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대운하 건설 62.8% ‘반대’ 대선 직후보다 13.8% P 상승…야당측 총선 쟁점화에 영향 한반도 대운하 건설 반대의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4·9총선 결과 한나라당이 153석으로 단독국회도 가능한 과반의석을 얻었으나 한반도 대운하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여론은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의 정례여론조사 결과 총선 직후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은 62.8%로 총선 전 3월(10~11일) 실시한 여론조사(58.4%)보다 4.4%포인트 상승했다. 대운하 반대여론은 대선 직후인 1월(12일~13일) 조사에서는 49.0%였으나 2월 조사(10일~12일)에서는 52.3%로, 3.3%포인트 상승했고, 3월 조사(58.4%)에서는 1월에 비해 9.4%포인트, 4월 조사에서는 13.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결국 경제살리기와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과반의석을 여당에게 몰아주었으나 ‘밀어붙이기식 대운하 추진’에는 반대한다는 여론을 명확히 보여준 셈이다. 반대의견 중에서도 ‘적극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층이 늘어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1월 조사에서 반대층(49.0%)을 분석해보면 ‘다소 반대’ 24.2%대 ‘적극 반대’ 24.8%로 큰 차이가 없었다. 2월 조사 역시 ‘다소 반대’ 28.0% 대 ‘적극 반대’ 24.3%로 오히려 ‘다소 반대’ 층이 많았다. 그러나 이 비율은 3월 조사에서부터 역전됐다. 3월 조사 결과 ‘다소 반대’는 28.2%인 반면 ‘적극 반대’는 30.2%로 늘었다. 4월 조사 결과 ‘다소 반대’는 19.2%로 줄어든 반면 ‘적극 반대’는 43.6%로 늘어 24.3% 포인트 차이까지 벌어졌다. 이같은 결과는 총선 과정에서 야당이 ‘거대 여당에 대한 견제론’의 핵심고리로 대운하 추진 반대를 적극적으로 쟁점화시킨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 결과 견제론을 지지하는 야당 성향의 유권자들은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결집했고, 무당층과 친 여 성향의 유권자들 중 친박연대 등 한나라당과 경쟁관계에 있던 유권자들 일부도 반대 쪽에 가담한 것도 반대여론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여론조사 결과 지지정당별 반대의견은 통합민주당 78.9%로 가장 높고 이어 무당층 74.8%, 친박연대 70.1%, 자유선진당 62.2%, 한나라 44.1%로 나타나고 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4
- ‘칭찬은 직원을 춤추게 한다’(사진) ‘칭찬은 직원을 춤추게 한다’(사진)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9년째 ‘칭찬경영’ 칭찬을 통해 직원들 기를 살리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칭찬경영’.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의 ‘칭찬경영’이 9년째 이어져 화제다. 신 회장은 매월 5명 내외의 직원들을 초대해 유쾌한 점심식사를 한다. 초대받은 직원들은 사내 인트라넷 ‘칭찬코너’를 통해 동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아 ‘이달의 칭찬직원’들로 선정된 사람들이다. ‘칭찬코너’는1999년 신 회장의 제안으로 처음 시작됐다. 칭찬 받은 직원들은 인사평가에서 가점도 받는다. 이렇게 시작된 ‘칭찬점심’은 9년째 이어져 580여명의 직원들이 초대됐고, 지난 3월 101번째를 맞았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신 회장은 아무리 바빠도 ‘칭찬점심’에 한 번도 거른 적이 없다. 신 회장은 “칭찬을 주고받는 기업은 반드시 성공하기 마련”이라며 “귀감이 될 만한 직원들을 발굴해 칭찬하고 널리 알리는 것은 개인뿐 아니라 회사발전에도 도움 되는 일”이라며 칭찬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교보생명 허정도 변화지원팀장은 “지속적인 칭찬경영을 통해 ‘서로 북돋아주고 격려하는 기업문화’가 자리잡고 있다”며 “그 효과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경영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칭찬경영의 효과일까. 교보생명은 2002년 이후 매년 3000~4000억 원대의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하고 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4
- [중국의 선택-달러당 환율 6위안]‘성장’보다 ‘물가’ 택했다 서민체감물가 급등, 공산당국 부담감 커져 수입물가 투기자금 차단 위해 환율정책 활용 중국 정부가 물가를 선택했다. 치솟는 물가에 중국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게 중국 정부의 의지다. 물가상승을 잡기 위해 금리도 올려봤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결국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압력에도 꿋꿋이 버텨온 위안화 절상을 용인하기에 이르렀다. ◆ 천정부지로 오르는 물가 =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8월 이후의 6%대에서 올해 1월에는 7.1%, 2월에는 8.7%로 더욱 올랐다. 식료품 가격뿐만 아니라 비식료품 가격도 높아지는 추세다. 전방적인 물가상승세다. 그동안 안정적이었던 생산자 물가도 오름세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올 1~2월 물가상승은 폭설과 한파, 원자재가격 상승 탓이다. 문제는 식료품과 원자재 가격 급등 영향이 다른 부분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임금, 환경관련 지출, 원자재구매비용, 지가 및 임대료 등 기업비용이 빠르게 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근본적으로 낮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의 급등은 삶을 고달프게 만들고 있다. 기업의 원가상승분이 제품가격으로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 농산 인구와 경작면적 감소 등으로 농업 생산능력이 약화돼 농산품 가격 상승세가 만성화되는 점도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중국 서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자주 먹는 육류인 ‘돼지고기’는 공급부족으로 최근 물가급등의 주원인이 됐지만 공급부족이 해소되더라도 육류소비가 늘고 사료가격이 올라 이전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3.0%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올해 4.8%선에서 잡기로 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블룸버그가 종합한 주요 24개 기관의 올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4.9%다. ◆ 전인대에서도 ‘물가’ = 지난달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정치 협상회의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올 거시경제정책의 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성장률 목표치를 8%대로 떨어뜨렸다. ‘성장’보다는 ‘물가’를 택한 것이다. 식료품 가격 급등이 서민층 부담을 가중시켜 사회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기감이 지도부에 전달된 것으로 평가된다. 원자바오 총리는 “인플레 압력을 견인하고 있는 식품가격 상승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우선 생산증대를 통한 식품 공급 확대와 곡물 수출 억제, 곡물 가격 모니터링으로 물가 예측 체제를 가동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대신증권 문정희 이코노미스트는 “물가상승률 억제 수준은 지난해 연평균 상승률인 4.8%와 동일하며 식품가격 상승 외에도 국제유가 상승 등 물가상승 요인이 많아 전년도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선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 금리 인상카드는 안 써 = 중국 정부는 부메랑이 될 금리인상책은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신 지급준비율 인상과 공개시장조작, 창구 지도를 활용하고 있다. 올들어 1월과 3월에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씩 올렸고 금융기관별로 분기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하기도 했다.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장은 지난달 “금리를 인상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금리 정책은 장단점을 고려해야 하며 시기와 폭은 단순하게 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중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금리인하로 중국의 고금리를 보고 투기자금들이 대거 유입되는 가운데 금리를 추가로 더 올리는 것은 오히려 자산버블과 물가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위안화 절상 용인 ‘유일한 대안’ = 물가를 잡기 위해 중국당국은 금리 보다는 환율 쪽을 선택했다. 중국은 무역수지 흑자 등으로 달러가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올 들어 금리를 0.75%포인트나 떨어뜨려 투기자금마저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달러과잉은 자연스럽게 위안화 가치를 높여 환율을 떨어뜨렸다. 물가상승압력은 수입물가 하락과 유동성 축소를 요구하는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 유가, 농산물 등의 수입가격을 낮추고 중국으로 들어오는 유동성을 줄여 물가상승의 원천을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인민은행이 기준 환율을 공표하는 복수통화바스켓환율제도를 채택하는 중국은 결국 위안화 절상속도를 조절해가면서 물가 잡기에 나섰다. 고정환율제가 아닌 변동환율제지만 중국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환율제도를 가지고 있어 당국에서 용인하지 않으면 환율이 떨어지기 어렵다. 지난 전인대에서는 이미 위안화 환율 시스템 보완으로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006년에는 3.2% 절상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6.5% 절상됐으며 올들어서는 3%대의 절상률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조만간 일일 변동허용폭을 현재 0.5%포인트에서 0.8%포인트 또는 1%포인트로 확대할 것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얼마나 더 떨어질까 = 주요 전망기관들은 올해 말 위안화의 대미달러 환율로 달러당 6.6~6.8위안을 예상하고 있다. 3월초 현재 1년후 9개 기관의 예상 절상률은 8.8%수준이다. 국제금융센터 이치훈 연구원은 “위안화는 달러화에 대해 꾸준히 절상돼 왔으나 유로화나 엔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절하돼 향후 추가 절상의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1
- 경제지표 줄줄이 ‘빨간불’ 수출 빼고 소비·설비투자·고용사정 악화 한은 총재 “경제성장 상당폭 둔화 예상” 수출을 제외하고 모든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 부문의 지표가 악화되고 고용사정은 최악에 이르는 등 경기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반면 물가 오름세는 커지고 있다. 경기선행지수는 3개월째 내리막을 타고경기동행지수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관련기사 9면 10일 기준금리를 5%로 동결한 한국은행의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에 따르면 2월 내수 소비는 전년동기보다 3.0%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수출을 제외한 모든 경제지표가 악화됐다. 내수 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율 10.6%에 비하면 크게 둔화된 것이다. 설비투자는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월 설비투자 추계지수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사무용기기의 부진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9%였다. 1월 -1.8%에 이어 두달 연속 설비투자가 감소했다. 또 선행지표인 국내 기계수주가 33.5%에서 4.9%로 큰 폭으로 떨어져 설비투자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건설투자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 2월중 건설기성액 증가율은 설 연휴와 기상여건 악화로 1월 10.8%에서 3.5%로 감소했다. 게다가 고용사정마저 최악이다. 2월중 취업자수(계절조정전)는 전년보다 21만명 증가에 그쳐 2005년 12월 20만명 증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폭이 감소했다. 소비자물가는 한은의 물가목표(2.5~3.5%) 범위를 벗어난 지 오래다. 지난해 11월 3.5% 오른 뒤 3월에는 3.9%를 기록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주택 매매가격도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 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3월 주택 매매가격이 서울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2월 0.3%보다 높은 0.8%나 올랐다. 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내놓은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 선행지수는 전달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하락반전한 이후 석달째 연속 떨어진 것으로 경기가 정점을 지났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또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몇달 전에 예상한 것보다 상당폭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처음으로 경기둔화를 언급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1
- <고침> 경제(`보험사들도 서브프라임...'') > 보험사들도 서브프라임 상각 나서(종합)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3월 말로 회계연도가 끝난 보험사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투자로 생긴 부실을 털어내는 데 나섰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2007 회계연도 결산을 하면서 서브프라임 관련 CDO(자산담보부증권) 투자금액 500억원(4천900만 달러) 중 50%인 250억원을 상각 처리하기로 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상각 비율을 통상적인 20∼30%보다 여유 있게 50%로 올려 잡았다"며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천5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어서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산 작업을 진행 중인 현대해상도 다음주 초쯤이면 상각 규모가 정해질 것으로보고 있다. 현대해상은 전체 외화자산 투자 금액 2천400억원(2억4천400만 달러) 중 CDO 투자 규모가 390억원(3천880만 달러)이며 이 중 부실화가 우려되는 서브프라임 투자 금액이 60억원 가량이다. 흥국생명도 서브프라임 투자액 500억원 중 300억원 정도를 손실을 봤으며 결산이 마무리되는 5월께나 상각 규모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흥국쌍용화재도 투자액 205억원 중 77억원에 대한 상각 처리 여부를 3월 결산 과정에서 결정한다. 앞서 푸르덴셜생명은 1월 이미 서브프라임 투자액 110억원 중 절반인 55억원을 상각 처리했었다. 푸르덴셜생명 관계자는 다만 "국내사보다 엄격한 내부 규정 때문에 상각 처리했지만 실제로 지급 불능 상태가 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나머지 보험사들은 서브프라임 관련 상품에 투자하기는 했지만 이자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상각 처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교보생명은 서브프라임 상품에 50억원을 투자했으나 모두 우량채권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 LIG손해보험도 서브프라임 투자액 250억원 중 80억원 정도가 우려스럽지만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리츠화재도 CDO 투자액 130억원 가운데 98억원 정도가 손실이 났지만 이자 지급 등에는 문제가 없어 아직 상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CDO의 시가 평가액은 낮아졌지만 담보에 대한 평가나 이자 지급 여부 등을 평가해보면 문제가 없다"며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면 상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sisyph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1
- 성장둔화 우려 커져..금리인하 시기 탐색중(종합면 톱용) 한은, 물가상승세 진정되면 5월 금리 인하 가능성 물가와 경기 사이에서 고민해온 한국은행이 경기부양 쪽에 통화정책의 초점을 서서히 맞춰 가는 분위기다.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 종료 후 경기의 하방 리스크에 우려감을 표시했던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의 수위를 한층 높여 주목을 끌었다. 내수 경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아 이대로 놔둘 경우 4% 중반대의 성장률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이다.따라서 한은은 물가 급등세가 진정된다면 5월부터라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이 총재의 시그널에 즉각 반응하면서 국고채 금리가 0.12%포인트나 급락했다. ◇ 성장세 둔화 본격화 조짐= 금통위가 매달 내놓는 `통화정책방향'' 발표문에 경기상황에 대한 평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경기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표현이 골자였으나 이달에는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로 바뀌었다. 이처럼 경기 진단이 달라진 이유로 한은은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내수 증가율이 다소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표현했다. 설비투자와 소비지출이 예상보다 좋지 않다는 것이다.수출과 함께 성장의 근간을 이루는 투자와 소비가 부진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4.7%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성장률의 둔화 정도가 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각종 지표들도 이를 뒷받침한다. 경기선행지수는 석 달 연속 하락했으며 소비자심리 지표도 기준선을 하향 돌파했다. 미국의 경기 침체가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러한 대외 악재가 서서히 국내 실물경제에도 파급되고 있음을 한은이 감지한 것으로 보인다. ◇ 최우선 고려사항, 물가→성장으로 이동중 = 이성태 총재는 2월 금통위 직후 경기의 하방 리스크 문제를 꽤 비중있게 언급했다. 그러나 3월에는 다시 물가 급등세에 좀 더 주안점을 둠으로써 경기 둔화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3월의 사정은 좀 특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월 금통위가 지난 후 설연휴 무렵에 갑자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고 3월에는 원.달러 환율이 1,000원대로 급등하면서 물가 압박이 다급한 현안이 됐기 때문이다. 4월 들어서도 물가 상승 압박은 여전하지만 환율이 900원대 후반으로 내려섬으로써 일정 정도 완충효과를 기대할 만 하다. 이 총재는 이날 회견에서 "성장세가 상당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한편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말께 중기목표 범위 내로 들어올 것"이라고 말해 금리 인하를 위한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 주목을 끌었다. 요약하자면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하향 쪽으로 기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장에 주안점을 둬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금리 인하 시기는 언제?= 시장은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베팅하는 양상이다. 한은이 지금까지 시장에 던진 시그널은 5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면역력을 키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당장 다음달이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이르다.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이상 급등하거나 5월 초 발표 예정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 가까운 수준으로 고공행진할 경우 금통위가 섣불리 행동에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히 서울의 강북 지역 일부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처럼 시중의 과잉유동성이 자산시장의 거품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 금리 인하는 엄두도 내기 힘들다. 그러나 경기가 계속 나빠지고 각종 지표가 이를 강하게 뒷받침할 경우 한은이 오로지 `물가안정''만을 고집하며 통화정책을 펴기는 어렵다.따라서 설비투자와 소비 등 각종 성장지표가 좀 더 비관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기저효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현 수준에서 더 이상 위로 치솟지 않는다면 5월부터 행동에 나설 공산이 크다는 게 시장의 예상이다. 김선일 기자 연합뉴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1
- 승진결정 번복 광주시 공무원 구제될듯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승진임용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공표하고도 승진발령하지 않은 광주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구제 가능성을 열어줬다. 10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광주시 공무원 정모(60)씨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정씨의 승진임용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에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정씨에게 승진임용 신청권이 없고, 정씨의 소청심사 청구를 시에 대한 승진임용 신청으로 볼 수 없다며 정씨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이는 법리오해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씨를 승진임용 대상자로 선정한 뒤 대내외에 공표하고 지방 부이사관 승진임용을 위해 국가직 4급이던 정씨로부터 지방 공무원으로의 전출동의서를 받은 뒤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전출명령을 제청했다"며 "이로써 정씨는 승진임용에 관해법률상 이익을 갖게 돼 광주시에 대해 3급 승진임용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정씨가 3급 승진임용 신청권을 갖고 있고 시에게 이미 3급 승진임용 신청을 했으므로, 시가 정씨를 3급 직위에 승진임용하지 않는 상황은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시는 2004년 3월 국가서기관이던 정씨를 지방 부이사관 임용대상자로 사전심의하고 구내방송, 내부 통신망, 지역 신문 등을 통해 알렸으나 정씨가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비엔날레 재단과 갈등을 겪자 같은 해 8월 정씨를 승진발령하지 않았다. 정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 1심 법원은 "인사위원회 심사를 모두 통과한 정씨가 특별한 비위행위를 저지르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음에도 부이사관에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정씨에게는 부이사관 승진 임용 신청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sangwon700@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1
- 쏟아지는 달러, 환율 상승 부추겨 쏟아지는 달러, 환율 상승 부추겨 = 내외금리 차 노리는 투기자금 대거 유입 = 물가상승 압박으로 환율 추가절상 가능성 (표 있음) 지난해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전년동기대비 43% 증가한데 이어 올해 1~2월에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2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1조6500억달러에 이른다. 이처럼 중국에 달러가 넘쳐나기 때문에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 수 없다. 화폐의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가 환율이기 때문이다. 올 1~2월 중국 무역수지흑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나 감소했다. 하지만 외환보유액은 지난해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1~2월 늘어난 외환보유액은 119억달러로 2007년 전체 증가분의 26%에 달했다. 그 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던 건 아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외환관리국(SAFE)을 통해 위안화 절상압력완화 등을 목적으로 금융회사의 단기외채한도축소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올 들어서는 해외부문에서 유입된 달러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막대한 통화안정채권을 발행했다. 3월까지 발행된 통안증권 금액은 2007년 전체발행액의 44%에 달하며 그 액수는 2007년 외환보유액 증가분의 약 53%에 육박한다. 그만큼 달러가 중국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것이다. 경기침체 위기 속의 미국은 금리인하 요인이 상존하고 고성장과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중국은 금리인상 요인이 많은 만큼 양국 금리차를 노리는 국제투기성 자본의 중국 유입도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미·중 양국의 1년만기 국채 금리는 미국이 중구보다 크게 높았지만 지난해 10월 역전된 뒤 최근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지는 추세다. 3월 현재 중국금리는 3.5%, 미국은 1.55%다. 특히 중국의 물가상승압력이 늘면서 지난해 12월~올해 2월까지 3개월 평균 실질예금금리는 마이너스 3.3%를 기록했다. 은행금리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 그렇다고 금리인상을 계속 할 수도 없다. 핫머니유입이 우려되는 만큼 환율절상이 효율적인 대안이며 이에 따라 위안화 가치는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해 국제투기성 자본은 1171억달러가 유입된 데 이어 올해 유입될 자금 규모는 약 2500억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표 참조). 2500억달러는 지난해 중국의 외환보유 증가분 4600억달러의 약 54%에 해당한다. 은행의 지급준비율 0.5%를 인상했을 때 흡수할 수 있는 유동성이 약 280억달러인 점을 고려할 때 전체 투기자금 규모는 지준율을 앞으로도 9차례나 더 올려야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액수다. 위안화가 앞으로 더 절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짐에 따라 기업들도 환율상승 압력에 동참했다. 달러를 은행예금으로 보유하고 있기보다 매각해 환차손을 줄이고 외화대출(부채)을 확대해 환차익을 노리는 경향이 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10일 중국이 2007년 성장률 추정치를 11.9%로 높인 것으로 볼 때 물가상승의 수요측면 압력이 그 동안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경기과열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1
- 모든 경제지표 ‘빨간불’(그래프 1단 3개) 수출 빼고 소비·설비투자·고용사정 악화 한은 총재 “경제성장, 상당폭 둔화 예상” 수출을 제외하고 모든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 부문의 지표가 악화되고, 고용사정은 최악에 이르는 등 경기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반면 물가 오름세는 커지고 있다. 경기선행지수는 3개월째 내리막을 타고, 경기동행지수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10일 기준금리를 5%로 동결한 한국은행의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에 따르면 2월 내수 소비는 전년동기보다 3.0% 증가하는데 그치는 등 수출을 제외한 모든 경제지표가 악화됐다. 내수 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율 10.6%에 비하면 크게 둔화된 것이다. 설비투자는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월 설비투자추계지수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사무용기기의 부진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9%였다. 1월 -1.8%에 이어 두달 연속 설비투자가 감소했다. 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가 33.5%에서 4.9%로 큰 폭으로 떨어져 설비투자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건설투자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 2월중 건설기성액 증가율은 설 연휴와 기상여건 악화로 1월 10.8%에서 3.5%로 감소했다. 게다가 고용사정은 최악이다. 2월중 취업자수(계절조정전)는 전년보다 21만명 증가에 그쳐 2005년 12월 20만명 증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폭이 감소했다. 소비자물가는 한은의 물가목표(2.5~3.5%) 범위를 벗어난 지 오래다. 지난해 11월 3.5% 오른 뒤 3월에는 3.9%를 기록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주택 매매가격도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 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3월 주택 매매가격이 서울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2월 0.3%보다 높은 0.8%나 올랐다. 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내놓은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 선행지수는 전달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하락반전한 이후 석달째 연속 떨어진 것으로 경기가 정점을 지났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또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끝난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몇달 전에 예상한 것보다 상당 폭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처음으로 경기둔화를 언급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8-04-11
- [밥일꿈]명분없는 해외파병 안된다 명분없는 해외파병 안된다 강형석 (회사원) 차기 주한 미 대사로 지명된 캐슬린 스티븐스가 인사청문회에서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요청을 시사하는 발언 때문에 다시 우리군의 파병 문제가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해외 파병은 절대 안된다. 현재 우리 군은 이라크와 아르빌 자이툰 부대와 쿠웨이트의 공군 다이만부대를 비롯해 유엔평화유지활동 등으로 1000여명이 해외에 파병됐다. 전투병을 파병한 것은 1999년 10월에는 특전사를 주축으로 한 보병부대를 동티모르에 파병한 것이 처음이다. 또한 2001년 10월에 개시된 미국의 대테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각각 의무부대와 건설공병부대를 파병했다. 하지만 파병 이면에는 상처와 아픔이 크다. 2003년 들어 해외파병 장병 6명이 사망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심각 첫번째 사고는 1월 27일 아프가니스탄 주둔 동의부대에서 발생한 장교 총기사망사고다. 두번째는 두달 뒤인 3월 동티모르 주둔 상록수부대에서 발생한 에카트강 급류 사망 및 실종사고다. 사고의 상당부분은 심한 스트레스에 기인한다는 연구보고가 있는 만큼 이들이 겪는 후유증은 상당히 크다. 전문가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가장 큰 후유증으로 꼽고 있다. 이 때문에 폭력적 성향이 강해지고 심지어 살인를 자행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군복무를 마친 젊은이들이 살인사건을 일으킨 경우가 아프간과 이라크전을 거치는 지난 6년 동안 모두 349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전쟁 이전보다 80% 이상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파병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테러표적이 된 것도 우리 국민이 감수하고 있는 피해다. 오사만 빈라덴과 3번이나 인터뷰를 했다는 파키스탄 GEOTV 하미드 미르 기자는 “(알카에다의 2인자인) 아이만 자와하리가 모든 이라크 파병 국가에 경고했듯이 한국에서 테러 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 대가는 해외에서 치렀다. 분당 샘물교회 배형규 목사 선교일행 23명이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무장세력에 납치돼 43일간 피랍사태가 이어졌다. 21명이 구조됐지만 2명은 희생됐다. 2004년 6월 이라크 무장 테러집단에 의해 살해됐던 고 김선일씨의 죽음도 잊을 수 없는 일이다. 평화적 지원 역할에 그쳐야 우리나라가 아랍권의 테러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해외 파병 부대를 모두 철수시키고 해외에 파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의료부대 등 분쟁지역에서 평화적인 지원 역할은 포기할 수 없지만 전투병은 안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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