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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부’ 경력과 자투리 시간을 적극 활용하라 경제가 어렵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암울한 소식뿐이다. 가정경제도 힘들기는 마찬가지. 주부도 뭔가 직업을 가지고 보탬이 되고 싶은데 마땅한 전문지식도 없고, 경력도 없다. 새로운 자격증을 따려면 비용이나 시간도 만만찮다. 하지만 절망하긴 이르다. 주부 경력에라도 적은 시간 투자로 도전해 볼만한 각종 도우미들을 한데 모았다. 아이돌보미-아이 돌보는 일에 자신 있다면 도전해 볼만해 아이를 돌보는 일이라면 주부들에게는 그리 어렵지도 않은 일. 아이돌보미는 말 그대로 부모가 올 때까지 아이를 임시로 보육하는 일을 책임진다. 보육시설이나 학원, 학교 등·하원 시키는 것은 물론 숙제점검과 학습보조, 놀이 활동,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가사활동은 제외다. 현재 정부와 민간기관에서 아이돌보미를 운영 중이다. 정부의 아이돌보미는 정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50시간 교육시간 이수를 해야 한다.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간호사 등의 보육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25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아이돌보미 교육이 이뤄지는 민간기관은 수원YWCA, 수원YMCA, 참사랑 어머니회 수원점 등으로 40~60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통 교육 후, 해당 기관에서 아이돌보미를 원하는 가정과 연결시켜준다. 교육비는 정부지원 유무에 따라 무료이거나 10만 원 정도. 보수는 정부의 아이돌보미는 시간당 5000원(주말·심야 시간당 6000원)이며 민간기관도 비슷한 수준. 6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여성이면 누구나 도전해볼 수 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입주나 큰 아이 돌볼 경우 추가요금 받아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산모와 신생아에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맡는다. 신생아의 수유기저귀 관리, 신생아 목욕, 신생아와 산모의 빨래, 산모의 식사, 산모방 청소 등의 일을 한다. 큰 아이가 있을 경우 큰아이의 식사·간식을 챙겨주고 돌봐 주면서 추가요금을 받을 수 있다. 입주해서 신생아를 돌볼 경우에도 마찬가지. 보수는 시간당 5000원 정도이다. 지원 자격은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30~60대 까지 출산과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이면 가능하다. 수원YWCA, 한국자활후견기관 경기지부, 해피 케어·산모피아 수원점 등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수원YWCA의 경우는 40시간, 산모피아는 1~2주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비 역시 기관에 따라 무료이거나 10만원 내외. 장애인 활동보조인-제1의 조건은 봉사심이 필요하다는 것 장애인의 활동보조로서 장애인의 일상생활, 가사업무를 도와주고 등하교·직장 출퇴근 이동지원, 야외·문화 활동에 보조 역할을 맡게 된다.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봉사심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장애인활동보조인을 모집하는 기관에 접수하고 경기도 장애인복지관에서 60시간의 교육 후 활동하게 된다.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수는 시간당 6000원선으로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자격이 된다. 가사간병 도우미-요양보호사 자격증 갖춰야 저소득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의 가사와 간병을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가사간병도우미와 일반 병원이나 가정으로 파견되는 간병도우미가 있다. 모두 요양 보호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가사간병도우미는 저소득층에게 우선 취업 자격을 주며,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학원에서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가사간병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서 활동하게 된다. 수원YWCA에서는 요양보호사과정을 개설하고 있는데 신규교육자는 6주 교육(실습포함)에 55만원, 경력자는 4주 교육에 36만원의 교육비가 있다. 교육 후, 아주대 병원이나 성빈센트 병원 등지로의 취업을 소개해 준다. 정부지원 가사간병인의 경우 평균 시간당 6000원. 일반 간병인은 24시간 근무 시 6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다. 다문화가정 방문 한국어교육지도사, 아동양육지도사-전직경력 있는 주부에게 적당 한국어교육 지도사는 한국어교원, 전직교사, 한국어교육 관련전직 공무원 등 한국어 교육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지원 가능하다. 한국어교원이 우선적으로 채용된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은 각 대학이나 방통대, 디지털 대학 등에서 개설하고 있다. 아동양육지도사는 전직교사(유치원 및 보육교사 포함),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결혼이민자, 사회활동가 및 전문자원봉사자 등 아동 양육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지원 가능. 지도사는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한글교육과 아동양육을 지원하게 된다. 다문화에 관심이 있고 봉사하는 마음가짐도 중요한 것이 지도사의 특성.지도사로 선정되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활동하게 된다. 모집은 1월, 7월. 활동 시기는 2월~6월, 8월~12월로 각 5개월씩으로 연임도 가능하다. 지도사는 4가정을 방문하고 1가정 당 1주일에 2회 교육을 한다. 방문가정에서 최소 2시간의 교육을 해야 한다. 보수는 교통비를 포함하여 월 80만원. 도우미로 활동하는 가정에 따라 근무 시간은 조정 가능하다. 권성미 리포터 kwons0212@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18
- 외관보다는 공신력있는 평가인증시설 선택해야 아이와 함께 할 여건이 안 돼 낮 시간 동안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경우라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다. 각종 언론매체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부정적인 사건이 보도되면, 더욱 걱정이 앞선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선택의 기준이 될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이하 평가인증제)’에 대해 살펴봤다. 개별적인 관찰 늘고, 객관적인 외부평가 받게 돼 92.5점의 높은 점수로 인증받은 경기도청어린이집은 교육계획안, 관찰기록부, 면담일지 등 개인기록이 체계적으로 기록·보관돼 아이의 변화와 활동상황에 대해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누적된 자료들은 아이가 퇴소할 때 가져가게 된다. 김진혜 원장은 “평가인증제 이전에는 보육시설에 관한 세부규정이 없었다. 영유아의 개별적인 차이를 파악하는 상호작용 영역 등 평가항목을 준비하면서 보다 개별적인 관찰과 기록이 가능해졌다”고 평했다. 부모협동 공동육아조합으로 운영되는 달팽이어린이집은 평가인증설명회 때부터 부모들이 참여했고, 서류작업, 실외놀이기구 보완 등 평가항목 준비에도 적극적인 도움을 받았다. ‘밥풀꽃’ 최영란 교사는 “상호작용 영역에서 만점을 받았다”며, 평소 관심을 기울여온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에 만족을 표했다. 시립매탄어린이집은 도경인 교사는 “97년에 지어진 건물의 낙후공간인 계단, 복도 등을 평가인증 준비를 하면서 개선했다”고 들려줬다. 수원, 화성 평가인증 어린이집, 10개 중 하나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는 03년 평가인증제 모형 개발·연구로 시작됐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 등 관련법을 정비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06년부터 본격적인 확대 운영이 이뤄졌다. 08년 3월부터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업무를 관장한다.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에서는 “평가인증제는 보육시설의 효과적인 질적 수준 관리시스템을 세우고, 모든 보육시설이 일정수준 이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전국의 보육시설 중 32.6%가 평가인증을 받았고, 경기도는 전체 9,233개소 중 1,883개소가 인증받아 20.4%의 인증률을 보였다(05~08년 2기 기준). 평가인증 조력사업을 펼치는 경기도보육정보센터에서는 “전국 보육시설의 약 30%가 몰려 있어 경기도의 인증률 자체는 높지 않다”고 밝혔다. 수원은 10.6%, 화성은 11.8%가 인증시설로 지정됐다(2009년 1월 현재). 인증시설비율은 국공립·법인·직장 어린이집에서 높았다. 전체 93%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인증률은 수원 7.0%, 화성 10.2%로 지역 평균 인증률보다 낮았다. 수원·화성 지역에서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아직 인증받은 사례가 없다. 경기도청 보육정책과에서는 “인증시설 지원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수원은 현재 지원이 없고, 화성은 개·보수비, 교재·교구비와 수당이 지원된다”고 했다. 화성시의 인증률은 08년 10월보다 5% 이상 높아졌다.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관리 위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09년 평가인증은 2,4,6,8월 4번에 나눠 시행된다. 평가인증 과정은 참여신청, 자체점검, 현장관찰, 인증심의, 사후관리로 이뤄진다. 점검항목인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는 39인 이하에서는 5개 영역 60항목이, 40인 이상에서는 7개 영역 80항목으로 구성된다.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건강과 영양, 안전이 공통 영역이며(39인 이하에서는 보육환경과 운영관리 항목이 묶여 있다), 40인 이상에서는 가족/지역사회 협력 항목이 추가된다. 보육과정, 상호작용, 안전 영역은 보육시설 규모에 따라 평가항목에 큰 차이는 없다. 건강과 영양 영역은 39인 이하에서 수유 영아를 위한 우유와 우유병 관리, 급·간식 계획과 시행 등 보다 세부적인 항목이 추가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에는 영양사, 간호사 등 필수인원이 추가되지만,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에서는 전담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꾸준한 노력, 올바른 평가, 효율적인 피드백 이뤄져야 어린이집 선택을 앞두고 고민한다면,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www.kcac21.or.kr)의 평가인증지표 세부항목을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것도 좋다. 평가인증시설 확인은 경기도보육정보센터(http://educare.gyeonggi.go.kr)에서 학부모 항목의 시설검색을 이용하면 조회할 수 있다. 09년 1차 시행을 마치는 평가인증제는 2010년 2차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인증기획팀 박동지 씨는 “아직 재인증 적용 대상은 없다. 재인증에 적용할 지표에는 약간의 변화가 따를 것이다. 세부사항은 연내 확정 예정”이라고 전했다. 07년 인증받은 시립매탄어린이집은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1회 제출했다. 목경화 원장은 “평가지표에 현실성을 높였으면 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평가인증제를 따르려면 교사회의를 거쳐야 하는 일들이 늘어나는데, 아이들 귀가 이후의 제한된 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단다.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의 정책이 상충되는 부분이다. 목 원장은 “평가항목에 학부모의 만족도도 반영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어린이집’이 반드시 ‘평가인증보육시설’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평가인증보육시설’에서는 관리와 운영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과 평가가 이어진다. ‘개선’은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평가, 효율적인 피드백으로부터 시작된다. 도움말 경기도청어린이집, 시립매탄어린이집, 달팽이어린이집,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경기도보육정보센터, 경기도청 보육정책과 김선경 리포터 escargo@empa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18
- <공공부문 잡셰어링 급속 확산>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 바람이 불고 있다. 잡셰어링은 실업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상당한 실업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면밀한 준비와 계획 없이 대규모 청년 인턴들을 고용하다 보니 인턴들이업무 없이 방치되거나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임금을 깎아 고용을 늘리는 방안도 노동조합 등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 잡셰어링 급속 확산16일 금융계 및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잡셰어링 움직임은 희망 퇴직과 청년 인턴제 확대에 이어 최근에는 임금 삭감을 통한 고용 확대로까지 확대됐다.주택금융공사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졸 신입 직원의 초임을 30% 삭감하는 대신 채용 인원을 당초 계획보다 10명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른 금융공기업들과 시중은행들도 이 같은 임금 삭감을 통한 채용 직원 늘리기를 검토하기 시작했다.특히 정부는 100여개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신입사원 초임을 깎는 대신, 고용을 확대하라고 권고할 계획이다. 해당되는 기관은 이런 권고문을 무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권고문의 수용여부는 기관장 평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00여개 공공기관은 정부의 권고문을 따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기관별로 임금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삭감률이 동일하지는 않게 된다. 임금수준이낮은 일부기관은 초임깎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청년 인턴제와는 달리 임금 감축에 따른 신입 직원 채용 확대 방안은 노사합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금융산업노동조합은 "1~2개 금융공기업이 시행하겠다고 먼저 계획을 발표해 은행들도 이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임금 삭감은 노조와의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또 임금을 깎아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할 경우 조직내 분위기가 악화할 수 있다는 점도 부작용으로 꼽히고 있다. 공공노조 관계자는 "대졸 초임자의 임금을 깎아 채용 인원을 늘리는 방안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같은 업무를 하는데 임금테이블을 달리 설계할 수 없고, 법적소송에서도 불리해지며 조직내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캠코는 신입 직원에 대해 1년 간 수습직원 형태로 유지한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습을 떼주면서 임금을 정상화시켜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공사도 내년에 임금삭감을 통해 직원을 채용한 뒤 3년에 걸쳐 10%씩 임금을인상해 정상화해주기로 했다. ◇ 시행과정 부작용도 속출이미 정부가 대단위로 일괄 추진 중인 청년 인턴제 시행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에 채용된 초단기 청년 인턴들 중 일부는 영업점에서 하루종일 인사만 하거나 복사 등의 잔심부름만 하는 등 방치되고 있다. 또 일부 은행은 청년 인턴을 채용해 연체 고객 관리 등의 부서에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권을 통해 무려 2천600명의 청년 인턴을 한꺼번에 채용하려다 보니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며 "수련을 받지 않은 인턴에게 업무를 할당하기가 쉽지 않아 인사만 시키거나 일 없이 방치해두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희망 또는 명예퇴직제 시행에서도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A공기업에 다니는 김모씨(35)는 최근 명예퇴직 신청 기간에 회사에 출근하기가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토로했다. 회사가 명퇴 신청을 받는다고 하자 맞벌이 부부인 김씨는 동료들 사이에서 `알아서 빨리 신청하라''는 듯한 따가운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다고 한다.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상위 직급 직원들이 퇴직해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나 일 잘하는 젊은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사례도 발생한다"며 "특히 육아문제를 안고 있는 여성직원들이 심적 고통을 느끼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심지어 퇴직 신청자가 목표에 미달하면 특정 직원에게 압박을 주거나 아예 퇴출대상을 한 사무실에 몰아넣는 강제적인 방법도 동원되고 있다.B은행 관계자는 "희망퇴직은 일정 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특정 직원에게 권유성 이메일을 보내는 등 압박을 주기도 한다"며 "사실상 강제 퇴출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공노조 관계자도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2012년까지 13%를 감원한다"며 "청년 인턴제의 경우 6~10개월 근무에 월급여가 100만~110만원인데, 기존직원을 해고하면서 인턴을 고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16
- “여성취업설계사에 도전하세요” 여성부(장관 변도윤)가 경제 위기 상황에 취약한 여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여성경제위기대책추진단(단장 이기순)을 설치했다. 추진단은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 국무총리실 고용대책TF, 복지부 민생안전지원본부 등 각 부처 경제위기 TF팀과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 가장과 구직 희망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빈곤·차별·폭력 피해 여성에게 보건, 복지, 취업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해 지원한다. 아울러 추진단은 300여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도 만든다. 최근 여성취업훈련기관으로 새로 지정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새일센터) 50개소에 각 5명씩 취업설계사를 배치키로 한 것. 취업설계사는 구인업체를 직접 방문, 일자리를 발굴하고 여성들을 연결하는 업무를 맡는다. 결혼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들에게는 취업 뒤 적응을 위한 컨설팅도 한다. 추진단은 또 연계 기관인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성매매피해상담소, 여성 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등 총 420개소에 취업 촉진 및 위기여성 전담 상담원을 배치하기로 하고, 상담원이 없는 곳은 추가로 채용키로 했다. 새일센터 취업설계사와 추가 채용될 전담 상담원을 합하면 추진단의 신규 채용 규모는 30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기순 추진단장은 “실질 여성 등 위기 여성에게 복지, 취업 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되고, 구인업체 발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올해 구직 희망여성 총 3만7천 명에게 취업을 연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업설계사에 관심 있는 여성은 지역별 새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모집 기간은 센터별로 차이가 있다. 각 새일센터 관련 정보는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정미 기자 jmsh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11
- 밥일꿈 내일신문 밥•일•꿈 기고 현대해상 CS추진부 최민환 과장 올 봄에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지난 주말에 입학을 위한 가장 상징적인 준비물인 책가방을 사러 백화점에 들렀는데, 아들 녀석이 새 책가방을 받아 들고 이만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었다. 유치원을 3년이나 다녔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것이 본인에게는 꽤나 의미 있는 일인가 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첫째가 입학할 때 한번 겪어 봤던 과정이라 첫째 때 보다는 덤덤한 것 같다. 가방만해도 첫째는 최고 비싼 신상품으로 사줬었는데, 둘째는 백화점 이월상품 코너에서 사줬다. 입학 전까지 교육도 마찬가지였다. 첫째는 인터넷이나 지인들에게서 어디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놀이방이니, 학습도구니 하며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했지만, 둘째는 특별한 교육기회나 교재구입을 한 기억이 별로 없다. 의식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미안한 생각도 든다. 그나만 위안이 되는 건, 둘째가 그런 환경에 잘 적응한다는 것이다. 누나를 건사하느라 저한테는 신경 쓸 여력이 많지 않다는 걸 아는지 눈치도 빠르고 어떻게 해야 사랑 받을 수 있는 지를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 손위의 누나가 하는 것을 함께 하며 자라서인지 배우는 것도 또래에 비해 빠르게 배운다. 누나의 학습지 영어를 같이 들으며 영어공부를 하고, 누나의 책을 함께 보는 등 학습 진행이 빠르다. 한 번은 누나가 구구단 외우는 걸 옆에서 듣더니 유치원생 주제에 벌써 구구단을 따라 하는 게 아닌가? 옷이나 책, 장난감 등은 새것을 쓰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둘째라서 부수적으로 얻는 것도 있다. 그 중 하나가 대화능력, 또는 논리력이다. 둘째는 누나와 오랜 시간 다양하고 많은 놀이를 통한 경험이 축적되어서인지 또래의 형제가 없는 아이들보다 말하는 게 훨씬 논리적이고 명확하다. 때로는 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대화를 요구하기도 한다. 나는 요즘 결혼하는 후배들에게 꼭 자녀는 둘 이상을 낳으라고 이야기 한다. 육아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형제자매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아이가 처음 접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형제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 아이의 인성발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나 역시 맞벌이부부로 둘째를 가져야 하나를 고민했던 적이 있지만 돌이켜 보면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 비록 아이 양육 때문에 집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경제적으로는 전에 비해 풍족하지 못하지만, 집사람이 든든히 지켜주는 가정의 안락함과 두 아이들이 주는 행복이란 것은 경제적 이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다. 사회에 진출하고 결혼을 하면 성인이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이 점점 커갈수록 부모인 나도 조금씩 같이 성장하는 것 같다. 아이를 키우면서 배우게 되는 삶의 가르침이 이전의 어떤 교육보다도 내 생활과 가치관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과 더불어 사는 방법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내게 많은 것을 알게 해 준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하며 더 많이 사랑하고 더 훌륭한 부모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11
- 여성 취업지원센터 50곳 선정 노동부와 여성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구직상담 직업훈련 인턴취업 등 구직활동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0개소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선정된 기관은 여성인력개발센터 35개, 여성회관 10개, 대학 3개, 대한간호협회 등 기타 2개다. 이 기관은 오는 2월부터 전업주부 또는 육아・가사부담 등으로 직장을 그만 둔 여성에게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정된 센터 50개소 중 울산안산 전주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제천여성문화회관 등 4개 기관은 이주여성의 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 기관을 이용하는 인원은 연 10만명, 취업인원은 연 3만7000명이 될 것”이라며 “올해 책정한 예산은 143억원”이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1-22
- [신문로]우리가 지향해야 할 복지모델(박병현 2009.01.21)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복지모델 박병현 (부산대 교수·사회복지) 복지국가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국가가 복지 실현을 위해 깊이 개입하는 스웨덴형의 복지국가가 있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미국형의 복지국가가 있다. 먼저 스웨덴을 살펴보자. 스웨덴은 1870년부터 1930년 사이에 약 110만 명의 동족이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을 외치며 북미 대륙으로 이민을 떠날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다. 그러나 1932년 복지국가 건설을 내세운 사회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국가로 발전했다. 스웨덴 복지국가의 가장 큰 특성 세 가지는 노동조합과 고용주협회 사이의 타협정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국가주도의 사회서비스이다. 스웨덴의 노동조합과 고용주협회는 1938년 스톡홀름 교외의 살쇠바덴에서 대타협을 했다. 노동조합은 고용주와의 직접적인 대립을 통한 임금인상을 양보하고 대신 완전고용과 복지국가를 받아냈으며, 고용주협회는 노동조합이 파업을 자제하고 자본자의 경영특권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했다. 반면에 미국은 스웨덴과 매우 다른 복지국가 형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1930년대 중반 대공황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복지발달이 늦었다. 국가주도형과 지방정부주도형 미국은 개인주의 문화를 바탕으로 연방정부가 사회복지에 개입하지 않고 주정부나 지방정부, 자발적인 자선기구, 친구, 이웃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구호를 제공하는 전통을 지녀왔다. 그러면 한국은 어느 복지국가 모델을 따라야 하는가? 한국은 실업 질병 장애 퇴직이라는 옛 위험뿐만 아니라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고, 비정규직의 증가와 같은 일자리의 지속적인 불안이 지속되면서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사회이다. 이러한 한국의 현실은 남성인 가장이 퇴직할 때까지 고용상태가 지속되는 주 소득원이고, 여성은 가정에 머물면서 노인을 부양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서구식 복지국가 모형은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한국은 실업에 대비한 직업훈련, 육아, 노인보호 등에 양질의 서비스가 필요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고 영속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빈곤으로부터 최선의 보호는 좋은 일자리를 갖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개인이 노동시장에 편입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의 한국형 복지국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돌볼 수 없을 때 국가가 돌보아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지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한국형 복지모델은 가족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먼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공동체문화 바탕으로 했으면 한국형 복지모형은 전통적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좋은 사회는 공동체, 정부, 시장이 좋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서로의 장점을 살리면서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할 때 가능하다. 복지를 지탱하는 축은 국가, 시장, 그리고 가족이다. 이 세 가지 축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한국의 미래 사회복지정책은 가족을 사회의 중심단위로 회복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전통적 촌락과 유사한 기능을 부여하여 서구와는 다른 가족이나 이웃, 공동체를 중시하는 사회복지 모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정의를 가치로 삼고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교육, 일자리, 복지와 지역공동체를 구현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1-21
- 신문로 칼럼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복지국가 모델 박 병 현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국가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국가가 복지 실현을 위해 깊이 개입하는 스웨덴형의 복지국가가 있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미국형의 복지국가가 있다. 먼저 스웨덴을 살펴보자. 스웨덴은 1870년부터 1930년 사이에 약 110만 명의 동족이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을 외치며 북미 대륙으로 이민을 떠날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다. 그러나 1932년 복지국가 건설을 내세운 사회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국가로 발전했다. 스웨덴 복지국가의 가장 큰 특성 세 가지는 노동조합과 고용주협회 사이의 타협정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국가주도의 사회서비스이다. 스웨덴의 노동조합과 고용주협회는 1938년 스톡홀름 교외의 살쇠바덴에서 대타협을 했다. 노동조합은 파업 등의 고용주와의 직접적인 대립을 통한 임금인상을 양보하고 대신 완전고용과 복지국가를 받아냈으며, 고용주협회는 노동조합이 파업을 자제하고 자본자의 경영특권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했다. 스웨덴의 완전고용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공공고용 서비스, 직업이동수당, 직업훈련, 일시적 공공 고용 등과 같은 고용을 위한 직업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러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수출의존적인 소규모 개방경제에 양질의 인간자본을 제공했다. 스웨덴 복지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보장 이외의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들이 공공부문에 의해서 제공된다는 점이다. 스웨덴에서는 돌봄의 의무를 사회적 서비스의 형태로 공공부문이 책임지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투입될 인력 확보가 필요하게 된다. 즉 사회복지가 고용창출로 바로 연결된다. 반면에 미국은 스웨덴과 매우 다른 복지국가 형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1930년대 중반 대공황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복지발달이 늦었다. 미국은 개인주의 문화를 바탕으로 연방정부가 사회복지에 개입하지 않고 주정부나 지방정부, 자발적인 자선기구, 친구, 이웃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구호를 제공하는 전통을 지녀왔다. 관대한 구호는 노동윤리를 손상시킨다는 믿음에 근거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구호 수준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미국형 복지국가의 단점은 개인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만 생활할 수 있으며 개인이 노동력을 상실할 때 사회복지제도의 미성숙으로 빈곤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미국은 복지가 한번도 꽃 피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미완성 복지국가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는 나라이다. 그러면 한국은 어느 복지국가 모델을 따라야 하는가? 한국은 실업, 질병, 장애, 퇴직이라는 옛 위험뿐만 아니라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고, 저임금 비정규직의 증가와 같은 일자리의 지속적인 불안이 지속되면서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사회이다. 이러한 한국의 현실은 남성인 가장이 퇴직할 때까지 고용상태가 지속되는 주 소득원이고, 여성은 가정에 머물면서 노인을 부양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서구식 복지국가 모형은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한국은 실업에 대비한 직업훈련, 육아, 노인보호 등에 양질의 서비스가 필요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고 영속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빈곤으로부터 최선의 보호는 좋은 일자리를 갖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개인이 노동시장에 편입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의 한국형 복지국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돌볼 수 없을 때 국가가 돌보아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지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한국형 복지모델은 가족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먼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한국형 복지모형은 전통적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좋은 사회는 공동체, 정부, 시장이 좋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서로의 장점을 살리면서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할 때 가능하다. 복지를 지탱하는 축은 국가, 시장, 그리고 가족이다. 이 세 가지 축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어느 한축에 너무 많은 부담을 지워서도 어느 한 축이 너무 부담을 지지 않아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의 미래 사회복지정책은 가족을 사회의 중심단위로 회복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전통적 촌락과 유사한 기능을 부여하여 서구와는 다른 가족이나 이웃, 공동체를 중시하는 사회복지 모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정의를 가치로 삼고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교육, 일자리, 복지와 지역공동체를 구현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1-21
- 복지단신 2개 아동 필수예방접종비 30% 지원 오는 3월부터 12세 이하 어린이가 민간 병·의원에서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때 비용의 3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필수예방접종 대상은 결핵 Ｂ형간염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등 8가지이다.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접종되고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전염병 예방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형병원 외국인 입원 병상수 5%까지 대형종합병원은 입원실 정원 5%까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대형종합병원은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44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말한다. 최근 개정된 의료법은 상급종합병원으로 표현하고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병상수를 제한한 데는 내국인 의료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평균 병상 가동률은 89.2% 수준이다. 특히 외국인 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1인실(특실) 가동률은 평균 66%로 외국인 환자 유치에 여유가 있다. 중소병원이나 의원급은 제한이 없으며 외래환자의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면 1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고 가입기간 1년 이상, 보상한도 3억원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환자를 전담하는 의료인 1명 이상이 있어야 사업 등록이 가능하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10
- [밥일꿈]보육에 대한 투자만이 희망이다 유엔미래포럼은 800년 뒤 국가의 인구가 제로(0)가 돼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지목했다. 이유는 출산율. UN인구기금과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명으로 세계평균인 2.54명은 물론 선진국 평균인 1.6명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곧 저출산·고령화로 이어져 결국 2300년부터 우리나라의 인구가 급격히 사라진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진 이유는 육아문제 때문이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증가했지만 육아문제는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매우 낮다는데 있다. 이는 전적으로 보육에 대한 정부 인식에서 비롯됐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마냥 두 손을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정부는 맞벌이부부를 위한 보육대책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에는 종일반을 운영하여 맞벌이부부들의 보육으로부터 오는 부담을 덜어줄려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행이 너무 소극적이거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특히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저소득계층과 생계형 직장여성, 그리고 집안의 가정인 직장여성들의 탁아와 보육문제는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며 절실하다고 본다. 현재 서울시소재 국공립보육시설은 2008년 9월말 현재 전체 보육시설 625개 가운데 89.1%에 달하는 557개 시설에 입소 대기자가 기다리고 있다. 전체 대기자수는 7만3015명이고 시설별 평균 대기자 수는 131명에 이른다. 국공립보육시설에 입소하려면 적어도 평균 1년 6개월에서 2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유치원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일반적으로 유치원 정규반은 2~3시면 끝나 학부모가 직장에서 돌아오는 시간과 괴리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몇 년 전부터 유치원에서 저녁8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확대 종일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에듀케어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2008년 서울시내 45개 유치원을 표본 조사한 결과 95.6%해당하는 43개 유치원이 오후 7시 이후에는 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별도의 특강비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정작 관련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한 사례도 허다하게 있어 (2006년 사용내역서 확보된 30개 유치원 중 24곳-80%) 허울 좋은 정책은 실질적으로 맞벌이 부모를 울리고 있다. 지난해 여론조사에서는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교육비만은 줄이지 않겠다고 대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교육열의 한 단면을 보였다. 하지만 얼마전 조사에서는 교육비마저 줄이겠다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우리 가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전업주부마저 취업전선으로 뛰어드는 현실에서 보육을 위해 사회생활을 그만두는 여성이 증가할리는 만무하며 결국 출산을 포기하는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질 높은 보육환경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과감한 투자가 없다면 경제위기만큼이나 사회의 한 성장동력을 잃는 위기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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