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유로존 3월 물가 3.6%..유로화도 최고치 또 경신 ECB 금리인하 가능성 더 낮아져 (브뤼셀=연합뉴스) 이상인 특파원 =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15개 국의 물가상승률이 기록적인 고유가와 식료품가격 앙등으로 인해 지난 3월 3.6%에 달해 유로화가 도입된 1999년 이래 최고치를 또 다시 갈아치웠다. 또 유로화도 16일(현지시간) 런던 등 유럽 외환시장에서 한때 유로당 1.5968 달러로 1999년 1월 출범이래 달러화 대비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우는 등 초강세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유럽연합(EU) 통계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3월 유로존 15개 국의 물가 상승률이 3.6%로 전월보다 0.3%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유로스타트가 이달 초 잠정 예상했던 3.5%를 웃돈 것으로 유로화가 도입된 1999년 1월 이래 가장 높았던 전월의 기록을 또다시 넘어선 것이다. 또 유럽중앙은행(ECB)의 물가 억제선인 2%를 크게 넘어섬으로써 ECB의 금리인하가능성을 더욱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로존 물가가 급등한 것은 유가가 전날 배럴당 114달러를 넘는 등 사상 최고가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다 국제 곡물가 급등으로 인해 빵과 시리얼을 비롯해 우유, 치즈, 계란 등 식료품 가격이 앙등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로존 물가가 이처럼 급등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혼란에 따른 경기침체 확산을 막기 위한 부양책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하라는 압박에도 불구, ECB가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장-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는 인플레 억제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ECB는 지난 해 6월이래 기준 금리 4%를 유지하고 있다. 유로화는 1999년 1월 도입됐으며 지난 2002년 1월부터 지폐와 동전이 통용되기 시작했다. sangi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7
- 美 3월 물가 0.3% 상승, 인플레 압박 가중 (워싱턴=연합뉴스) 이기창 특파원 = 미국의 3월 중 소비자 물가는 0.3% 상승,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노동부는 2월엔 제자리 걸음을 기록했던 소비자 물가가 3월엔 에너지와 식품,항공료 인상 등으로 0.3% 상승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물가도 0.2% 올랐다. 3월 말까지의 12개월간 소비자 물가는 에너지가 14.7%, 식품이 4.4% 오른 데 따라 전체적으로 4% 상승했다. 빵 값은 1년 사이에 14.7%, 우유 값은 13.3% 뛰어 미 국민의 식료품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항공료도 지난달 3% 올라 1998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한편 미 상무부는 지난달 신규 주택과 아파트 건설이 11.9% 줄어든 연율 94만7천 채에 그쳐 17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3월 중 건축허가도 감소해 미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있음을 반증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그러나 3월 중 산업생산이 전문가들의 전망과는 달리 0.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2월 중 산업생산은 0.7% 떨어졌으며, 3월에도 0.1% 감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이처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kc@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7
- 개량신약 보험약가 결정방식 개선키로 복지부, 23일 공청회 … “연구개발 의지 꺾지 말아야” 그동안 제약업계 불만 대상이었던 개량신약 보험약가 결정방식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량신약은 오리지널약과 적응증은 같고 효능이나 복용법 등이 개선된 의약품을 말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개량신약의 보험약가 결정방식 개선을 위해 제약업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 개량신약의 정의, 약효 개선, 개량신약에 대한 가격결정 절차의 간소화, 개량신약의 비교대상인 오리지널 의약품 선정 방식 등이 다루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업계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 개량신약 가격결정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라며 “개량신약 가격에 대해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개량신약 개발의욕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량신약은 혁신적 신약에 비해 개발 부담이 적고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아 특허 기간 중에도 출시가 가능하다.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 규모와 기술 수준이 영세한 국내제약사로서는 개량신약을 개발함으로서 복제의약품 생산에서 신약개발로 전환하는 기술력과 자본력을 모으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2006년말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후 의약품의 보험등재가 어려워지고 급여도 줄여들고 있어 제약업계의 불만이 많았다. 특히 개량신약의 경우 개념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제네릭으로 취급받거나 보험등재가 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종근당의 혈전치료제 ‘프리그렐’의 경우 2006년 개량신약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시판허가를 받았음에도 올 초까지 보험에 등재되지 못했다. 이 의약품의 오리지널은 다국적 제약사 사노피-아벤티스의 ‘플라빅스’다. 프리그렐은 심평원에서 보험급여판정을 받은 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에서 합의되지 않아 보험에 등재되지 못했다. 지난 3월 종근당측은 개량신약으로 등재되는 전략을 포기하고 제네릭 수준으로 약값을 제시해 프리그렐에 대한 약가 협상이 다시 열린 상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값 협상이 복잡하고 예측가능성이 희박하며 개념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 업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7
- 1800자 기고 최규호 변호사 인터넷 악성댓글 피해자가 겪는 고통 과거 책을 낸 적이 있다. 2007년 3월이다. 그 책은 고시공부에 관한 노하우를 담았는데, 책값이 좀 비쌌다. 그러자 신림동 고시촌 고시생들이 사시정보 사이트에 들어와 수많은 악플을 달았다. ‘변호사가 고시생 등쳐먹는다.’ ‘돈 벌려고 책값 비싸게 매겼다’, ‘공부방법으로까지 돈을 벌어야 하느냐’등의 취지의 글들이지만 온갖 욕설과 인신비하적인 표현이 난무했다. 댓글 중 90%가 악플이었고 순플은 거의 없었다. 나는 출판사 관계자와 심각한 고민을 했다. 이것을 어찌할 것인가. 나는 솔직히, 나에 대한 악플러들을 고소해서 수 십 명과 합의한 전력이 있다. 그들 각자는 나에게 100~300만원 정도를 주고 나서야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고소해서 그들을 혼내주거나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해주는 것은 나에게 일도 아니었다. 오히려 짭짤한 돈이 생기기에 구미가 당기는 일이기도 했다. 출판사 편집국장이, ‘최 변호사의 팬이 2만명이라고 하면 2000명의 안티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는 공인이니 그런 부분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 문제는 꾹 참았다. 그런데 참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글을 읽다보면 분노가 치밀고 누구인지 찾아내고 싶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반대로 죽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댓글 중 90% 이상이 악플이라면, ‘일반인 중에 나를 욕하는 사람이 90%’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 게시판의 경향을 일반 사람들의 경향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이 나를 욕한다면 내가 나쁜 놈인가보다. 죽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나도 그 모순에 빠져 한동안 자살 충동도 느끼곤 했다. 또 그 악플은 내 주위 지인들도 본다. 나와 전혀 모르는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이 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또 실제로 보기도 한다. 따라서 그것 역시 참기 힘든 일이다.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사건이 가끔 있는데, 나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변호사 몇 년 하고 온갖 사회생활을 통해 산전수전공중전육박전까지 다 경험한 나도 이성을 잃고 자살 충동을 동시에 느꼈으니 말이다. 그 피해자가 젊은 여성이거나 학생이라면 나처럼 고소할 생각도 못했을 것이고 속수무책 당하기만 했을 것이다. 악플의 경우는 종래 형법상 명예훼손(사실 적시의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모욕죄(단순 욕설의 경우로,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형)로 규율을 받다가 근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 처벌이 많이 가중됐다. 사실 적시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통상 실무에서는 50~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다. 악플에 의한 피해는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하다. 통상 조회수가 수백 건에서 시작해서 포털 메인 뉴스의 경우는 수십만 건에 이르기도 한다. 따라서 단순히 몇 명이 모인 공간에서 욕설을 하는 것과 수백 명 수천 명이 지속적으로 보는 공간에서 욕설을 하는 것은 피해가 비교되지 않는다. 악플에 대한 수사는 신원확인이 쉽게 되고 IP추적을 통해 범인 검거 확률이 매우 높다. 내가 고소했던 사건들도 절반 이상의 사건에서 피의자를 가려냈고 자백을 받았다. 악플을 달 때는 순간이며, 나중에는 자신이 악플을 달았는지도 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될 때에는 이미 늦는다. 한 순간의 행동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해야 한다. 특히 장래가 양양한 학생들이나 취업준비생, 공무원준비생들은 피의자 신분이 됐을 때 패닉 상태에 빠진다. 악플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며,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주면 형사상으로 벌금을 내고 전과자가 된다. 민사적으로도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 다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이러한 악플은 변호사에게는 황금시장이다. 악플러들은 이런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고 잔인한 모습을 스스럼없이 드러내는 짓은 창피한 일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7
- 지난해 어린이집 532개소 평가인증 통과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 3기(2007년 6월 1일~14일)에 평가인증을 신청한 854개 어린이집 가운데 62.3%인 532개소가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종로 옥인어린이집 등 이번에 평가인증을 통과한 곳에는 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와 인증 현판이 수여된다. 통과된 곳을 유형별로 보면 가정보육시설 174개소, 국공립보육시설 52개소, 법인보육시설 51개소, 직장보육시설 6개소, 부모협동보육시설 1개소, 민간보육시설 248개소 등이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4년에 한번씩 자발적으로 평가를 받는다. 평가인증 대상은 약 3만곳이며 올 3월까지 전체 46.1%인 1만3752개소가 인증에 참여해 6042개소가 인증을 통과했다. 통과율이 절반이 채 안된다. 복지부 진영주 보육재정과장은 “인증과정에서 중도 포기한 어린이집이 많다”며 “내년까지 모든 시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7
- 추경 이어 환율올리기 다음은 금리인하? 강 장관 발언 논란확산 강만수(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은행들을 ‘사기꾼’으로 몰면서까지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환율정책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강 장관은 “선진국에서 환율 정책은 재무부 장관 소관”이라며 “우리는 중앙은행에 (환율정책권을) 준적도 없고 되찾을 것도 없다”고 말해 사실상 환율정책을 정부 주도로 끌고 가겠다는 의중을 강하게 내비췄다. 경기부양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인 강 장관이 감세 규제완화 추경에 이어 금융시장까지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정부 개입이 도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크다. 더욱이 강 장관의 최근 강경행보를 고려할 때 한국은행 고유권한인 금리정책에까지 개입할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강 장관의 환율시장 통제발언의 파장이 금리인하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당장 다음달초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열석발언권’을 갖고 있는 재정부 차관이 참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 장관은 16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이 개최한 조찬세미나에서 강한 톤으로 은행들의 단기수익을 노린 환헤지 관행을 비판했다. 다만 재정부가 간접적으로 시사한 적정 원달러환율 1000원선이 되자 중소기업들이 환헤지로 손해를 본 책임을 은행에 돌린 셈으로 환헤지 자체에 대한 비판은 아니다. 강 장관은 “(은행이) 잘 모르는 중소기업한테 환율이 더 떨어질 거다, 2~3년까지 환율이 절상될 거다라며 환율 헤징을 권유해서 수수료를 받아 먹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환율이 급등했을 때 중소기업들이 환헤지로 손해를 많이 봤는데 이는 은행들이 환율이 계속 떨어질 거라면서 영업에 나선 결과”라며 “장관께서 강조한 부분은 이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최근 원달러 환율이 1000원 안팎으로 오르자 3월 서비스수지가 악화일로에서 전환되는 추세를 보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 경상수지를 ‘가장 중요한 정책지표’라고 강조라며 외환 정책을 경상수지 동향과 괴리되지 않도록 환율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강 장관은 “환율에 대해 언론이 비판을 많이 했지만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뒤 “환율이 1000원 전후로 올라가면서 서비스수지, 계속 악화되던 여행수지가 추세를 바꿔놨다”고 말했다. 그는 2002년 1월 이후 5년 동안 달러화에 대해 엔화는 15% 절상됐는데 원화는 45% 절상돼 일본에서 골프 치는 것이 국내보다 더 싸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환율이 꼭 상품 수출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비스수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7
- 미래에셋證, 브라질 현지법인 설립 2007사업연도 영업익 3천648억..131%↑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미래에셋증권은 16일 이사회를 열고 라틴아메리카의 중심지역인 브라질 상파울루에 현지법인을 설립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미래에셋은 앞서 작년 1월 홍콩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 12월 베트남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미래에셋은 또 2007사업연도(2007년4월~2008년3월) 영업수익 2조5천318억원, 영업이익 3천648억원을 기록, 2006사업연도 대비 각각 319%, 131%의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업부문별로 보면 자산관리수익이 39% 증가한 것을 비롯, 위탁수익 21%, IB(투자은행)수익 20%, 이자 및 기타수익 20% 등의 증가율을 나타내 모든 부문에서 고른 수익개선을 이뤘다고 미래에셋은 설명했다. daeho@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7
- “서민층 억울한 일 없도록” “지난 1월부터 3월 26일까지 고충민원 접수건수를 보면 모두 6000여건으로 지난해보다 25% 가량 늘었다. 대부분 서민들이 한 것이다. 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권익위원회 양 건(62·사진) 위원장이 15일 기자들과의 오찬장에서 밝힌 말이다. 국민권익위원회(약칭 권익위)는 이명박 정부 들어 새롭게 생긴 조직으로 기존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 세 기관이 통합한 것이다. 양 위원장은 아울러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해 “그동안 다른 부처들이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만’이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 부패와 관련해 과거 청렴위가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권고해도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그뿐 이었지만 ‘권익위는 다를 것’이라는 각오를 보였다. 또한 양 위원장은 공기업 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공기업비리 신고센터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도 밝혔다. 양 위원장은 1986년도부터 한양대 법대 교수로 재직해 왔으며, 1998년에는 시민단체인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6
- 인천시 도시철도2호선 LIM방식 고수하나 감사원 차량입찰 제동 … 시민단체, 특혜의혹 해소 기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입찰을 둘러싼 특혜의혹과 관련,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지역사회와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감사원은 3월 24일부터 본지가 제기한 인천도시철도 입찰특혜의혹 보도와 관련, 기관운영감사에서 집중 감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7000억원에 달하는 인천도시철도 차량입찰은 공이 감사원으로 넘어간 셈이다. 감사원은 차량시스템 선정배경과 타당성, 입찰조건 및 사업선정방법 등에 대해 인천도시철도 관련자료를 모두 넘겨받아 검토했다. 또한 조달청과 업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당초 지난 14일까지 모든 감사를 끝낼 계획이었으나 인천2호선 차량입찰 및 인사문제 등 일부 사안에 대해 기간을 연장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식 감사일정은 14일로 마무리됐으며 일부 사안에 대한 감사가 미진해 서류검토 등을 추가로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자 관련 공무원들과 관련업체들은 감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내부적으로 입찰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당초 배제했던 규격 가격분리입찰방식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시스템은 선형유도전동기(LIM)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감사결과를 기다리면서 규격 가격분리입찰을 포함해 입찰조건과 방법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업체들은 차량시스템을 LIM으로 제한하면 결국 외국 특정업체의 단독입찰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차량시스템을 포함해 모든 조건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도 혈세낭비를 막고 인천시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감사원 감사에 주목하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시가 외부기관에 의뢰한 용역은 발주처의 의도와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미 2004년에 사업제안을 했던 업체가 이번 입찰에 단독응찰이 예상되는 등 사업추진과정에 유착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인천연대는 또 “LIM이 타 차량시스템과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면 꼭 외국 2개사만 참여가 가능한 방식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국내조달 가능한 물자까지 외자로 일괄 발주하는 것도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길상 인천연대 통합사무처장은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하고 시는 차량시스템 선정 및 입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로 예산을 아끼고, 추락한 인천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인천시는 LIM방식이 토목건설비 소음 사후관리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주장했으나 본지 취재결과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고, 인천시의 해명과정에서 평가 점수 짜맞추기 의혹까지 제기돼 의혹을 키웠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6
- 일수방·신용카드깡 여전히 기승 금감원, 불법대부·카드깡 186곳 적발 “피싱범죄도 갈수록 대형화, 고급정보 노려” 무이자대출, 이자할인(50~60%) 대출 등의 허위·과장광고로 고객을 유인해 최저 연 70에서 최고 연 136%의 고리를 뜯는 일수방이 대거 적발됐다. 또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즉시대출’ 이름의 불법 신용카드할인을 하던 속칭 카드깡 업체도 당국의 수사가 의뢰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대부업자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법정 이자한도(49%)를 초과해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는 불법업체 14곳과 카드깡 혐의업체 172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월)세 보증금이나 필요한 사람이나 서비스업 종사자를 상대로 최소 100만원, 최고 3000만원까지 일수 소액자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으면서 전(월)세보증금을 담보로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카드깡 업자들은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전자제품이나 금 등 물건을 산 뒤 이를 도매상에게 할인해 되파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깡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불법행위다. 더구나 카드깡은 높은 수수료(이용금액의 20~25%)가 붙기 때문에 카드채무가 급격하게 늘 수 있다. 피해자 P씨는 올 3월 9일 카드깡 업자 H로부터 마트, 여행사, 아울렛 등서 물품구매 후 되파는 방식으로 100만원을 융통받았으나 한달도 안된 4월 1일 220만원의 카드깡 대금청구서를 받았다. 이는 할부 수수료를 제외하더라도 연 1905%의 살인적인 고리사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본인 신용도에 비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는 일단 조심하라”며 “제도금융권에서 대출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이 후원하고 서민금융협회 등이 공동출자한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www.egloan.co.kr)을 통하면 제도금융회사 이용가능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또 피해발생시에는 즉각 경찰(국번없이 1379)과 금감원(국번없이 1332)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세계적인 피싱범죄 대책 협력기구인 안티피싱워킹그룹(APWG)의 피터 캐시디(Peter Cassidy) 사무총장은 “최근 피싱은 대형 자산을 공격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방한중인 캐시디 사무총장은 15일 보안업체 소프트포럼과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글로벌 해킹대회 ‘코드게이트2008’ 참석해 “기존 피싱은 개인의 소규모 재산을 노렸으나 최근에는 금융 기관 사이트, 기업에 대한 공격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기업 대상 해킹은 CEO나 재무 담당 임원에 대한 전화나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 재무 정보를 캐내고 기업의 자금을 빼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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