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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한표 칼럼]대통령의 조바심 대통령의 조바심 성한표 (언론인 전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정치는 말로써 이뤄진다. 대통령은 정치의 최고봉에 있다. 그래서 대통령은 정치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말을 하는 사람에 속한다. 얼마 전 대통령 자리를 물러 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 자리를 승계한 이명박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두 전 현직 대통령의 말은 방향이 좀 다르다. 노 전 대통령은 사회 통념을 깨뜨리려는 도전적인 말을 많이 했다. 그는 전통적인 권위주의를 스스로 허물었다. 통치자로서가 아니라 토론자로서 논쟁에 끼어드는 일이 잦았다. 반면에 이 대통령은 큰 주제를 놓고 토론하기 보다는 실무적인 주제에 대한 지시에 치중한다. 이 대통령은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 속에서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국제적인 경제 환경도 좋지 않고 내부적인 장애물들도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당시부터 시작된 그의 장밋빛 약속은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그는 청와대에서 환경미화원들과 점심을 같이 들면서 “돈이 없어도 학교를 졸업할 수 있고, 유학까지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새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꿈같은 이야기다. 꿈과 현실 사이의 큰 간격 자신이 그리고 있는 꿈과 딛고 서 있는 나라의 현실 사이에 놓인 엄청난 간격을 대통령은 어떻게 메울 것인가? 당선자 시절부터 이 대통령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탄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저 동분서주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현장 확인행정과 공무원 자세의 변화를 강조했다. 대불공단의 전봇대가 뽑혀나가고 국무회의장의 대통령 좌석이 달라지는 등의 변화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나라의 정책이, 특히 경제를 살리는 일이 도로의 전봇대를 뽑거나 대통령의 좌석을 바꾸는 것처럼 단순 명쾌한 일은 아니다. 대통령이 관여하는 정책 영역 중에서 모든 사람에게 좋으면서도 아직 아무도 착안하지 못한 정책은 거의 없다. 정책은 이해관계의 조정과정이며 대통령은 전면에 나서기 전에 전후 맥락과 이해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선행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 일산에서 일어난 여자 어린이 납치미수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가 언론에 의해 고발되자 일산경찰서로 달려가 기합을 넣었다. 그는 이를 통해 역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일부 신문의 칭찬을 듣기도 했지만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의 심화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힐책은 경찰청장을 청와대로 불러 조용히 하고 수사력을 강화시키는 시스템의 문제를 논의했다면 경찰의 기를 살려주면서 대통령의 역할도 부각시켰을 것이다. 영어교육의 새 정책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너무 성급히 전면에 나섰다. 당선자 시절 영어 몰입교육을 추진한 인수위의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이 강하게 일어났었다. 영어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였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새정부의 교육정책은 오랫동안 시험해보고 내놓은 것이라면서 인수위 정책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두달 뒤인 지난 3월 20일 이 대통령은 영어 몰입교육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어륀지’ 파동까지 겪으면서 매달렸던 새 영어교육 정책이 사실상 없던 일로 되어버린 것이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조급증은 정부 산하 기관장을 다루는 데서도 드러났다. 그는 지난 3월 16일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야당같은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출신 기관장들의 사퇴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대통령의 뜻을 가장 충실히 받들었던 장관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다. 유 장관은 도를 넘는 사퇴압력을 산하 기관장들에게 넣었다. 유 장관의 압력에 따라 사표를 낸 기관장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사퇴압력이 부당하다면서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혔고 여론도 임기를 존중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오지철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사표를 일주일만에 반려했다. 이 때문에 결국 유 장관이 오버한 꼴이 되었고 서먹해진 기관장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동분서주하는 대통령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하겠고 현실은 꽉 막혀 있는데다 공무원조직은 잘 따라주지 않으니 대통령이 조바심을 낼만도 하다. 그러나 대통령 스스로 동분서주하면 국민의 시선이 온통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쏠리고 공무원 조직은 더욱 가라앉아 버릴 위험이 있다. 대통령은 백조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다. 백조는 물밑에서는 끊임없이 발을 움직이지만 물 위로는 더없이 평화롭고 우아한 모습이 아닌가.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 새 학년 들어 불법 찬조금 극성 교육청 매년 근절대책발표 … 솜방망이 징계가 부채질 학부모회가 나서 불법 모금 … 음성화·고액화 추세 새 학기 들어 시도교육청이 불법 찬조금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올 들어 불법 찬조금 모금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동안 불법 찬조금과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각 시도교육청이 엄중처벌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곤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장만 모르는 공공연한 비밀 =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는 최근 학부모총회에서 2007년 학부모회 회비 결산서를 배부했다. 결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3~4월 학부모들에게 불법 찬조금으로 550여만원을 거둔 것을 비롯해 세 차례 바자회 수익금까지 총 1700만원을 조성했다. 이렇게 조성된 불법 찬조금은 학교 육상부 점심식사 비용으로 2회에 걸쳐 130만원이 사용됐으며 보건실 리모델링 비용으로도 620만원이 지출됐다. 특히 이 학교 학부모회 회장은 총회에서 학부모회비 인상안에 대한 의견 수렴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교장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 한 초등학교는 체육진흥회를 통해 교사 체육복구입비, 체육대회 향응제공비등으로 1인당 5만~15만원을, 경기 한 고등학교와 경기 한 중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회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모았다. 또 서울 한 외고는 학급회비 30만원과 논술 수업료를,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부모회 회비로 30만원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전은자 교육자치위원장은 “학부모총회를 모두 마친 3월 말부터 학부모상담실에 불법찬조금 상담문의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한 동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주춤했던 불법찬조금이 초·중·고 할 것 없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에 따르면 올해 상담전화의 공통점은 고등학교의 불법 찬조금은 음성화한 반면 액수가 30만 원대로 커졌다는 것이다. 그 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초등학교의 체육진흥회가 다시 등장해 학부모회나 어머니회 못지않은 액수의 불법찬조금을 조성하고 있다. ◆교육청, 현실 모르나 모르는 척 하나 = 찬조금 문제로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서도 시도교육청은 근절 대책만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특히 불법 찬조금 사례가 적발되더라도 경징계에 그치고 있어 매번 학부모단체 등으로부터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로 한 고등학교 교사들이 최근 3년간 해마다 학부모에게 돈을 받아 외국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적발돼 문제가 됐다. 해당 교육청은 관련교사들에게 경징계처분을 결정했다. 교장과 교감에게는 이 보다 훨씬 약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학부모단체의 주장에 교육청은 “학부모들이 감사 표시로 돈을 건넨 성격이 강하고 자발적으로 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직무 관련성 등이 약한 점을 고려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결국 교육청이 나서 자발성이라는 명목으로 제공되는 향응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됐다. 참교육 학부모회 관계자는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형식적인 불법 찬조금 근절의지, 학교장의 은근한 요구와 묵인 그리고 방조가 학교 현장의 부조리를 지금까지 온존 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학교 현장에서 버젓이 수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은 결국 대다수 학부모들이 학교를 불신하고 학부모 총회참석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논란 격화 이명박 정부의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때마침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한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환자의 미국 속어)가 개봉되면서 불길은 정치권으로 옮아붙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갑론을박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내에서도 보건복지가족부와 지식경제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들은 두려움과 함께 혼란에 빠졌고, 정치권은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바빠졌다. 한반도대운하 못지않은 핫이슈로 급부상한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논란을 짚어본다. 당연지정제 폐지 등 설익은 정책에 혼선만 커져 정치권 가세해 논란 가중 … 정부부처간 이견 여전 ‘병원비 아끼려 집에서 포경 수술하던 중학생 응급실’ ‘아파트 없어도 민영보험가입자면 일등신랑감’ ‘집에서 치질 수술하던 50대 남자 사망’ 도대체 무슨 황당한 뉴스냐고?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번지고 있는 ‘민영의료보험활성화 이후 즐거운 생활상’이라는 가상이미지 속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가 시행되고 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이런 내용이 실릴 것이라는 그야말로 가상뉴스다. 그런데도 인터넷을 통해 수만 명이 내용을 봤고, 수많은 네티즌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가상이미지를 마치 금방이라도 실제 상황이 될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다. 대운하공약보다 의료보험 민영화가 더 두렵다는 글까지 등장했다. 국민들에게는 영화 ‘식코’에서 실업자 애덤이 다리에 생긴 상처를 ‘스스로’ 꿰매는 장면이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무엇이 논란인가 =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둘러싼 논란은 3월 10일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본격적인 불을 지폈다.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 가운데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대목에는 ‘영리의료법인 도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공·사보험간 정보공유’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연지정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큰 틀에서 보자면 건강보험의 재정악화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산업과 보험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원리와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단체가 들고 일어났다. 자칫하면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부자병원과 가난한 병원이 나뉘는 의료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모두 빠졌다. 괜한 논란만 일으키느니 차라리 입을 다물자는 식이다. 복지부의 태도에 대해 알맹이 없는 업무보고라는 비난이 잇따랐다.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자 최근에는 김성이 복지부 장관이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의 틀을 깨지 않을 것이며, 건강정보 공유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예민한 사안인 당연지정제 완화,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보다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원칙론만 반복했다. 특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현재처럼 건강보험 가입 환자들이 어떤 병원을 찾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것이 폐지되면 건강보험이 있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과 치료받을 수 없는 병원이 구분된다. 현재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식코’에 나온 것처럼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지만 민간보험사와 계약이 된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국민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엇갈린 업무보고는 현재까지도 정부부처간, 그리고 정부부처와 청와대 사이에서 의견조율이 제대로 안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발 빠른 정치권? = 화제를 몰고 온 영화 ‘식코’가 국내에 개봉되면서 정치권이 민영의료보험 논란에 가세했다. 얼마 전 경실련이 이번 총선의 각 정당 공약을 비교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영리법인설립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있어 정당 간 입장차이 극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등 영리사업을 허용하는 정책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찬성, 나머지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은 반대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도 정당별 정책적 차이가 드러났다. 건강보험제도와 경쟁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찬성, 나머지 3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건강보험재정으로 국민건강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증질병 등은 민간의료보험에서 커버한다는 차원에서 찬성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와 당연지정제, 영리법인 설립 등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찬성하는 쪽은 이유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영화 ‘식코’를 함께 보자는 시민단체의 캠페인에 동참하며 의료문제를 총선이슈로 부각시키고 있다.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 역시 4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총선이 끝나고 나면 부자병원과 가난한 서민병원을 가르는 ‘식코’같은 의료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설 것”이라며 정치쟁점화를 시도했다. 또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도 6일 영화 ‘식코’를 직접 관람한 뒤 “민영화가 더 좋은 것도 물론 있지만 미국식 의료정책을 따라간다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거꾸로 가려는 보험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가급적 의료이슈가 언급되는 것 자체를 꺼리는 눈치다. 자칫하면 막판 총선 득표 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희태 한나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최근 한 방송사의 TV 토론회에서 예민한 의료정책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일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오락가락 정책, 보험업계도 고민 = 당사자인 보험업계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 논의는 보험업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이 180도 달라지는가 싶더니, 이제는 정부당국자 사이에도 이견을 보이자 보험업계는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참여정부 시절 유시민 전복지부장관은 2006년 7월 노무현 전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료산업선진화위 전체회의에서 “실손형 상품 판매로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2400억원~1조7000억원까지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면서 실손형 상품의 판매 금지를 관철시켰고, 금융감독원이 갖고 있던 민영의보 상품의 관리감독권도 복지부가 가져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민영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비급여부분으로만 제한하는 등의 공보험 위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보험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했고, 지난해 대선이 끝난 뒤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원점으로 회귀했다. 다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영보험을 활성화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가 싶더니 최근 다시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고 있는 형국이다. 실손형 상품시장 진출을 진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던 생명보험업계도 정치권 동향을 주시하며 주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이명박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악화에 대한 개선책이나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의 반감만 커지고 있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마치 보험업계가 미국식 ‘건강보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도 부담스럽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공보험(국민건강보험)과 사보험(민영의료보험)의 역할 분담을 통해 각자의 역할을 해 왔고, 이 같은 정책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와 영화 ‘식코’ 등의 영향으로 마치 공보험이 완전히 없어지고, 모든 것을 민영화 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비쳐지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공적의료보험을 민영의료 2008-04-07
- 중국 주요 지방당직, 중앙출신 장악 지난 3월 ‘양회’가 폐막된 직후 산둥(山東)성 당서기 리젠궈(李建國)가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 겸 비서장으로 승진하고 국가행정학원 상무 부원장 장이캉(薑異康)이 산둥성 당서기로 임명되고 헤이룽장(黑龍江) 당서기 첸윈루(錢運錄)가 전국정치협상회의 부주석 겸 비서장으로 임명됐다. 이어 산둥, 허베이(河北), 허난(河南), 헤이룽장, 후베이(湖北), 장쑤(江蘇), 랴오닝(遼寧) 등 7개 성에서 연쇄적인 인사 변동이 일어났다. 지방 고위직으로 새로 임명된 관리들은 대부분 당정 중앙 출신이다. 전 허베이 성장 궈캉마오(郭庚茂)는 허난성 부 당서기로 임명됐고 전 랴오닝성 교통부 부부장 황센야오(黃先耀)는 후베이성 당위원 겸 기율검사위원회 서기로 임명됐다. 일찍이 후베이성 부 당서기 양숭(楊松)이 시 당서기를 겸임한 경우는 있지만, 이번에 한 사람이 두 직위에 임명된 경우는 선전시 당서기로 임명된 리우위푸(劉玉浦)의 경우가 유일하다. 이와 함께 선전시 당서기였던 리훙충(李鴻忠)은 후베이성 부 당서기 겸 성장으로 임명됐다. 그리고 몇 해 전 난징항공항천대학(南京航空航天大學) 부총장에서 장쑤성 성장조리(助理:보좌)로 임명됐던 왕민은 지린(吉林)성 당서기로 승진했다. 그 밖에 난징공업대학(南京工業大學) 부총장 쉬난핑(徐南平)은 장쑤성 성장조리로 임명되어 정부 지도자 대열에 합류했다. 한편 새로 임명된 관리들 중 장이캉, 궈캉마오, 황센야오 등은 1950년대생이고 그 밖에 후춘화(胡春華), 캉쥔(唐軍), 쉬난핑 등은 1960년대생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리젠궈, 첸윈루, 리청위(李成玉) 등 1940년대생 관리들로 구성됐던 지방 당정 고위직에 세대교체가 일어나 지방 고위 관리층의 연령대가 한층 낮아졌다. 중국망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 정부 경기부양 ‘몸풀기’ 이 대통령, “일하고 싶은데 17대 국회 마감 안돼” 한나라 ‘안정적 과반의석’ 넘길 땐 ‘속도전’ 예고 4·9총선 이후 정부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을 예고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우리 경제 상황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성장률 5.0%는 꽤 선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분기별로는 1.4분기 4.0%, 2.4분기 4.9%, 3.4분기 5.1%, 4.4분기 5.7%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문제는 경기가 1.4분기에 정점을 찍고 하강기로 돌입할 것이라는 예상에 경제전문가 대부분이 동의한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하반기 성장률이 3%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올 6% 경제성장을 약속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발걸음이 급해졌다. ◆ 6% 성장 내놓은 정부·한나라당 ‘다급’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6일 발표한 ‘경제동향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둔화되는 조짐을 나타내는 가운데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가 여전히 상승 기조에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발표와는 사뭇 다른 내용이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들의 사정도 다급해졌다. 한나라당 후보들은 선거막판에 서울 지역 14개 선거구에서 신규로 뉴타운을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투자와 각종 개발계획 등 내수 진작을 시사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언급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규제완화를 비롯한 내수진작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총선 결과 한나라당이 ‘안정적 과반의석’이라고 주장하는 175석을 넘을 경우 정부의 ‘속도전’은 숨가쁘게 진행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성장률 목표인 6%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면서 “재정투입 보다는 서비스산업 대책, 규제완화, 감세조치 등을 통해 민간의 기업활동을 자극하는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가 수출로 버텨왔지만 경기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소비와 투자로 이뤄지는 내수가 일어나야 한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방안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4월 중에 서비스산업대책과 규제완화 방안 등을 발표한다는 목표 아래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인세 인하를 위해 6월에 세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건설 등 내수부양책 잇따를 듯 =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일 정부조달 우수제품전에 참석 “세계경제가 어렵다…대응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기다려달라”고 말했고 같은 날 최중경 기획재정부 1차관도 “모든 정책은 선제적으로 해야 하므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가 이른 시간 내에 가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 이후 6월말까지 이어지는 국정일정도 경기부양을 통한 내수진작 기조를 예견케 하고 있다. 총선이 끝난 뒤 11일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 때부터는 규제완화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어 한나라당이 대선 및 총선에서 내놓은 법인세율 인하와 지주회사 규제완화 등을 위한 개정법안 처리를 위한 정부 조치들이 취해질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월 27일 정치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세계경제 어려운데 우리나라가 피해를 적게 보게 해야한다… 일을 하려면 규제완화 등 법을 바꿔야 하는데 17대 국회가 아직 마감이 안 되어서 어렵다. 계획이 너무 늦어지고 바꿀 게 너무 많은데 걱정이 태산이다”며 소위 ‘MB노믹스’ 추진을 위해서는 18대 국회의 개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찬수 고병수 기자 khae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 미분양시대 ‘분양가 상한제의 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경기도 용인 흥덕힐스테이트가 청약경쟁률 ‘28대 1’로 인기를 끌면서 주택건설업계의 상한제 폐지 요구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498가구를 모집한 1순위 청약에서만 1만 4151명이 신청했고 88가구를 모집한 116.45㎡형은 2012명이 몰려 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2만가구에 이르는 미분양으로 건설업계가 경영난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저가 분양 아파트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있는 것이다. 흥덕힐스테이트의 흥행은 이미 예견됐다. 인근 아파트가격이 3.3㎡당 1200만~1300만원인 데 비해 흥덕힐스테이트는 20% 이상 저렴한 980만원선이었다. 좋은 입지여건을 갖췄으면서도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판교신도시 아파트가 ‘로또’라고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10년 간 전매제한도 제약조건이 되지 않았다. 실수요자들은 아파트를 되파는 것보다 저렴한 고품질 아파트에 ‘사는’ 것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이후 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3월 26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초청간담회)는 고담회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의 진단과는 정반대다. 분양가상한제를 두고 실수요자와 주택건설업계가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셈이다. 업계 내부에서 나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날카롭다. 분양가상한제를 주택시장 침체의 유일무이한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ㅇ건설사 관계자는 “자본회전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업계 특성 때문에 그동안 매 사업마다 고수익을 추구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수익을 조금 낮게 잡더라도 실수요자들이 움직인다면 자연스럽게 불황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가 기존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까지 발휘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 조사에 따르면 김포·교하신도시에 포함된 기존 아파트 15개 단지의 지난 1년간 매매가 변동률은 -0.35%였다. 풍부한 인프라가 조성되면서 가격상승이 기대됐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새 아파트 공급으로 집값이 잡힌 것이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 한나라, 민주와 두배이상 격차 선거 이틀을 앞두고 막판 총선판세가 한나라당 대세론으로 흐르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투표일 전 마지막 주말의 유권자 동향을 지켜본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최소 170석 이상을 얻고 통합민주당이 80석을 채우기 버거운 ‘한나라당의 두배 이상 압승’을 점치고 있다. 안부근 디오피니언 소장은 6일 “지금 추세로는 한나라당이 170석+α를 확보할 것”이라고 진단했고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도 “안정과반 의석인 170석 이상이 한나라당으로 갈 것”으로 진단했다. 여야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한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연구실장은 “적극투표 의사층만 놓고 봐도 당장 177석 수준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75석 수준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치컨설팅업체 포스의 이경헌 대표는 “투표율이 50% 초반이 되면 민주당이 수도권 30석에 못 미치면서 한나라당이 180석을 돌파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달부터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실책이 부동층 증가로 이어지고 현역의원 후보자가 많은 민주당이 인물 경쟁력을 발휘했지만 이를 확고한 지지층으로 끌어들이는 데 실패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 홍형식 소장은 “곳곳의 접전지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앞선 곳은 격차가 더 커지고 뒤졌던 곳은 야당 후보를 따라붙는 추세”라며 “민주당 후보들이 인물선거 구도를 유지하지 못해 정당선거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부각된 것도 또다른 배경으로 지목된다. 안부근 소장은 “지난 정부에 대한 불신과 이명박정부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이 야당의 현역의원 후보들을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 현상이 나타난 게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대운하 공약을 빼는 등 한나라당의 ‘쟁점 안만들기’ 전략이 먹히고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차별화된 정책을 부각시키지 못한 점도 원인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안 소장은 “여야 후보간 정책이 비슷한 곳은 대체로 한나라당 지지로 돌아서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주 중반까지 언론매체의 보도로 부각된 수도권의 야당 선전이 대구·경북(TK) 한나라당 지지층을 자극한 것도 여당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었다. 한귀영 실장은 “친박연대와 한나라당 사이에서 고민하던 이 지역 유권자층이 한나라당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부산·경남에서는 친박 열풍에 한나라당이 몇곳을 빼앗기는 분위기지만 대구·경북과 수도권에서는 의석 수를 벌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선거판세 진단은 1월 초 한나라당 200석 안팎→3월 중순 155석~165석 안팎으로 내려갔다가 4월 초들어 170석 근접→막판 170석+α로 다시 상향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김상범·백왕순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 '분양가상한제의 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경기도 용인 흥덕힐스테이트가 청약경쟁률 ‘28대 1’로 인기를 끌면서 주택건설업계의 상한제 폐지 요구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498가구를 모집한 1순위 청약에서만 1만4151명이 신청했고 88가구를 모집한 116.45㎡형은 2012명이 몰려 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2만가구에 이르는 미분양으로 건설업계가 경영난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저가 분양가의 아파트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있는 것이다. 하지만 흥덕힐스테이트의 흥행은 예견됐다는 것이 정확하다. 인근 아파트가격이 3.3㎡당 1200만~1300만원인데 비해 흥덕힐스테이트는 20% 이상 저렴한 980만원선이었다. 좋은 입지여건을 갖췄으면서도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판교신도시 아파트가 ‘로또’라고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10년간 전매제한도 제약조건이 되지 않았다. 실수요자들에게는 아파트를 되파는 것보다 저렴한 고품질 아파트에 ‘사는’ 것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됐다.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이후 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3월 26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초청간담회)는 고담회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의 진단과는 정반대다. 분양가상한제를 두고 실수요자와 주택건설업계가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셈이다. 업계 내부에서 나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날카롭다. 분양가상한제를 주택시장 침체의 유일무이한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ㅇ건설사 관계자는 “자본회전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업계 특성 때문에 그동안 매 사업마다 고수익을 추구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수익을 조금 낮게 잡더라도 실수요자들이 움직인다면 자연스럽게 불황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가 기존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까지 발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 조사에 따르면 김포·교하신도시에 포함된 기존 아파트 15개 단지의 지난 1년간 매매가 변동률은 -0.35%였다. 풍부한 인프라가 조성되면서 가격상승이 기대됐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새 아파트 공급으로 집값이 잡힌 것이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2008-04-07
- AI, 허술한 방역망 틈새로 확산 가능성 감염 오리 싣고 3일간 전남·북 이동 … 고병원성 확진 시 추가피해 불가피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1일 전북 김제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데 이어, 3일 정읍시 영원면 김 모씨의 오리농장에서도 의사 AI가 발생했다. 특히 정읍 오리농장에서는 수송트럭이 AI에 감염된 오리를 싣고 전남·북 일대 12개 농장을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정읍시 영원면 오리농장에서 ㅎ사 소속 수송트럭 5대가 오리 6500마리를 나눠 싣고 이날 나주시 금천면에 있는 회사 냉동창고로 옮겨 보관했다. 수송트럭은 이어 전남 나주 해남 무안 영암 구례 전북고창 등 12개 농장을 왕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 오리농장의 AI가 고병원성으로 밝혀질 경우 이들 수송트럭의 이동경로는 AI 감염통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AI는 감염된 가금류의 분변과 깃털 등을 통해서도 전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송트럭이 오리를 하차 한 후 의례적으로 세차와 소독을 실시하지만, AI는 세차와 소독만으로 멸균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남도와 나주시 등 방역당국은 6일 오후 정읍 오리농장에서 출하, 나주 금천면 화인코리아 냉동창고에 보관된 오리 6500여마리를 인근 야산에 매몰 처리했다. 또 전북과 인접한 담양, 곡성, 구례, 영광, 장성 등 5개군 지역에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긴급 방역작업에 나서는 등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느슨한 방역체계+농가 신고기피가 화 키워 방역당국은 기존 AI 발생 시기를 훌쩍 넘겨 4월에 발생한 원인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원인규명과 함께 사전 예방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먼저 정부가 지난 2월 말 AI 특별방역기간을 성급히 해제한 것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번 김제 AI 발생 농가로 부터 8㎞ 떨어진 만경강에 아직 철새가 남아 있고, 지난해 12월27일 만경강 근처에서 잡힌 청둥오리는 AI 항체를 갖고 있었다. 더욱이 지난해 마지막으로 발생한 AI는 3월6일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2월말로 AI 특별방역을 종료했다. 실질적인 방역활동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방역기관이나 농가 모두 예방·예찰활동의 긴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방역당국은 3월부터 시작되는 구제역 방역에 대비하기 위해 AI 특별방역기간을 인위적으로 조정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방역당국의 보고 체계도 엉망이었다. 3일 오후 정읍 농가로부터 신고를 받은 전북도 축산위생연구소는 도 방역대책본부에 이 사실을 공식 보고하지 않은 채 자체 검사를 거쳐 곧바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결국 도 방역본부는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가 4일 밤 농림수산식품부의 발표를 듣고 뒤늦게 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생 농가들의 늑장 신고도 사태를 악화시켰다. 전북 김제에 이어 의사 AI가 발병한 정읍시 영원면의 오리농장에서 집단 폐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달 31일. 이날 200마리를 시작으로 4월1일 310마리, 2일 1500마리로 폐사 규모가 급격히 늘었지만 신고는 2000마리가 죽은 3일 오후에야 이뤄졌다. 이미 고병원성 AI로 판명된 김제에서도 집단폐사 3일 후에야 방역당국에 신고가 접수됐다. 보건당국에 신고하기 전 AI 감염 가능성이 높은 오리를 출하해, 바이러스 유포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전파 속도가 빨라 신속한 초기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방제시스템이 가동되지 못한 단면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병원성으로 판명될 경우 가금류의 외부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적극적인 신고를 꺼린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AI 대책 매뉴얼에서 발생지역은 물론 위험지역(반경 3km)의 달걀은 모두 폐기처분하고 닭과 오리의 이동을 기본 30일간 제한하고 있다. 반경 10km 이내의 경계지역에서도 방역관의 출하증이 있어야 출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체계적 보상대책 마련해야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가금류는 폐사율이 75%에 이르고 산란이 중단돼 해당 농가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AI가 발생한 지역은 살처분이 모두 완료된 후 3달이 지난 후에야 시험기간을 거쳐 재입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가의 재기가 힘겨운 상황이다. 더욱이 특정업체의 계열화 농가로 닭·오리를 키우는 농가의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받을 수 없고, 생활안정자금도 살처분 보상금을 기준으로 받아 실질 지원액이 훨씬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정부와 전북도는 100억원의 보상금을 긴급편성해 총보상금의 50%를 선 지급키로 했다. 전주 이명환 나주 방국진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 은행, 정부 상대로 과감한 법적 대응(?) 시중은행들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등 정부 당국을 상대로 과감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 처분을 수용하거나 소송을 내더라도 ''눈치보기''로 일관했던 과거와 달리 부당성을 적극 알리면서 곧바로 소송에 착수할 정도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우리 하나 기업 신한 외환은행은 국세청의 엔화스와프예금 과세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엔화스와프예금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예금한 뒤 만기일에 원리금을 원화로 환전해 지급하는 상품으로,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환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며 세금을 추징했고 은행권은 이에 반발하며 조세심판을 제기했으나 지난 1월 조세심판원이 과세가 정당하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은행 별로도 국세청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2002년 서울은행 합병과 관련해 남대문세무서가 1조원대 법인세를 부과한 데 대해 조만간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이 신용카드사 합병과 관련한 법인세 추징에 불복해 각각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은행들은 공정위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2월 담보 대출 때 내야 하는 등록세와 등기 신청 수수료 등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토록 권고했지만 은행권은 대출의 수익자인 고객이 설정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결국 은행연합회와 16개 시중은행은 3월 중순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공정위가 3월 말에 은행들이 외환 수수료를 담합했다며 9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은행연합회는 공정위의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내고 행정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공정위가 2006년에 시중은행들이 변동금리형 대출 상품을 고정 금리인 것처럼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69억원의 과징금을 매겼을 때 해당 은행들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적이 있다. 시중은행 법무 담당자는 "요즘에는 세금이나 과징금이 부과되면 대체로 불복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상품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관계 당국과 시중은행들의 의견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준서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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