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공기업 방만한 경영 되살아난다” 국민의 정부 초기인 98년부터 추진해 온 공기업 경영혁신정책에도 불구하고 정부 산하 각 공사·공단의 경영효율성은 향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자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오영식 의원(서울 강북갑)은 21일 ‘공기업 경영효율성 분석 및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내고 “산업자원부 산하 13개 공사·공단의 정원이 2002년 3만2636명에서 2004년 3만4487명으로 늘어나는 등 참여정부 들어서도 과거의 방만한 공기업 경영이 오히려 되살아나는 조짐이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KOTRA,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3개 공사(공단)의 7년간(1998~2004) 회계자료를 통해 경영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면서 “공기업 개혁과 경영혁신이 실질적 변화보다는 단순한 인원과 조직감축 등 형식적인 개혁에 국한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경영효율성 진단은 조사대상 기관의 부채비율, 총자본회전율, 총자본순이익율, 총자본영업이익율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부채비율의 경우 공기업 개혁 착수시점인 98년과 구조조정 이후인 2002년, 2004년을 비교해 본 결과, 대한석탄공사는 98년 113%에서 2002년 147%, 2004년 168%로 계속 증가했고, 한국수출보험공사는 22%(98년)→19%(2002년)로 낮아졌다가 2004년 33%로 늘어 98년에 비해 5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본회전율의 경우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0개 기관이 저조했고, 특히 에너지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04년 말 현재 각각 0.06회, 0.05회, 0.00회로 낮아 자본 운용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하된 총자본이 수익창출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됐는지를 나타내는 총자본순이익율과 총자본영업이익률 분석에서도 전자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만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고, 후자의 경우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98년에 비해 2002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공기업 이사선임과 지배구조 개선 △공기업 평가제도 개선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상범 기자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1
- “알고 보니 밑빠진 독은 아니었네” 익산보석박물관과 청초호 유원지 조성사업이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이라는 누명을 벗게 됐다. 이 두 가지 사업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가 정부의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선정해 ‘밑빠진 독상’을 수여하기까지 했던 사업이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시민단체,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8월 3일부터 10일까지 기획예산처 예산낭비대응팀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관련부처, 지자체 관계자들은 공동으로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된 현장에 대한 점검을 했다. 그 결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6건의 예산낭비 사례 중 충북 청원군의 초정약수스파텔 사업 등 4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확정했으며 익산보석박물관 등 2건은 시민단체의 지적사항이 이미 해소된 사항으로 확인, 종결처리하기 했다. 전북 익산시의 익산보석박물관은 기증자의 말만 믿고 보석에 대한 목록 및 감정 없이 예산을 투입했으며 수익판단 실패로 향후 운영비 등이 가중돼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는 등 이유로 예산낭비 사례로 거론돼왔다. 그러나 현장점검 결과 광물학계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김동섭 박사가 귀금속단지가 있는 익산시에 보석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 11만 2000점의 보석을 기증했고 박물관은 문화사업으로서 단순하게 운영수지만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강원 속초시의 청초호 유원지 사업은 사업비 및 부채의 증가와 분양률 저조로 사업실패의 우려가 제기됐으나 현장점검 결과 2002년부터 분양이 급증하면서 분양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했고 결과적으로 투자사업비의 대부분을 분양대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진영곤 기획예산처 성과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선방안 마련은 시민단체가 예산낭비사례에 공동대응하기로 협의한 후 거둔 첫 번째 성과다”며 “앞으로도 시민단체와 협조체제를 강화해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예산낭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2005-08-25
- 취업장애인 86% 반년만에 퇴사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취업알선 허점 많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주관하는 취업알선이 허점투성인 것으로 드러나 개선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상진(한나라당) 의원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취업장애인 근속기간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공단 알선으로 취업한 장애인 가운데 85.6%가 6개월도 안돼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8월말 현재 취업한 장애인 6641명 중 5683명이 6개월 미만 퇴사자였고 이중 한달도 안돼 퇴사한 장애인은 1480명(22.3%)에 달했다. 특히 2년 이상 근속자가 단 한명도 없어 장애인 고용의 내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 2001년부터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 알선으로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 3만7859명 가운데 한달 이내에 직장을 잃은 장애인은 총 6936명으로 1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3년 15.5%, 2004년 19.0%, 올해 8월말 현재 22.3%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년 이상 근속자도 2004년 이후 단 한명도 없어 장애인 고용실태의 심각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신상진 의원은 “장애인의 직장 구하기는 비장애인보다 훨씬 힘들며, 이들은 취업 후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육체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런데도 한달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5-09-13
-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경진대회 오늘 개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오늘 ‘혁신클러스터 경진대회’를 충남 천안시 새마을금고연수원에서 개최했다. 지난 4월에 이어 올들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6개 혁신클러스터 추진단에서 △클러스터 추진실적과 △성공(우수)사례 △미니클러스터 구성·운영실적 등 올해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산단공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안철식 산자부 지역산업균형발전국장의 ‘산업단지 규제개선 및 지원방안’ △서상록 前 삼미그룹 회장의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개인 브랜드 업그레이드’ △박지숙 서비스플러러스아카데미 원장의 ‘산단공 고객만족서비스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특강도 열었다. 2005-09-14
- 평생교육 정책자문단 발족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국민들의 평생학습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개발이 본격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김영식 교육부 차관, 국회 교육위 이인영(열린우리당) 의원, 김신일 자문위원단장(서울대 교수),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장(직무대행) 및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생교육정책자문단 발족식을 가졌다. 45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2년의 입기동안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센터와 함께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문을 한다. 또 평생교육체제 개편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 성인의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 기타 평생교육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에 참여하고,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컨설팅 등도 담당하게 된다. 특히 교육부는 자문단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평생교육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 자문단의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서 교육부 김영식 차관은 “주 40시간 근무의 본격화 등으로 늘어난 국민들의 평생학습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학습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체제 개편을 포함한 제도개선과 지역혁신을 위한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해 달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5-08-23
- 취업장애인 86% 반년만에 퇴사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주관하는 취업알선이 허점투성인 것으로 드러나 개선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상진(한나라당) 의원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취업장애인 근속기간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공단 알선으로 취업한 장애인 가운데 85.6%가 6개월도 안돼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8월말 현재 취업한 장애인 6641명 중 5683명이 6개월 미만 퇴사자였고 이중 한달도 안돼 퇴사한 장애인은 1480명(22.3%)에 달했다. 특히 2년 이상 근속자가 단 한명도 없어 장애인 고용의 내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 2001년부터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 알선으로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 3만7859명 가운데 한달 이내에 직장을 잃은 장애인은 총 6936명으로 1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3년 15.5%, 2004년 19.0%, 올해 8월말 현재 22.3%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년 이상 근속자도 2004년 이후 단 한명도 없어 장애인 고용실태의 심각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신상진 의원은 “장애인의 직장 구하기는 비장애인보다 훨씬 힘들며, 이들은 취업 후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육체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런데도 한달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말했다. 2005-09-13
- 학부모-교원단체, ‘교원평가제’ 대립 8개 학부모단체 연대구성 … 9월중 시범실시 등 주장 교원평가제 도입을 둘러싸고 학부모 단체와 교원 단체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교원평가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등 8개 학부모·시민단체는 8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9월 중 시행하고, 교육부와 교원단체의 담합체로 변질한 특별협의회 즉각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특별협의회는 수업시수 감축이나 교사 정원확대 등의 요구를 내놓으며 교원평가에 관한 협의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교원단체들로 인해 기능이 상실되었다”며 “지금도 뚜렷한 대책과 개선방안 없이 2학기 중 시범실시를 추진하겠다는 부총리의 서한문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단체들은 “더 이상 교육부만을 믿고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교원단체에 강력히 대항하고 교원평가제 강행 의지를 상실하고 있는 교육부에 9월 중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촉구하기 위해 ‘합리적 교원평가 실현을 위한 학부모·시민연대’를 결성했다”며 “학부모와 시민의 힘을 모은 연대는 교원평가제 시행을 방해하는 누구의 어떠한 행위도 용납지 않을 것이며 교원평가제 시행을 앞당기는 초석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학모 단체들은 “ 교원단체들에게 교원평가제 반대에 유례없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며 교사에 대한 신뢰 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교권은 무능하거나 불성실해도 정년을 보장 받는 방패가 아니라 학부모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교육권임을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전교조도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교원평가제 논의중단을 선언했다. 이날 전교조는 “교육부가 부적격 교원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협의회 운영 원칙을 어겼다”며 “수업시수 경감, 교원 정원 및 교육재정 확보 등의 요구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1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장관 퇴진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원평가제 논의가 학부모-교원 간 대립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교육부는이들을최대한 설득해 협의회 운영을 정상화한 뒤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방안과 함께 교원들의 요구사항인 수업시수 경감과 교원 확충 등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5-09-09
- 중기, 대형유통점 부당거래에 시달려 74.2% 부당거래 경험 … 비용전가·강요행위 등 개선 시급 “정부의 단속·처벌 효과 없다” 불만 … 실효성 대책 필요 중소기업들이 대형유동점의 부당한 거래 요구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부당거래행위 단속은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 1. 화장품을 제조하는 A사는 대형유통점에 월 2000만원 매출에 광고·판촉비로 150만~2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또한 계약서상 독점계약은 아니나 구두상으로 독점계약을 요구 받고 있다. 여기에 판매장려금으로 매출액의 10%를 대형할인점에 지불하고 있다. A사는 대형유통점 매출이 회사 총 매출의 70%을 차지하고 있어 울며겨자먹기로 이러한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다. # 2. 전기밥솥, 전기프라이팬, 휴대용가스레인지를 생산하는 B사는 대형할인점에 진출한 지 10년째다. 대형할인점 매출은 년 50억원 정도로 회사 전체 매출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B사는 대형유통점에 매출액의 5%를 판매장려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의 할인행사에 억지로 참가하고 있다. 기획상품전에서는 1억 매출이 발생했으나 이익은 300만~500만원에 불과할 정도다. 원가이하로 판매하는 특별판매 행사에 년 1회 이상 참가를 요구받고 있다. 특히 판매가를 대형할인점에서 지정, 휴대용가스레인지 1만개를 판매하고도 총 700여만원을 손해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대형할인점은 물류비, 판매장려금 등을 징수해 10~15%의 마진을 확보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난 8월 대형유통점 거래 중소기업 124개사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74.2%가 대형유통점과 거래시 부당거래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부당거래에 시달리고 있는 것. 업체들은 개선돼야 할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으로 납품단가 인하요구, 판매장려금, 부당반품 등 부당한 거래조건을 가장 많이(63.1%)을 꼽았다. 그 외 비용전가행위와 이벤트참가 강요행위 등의 시정을 촉구했다. 대형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평균 대형유통점 매출액의 5.9%에 달했으며 매출액의 3~10%를 부담하는 중소기업이 63.8%나 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부분(55.6%) 업체는 부당거래를 감내하고 있고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를 축소하는 업체는 각각 5.6%, 4.0%에 불과했다. 특히 정부의 단속은 효과가 없다(63.0%)고 지적했다. 16.8%만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응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중소기업들은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판매장려금 등과 같은 거래조건 개선을 희망했다. 또한 대형유통점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부당거래신고센터’ 강화, 부당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 정기·수시조사 실시 등을 통해서 불공정 거래행위의 근절을 희망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5-09-08
- 중소기업, 대형유통점 부당거래에 시달린다 74.2% 부당거래 경험 ... 비용전가·강요행위 등 개선 시급 “정부의 단속·처벌 효과 없다” ... 거래조건 개선돼야 불공정거래효과 그래프 중소기업들이 대형유동점의 부당한 거래 요구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부당거래행위 단속은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례 1 = 화장품을 제조하는 A사는 대형유통점에 월 2000만원 매출에 광고·판촉비로 150~2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또한 계약서상 독점계약은 아니나 구두상으로 독점계약을 요구 받고 있다. 여기에 판매장려금으로 매출액의 10%를 대형할인점에 지불하고 있다. A사는 대형유통점 매출이 회사 총 매출의 70%을 차지하고 있어 울며겨자먹기로 이러한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다. 전기밥솥, 전기프라이팬, 휴대용가스레인지를 생산하는 B사는 대형할인점에 진출한 지 10년째다. 대형할인점 매출은 년 50억원 정도로 회사 전체 매출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사례 2 = B사는 대형유통점에 매출액의 5%를 판매장려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의 할인행사에 억지로 참가하고 있다. 기획상품전에서는 1억 매출이 발생했으나 이익은 300~500만원에 불과할 정도다. 원가이하로 판매하는 특별판매 행사에 년 1회 이상 참가를 요구받고 있다. 특히 판매가를 대형할인점에서 지정, 휴대용가스레인지 1만개를 판매하고도 총 700여만원을 손해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대형할인점은 물류비, 판매장려금 등을 징수해 10~15%의 마진을 확보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난 8월 대형유통점 거래 중소기업 124개사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74.2%가 대형유통점과 거래시 부당거래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부당거래에 시달리고 있는 것. 업체들은 개선돼야 할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으로 납품단가 인하요구, 판매장려금, 부당반품 등 부당한 거래조건을 가장 많이(63.1%)을 꼽았다. 그 외 판촉비, 광고비, 거래입점비 등 비용전가행위와 판촉사원 파견, 특별판매행사 참여 등 이벤트참가 강요행위 등의 시정을 촉구했다. 대형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평균 대형유통점 매출액의 5.9%에 달했으며 매출액의 3~10%를 부담하는 중소기업이 63.8%나 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부분(55.6%) 업체는 부당거래를 감내하고 있고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를 축소하는 업체는 각각 5.6%, 4.0%에 불과했다. 특히 정부의 단속은 효과가 없다(63.0%)고 지적했다. 16.8%만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응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중소기업들은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판매장려금 등과 같은 거래조건 개선을 희망했다. 또한 대형유통점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부당거래신고센터’ 강화, 부당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 정기·수시조사 실시 등을 통해서 불공정 거래행위의 근절을 희망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5-09-08
- ‘경제자유구역 개선안’에 부산 인천 광역시 반발 IBC포럼 “경쟁력 갖추려면 중앙정부 편입” 지자체 “경쟁력 저하는 정부지원 부족 탓” 인천·부산·광양경제자유구역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리, 중앙정부 직속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해당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제계 원로들의 모임인 ‘IBC(International Business Center)포럼’(이사장 김만제 전 경제부총리)은 최근 중국 상해에서 개최한 세미나 내용을 토대로 ‘경제자유구역제도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국가 직속 특별기관으로 편입 = 포럼은 건의안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의 경제청을 특별법에 의한 중앙정부 직속 특별지방행정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법에 따라 경제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기적 또는 수시로 운영상황을 보고받아 외국 첨단기업의 유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그때그때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무비자 무관세 무분규 등 ‘3무(無)’ 원칙을 적용하는 특수지역으로 관리하고 토지가격을 낮추기 위해 토지별·지목별 용도를 지정하고 장기임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국어와 영어를 함께 사용하고 세계적 수준의 교육·의료·숙박·문화·오락시설 등을 설치, 기업환경과 생활환경을 선진화할 것을 주장했다. 포럼은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올 정기국회 회기 중 제정, 시행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운영체제 개선엔 공감, 중앙정부 편입은 반대 = 인천 부산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한 지자체들은 이 같은 건의내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처음부터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직속기관으로 출발했어야 하지만 그동안 투자한 비용정산 문제 등을 고려하면 지금은 아니다”며 “그동안 고생해서 과실을 걷을만하니까 국가기관화 한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그동안 투자한 비용도 문제지만 앞으로 시유지를 장기임대해주면 조성비용과의 차액은 정부가 부담하는 것인가”라며 “알맹이인 예산문제는 뒤로 한 이번 건의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이 없는 이유는 정부 지원이 부족한 탓”이라며 “지금 상태에서도 3무원칙 등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주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누가 운영주체가 되느냐는 그 다음 문제라는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도 “정부 직속으로 개편하는 것은 인사 조직 재산이관 등의 문제가 있어 지자체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들 지자체 관계자들은 경제청 운영체제 개편에 관한 건의내용을 볼 때 일부 인사들의 ‘자리욕심’이 내포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건의내용 중 운영위원은 장관급 민간인, 전문인사 3명 등으로 한다는 등 임직원 임명절차 및 보수 등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적 역량 집중해야 = 이번 포럼에 대해 재경부는 “국내 경제자유구역을 중국처럼 국가의 선진화를 위한 전초기지로 삼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재경부는 포럼의 정책건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경제청의 운영체제 개선, 각종 규제특례, 절차간소화 등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시급한 과제인 경제청 운영체계 개편을 위해 올해 안에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위상을 강화해 필요한 제도개선방안을 수시로 점검·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경부도 지자체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정책건의 내용을 추진하기가 쉽지 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포럼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검토할 수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며 “법 개정은 행자부 등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도 해야 하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게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인천 곽태영·부산 정연근·광양 방국진·고병수 기자 tykwak@naeil.com 200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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