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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패 - 인천2호선 차량입찰 감사로 제동 주제 - 인천시 “감사원 감사결과 따르겠다” 부제 - 시민단체, 감사로 특혜의혹 해소 기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입찰을 둘러싼 특혜의혹과 관련,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지역사회와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감사원은 3월 24일부터 본지가 제기한 인천도시철도 입찰특혜의혹 보도와 관련, 기관운영감사에서 집중 감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7000억원에 달하는 인천도시철도 차량입찰은 공이 감사원으로 넘어간 셈이다. 감사원은 차량시스템 선정배경과 타당성, 입찰조건 및 사업선정방법 등에 대해 인천시로부터 관련자료를 모두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 또 조달청과 업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당초 지난 14일까지 모든 감사를 끝낼 계획이었으나 인천2호선 차량입찰 및 인사문제 등 일부 사안에 대해 기간을 연장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식 감사일정은 14일로 마무리됐으며 일부 사안에 대한 감사가 미진해 서류검토 등을 추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자 관련 공무원들과 관련업체들은 감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시는 일단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내부적으로 입찰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당초 배제했던 규격 가격분리입찰방식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감사결과를 기다리면서 규격 가격분리입찰을 포함해 입찰조건과 방법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차량시스템은 LIM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내업체들은 차량시스템을 LIM으로 제한하면 결국 외국 특정업체의 단독입찰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차량시스템을 포함해 모든 조건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도 혈세낭비를 막고 인천시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감사원 감사에 주목하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시가 외부기관에 의뢰한 용역은 발주처의 의도와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미 2004년에 사업제안을 했던 업체가 이번 입찰에 단독응찰이 예상되는 등 사업추진과정에 유착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인천연대는 또 “LIM이 타 차량시스템과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면 꼭 외국 2개사만 참여가 가능한 방식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국내조달 가능한 물자까지 외자로 일괄 발주하는 것도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길상 인천연대 통합사무처장은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하고 시는 차량시스템 선정 및 입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로 예산을 아끼고, 추락한 인천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인천시는 LIM방식이 토목건설비 소음 사후관리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주장했으나 취재결과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고, 시의 해명과정에서 평가점수 짜맞추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8-04-16
- ‘방미용 쇠고기협상’에 농업인 분노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의 방미선물식’으로 쇠고기협상을 진행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농심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인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돈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을 건설하겠다는 새정부 농정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정운천 장관은 지난 3월 4일 장관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38개 농어업인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1차 산업인 농업을 2·3차산업인 식품·유통과 결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만이 농업이 살 수 있는 길”이라며 “이를 위해 농업인이 농정의 주인이 돼야 하고, 머슴인 농식품부가 주인으로 섬기겠다.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했지만 농업인단체는 이에 대한 신뢰를 거둬들이고 있다. ◆“대통령 방미 앞두고 조공바치는 격” = 정 장관과 농업인 사이에 신뢰위기는 한미쇠고기협상에서 시작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일 국회의원총선거가 끝나자마자 미국측에서 협상을 요청했다며 11일부터 한·미 쇠고기 고위급협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3일 전북 김제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는 게 확인된 후 방역당국이 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상황이었지만 9일엔 전남 영암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가 신고돼 전남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던 때였다. 남호경 한우협회 회장 등 5명의 농업인단체 대표들은 14일 오후 정운천 농식품부장관을 항의방문해 “AI로 전국이 긴장한 상황에서 미국이 요구한다고 덥썩 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AI가 진정될 때까지만이라도 협상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요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은 “장관이 우리 이야기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무언가 정해놓은 수순에 맞춰 협상을 진행하는 듯한 느낌을 줘 암담했다”며 “미국 요구대로 쇠고기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조공’을 바치는 것 아니냐고 장관에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장관을 항의방문한 남호경 윤요근 회장과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 등은 지난 3월 4일 장관과 정책간담회에 초청받은 농업인단체 대표들이다. ◆“장관이 농민에게 거짓말” = 3월 초 간담회에 참석한 31개 농업인단체(어업인단체 7개 제외) 중 14일 오후 전화취재가 된 17개 단체의 대표들은 모두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쇠고기협상이 잘못됐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15개 단체 대표는 정부가 ‘30개월령 미만,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하게 돼 있는 현행 미국산쇠고기수입위생조건에서 후퇴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의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최근 미국에서도 인간광우병 의심사례가 나타나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얼마전엔 사상최대규모의 쇠고기 리콜사태도 있었다”며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광우병통제국 지위를 얻은 뒤에도 이런 위험징후가 나타나 안전하다고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백병현 한국화훼협회장은 “정운천 장관이 농업인단체장들에게 ‘여러분 위해 싸우겠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다”며 “우리를 무시하고 대통령말만 따르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방미·방일 기자회견에서 “5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법안을 처리해서 미 의회로 하여금 서둘러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5
- ‘MB노믹스’ 탄력받나 기업 설비투자 수요 확대 기대 은행들이 중소기업 금융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은행권의 중기대출은 지난해 11월 10조원 이상 급증했으나 12월에는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4조 2000억원이 감소했다. 그러다가 올들어 1월 11조 5000억원 가량 큰 폭으로 증가한 뒤 2월 4조 1000억원, 3월 6조 8751억원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 은행들은 앞 다퉈 중기대출 관련 상품을 출시하거나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4월 총선이 여대야소로 끝남에 따라 ‘MB노믹스''''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중은행들도 이에 보조를 맞출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6%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경기부양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경우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늘면서 대출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들은 정부의 강북 집값안정 대책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앞으로도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기업대출에 더욱 힘을 싣는 양상이다. ◆정부 경기부양책 효과 =총선 이후 은행들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2분기에 다시 기업대출을 강화하려는 분위기다. 지난 연말부터 원자재 값 인상 여파 등으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할 조짐을 보이자 리스크 관리에 치중했던 은행들이 다시 기업대출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실제로 얼마전 한국은행의 조사에서도 시중은행들은 2분기에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대출 문턱은 낮추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내 경기 둔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거라는 기대감에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국내외 여건이 좋지 않아 작년처럼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경기부양책이 탄력을 받게 되면 설비투자도 늘고 기업대출도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중기 대출·지원책 잇따라 내놔 = 일부 은행들은 새로운 중기대출 관련 상품을 출시하거나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은 올해 일자리 창출 기업과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6조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으며, 기업은행도 지난달부터 성장잠재력은 크지만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을 선정해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대출하는 ‘중소골드기업 한도대출’ 상품을 판매 중이다. 시중은행들이 기업대출에 힘을 쏟는 것은 그동안 은행간 자산경쟁을 뒷받침해왔던 주택담보대출이 여전히 막혀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주택대출 수요가 살아나는 조짐이 보였으나 정부가 집값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금융감독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불씨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기업대출 등 자산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들어 은행채 발행을 늘리는 등 재원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올 들어 은행채 순발행액은 1월 7조 1215억원이었으나 2월 7242억원이 감소했다. 그러다 3월에는 5조 613억원이 다시 늘어났으며 4월 들어서도 11일 현재 4조 88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5
- ‘과학영재학교’ 추진 재점화(연합) 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서울과 경기가 각각 관내 과학고를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하는 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접수할 계획이어서 과학영재학교 추진이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종로에 위치한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서울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이르면 오늘 중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06년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했다가 옛 교육인적자원부가 심의를 보류해 좌절된 바 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이후 교과부는 올해 전국의 과학고 중 1곳을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따라 최근 각 시ㆍ도교육청에 이번 주까지 신청서를 내도록 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과학고를 서울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해 내년 3월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별도의 교육과정과 교원확보 계획, 학생선발 방식 등을 담아 교과부에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영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선발인원은 기존 150명에서 120명 정도로 축소하고 학급당 학생 수도 15명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학생 선발은 별도의 시험 없이 학교장 추천으로 입학지원서를 받아 학생부, 자기소개서 등 서류심사를 거친 뒤 창의력검사, 적성검사 및 심층면접 등 3~4단계의 전형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르면 8월까지 전국의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 절차를 마무리하고 영재교육을 담당할 교원 확보도 서두를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신청서 접수가 마감되면 이번 달 중으로 평가작업을 벌이고 다음 달 산하 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낙점할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무학년제로 운영돼 학년 구분 없이 정해진 학점을 이수하면 누구나 졸업할 수 있으며 일부 대학은 무시험 특별전형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44명 이내에서 선발하고 있는 부산의 한국과학영재학교의 학생은 내신, 수능과 무관하게 KAIST(100명 이내)와 포항공대(30명 이내)에 무시험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도 경기과학고를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교과부에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해 과학영재학교 전환을 두고 서울과 경기 등의 경쟁이 예상된다. 지난 2006년 옛 과학부에 서울, 경기와 함께 과학영재학교 설립계획서를 제출한 대전까지 가세하면 경쟁은 크게 ‘3파전’으로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올해 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되는 학교 외에도 2012년까지 3곳을 추가로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할 방침이지만 각 지역의 우수학생 선점을 위한 경쟁은 불가피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의 과학영재학교 추진 의지는 확고하다”며 “경쟁을 불가피하지만 차별화된 교육과정 등으로 올해 과학영재학교 전환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고는 시·도교육감에게 설립인가권이 있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과부의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지만 과학영재학교는 교과부에 설립인가권이 있고 영재교육진흥법 적용을 받아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5
- ‘24시간 동사무소’가 뜬다 경기도 안산시 행정모범사례...전국 시행 검토 경기도 안산시의 ‘24시간 동사무소’가 뜨고 있다. 15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안산시 등에 따르면 ‘24시간 동사무소’는 정규 근무시간에 민원서류를 뗄 수 없는 맞벌이부부 등을 위해 주말이나 공휴일, 늦은 밤에도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동사무소다. 현재 이 같은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안산시 호수동과 본오 3동. 이곳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맞벌이부부, 수도권 출퇴근 직장인이 많은 지역이다. 발급이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증, 인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40여종이다. 3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운영한 결과를 보면 ‘24시간 동사무소’를 이용한 주민들이 가장 많이 떼어간 민원서류는 등초본이다. 전체 1만2629건 중 50%인 6423건이나 됐다. 요일별로는 토요일이 16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월요일(1541건)이나 일요일(1113건)에도 사용건수가 많은 편이었다.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한 건수도 3480건이나 됐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가장 많았다. 안산시는 추가로 현재 저녁 10시 이후에는 발급이 불가능한 가족관계등록부와 여권 발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 등과 협의하고 있다. 이밖에 국민건강괸리보험 관련민원이나, 우체국 무인접수기, 한전 민원서비스 등도 24시간 민원서비스에 추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안산시처럼 공단밀집지역 등 야간 민원수요가 많은 곳에 지방자치단체가 ‘24시간 동사무소’를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안산시의 ‘24시간 행정서비스’를 예로 들면서 “국민을 섬기는 자세가 됐다"면서 "이런 사례가 많은 공직자들에게 전달됐으면 한다”면서 칭찬한 바 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5
- [범보수진영 파워게임 요소분석]집권파 내 권력투쟁은 ‘필연’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타협과 통합의 정치’를 강조했으나 주변여건은 바람과 다른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4·9총선에서 살아 돌아온 친박근혜계 의원들의 복당을 놓고 당이 소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물밑에서는 친이명박계(친이) 내부의 권력투쟁도 구조화되고 있다. 친이 내부세력 간에 ‘노선’과 ‘총선 평가’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과 권력을 공유하고 있는 이상득 부의장측은 ‘이명박정부의 성공’에 관심이 지만, 권력에서 소외된 ‘비이상득부의장’(비이상득) 세력은 이명박정부의 성공을 통한 ‘재집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4·9총선 평가에서도 이 부의장측은 ‘과반의석 확보’라는 성과에 방점을 찍고 있으나 비이상득측은 새정부 초창기 국정운영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으로 해석하고 있다. 비이상득계는 “총선결과는 새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이며 과반을 얻었지만 패배했다”는 시각이다. 이들은 원인을 집권 초 잘못된 ‘고소영’(고대·소망교회·영남)·강부자(강남 땅부자) 인사에서 찾고 있다. 대선 전부터 자리 잡기 시작한 이들의 갈등은 4·9총선 후보등록을 이틀 앞둔 3월 23일 이재오 전 최고위원을 주축으로 한 56명의 예비후보들이 ‘이상득 부의장 퇴진’을 요구하면서 표출됐다. 총선에서 좌장격인 이 전 최고위원이 낙선해 힘의 균형이 이 부의장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지만, 이명박정부가 위기국면을 맞으면 다시 불거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친이 내부 3개 세력으로 분화 = 친이 내부는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부의장계와 대통령의 직계인 안국포럼, 이재오 전 최고위원계 등 세 세력으로 나뉘어있다. 이 부의장계는 청와대의 류우익 대통령실장을 중심으로 박영준 기획조정비서관과 장다사로 정무1비서관이 포진해 있다. 이들은 초기 비서관, 장차관 인사를 주도했다. 국회의 경우 임태희 의원(3선·성남 분당을)과 이병석(3선·포항북)·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방호 사무총장과 정종복 부총장도 친 부의장계로 분류됐으나 낙선했다. 이 전 최고위원계는 공성진(재선·서울 강남을) 진수희(재선·서울 성동갑) 안경률(3선·부산 해운대·기장을) 의원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전최고위원의 낙마로 이들은 새로운 구심 만들기가 숙제로 남겨져 있다. 이 시장의 직계인 안국포럼은 정두언 의원(재선·서울 서대문을)을 중심으로 정태근(서울 성북갑)·강승규(서울 마포갑)·권택기(서울 광진갑)·김용태(서울 양천을)·백성운(고양 일산동)·김영우(경기 포천·연천)·조해진(경남 밀양·창녕) 당선자 등이다. 이들 3세력은 이 대통령과 권력을 공유하고 있는 ‘이상득계’와 권력에서 소외된 ‘비이상득계’로 양분되어 있으며, 안국포럼 멤버는 양쪽으로 나뉘어 있다. 비부의장측에는 이 전 최고위원과 안국포럼 핵심멤버인 정두언 의원 등이 한배를 탔으며, 4선이 된 남경필 의원이 합류했다. ◆“권력투쟁 구도 이 대통령이 만들었다” = 옛말에 ‘권력은 부자·형제간에도 나누지 않는다’고 했다. 권력투쟁은 지난 정권에도 있었다. 김대중 정부시절 한배를 탔던 동교동계 ‘권노갑과 한화갑’ 싸움이 정권을 잡으면서 시작해 정권이 끝날 때까지 계속됐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집권 초 ‘좌희정우광재’(안희정·이광재)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시작됐으면, 정권내내 ‘부산파와 386’간의 권력투쟁은 끊이지 않있다. 이 부의장계와 비부의장세력이 화해하기 힘든 것은 근본적인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친이 내부의 권력투쟁은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어 놓았다는 게 당 안팎의 시각이다. 대선과정에 참여했던 한 핵심 관계자는 “대선후보로 나서면서 이 대통령은 ‘이재오-정두언-이상득’ 갈등구조를 만들었다”며 “‘이명박-박근혜’ 당내 경선 때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 총괄 권한을 주었으며, 대통령선거 본선 때는 정 의원에게 총괄 권한을 맡겼다. 당선된 후 권력구도를 짜는 역할은 앞의 두 사람을 배제하고 ‘이상득-류우익-박영준’에게 집중시켰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만들기에 혼신을 다했던 ''''이재오-정두언‘은 청와대와 장차관 인사에서 배제되고, 권력에서 소외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권력투쟁에 대해 당 안팎의 우려도 크다. 원희룡 의원(3선·서울 양천갑)은 “이명박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 보수의 앞길이 열린다”며 “국민과 한나라당이 만들어 놓은 정권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선”이라며, 권력투쟁에 대해 경계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5
- 수입물가 폭등 … 물가불안 (그래프2단) 전년 동월 보다 28% 올라, 9년9개월만에 최고 한국은행, 원자재가격·환율 상승탓 … 수입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 물가가 불안하다.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값 급등에 원달러 환율까지 크게 오르면서 수입물가가 전년 동월보다 28%나 급등했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중 수출입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원화 기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8.0% 올라 외환위기 때인 1998년 6월(30.1%) 이후 9년9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입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7.5%에서 11월 13.7%로 10%대로 상승한 뒤 올해 들어서는 1월 21.2%, 2월 22.2%로 두달만에 20%대로 폭등했다. 3월에는 30% 턱밑에까지 올라 국내 소비자물가도 불안한 상황이다. ◆전달보다는 8.2% 상승 = 수입물가는 전달보다 8.2% 상승해 1998년 1월 17.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수입물가가 이처럼 폭등세를 나타낸 것은 원자재와 중간재가 대부분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원자재는 전달대비 9.7% 상승했으며 전년동월보다는 56.4% 올랐다. 중간재도 전달보다 7.5% 올랐다. 원유는 전달에 비해 11.5%나 상승했으며 액화천연가스 9.4%, 동광석은 11.0%나 뛰었다. 중간재도 국제 원자재 및 유가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경유 18.0%, 휘발유 8.7% 등 석유화학 제품 및 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크게 올랐다. ◆국제유가 사상최고치 경신, 서민경제 압박 = 더욱 문제는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서민들의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유가가 이틀째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며 배럴당 113달러 선을 넘어섰다. 1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5월 인도분 선물은 전날보다 배럴당 1.82% 오른 113.79달러로 마감했다. 유가는 장중 한때 배럴당 113.99달러까지 치솟았으나 소폭 낮은 113.79 달러로 장을 마쳤다. 이는 지난 1983년 선물 거래가 시작된 이래 사상 최고치다. ◆환율상승으로 7%p 상승효과 = 원자재 가격 이외에 원달러 환율의 상승도 지난달 수입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 환율 변동 효과가 제거된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입가격)으로 수입물가는 전달에 비해 3.6%,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21.0% 상승한 것으로 집계돼 원화기준 상승률보다 각각 4.6%포인트, 7.0%포인트나 낮았다. 전년동월대비 수입물가가 환율상승 때문에 7%포인트나 더 올랐다는 얘기다. 이병두 한은 물가통계팀 과장은 “환율은 4월 들어 안정을 보이고 있지만, 유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면서 “수입물가 상승의 60% 정도는 석유 관련 품목이 기여하고 있는만큼 수입물가도 계속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출물가 역시 원자재 가격 상승세 및 환율 상승효과가 반영돼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3.4%, 전달에 비해서도 6.3%나 상승했다. 수출입물가지수는 국내물가에 대해 선행성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소비자물가에도 상승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8-04-15
- ‘방미선물용 쇠고기협상’에 농업인분노 확산 농민단체 “장관이 농민 무시한다” … 이명박표 ‘돈버는 농업’ 휘청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의 방미선물식’으로 쇠고기협상을 진행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농심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인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돈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을 건설하겠다는 새정부의 농정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정운천 장관은 지난 3월 4일 장관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38개 농어업인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1차 산업인 농업을 2·3차산업인 식품·유통과 결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만이 농업이 살 수 있는 길”이라며 “이를 위해 농업인이 농정의 주인이 돼야 하고, 머슴인 농식품부가 주인으로 섬기겠다.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했지만 농업인단체는 이에 대한 신뢰를 거둬들이고 있다. ◆“대통령 방미 앞두고 조공바치는 격” = 정 장관과 농업인 사이에 신뢰위기는 한미쇠고기협상에서 시작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일 국회의원총선거가 끝나자마자 미국측에서 협상을 요청했다며 11일부터 한·미 쇠고기 고위급협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3일 전북 김제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는 게 확인된 후 방역당국이 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상황이었지만 9일엔 전남 영암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가 신고돼 전남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던 때였다. 남호경 한우협회 회장 등 5명의 농업인단체 대표들은 14일 오후 정운천 농식품부장관을 항의방문해 “AI로 전국이 긴장한 상황에서 미국이 요구한다고 덥썩 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AI가 진정될 때까지만이라도 협상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요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은 “장관이 우리 이야기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무언가 정해놓은 수순에 맞춰 협상을 진행하는 듯한 느낌을 줘 암담했다”며 “미국 요구대로 쇠고기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조공’을 바치는 것 아니냐고 장관에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장관을 항의방문한 남호경 윤요근 회장과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 등은 지난 3월 4일 장관과 정책간담회에 초청받은 농업인단체 대표들이다. ◆“장관이 농민에게 거짓말” = 3월 초 간담회에 참석한 31개 농업인단체(어업인단체 7개 제외) 중 14일 오후 전화취재가 된 17개 단체의 대표들은 모두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쇠고기협상이 잘못됐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15개 단체 대표는 정부가 ‘30개월령 미만,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하게 돼 있는 현행 미국산쇠고기수입위생조건에서 후퇴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의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최근 미국에서도 인간광우병 의심사례가 나타나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얼마전엔 사상최대규모의 쇠고기 리콜사태도 있었다”며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광우병통제국 지위를 얻은 뒤에도 이런 위험징후가 나타나 안전하다고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백병현 한국화훼협회장은 “정운천 장관이 농업인단체장들에게 ‘여러분 위해 싸우겠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다”며 “우리를 무시하고 대통령말만 따르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방미·방일 기자회견에서 “5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법안을 처리해서 미 의회로 하여금 서둘러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쇠고기협상 타결이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5
- 美 주택압류 고통 지속..3월 57% 증가 (뉴욕=연합뉴스) 김현준 특파원 = 미국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데 따른 주택압류 사태가 지속돼 주택시장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온라인 주택정보업체인 리얼티트랙은 15일 주택압류 절차에 들어간 건수가 3월에 23만4천건 이상을 기록해 작년 동월보다 57%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2월에 비해서는 5% 증가했다. 이는 미국의 538가구당 1곳이 주택압류 절차에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네바다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의 주택압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바다의 경우 압류주택이 139가구당 한곳 꼴로 높았다. 미 정부가 주택 소유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기지 관련 구제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압류가 늘어나는 것은 변동금리 모기지의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씨티그룹에 따르면 올해 대출 조건이 재조정될 예정인 변동금리 대출 규모는 4천6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택압류 사태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는 주택시장에 매물을 추가시켜 주택가격 하락을 불러옴으로써 시장을 침체시키는 악순환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헤지펀드인 리얼 이스테이트 시큐리티스의 케네스 로젠 회장은 주택시장의 바닥이 아직 멀었다면서 "올해 내내 주택압류가 늘어나 정부와 의회의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내년까지 주택가격 하락세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에 말했다. 리먼브러더스 홀딩스는 주택압류로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주택이 올해와 내년에250만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jun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6
- 美 3월 도매물가 33년來 2번째 급등..1.1%↑ 근원도매물가 0.2% 상승에 그쳐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지난 3월 33년 사이에 두 번째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미국 노동부는 15일 도매물가인 생산자물가지수가 지난달 1.1%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전문가들이 예상한 도매물가 상승률 0.4%의 3배에 육박하는 상승률이며 지난 33년 사이에 작년 11월 2.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월간 상승률이다. 지난달 식료품 물가는 채소와 쌀, 쇠고기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1.2% 상승했다.특히 쌀은 2002년 이후 최대상승폭인 8.7%를 기록했다.에너지 가격은 지난달 2.9% 상승했고 지난 2007년 3월 이후 1년간 무려 20%나 올랐다.지난 2월 도매물가 상승률은 0.3%였다.또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3월 근원도매물가는 지난 2월의 0.5%보다 낮은 0.2% 상승에 그쳤다. 지난 12개월간 도매물가와 근원 도매물가는 6.9%와 2.7%가 각각 상승해 최근 2년 사이에 최대상승률을 기록했다. 경제전문가들은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 압력이 몇 분기에 걸쳐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는 기업들의 영업수익과 이익을 줄어들게 만들어 미국 중앙은행이 연방기금금리를 더 낮추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jaeho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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