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혁신도시 이전 기관 종전부동산 매각 합동 설명회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24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COEX) 컨퍼런스홀에서 종전부동산 매각을 위한 합동투자설명회를 연다.올 들어 3번째인 이번 설명회에서는 30개 기관의 33개 부동산(2조7000억원)이 매각대상으로 소개된다. 서울지역에서는 서초구 한국법제연구원(121억4천700만원) 등 18개, 경기도에서는 분당 한국토지주택공사(4014억5300만원) 등 15개 부동산이 매각 대상이다.이번에 소개되는 종전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onbid.co.kr)를 통해 매각공고된다.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24
- [내일시론] 한심한 버냉키 장명국 발행인3차 양적완화(QE3)라는 어려운 단어가 또 등장했다. 그냥 돈을 많이 풀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다면 미국 국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상당히 공감했을 것이다. 말이 어려우면 암수가 있기 마련이다. 금융자본은 레버리지라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을 만들어 대중들에게 가능한 한 빚을 많이 쓰라고 권고한다. 그래야 돈을 벌기 때문이다. 솔직히 레버리지라고 하지 않고 빚이라고 하면 돈을 빌릴 때 망설이게 된다. 돈 빌려 소비하고 돈 빌려 집사면 언젠가 터지게 돼 있다. 돈 빌려 쓸 때는 좋지만 거품이 터지고 빚을 갚아야 할 때는 자칫 신용불량자라는 딱지가 붙게 된다. 신용불량자도 사실 어려운 말이다. 알거지 빚쟁이가 된다는 뜻이다. 2008년 월스트리트 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돈을 푼 것(1차 양적완화)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신통치 않다고 다시 돈을 푸니 물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2차 양적완화 후에도 일자리는 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양적완화라는 정책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다시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다. 미국정부의 정책과 미국경제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할 수밖에 없다. 가계는 빚 줄이고 기업도 가능한 한 빚 갚아야미국이 3차 양적완화를 하니 유럽중앙은행(ECB)도 돈을 푼다. 국채매입 프로그램(OMT)을 실시하기로 했다. 일본은행(BOJ)도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80조엔의 돈을 풀었다. 한국은행도 이자율을 더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돈을 풀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경제가 미국의 3차 양적완화에 따른 환율전쟁의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다. 3차 돈 푸는 정책이 본격화하면 세계경제는 인플레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 금값이 뛸 것이고 석유값이 뛸 것이고 밀 콩 옥수수 등 곡물가격도 뛸 것이다. 돈을 풀어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다행이지만 실업률은 1%도 떨어뜨리지 못했다. 결국 일자리는 1%도 늘어나지 않고 인플레로 90% 이상의 근로자 소비자들이 앉아서 손해를 보는 정책이다. 한 때 구세주로 여겨졌던 미국 연준 의장 버냉키에 대한 신뢰는 그야말로 바닥 그 자체이다. 인플레가 되면 금융자본가들은 박수를 치겠지만 임금생활자들의 소비가 줄 것은 명백하다. 경기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악순환이 시작된다. 문제는 이런 미국 때문에 우리 경제도 더 나빠진다는 것이다. 바다 건너에서 꼼수를 쓰는 사람들 때문에, 월스트리트의 금융자본을 위한 정책 때문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어둡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수출도 내수도 다 어려우니 투자도 쉽지 않을 것이다. 서서히 경기침체에서 장기불황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MB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우리나라 내수는 이미 고사 직전이다. 여기에 미국발 인플레가 덮치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할까. 빚 있는 가계는 더 긴축을 해서 빚을 줄여야 한다. 불황기엔 연체이자를 내지 않고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반대로 빚이 없는 가계는 소비를 늘려야 한다. 불황 때는 값이 싸지니 싼 물건을 많이 사는 것이 나라 경제에 좋다. 빚 있는 기업은 가능한 한 빚을 갚아야 한다. 부동산을 팔아서 갚고 사원들이 자기 회사 주식에 참여하는 증자를 통해 부채비율을 줄여야 한다. 부채비율은 가능하면 100% 이하로 하면 좋다. 빚 없고 유보자금이 많은 기업은 불황 때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야 투자효율도 높아지고 경기회복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도와 일자리 더 많이 만들어야정부는 가계와 중소기업을 도와주어야 한다. 가계에 대한 지원은 바로 복지이다. 복지예산이 늘어나면 바로 소비가 늘어난다. 복지 예산은 재정적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남북긴장 완화를 통해 국방비를 줄여서 조달하면 된다.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것은 곧바로 일자리 창출이다. 돈을 푼다고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늘리지는 않는다. 중소기업지원은 불황 때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50% 감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법인세 감면의 인센티브를 주면 고용을 더 늘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20세기에는 불황 때 많은 정부들이 토건사업을 통해 불황을 극복하려 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달라져야 한다. 정부는 R&D투자에 집중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불황 탈출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자꾸 돈만 푸는 방식은 낙제점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24
- [부동산캘린더│9월 넷째주] 한가위 앞두고 계약물량만 수두룩 한가위를 일주일 앞두고 분양시장은 한숨 돌리는 모습이다. 견본주택 개장은 한 곳도 없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주에는 청약접수 5곳, 당첨자 발표 10곳, 당첨자 계약 15곳 등이 예정돼 있다.신동아건설은 25일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306번지 일대에 짓는 '봉담 신동아파밀리에'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전용면적 84~125㎡ 699가구로 구성된다.26일에는 유승종합건설이 충남 세종시 1-1생활권 M9블록에 공급하는 '세종 유승한내들'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32만㎡ 규모의 근린공원과 단지가 연결돼 있고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가깝다. 1-1생활권은 초·중·고 8개 학교가 문을 열 예정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24
- 중소형 아파트 공급, 역대 최고 비율 금융위기 이후 실속형 인기 … 올해 87%에 달해올해 새로 분양된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2003년부터 2012년 8월말까지 전국에 공급된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분석한 결과 올해 분양한 중소형 공급비율이 전체 물량의 87.0%를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연도별로 살펴보면 중소형 아파트 비율은 2003년 75.3%를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 2007년에는 54.0%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기침체가 지속되자 중소형 아파트 공급이 늘었다.관리비 등을 이유로 실수요자들이 중소형 아파트를 선호하자 건설사의 공급도 꾸준이 늘었다. 여기에 2009년 첫 공급을 시작한 보금자리주택이 모두 중소형으로 구성되면서 전체 공급 물량중 중소형 비율이 증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올해의 경우 중소형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강원이다. 전체 공급실적 4820가구 중 4724가구(98.0%)가 중소형으로 공급됐다. 이어 대구, 경남, 전남 순으로 중소형 비율이 높아 지방에서 중소형 공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는 1만7288가구 중 1만5866가구(91.8%)가 중소형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은 4836가구 중 2533가구(52.4%)로 중소형 비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소형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 팀장은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지속되자 중소형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층이 많다" 며 "당분간 중소형의 강세는 지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24
- 박근혜 하우스푸어 대책, 방향·실효 ‘의문’ 주택소유자 중심 부동산정책 … '집값 하락'하면 국민부담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추석을 앞두고 야심찬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방향과 실효성 모두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소유자 중심으로 부동산정책을 고민한데다 집값이 하락할 경우 국민 전체에 부담이 전가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박 후보는 23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대선 주택분야 공약으로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20~40대 무주택자를 위한 '집걱정 덜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날 대책은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의 도입, 렌트푸어 대책으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도입, 무주택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정책인 '행복주택 프로젝트' 등이 담겼다. 박 후보는 "오래전부터 어떻게 하면 집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많은 연구를 했고, 또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 오늘 주택과 관련된 정책 구상을 발표한다"며 "이제 정부가 나서서 서민과 중산층이 겪고 있는 주거 불안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후보의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은 방향성은 물론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하우스푸어'가 주택지분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적기관에 매각해 부채를 갚을수 있도록 하는 '지분매각제도'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집값이 추가로 하락할 경우 하우스푸어의 부채부담이 국민 전체에게 전가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세입자가 전세를 구할 경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세입자는 이자와 수수료를 부담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의 경우에는 전세제도가 '투기의 지렛대'가 되고 있다는 측면이 과소평가됐다. '전세 끼고 내집 마련'으로 표현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이나 은행이 신용도가 좋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부담이 적은 주택소유자의 '부동산투자'를 지원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반면 추가적인 부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세금담보대출 서명마저 거부하는 집주인이 자신 명의의 대출을 받으려 할지 의문이다. 그나마 LTV가 꽉찼거나, 집주인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 대출이 원천봉쇄될 수도 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은 "일부 내용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금융기관 상품 설계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24
- [책으로 읽는경제]직장인들을 위한 생존 경제학 리더스북/원재훈 지음/1만4000원많은 직장인들이 월급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한다. 대한민국 인구 중 약 1621만명을 차지하는 월급생활자는 정부의 착한 납세자이자 기업의 중요한 인적자원이며 소비의 주역이자 금융기관의 가장 든든한 고객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허울좋은 말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호구' 또는 '봉'이다. 돈을 벌지만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얼마 없고, 세금과 인플레이션, 대출, 환율, 부동산, 연금, 퇴직금, 마이너스통장, 금리, 노동까지 몽땅 바쳐가며 일하다 퇴직 후에 남는 건 껍데기뿐이다. 이 책은 한국 경제의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까지 유영하며 공인회계사로 일해온 저자가 직장인의 월급에 맞물려 돌아가는 정부와 금융회사, 직장의 은밀한 이야기와 돈이 움직이는 실체를 밝힌 책이다. 국가 경제 발전의 주역이면서 동시에 착취의 대상인 직장인을 보며 월급쟁이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느껴온 저자는 복잡한 기업 재무제표와 따분한 정부 데이터 속 살아 있는 정보를 추출,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할 경제 지식을 낱낱이 파헤친다. 이 책에서 왜 월급쟁이들이 부자가 될 수 없는지 그 구조적 실체를 보여주고 월급쟁이 주머니를 탈탈 터는 세금의 진실을 흥미롭게 전한다. 또 비열한 금융회사, 대기업을 편드는 정부, 순진한 직장인인 당신의 월급을 지키기 위한 흥미진진한 머니게임의 룰을 까발린다. 이 책은 비단 월급을 받는 직장인뿐 아니라 거대한 경제구조 틀 속에서 당하고만 사는 대부분의 시민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왜 많은 회사가 인센티브를 선호하는지, 우리의 퇴직금에 관한 여러 가지 셈법, 한국 대기업만의 봉건적 특징, 한국 대학들의 캠퍼스 장사 등 직장인의 삶에 밀착해 여러 경제현상의 숨은 속셈과 원리를 재미있게 설명한다.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21
- 강남진입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왔다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던 주택시장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서서히 오랜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 땅콩집 열풍이 잠깐 일긴 했지만 여전히 아파트의 편리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게다가 정부부동산 대책 수혜단지와 중도금 무이자 융자, 발코니 무상 확장 등 좋은 조건을 내건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분양열기가 살아나는 느낌이다. 그 중심에 서 있는 방배동 롯데 캐슬 아르떼를 찾아가 보았다. 지하철 4·7호선 이수역에 내려 5분쯤 걸어가니 롯데 캐슬 아르떼가 들어설 현장이 나온다.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현재 지하층 공사를 마치고 지상 5층 정도를 올리고 있다. 내년 11월을 입주로 잡고 있어 레미콘 차량이 쉴 새 없이 드나들며 한층 공사속도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다. 공사는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며 유래 없이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공사속도가 한층 더 빨라졌다는 게 현장관계자의 말이다. 아이들 교육 때문이라도 강남진입 위한 절호의 기회이곳 방배동 롯데 캐슬 아르떼는 서초구 방배동이다. 학군 역시도 방배초등학교를 비롯해 이수중, 반포중, 서울고, 서초고, 세화고, 서문여고, 동덕여고 등 강남 8학군으로의 진학이 가능하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강남진입을 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좋은 기회인 셈이다.더구나 부동산 경기침체 탓에 정부에서 끊임없이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는 점도 호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남 3구를 위한 정책으로 불릴 정도로 강남지역에 대한 규제를 화끈하게 풀어준 5·10 부동산 거래 활성화대책은 2003년부터 족쇄로 작용했던 투기지역이라는 오명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또,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6·29조치에서는 일시적 2주택 보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발표된 9·10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서는 법 시행일 기준으로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올해 연말까지의 계약자를 대상으로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한해서는 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겠다고 한다. 때문에 아르떼의 경우 계약 후 즉시전매가 가능해 단기간의 투자 목적으로도 적절하고 장기적으로는 내년 착공예정인 장재터널이 개통될 경우 아르떼에서 강남역 사거리까지 직통으로 연결돼 고질적인 강남 교통난에서도 해방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가격상승에도 커다란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여기에 하나 더, 취득세까지 낮아질 거라는 얘기가 솔솔 흘러나와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중도금 무이자 융자와 발코니 무상 확장 등 각종 혜택 쏟아져지상 18층, 지하 3층, 11개동, 전체 744가구로 지어지는 아르떼는 59평방미터와 84평방미터 등 실수요자들에게 인기 있는 중소형이 전체 물량의 88%나 된다. 하지만, 현재 중소형 물량은 계약이 100% 이루어진 상태이며 일부 중대형만 미분양 상태이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이라면 중대형도 충분히 승산이 있고 실수요자들이라면 여러모로 살기 좋은 아파트이다. 또한, 인근에도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곳이 7군데나 더 있어 6~7천 세대 규모의 큰 주거단지가 형성될 예정이다. 게다가 강남권에서는 처음으로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계약금 10%도 두 번으로 분납이 가능해 계약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 발코니 확장 무료에다가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과 빌트인 김치냉장고 무료설치 등 이전까지 강남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조건으로 분양하고 있다.웰빙아파트의 진정한 모델이 될 롯데 캐슬 아르떼더구나 요즘 대세인 조경에 초점을 맞춘 친환경 아파트로 지어지기 때문에 어느 아파트 단지와 비교하더라도 환경면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단지가 될 것이다. 아파트 단지라기보다는 공원처럼 꾸밀 예정인 아르떼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나무를 많이 심는데 그치지 않고 테마공원과 산책로, 곳곳에 휴식공간까지 마련해 단지 내에 대규모 공원을 만들 예정이다. 더구나 풍수지리를 이용한 기물배치로 지어질 예정이며 다른 아파트 단지의 롤모델로 만들어 그야말로 웰빙아파트 단지를 완성할 예정이다. 또, 피트니스 클럽을 비롯해 스크린 골프연습장, 퍼팅시설을 갖춘 실내골프연습장, 북 카페, 남녀독서실, 손님과 미팅까지 가능한 게스트 룸, 노인정과 유아보육시설까지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볼 수 없는 최고의 시설을 갖춘 아파트 단지로 태어날 예정이다. 강남진입을 꿈꾸거나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미분양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야 할 것이다. 리포터 장시중(hahaha1216@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21
- 불황인데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올라 강남보금자리 3.3㎡당 평균 분양가, 강북 아파트 추월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2000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 분양가를 비교한 결과, 올해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올해 평균 분양가는 3.3㎡당 1981만원으로 집계됐다.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3.3㎡당)는 662만원으로 지금의 1/3수준이었다. 하지만 꾸준히 오르면서 2003년 1109만원을 기록,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한 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에는 180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후 2009년 1771만원, 2010년 1642만원, 2011년 1542만원으로 3년 연속 하락했다. 하지만 올해는 다시 상승해 최고치인 1891만원을 기록했다. 2012년 1~8월까지 서울에서 일반분양된 아파트는 24개 단지 5569가구였다. 보금자리 및 신도시는 4개단지 1768가구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재개발 및 재건축 아파트였다.특히 강남권에서 3000만원대 아파트가 잇따라 분양되면서 서울 지역 평균 분양가를 끌어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동 '롯데캐슬 프레지던트'가 3411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다음으로는 방배동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3199만원), 도곡동 '래미안 도곡 진달래'(308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중 분양가가 가장 낮은 은평구 응암동 '녹번역 센트레빌'(1378만원)의 3배 가까이 비싼 가격이다.강북지역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금호18구역과 아현3구역에서 평균 2000만원이 넘는 가격에 분양됐다. 도림16구역마저 평균 180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에 공급됐다. 서울지역 평균 분양가가 상승한 이유는 강남권 아파트 공급 및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관련있다. 실수요자가 선호하고 보상비가 높은 강남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다른 지역에 비해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보금자리주택도 가세했다. 민간 보금자리 아파트인 '래미안 강남 힐즈'는 평균 2087만원에 분양됐고, SH공사가 분양한 우면동 '서초 네이처힐 3·6단지'는 각각1600만원대에 공급됐다. 비강남권 아파트보다 강남권 보금자리 분양가가 비싸게 책정되기도 했다.분양가 상승은 서울 안에서도 분양 양극화를 초래했다. 건설사들이 사업성이 좋은 곳만 골라 분양하면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비싼 지역에 분양이 집중됐다. 여기에 일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조합이 분양가 상승을 요구하거나 늘어난 금융비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사업 연기만큼 분양가가 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4분기부터 내년까지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는 만큼 평균 분양가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21
- 노정연 13억원, 권양숙 여사가 마련 "노 전 대통령 재임 전·후 지인들이 줘" … 검찰, 정연씨 불구속기소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13억원 해외 밀반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정연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29일 사건을 종결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정연씨의 범행에 가담한 경연희씨에 대해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를 적용했지만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정연씨는 2007년 9월쯤 경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허드슨빌라) 435호를 매수하면서 중도금 100만 달러(13억원) 납입을 위해 국내 환치기 업자를 통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연씨는 아파트 계약당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통해 계약금 40만 달러를 송금한 뒤 아파트 소유주 경씨로부터 중도금 지급 독촉을 받자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외에 돈을 보낼 수 없다며 경씨에게 국내에서 받아가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해외 부동산 구입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정연씨가 정상적인 해외 송금을 기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국환거래법은 해외로 보낼 돈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서 전달하는 순간 위반죄가 성립된다. 검찰은 13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결과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돈을 마련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다만 권 여사가 "노 전 대통령 재임시절 청와대를 방문한 지인들과 퇴임 이후 봉하마을 사저로 찾아온 지인들이 자신에게 준 돈"이라고 말해 더 이상의 추적이 어려웠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13억원이 전달된 2009년 당시 대검 중수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관련 계좌를 살펴봤지만 권 여사가 별도로 관리하는 계좌를 확인하지 못했다. 현금으로 전달된 13억원의 실체를 찾을 길이 없었던 검찰은 권 여사의 진술을 듣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관계자는 "13억원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009년 당시 중수부의 수사기록을 들여다봐야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중수부가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30
- 삼성, 해외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 설립 금융당국에 인허가 신청 … 이르면 연말 출범삼성그룹이 해외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 설립을 추진한다. 21일 금융권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해외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최근 금융당국에 인허가를 신청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성이 해외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 설립 인허가 신청을 해와 현재 심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해외부동산에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자산운용사는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새로운 운용사 설립은 기존 삼성운용의 부동산 부문을 물적분할 해 삼성생명이 인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설립 자본금은 100억원 안팎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운용 부동산 전문 인력 등 20~3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은 이미 신설 운용사의 최고경영자로 외국 부동산투자회사 출신 인사를 영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대주주와 경영진이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지, 사업 계획은 타당한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류 검토에서 문제가 없으면 예비인가를 내주고, 실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따져 본인가를 내주게 된다. 보통 예비인가에 3개월, 본인가에 1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새로운 자산운용사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은 당초 해외뿐 아니라 국내 부동산에도 투자하는 운용사 설립을 추진했으나 국내 부동산 자산운용시장은 포화상태라 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당국의 반대에 부딪쳐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영업중인 국내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는 16개사에 달한다. 반면 해외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를 흡수할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다.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등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고 초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수익률을 맞추기 어렵게 되자 부동산에 대한 투자관심이 더 높아지는 추세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개발도상국이나 경제위기로 자산가치가 하락한 미국, 유럽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얘기다. 이에 따라 삼성 외에도 몇몇 금융사들이 금융당국에 해외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 설립 인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국내보다는 해외부동산에 특화된 자산운용사를 설립하기로 한만큼 인허가를 받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주주 자격요건과 사업 계획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개별 인허가의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그룹 고위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자산운용차원에서 안정적이면서 수익성이 기대되는 해외부동산을 취급하는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21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