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국가청렴위 수뇌부 ‘검찰 독식’ 우려 국가청렴위가 조직을 개편하면서 새로 신설되는 신고심사본부장을 위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맡는 방안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국가청렴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 신설되는 신고심사본부장직에 현직 검사와 행정직 1·2급 공무원이 맡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 조직 개편안을 행자부에 올렸으나 행자부가 1급 신설에 난색을 표시하면서 검사만 맡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위원장 및 사무처장, 신고심사본부장 등 국가청렴위 수뇌부를 전·현직 검사가 차지하게 된다. 신고심사본부는 부패신고 접수·처리, 조사기관과 협조, 공공기관의 비위면직자 관리강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마련, 클린신고센터 운영 등 국가청렴위 내에서 핵심적인 업무들 담당하게 된다. 현재 국가청렴위는 정성진 위원장과 김성호 사무처장이 검사장 출신인데다 신고심사본부장마저 현직검사가 맡게되면 결국 국가청렴위가 ‘검찰 2중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내부에서 불거진 상황이다. 특히 신고심사본부는 국가청렴위에 들어오는 각종 신고를 심사해 각 기관에 통보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다. 따라서 현직 검사가 본부장을 맡게 될 경우 검사 등에 대한 비리가 제보되면 이것이 대한 업무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위원들이 사무처의 조직개편안에 강력 반대하자 사무처는 지난 6월 “신고심사본부장에 검찰 또는 행정직 1·2급 공무원이 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냈다. 사무처와 위원회는 이 수정안을 놓고 협의한 결과 대체적인 합의에 이르러 행정자치부에 올렸다. 하지만 행자부는 ‘행정직 1·2급 공무원’ 부분에 난색을 표하자 국가청렴위는 다시 ‘행정직 1·2급 공무원’ 부분을 빼고 검사만 본부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 차원의 재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모 위원은 “검사만 본부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다시 추진 중이라는 사실은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검사가 본부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조율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국가청렴위에 문의했고, 청와대에 의견을 구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택 정석용 기자 2005-08-16
- 전경련 윤리경영지도 한달 늦춰 최근 전경련은 이달 중으로 잡았던 ‘윤리경영지도’ 발표계획을 9월로 미뤘다. 윤리경영지도란 개별 기업들로부터 각종 부패·비리 사례를 접수해 업종별로 유형을 나눠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윤리경영의 기본틀인 셈이다. 전경련은 지난달 13일 주요 대기업 임원 57명이 참여하는 기업윤리임원협의회를 열고 윤리경영지도 작성을 첫 번째 사업으로 정했다. 당초 7월말까지 분석작업을 끝내고 지금쯤 발표할 예정이었다. 일정이 한달가량이나 늦춰진 것은 생각보다 작업이 방대한 탓도 있지만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재계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국민들에게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으니 반성하고 잘 하겠다’고 해봐야 믿어줄 이들이 얼마냐 되겠냐는 게 전경련측 설명이다. 과거 잘못만 부각돼 ‘긁어 부스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많은 기업들이 윤리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요즘같은 분위기에서는 그동안 개별기업 차원에서 추진해온 투명경영, 윤리경영 노력마저 묻혀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윤리경영지도를 발표하는 대신 개별회사별로 진행 중인 윤리경영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2005-08-11
- 공무원 별도정원제도 대폭 축소키로 행정자치부는 2007년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앞두고 인사상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별도정원 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속칭 ‘인공위성’으로 불리는 파견인력이 대폭 감축될 전망이다. 별도정원제도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정해진 정원 외에 파견·휴직·공로연수 등 장기 결원에 대해서도 정원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총액인건비제 본격 시행에 앞서 부처별 인건비 부담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이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파견공무원의 소속 기관에서 부담하던 인건비를 파견 받는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조정했다. 또한 부처의 산하기관과 연구기관에 파견하는 것은 인사상 편법으로 활용될 소지가 큰 만큼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파견인력이 최근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운용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중앙부처의 파견인력 가운데 27.1%인 235명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2005-09-01
- “간접투자에 세제지원 필요”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의 핵심인 자산운용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간접투자에 대한 세제개편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조성일 중앙대 교수는 30일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증권예탁결제원, 자산운용협회, 세법학회 등이 공동주최한 ‘자산운용업 발전방향’ 세미나(사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재 간접투자 시장은 펀드산업이 급성장하기 시작한 1980년대 미국과 유사한 환경”이라며 “소득공제나 세금감면 등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을 일관성 있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만수 한양대 교수도 ‘간접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세제개편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제도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세제상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자산운용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됐다. 박대근 한양대 교수는 ‘신성장 산업으로의 자산운용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간접투자재산 관련 업무처리 모든 과정에 대한 STP(매매체결-결제 자동처리절차) 구축을 위해 FIX(매매주문전달 표준) 허브를 활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펀드의 장외파생상품 이용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관련 업무처리 과정이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러한 업무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한 추진 주체도 부재하다”며 △국제간 증권거래를 위한 인프라 지원 △대상자산의 다양화와 대상기관의 확대 △장외파생상품 업무처리 수용 △설정환매 시스템의 고도화 등의 인프라 개선 방안을 내놨다. 한편 최상목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은 이날 “자산운용사의 부실해소와 차별화된 역량구축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한국 자산운용업의 당면과제와 비전으로 △신뢰제고와 경쟁·혁신여건 조성 △장기 자산운용 확대 △동북아 역내 리더십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패널 토의는 오전 오후로 나눠 시작했는데 오전에는 박영규 성균관대 교수, 오세경 건국대 교수, 조재민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대표, 에반 헤일(Evan Arthur Hale) 피델리티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가했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2005-08-31
- 대연정론 난상토론 벌인 열린우리당 의원워크숍 29일 청와대 만찬을 하루 앞두고 경남 통영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의원 워크숍은 말 그대로 ‘대연정’을 둘러싼 난상토론장이었다. 당 소속 130여명 의원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분임토의와 종합토론에서 자정을 넘겨가며 찬반 격론을 벌였다. 의원들은 대연정 옹호론, 당 정체성을 근거로 한 반대론, 방법론상 문제점과 지도부의 허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여당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대통령과의 만찬을 준비하는 청와대측도 이날 워크숍 분위기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기획조정비서관실을 중심으로 밤 늦은 시간까지 상황실을 운영하며 의원들의 발언내용과 흐름을 파악하느라 분주히 움직였다. 여당 지도부 인사들은 이날 의원들이 대연정론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있는 그대로 쏟아냈고, 찬반 양측의 논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점에 의미를 두었다. 배기선 사무총장은 “그간 잠복해 있던 의원들간의 견해차를 가감없이 들어보자는 게 이번 워크숍의 취지”라고 했고,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토론이 ‘용광로’ 구실을 하지는 못했지만 ‘해우소(解憂所)’ 역할은 충분히 해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청와대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덮어둘 수 없는 견해차라면 차라리 논점과 쟁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낫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 관계자는 “30일 만찬 자리도 대통령이 먼저 의원들의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은 토론을 하는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소모적 논란 벗자” 결론 = 열린우리당은 분임토의와 종합토론을 통해 나온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30일 오전 대국민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대연정과 관련, 의원들은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은 우리의 정치현실과 미래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 속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 취지와 의미를 당이 구체적인 논의와 모색을 통해 함께 풀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식 원내공보 부대표는 “당내 논의나 논란은 가급적 정리, 절제하고 대연정론 속에 담겨져 있는 구체적인 정책적 과제와 선거구제 개편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당 정치개혁특위 등을 통해 추진하고 대야당 협의와 국민적 합의를 모아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결의문은 이밖에 ‘민생과 통합’ 실현을 위한 정기국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정책활동 강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10대 입법과제 및 제도개선 노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당 정체성과 안맞아” 반대론 봇물 = 하지만 앞서 진행된 비공개 분임토의에서는 대연정 반대론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수도권 초선과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론이 많았다. 분임 2반 반장인 김성곤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의도에 대해 의아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며 “당의 정체성과 모순 된다는 이유로 상당수 의원이 반대했다”고 분위기를 소개했다. 대연정 반대론을 펼친 의원들은 “정권획득이 목적인데, 정권을 내놓겠다고 하면 차기 대선에서 정권 달라고 할 수 있느냐”, “한나라당과 연정을 하면 의석분포가 90%인데, 이게 민주주의냐”는 논리를 내세웠다. 반면, “지금은 여권의 위기이며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한 때”라며 대통령의 연정 제안이 갖는 지역주의 정치구도 타파에 주목해야 한다는 옹호론도 만만찮았다. 친노직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그간 수차례에 걸쳐 이야기했으나, 당이 아무런 논의를 안해 대통령이 나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의 대연정론에 담긴 정치적 비전과 전략을 의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논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논의할 시기가 지금밖에 없다”는 등의 시기적 불가피론도 나왔다. ◆지도부 질타 목소리도 = 연정론의 추진방식과 당 지도부의 행보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분임 1반을 이끈 문병호 의원은 “대통령이 당과 사전에 왜 상의를 안했느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29%의 지지도 때문에 연정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말했다. 심지어 “연정 이후에 대통령이 우리당과 결별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발언도 비공개 분임토의 결과 발표를 통해 소개됐다. 통영=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2005-08-30
- 교비 횡령 … 출석 부족해도 학점 평생교육 차원에서 성인에게 보다 풍부한 학습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출발했던 원격대학들이 교비를 횡령·유용하거나 출석·성적 미달자에게 학점을 주는 등 부실하게 학사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개월간 한국교육개발원, 한국학술정보원 등과 공동으로 원격대학 17곳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를 29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원격대학이 학사 및 회계 관리 등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일부 원격대학의 경우, 교비유용 및 횡령 의혹이 발견됐다. 또 일부 원격대학은 설치인가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출결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한성디지털대와 세계사이버대에 대해 심층감사에 들어갔으며, 설치 인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4개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한 뒤 1년 내 이행하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키로 했다. 한성디지털대의 경우 학생 수업료 1억3422만여원을 이사장 인건비 등 법인 운영비로 집행했다. 또 이사장 부부 공동소유의 6층 건물 전체에 대해 임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일부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사이버대는 회계장부 없이 등록금을 선교목적 활동에 사용했다. 또 열린사이버대, 한국사이버대, 한국디지털대, 사이버외대 등 4곳은 법인소유 교사면적이 인가기준에 미달했다. 또한 일부원격대학에서는 학생모집이 어렵게 되자, 알선업체를 통해 대규모로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한 뒤 학생의 출결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학점을 주는 등 학사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측은 알선업체에 대해 학생 개인별 등록 학점 당 3만~5만원의수수료를 지급했다. 교육부는 알선업체를 통해 학생을 모집하고 학사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례에 대해 수사기관과 세무당국에 각각 자료를 통보했다. 이밖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사 및 회계관리가 부실해 경고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육계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원격대학이 설립·운영이 쉽고, 교육당국의 지도·감독도 최소화돼 있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개발원 등 연구기관을 비롯해 원격대 협의회, 관계 전문가 등으로연구팀을 구성해 원격대학 제도 및 운영개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 상반기 중으로 원격대학 설립 운영요건과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격대학은 지난 2001년에 처음 출범해 올 2월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했다. 현재 총 17개교(모집 정원 2만3550명)가 운영 중이며 학사 3150명, 전문학사 1329명 등 총 4479명을 배출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5-08-30
- 공부 잘하는 아이 만들기 우등생 만드는 습관의 힘 조일민 지음 동아일보사 /9000원 “공부하는 방법은 다양해 졌지만 제대로 공부하는 학생은 오히려 줄었다” “부모 세대와 달리 지금 학생들은 유해환경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다” 아이들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이나 교육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해 본 사람들이라면 나름대로 한마디씩 던지는 내용이다. 수십년 동안 우리사회에 누적된 교육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다. 수없이 많은 학습서들이 학생들을 유혹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학교로 학원으로 내몰리면서 입시교육의 희생양이면서, 경쟁자들을 물리치기 위한 투사가 돼 버린다. 이 책은 이러한 오늘의 세태속에서 학생들의 학습습관을 지적하고 이를 통해 능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5년간 사설입시학원을 운영해온 저자가 다양한 성공사례를 모아 정밀하게 분석한 내용이 들어있으며,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처방을 통해 단순무식한(?) 양 위주의 학습방법을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컴퓨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아이 등을 대상으로 맞춤 처방을 제시하는 식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5-08-01
- “해외홍보방송 일원화·공사화 필요”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높이고 효율적인 해외 국가홍보를 위해서는 아리랑국제방송과 KBS의 국제방송 및 사회교육방송을 통합, 공기업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원호 국회 문화관광위원(열린우리당)은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아리랑국제방송의 법적 위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송종길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많은 국가들이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해외홍보방송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해외홍보방송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해외홍보방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다”며 “우리나라 해외홍보 방송인 아리랑TV는 공영방송도 국책방송도 아닌 법적 근거 없는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여서 재정문제 등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또 현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홍보방송인 아리랑TV와 KBS라디오 국제방송이 방송권역과 역할 면에서 중복,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선방안에 대해 송 교수는 “KBS로부터 국제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을 분리하고 아리랑TV역시 국제방송교류재단에서 떼어내 해외홍보방송을 통합, 일원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해외홍보방송은 국책방송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직접 운영하거나 별도 공기업 또는 산하 부속기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영방송에 대한 거부감 및 국가기구나 부처간 갈등 등을 고려할 때 공기업 형태가 가장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송 교수는 교육방송공사법과 같은 별도의 해외방송공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발제에 나선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아리랑TV는 △국가홍보의 전문성 △안정적재원확보 △안정적 프로그램확보 등이 기본이라고 전제하고 “이 세가지 기준에 따라 각 대안을 살펴보면 아리랑TV와 KBS의 국제방송·사회교육방송을 통합해 해외방송공사 설립이 가장 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은 “이같은 방안은 국가홍보전문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고 수신료와 방송발전기금 및 광고 등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도 가능하다”며 “특히 수신료 면에서 KBS의 국제방송 및 사회교육방송에 투입되던 비용의 8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할 수 있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방송위원회 김동균 채널사용방송부장은 “지난 5월 마련한 방송위의 중장기 방송발전방안에서도 KBS 해외방송부문과 아리랑국제방송을 통합해 해외방송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유사한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며 “해외홍보방송 위상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이며 국가홍보가 국익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니만큼 재원은 국고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부 송수근 방송광고과장은 “공사화 하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는 만큼 공사화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며 “아리랑국제방송은 지금 구조로도 재원과 프로그램 공급 문제 등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과장은 또 “국고지원이 늘어야 한다는 점은 우리도 공감하지만 재경부나 정치권에서 아리랑국제방송 지원예산을 국고 대신 방송발전기금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제프리 존스 주한미상공회의소 명예회장은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아리랑국제방송을 수준높게 만들지 못하면 오히려 한국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가이미지개발위원회 최정아 위원은 “우리나라 역량에 비해 해외홍보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해외 여론주도층과 대중에 대한 동시다발적 한국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5-08-19
- 서울시의회 2기 정책연구위 출범 서울특별시의회는 18일 프레스센터에서 제2기 정책연구위원 29명을 위촉했다. 지난해 8월에 구성된 제1기 정책연구위원회는 20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조례안 발굴, 세입세출예산안 분석·검토를 통한 예산 조정안 제시, 정책연구과제 15건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특히 정책연구위원회는 조례제정 3건, 개정 9건, 폐지 24건 등 35건에 대해 정비했고, 지하철 방독면 보급 외 50건에 대해 예산 조정안을 제시했다. 또 ‘서울시 자치구 사회보장비 차등지원 개선방안’과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현황 및 관리정책’ 등 정책과제 15건을 발표한바 있다. 서울시의회 임동규 의장은 “시의원들의 의정경험과 전문가들의 이론적 뒷받침이 어울려 서울특별시의회가 정책의회로서의 모습을 강화하는데 한층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5-08-18
- 외국인 의사 자국민 진료 허용 이르면 내년부터 외국인 의사가 국내거주 자국민을 상대로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의사 프리랜서제도 도입된다. 병원의 각종 의무기록들이 전자문서 형식의 전자건강기록으로 작성돼 의료기관의 정보화가 촉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서비스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6개분야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개선안을 바탕으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의료법이 개정되는 대로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의료광고 규제 완화 등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상태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의사는 현행 의료법상 자신이 소속된 병원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나, 앞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비전속으로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유명 전문의의 경우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어 많은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병·의원을 개설하지 않고 비전속으로 활동하는 의사가 생겨 의료시설 투자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병원의 어려움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그러나 대학병원 의사가 동네의원에서 비전속으로 진료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금지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 의료법상 외국의 의료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회의에서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진료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외국환자 유치에도 다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는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차차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인천송도 경제특구 외에는 외국인 의사의 내국인 진료행위는 현행과 같이 금지한다. 또한 정부는 전자건강기록 기술을 개발해 의무기록을 전자문서 형식으로 생산, 보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기관간에 환자진료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료정보화를 본격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료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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