등 여러 잡지에서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여 기대를 뛰어넘는 성공이라는 현지의 반응을 모 신문 특파원칼럼에서 전했다. 식당전화는 03-5545-6691이다. ★ 제3회 환경대상 - 우이령보존회 2007년 11월 2일(금) 오후6시, 서울 청담동 프리마호텔에서 진행하는 월간 ''사람과 산'' 창간 18주년 행사에서 2007년 제3회 산악환경대상 수상자로 ‘우이령보존회’가 선정되었 다. ★ 제25회 대학산악인의 밤 특별상 - 우이령보존회 성균관대에서 열린 제25회 ‘대학삭악인의 밤’에서 우이령보존회가 특별상을 수상했다. ★ 제7회 ‘올해의 출판인’ 공로상 수상 - 수문출판사 사단법인 한국출판인회의(회장 이정원 들녘 대표)가 2007년 ‘올해의 출판인’ 6개부문 수 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올해로 7번째인 ‘2007 올해의 출판인’에서 이수용 수문출판사 대 표가 ‘공로상’을 수상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6
- [권화섭의 글로벌 경제진단]규제강화와 자율규제의 갈등 지난 주말 워싱턴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한 모임이 있었다.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골드만삭스와 독일의 도이체방크를 비롯한 세계 주요 투자은행 대표들과 만찬을 함께 한 것이다. 이 모임의 목적은 명백했다. 한쪽은 은행가들에게 현안의 금융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하고 대출창구를 넓히도록 설득하는 것이었고 다른 쪽은 정부측에 대해 자율규제를 다짐하며 공적인 규제압력을 완화하려는 것이었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 연례 총회를 계기로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나온 위기 해법은 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비록 은행들의 자본 확충과 감독 강화 등에 관한 65개항 행동계획을 인준했지만 실제적인 시행 문제는 각국의 책임으로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달러화 폭락에 관해서도 “주요 통화의 급격한 변동이 경제 및 금융 안정에 미칠 영향에 관해 우려한다”고 밝혔을 뿐 달러화 안정을 위한 공조계획에는 입을 다물었다. G7 재무장관 공조계획 도출에 실패 그렇다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신용경색 사태(앨런 그린스펀 전 FRB 의장)를 겪으면서도 G7 국가들은 어째서 현안의 금융위기 수습과 재발 방지에 관해 이처럼 늑장을 부리고 있는가. 그 이유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금융위기의 파괴성은 명백히 드러났지만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적 규제를 어느 수준까지 확대해야 하느냐에 관해 아직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3월 14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의 파산을 막기 위해 모건스탠리에 300억달러의 긴급 구제금융을 제공했을 때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니스트인 마틴 울프는 “글로벌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꿈이 죽은 날”이라고 썼다. 이번 월가의 위기를 통해 한가지 분명해진 점은 지난 30년 간 선진국 경제정책의 기조를 이루어온 시장지상주의를 더이상 옹호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이제는 아무도 시장의 자율조정 능력을 믿지 않으므로 규제 강화가 금융시장 안정화의 필수조건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제금융협회(IIF)가 이번 금융위기를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밝히며 자율규제를 통해 그 재발을 막겠다고 다짐하는 반성문을 G7 재무장관들에게 내놓은 것은 공적인 규제강화를 모면하려는 설득력 없는 독백일 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규제강화가 대세라고 해서 오로지 공적 규제를 통해 금융위기를 수습하고 예방하겠다는 생각 역시 마찬가지로 설득력 없는 환상일 수 있다. 그 이유는 금융산업의 본질 그 자체에 있다. 금융은 기본적으로 단기의 유휴자본을 장기의 산업자본으로 결집시키는 기능이다. 두 자본 간의 기간 불일치로 인해 돌연한 뱅크런(집단적 예금인출)의 위험은 금융의 본질적 요소이다. 따라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부실 사태를 전면적 금융위기로 확산시킨 레버리지 투자와 디폴트 크레딧 스왑과 같은 첨단 금융기법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 역시 결코 바람직한 위기 해법이 될 수 없다.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믹스’가 최선의 해법 따라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해법은 정부 차원의 공적규제와 금융권의 자율규제를 적절히 결합한 타협적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금융산업의 지속적 혁신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금융위기를 신속히 포착하고 차단하려면 금융시장의 내부 정보와 동향에 누구보다 근접해 있는 금융권 스스로 시장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자율규제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로서 월가 금융인들이 어떤 다짐을 해도 누구도 그들에게서 그런 미덕의 발휘를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딜레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6
- 전시·컨벤션, 미래 성장동력이다 ③ 컨버전스가 미래의 길 컨벤션에서 ‘MICE’ 산업으로 발전 세계는 전시·회의·관광·오락 결합한 종합서비스 추세 민관협력 네트워크 절실 ... 각종 지원방안 마련해야 미국 라이스베이거스와 뉴욕을 비롯해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파리가 전시·컨벤션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 컨벤션이란 2012년 여수 세계엑스포 같은 초대형 박람회를 비롯해 국가 정상회의, 각종 국제회의를 비롯해 상품 지식 정보 등의 교류 모임, 각종 이벤트, 전시회를 일컫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수일씩 체류하는 까닭에 컨벤션은 항공 관광 숙박 식음료 레저 등을 비롯해 고용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정부에 따르면 여수 세계엑스포를 개최할 경우 생산 유발효과 10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조원, 고용 유발효과 9만명 등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선진국들은 전시·컨벤션산업을 기업회의(Corporate Meeting)와 보상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융합한 종합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세계는 이를 ‘마이스(MICE)산업’이라 부른다. 문화체육관광부도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마이스(MICE)’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유치 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내 전시·컨벤션산업이 MICE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가는 컨벤션 선진국 = 싱가포르는 BTMICE를 컨벤션 산업군으로 분류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BTMICE는 MICE에 비즈니스 관광을 포함한 의미다. 이를 통해 매년 40억싱가포르달러(약 2조 7000억원)의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 정부와 컨벤션 기업들의 파트너십 협력이 싱가포르의 경쟁력으로 꼽힌다. 싱가포르는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정부차원에서 글로벌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20억싱가포르달러 규모의 관광개발기금을 조성해 행사를 유치한 기관이나 주최자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산업별 협회와 기업, BTMICE 관계자, 정부를 클러스터로 묶어 컨벤션 생태계로 구축하고 있다. 컨벤션 세계 1위 도시인 프랑스 파리는 올해 초 11개 컨벤션센터를 하나로 통합, ‘VIParis(Venues In Paris)’라는 단일 브랜드로 운영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경쟁을 막고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11개 컨벤션 센터가 공동 마케팅을 벌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관광 숙박 등 사업과 연계해 컨벤션산업을 대형화하고 있다. 도박도시로 유명한 미국 라이스베이거스가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인 ‘쎄스(CES)’ 등 연간 2만 4000개에 육박하는 컨벤션을 개최하고 있다. 컨벤션 관련자는 연간 630여만명에 이르고, 관광 경제적 효과는 394억달러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라이베이거스의 컨벤션 성공 원인으로 가격(Price)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오락(entertainment)을 꼽는다. 저렴한 숙박비, 세계적 관광지, 즐길 수 있는 오락문화가 완벽히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홍콩은 중국을 배후로 아시아 최고의 MICE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다. 항공 호텔 교통 등 첨단 시설을 기반으로 전시회나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있다. 쇼핑과 다양한 먹을거리, 오락을 낮은 물론 밤에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특히 배후지역인 중국과 마카오를 충분히 활용해 경쟁력을 높였다. 홍콩과 마카오는 최근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해 양 도시에서 방문한 바이어와 업체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비공개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세계 각국은 컨벤션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브릭스와 중동지역의 걸프연안 6개국(GCC) 국가들이 경비보조, 세금감면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성공적인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와이 컨벤션센터의 경우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PCMA 총회를 위해 장소를 무료제공하고 식음료 숙박 교통 등을 20% 할인하는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연간 500명 이상의 외국인을 유치한 국내외 관광사업체의 법인소득세를 면제했다. 행사홍보, 기념품 제공, 문화공연 지원 등 비재정적 지원도 상당하다. 지난 2월 홍콩 정부는 10군데 호텔 전용 부지를 지정하고, 호텔 숙박업 세금(3%)을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화주를 제외한 와인 맥주와 알코올 음료의 세금도 면제했다. 특히 국제회의, 전시, 관광 중심의 도시로 육성, 경쟁력 강화와 행사유치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간 150억홍콩달러(1조879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4월 1일부터 법인세(16.5%), 소득세(15%)도 감면했다. ◆전시산업 육성법 없어 = 반면 우리나라 사정은 열악한 상황이다. 배병관 코엑스 사장은 “세계적 추세는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전시 등을 관광과 함께 결합해 발전하고 있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아쉬워했다. 윤승현 한남대 교수도 “컨벤션산업은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도시홍보, 국가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면서 “컨벤션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해외 홍보활동, 관광, 숙박, 항공 등 연관된 산업과의 긴밀히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법인세 감면이나 세액공제가 전무하며, 제조업과 비교해 혜택이 거의 없다. 업계는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열리는 컨벤션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수도권 업체들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해외 바이어 유치에 사용된 항공비나 숙박비, 해외 참가업체와 참관객 모집을 위한 해외 광고비나 프로모션비용, 해외 연사 초빙에 들어간 항공료 숙박비 강연료 등이 세액공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코엑스 관계자는 “컨벤션산업은 사람유치가 목적인데 사람이 많이 모인다며 교통유발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도 경쟁국들에 비해 국제적인 대표 전시회가 없고 전시장 면적, 전문인력 부족 등을 문제로 꼽았다. 따라서 전시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2년까지 TOP브랜드 전시회 2~3개 육성과 함께 전시장 확장, 전시전문인력 양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전시산업발전법 제정을 통해 전시산업에 대한 정부지원과 인프라 확충에 나설 뜻을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8
- ‘거짓말 선거사범’ 처리 관심 ‘거짓말을 해서라도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법 경시 풍조를 뿌리 뽑겠다고 공언한 법무부와 검찰이 18대 총선사범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여야의 총선 당선자 수명이 뉴타운 공약과 학력·경력 허위기재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한달 전인 3월 19일 2008년 업무보고에서 “허위사실공표나 무고 등 ‘거짓말선거사범’은 고소취소 여부 불문하고 끝까지 수사겠다”고 공언했다. 대검찰청 역시 “허위사실유포를 기획·조종한 자가 책임을 면치 못하도록 하겠다”며 “선거 후 정치논리에 따라 사건이 유야무야되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은 ‘뉴타운 거짓 공약’의 선거법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16일 서울 동작을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정몽준 당선자의 뉴타운 발언 경위 등을 정밀 조사 중이다. 정 당선자는 선대위 발대식과 거리유세 때 수차례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사당동 뉴타운 개발을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민주당 정동영 후보에 의해 수사 의뢰됐다. 검찰은 당초 정 후보측이 수사의뢰한 이 사건을 동작경찰서로 이첩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지휘권을 적극 행사키로 했다. 서울 북부지검과 남부지검도 ‘지역구에 뉴타운이 확정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거나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현경병·안형환 당선자측을 대상으로 해당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검토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서울시 관계자 등을 불러 해당 지역의 뉴타운 추진과 내부검토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며 필요할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뉴타운 도입을 약속받았다’거나 ‘확정됐다’는 식으로 말한 경우에는 허위사실유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지역민을 향해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게 검찰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학력·경력 위조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16일 허위 학력·경력 의혹을 받고 있는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 당선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자진출두 형식으로 검찰에 나온 이 당선자를 직접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도 16일 새벽 허위 학력·경력 의혹과 거액의 특별당비 납부 의혹을 받고 있는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의 사무실과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양 당선자를 소환해 학력이나 경력 등을 고의로 부풀렸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큰 파문을 불렀던 신정아 사건 수사를 통해 학력·경력 위조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렸는데도 정치권이나 선거판에서는 짝퉁 문화가 여전하다”며 “‘거짓말을 해서라도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이번 계기에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광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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