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건설.부동산에 관한 법률지식[5] ＃사례 : 유치권자와 가등기권자의 지위 시공자 B는 건축주 A로부터 지상 4층 15세대로 된 도시형생활주택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성하였고, A는 2012. 11. 28.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같은 해 12. 24.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였는데, A는 B에게 공사대금 5억원의 지급을 미루다가 2013. 4. 19. C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를 경료하자 B는 같은 달 23.부터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C는 2013. 5. 2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다. B의 대응방법은? 1. B의 C에 대한 인도 거절권 행사 여부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목적물을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은 유치권자가 가지는 그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키는 등으로 유치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인도를 받을 수 없다(민사집행법 91조 5항, 268조). 따라서 위와 같이 가등기가 설정된 후에 B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다고 할지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C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2.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 여부 B는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유치권에 기하여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고 일반채권자와 동일하게 안분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다만, B가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에 위 은행이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B의 유치권은 존속하게 되고 B는 경락인에 대하여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도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민사집행법 91조 5항, 268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정지되게 되어 있으므로(민사집행법 274조 2항),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된 경우와는 달리 그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5593).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9
- 주택 구매력 상승에도 가격회복 더뎌 건설산업전략연구소 "2분기도 구매력은 높아질 것"부동산 구매력은 높아지고 있지만 아파트가격 회복세는 구매력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건설산업전략연구소(소장 김선덕)에 따르면 1분기 주택구매지수(CISR)는 163으로, 전분기(155)보다 높아졌다. 이로써 CISR은 2011년 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CISR은 소득범위 내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 것으로 소득, 담보대출금리, 주택가격, 담보대출비율로 결정된다.가구가 소득범위 내에서 평균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를 100으로 본다. CISR은 지난해 1분기 126으로 전분기(122) 대비 소폭 상승한 이후 2분기 127, 3분기 145, 4분기 155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올 1분기는 2003년 본 연구소가 CISR을 측정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지난해 큰 폭의 주택가격 하락과 2차례에 걸친 금리인하가 주택대출금리 인하로 연결됐기 때문이다. 반면, 전국 아파트 가격은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1분기 정점을 보인 이후 점차 하락해 지난해 3분기 저점을 형성했고, 이후 4분기에 하락세가 소폭 둔화됐다. 연구소는 과거 저점 후 반등시기와 비교할 때 지금은 주택구매력지수 상승폭에 비해 가격회복 속도와 폭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했다. 이는 2008년 이후 전 세계적인 부동산 버블붕괴와 유렵 재정위기 여파로 국내경기 및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장기침체에 빠지면서 전월세 선호심리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게 연구소 설명이다. 연구소는 2분기에도 CISR이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4·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발표로 인한 기대감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추후 주택담보대출 금리추가 인하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선덕 소장은 "금리를 낮춘 생애최초주택 대출을 확대한 것이 거래 활성화와 중소형 주택 수요증가를 유발해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감면효과까지 더해지면 수요증가와 아파트가격 상승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9
- 동대문 용두3구역 재개발 중단 예정 서울 동대문구 용두3주택재개발이 중단될 예정이다. 동대문구는 실태조사에 이어 진행한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구역해제 결정을 내릴 전망이라고 28일 밝혔다.동대문구는 사업 추진주체가 없어 답보상태인 용두3구역 재개발사업을 지속할지 여부를 주민들에게 묻는 서면·현장투표를 지난 4월 초부터 실시했다. 토지 등 소유자 328명 중 절반이 넘는 177명이 투표에 참여, 투표자 가운데 111명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총 토지 등 소유자 대비 33.8%가 재개발에 반대한 셈이다. 구는 투표 결과를 공고하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사업 추진주체가 없는 재개발구역은 '조합원 30% 이상 반대'가 있으면 구역 해제가 가능하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9
- 세종시 분양시장, 다시 온기 돌까 최근 청약률 상승세세종시 분양시장에 다시 온기가 돌고 있다. 세종시는 4·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에 일반분양보다 임대아파트에 실수요자들이 몰렸다. 이달 초 청약을 실시한 민간임대아파트 '세종 중흥 S-클래스 프라디움'과 '세종 중흥 프라디움'는 1459가구 모집에 285명만 신청하는데 그쳤지만 계약률은 90%를 넘어섰다. 하지만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27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지건설이 분양한 '세종 이지 더 원' 2개 단지의 청약결과 모두 순위내 마감했다.지난 23일과 24일 양일간 진행된 1~3순위 청약접수결과, 419가구 모집에 1024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경쟁률 2.44대 1을 기록했다. 1-4생활권 L1블록은 117가구 모집에 530명이 몰려 1순위에서 4.52대 1의 평균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다. 올해 세종시 첫 1순위 마감이다. 분양을 준비하는 건설사들도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양 관계자는 "최근 문을 연 '한양 수자인 에듀시티' 견본주택에는 과거 보다 더 많은 관람객이 방문했다"며 "주춤했던 세종시가 활기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양은 세종시 1-2생활권 M4블록에 '한양수자인 에듀센텀' 818가구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59·71·84㎡ 중소형 818가구로 오는 29일 이전기관 특별공급, 내달 5일 1~2순위 일반청약을 받는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8
- 사업성 우려되면 주택착공 연기 가능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앞으로 해당 지역에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면 주택 착공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자체장이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정하는 구역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취해졌다. 개정안은 시장상황이나 사업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택공급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착공연장 사유를 추가했다. 우선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지역 미분양주택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착공을 늦춰도 된다. 또 공공택지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착공연기가 허용된다.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도 개정안을 적용받는다. 개정안은 또 공급과잉 및 난개발 우려가 있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을 제한했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도시지역 중 도시관리,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있다고 조례로 정하는 구역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올 수 없게 된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도 강화된다. 전용면적 60㎡당 1대인 주차장을 30㎡미만은 세대당 0.5대, 30~50㎡이하는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단 이미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엔 기존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선출시 입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간선제 선출을 허용했다. 아울러 상가 등 입주자 복리시설의 비내력벽을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사진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 신고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6월 4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8
- LH·10구단 헛물 켠 전북도 “반갑다 380조원 기금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 법안 국회 통과 앞둬 … "유치 실익 꼼꼼히 따져라"연간 380조원의 자산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에 나섰다가 쓴맛을 경험한 전북도가 오랜만에 웃고 있다. 정부가 LH 대신 국민연금공단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확정한 후 전북도는 공단의 핵심조직인 기금운용본부 동반이전을 요구해왔다. 국민연금공단 유치에 따른 파급효과가 LH로 통합된 토지공사 부문과 비교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정원(50%)과 이전에 따른 지방세입(3%)이 토지공사에 비해 한참 모자라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기금본부 동반이전안이 마련됐고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전북도는 늦어도 7월 2일까지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법안이 확정되면 2015년 1월로 예정된 국민연금공단 입주시기에 맞춰 기금본부도 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틀게 된다. 입주인력도 200명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금본부 전북이전이 현실화 되면서 전북도는 지방세수 증대와 혁신도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당장 380조원대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금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하면 기금본부가 거래하는 국내 자산운용사의 지점 설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다. 유기상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은 "기금본부가 거래하는 자산운용사만 290여 곳에 달하는데 투자 운용 기업 및 관련 금융기관이 대거 기금본부 근처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북혁신도시가 금융 허브 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여기에 지방세수 증대 및 경제 파급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최근 인천시가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의 연간 유치 효과는 3800억원으로 예상되는데 녹색기금보다 규모가 더 큰 기금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하면 이보다 많은 2~3배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당장 기금본부 운용인력의 80%를 차지하는 펀드매니저 등이 본부를 따라 전북으로 이전할 지가 변수다. 증권가와 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지방이전에 대한 비효율성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주요 거래선이 몰려있는 서울·수도권에 남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운용인력은 그대로 두고 사무인력만 전북으로 옮겨오면 기금본부 이전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북도의 금융 서비스 산업 중심도시 구상도 차질을 빚게 된다. 기금본부 유치에 따른 실질효과를 알리는 것도 과제다. LH가 주택과 토지개발 등 가시적 개발사업이 중심인데 반해 기금본부는 주식과 채권 투자 등이 주를 이룬다. 지방세입도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금융 허브도시 구상만으론 도민의 상실감을 치유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북도는 국회에서 기금본부 전북이전이 확정되면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와 연계방안 등을 꼼꼼히 따져 알릴 방침이다. 전북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26
- 고양 삼송지구 역세권에 대단지 아파트 고양삼송2차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이 내달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A-20블록에 '고양 삼송2차 아이파크'를 공급한다. '고양 삼송2차 아이파크'는 지하 1~지상 29층 10개동, 전용면적 74~84㎡ 1066가구로 조성된다. 단지 바로 옆에는 610가구 규모의 1차 단지가 입주를 완료했다. 2차 아이파크가 완공되면 1600여가구의 삼송지구 브랜드타운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이 아파트는 은평뉴타운과 고양시 경계지역에 위치한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도심권으로 출퇴근하는 30~40대층을 주고객으로 겨냥하고 있다.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서울 중심권까지 20여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초·중·고교가 위치한다. 단지 바로 앞에는 창릉천이 흐르고 북한산 조망도 가능하다.단지 중앙에 축구장 3배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단지 내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가족캠핑장 및 바비큐장이 마련된다. 2015년 9월 입주예정으로, 견본주택은 현장 부지에서 오는 7월 문을 열 예정이다. 문의 1566-3022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25
- 대학생입주 과외단지 들어서 '래미안 마포 웰스트림'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대학생 과외선생님 20명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가 마포에 들어설 전망이다.삼성물산은 24일 서울 종로구 운니동에 위치한 주택전시관 '래미안 갤러리'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과 '래미안 교육기부서비스'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 따라 아파트 소유자와 삼성물산이 특별약정을 맺고 대학생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삼성물산은 재단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재단은 이 장학금을 집주인에게 월 임대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최대 10가구 20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재단이 선발한 장학생은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아파트 단지내 공부방에서 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영어 및 수학, 미술, 음악 등의 교육기부 활동을 하면 된다. 사실상 아파트 단지내 입주과외선생님이 되는 것이다.삼성물산 관계자는 "마포구 일대 대학생들은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아파트 입주민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25
- 서울 서북부지역에 분양물량 몰린다 6월 이후 대기물량 9천가구 육박 … 공급과잉 우려도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를 중심으로 한 서북부지역에 신규 분양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중단 상태였던 일부 뉴타운 지역이 신규 분양에 나섰고, 다른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북부 지역에서 올 한해 1만가구 가량 공급될 전망이다. 6월 이후 공급물량만 9000가구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서울 강북권 전세난 등 주거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공급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서울 서북부지역은 강북 도심권과 여의도 등에 직장을 갖고 있는 샐러리맨에게 일터와 집이 근접한 '직주근접형' 주거지로 꼽힌다. 강남권과 직선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대중교통여건이 좋아 불편함이 없다. 여기에 각종 개발호재도 눈에 띈다.분양마케팅업체 이삭디벨로퍼의 김태석 대표는 "서대문, 마포 일대는 강북권에서 강남 못지 않은 인프라를 갖춘 곳"이라며 "강남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눈여겨 볼 만한 아파트가 많다"고 말했다.서대문에서는 가재울뉴타운 4구역과 북아현뉴타운이 잇달아 분양에 나선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4300가구 규모의 'DMC 가재울4구역'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1550가구에 달한다.은평구에는 홍제역 일대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가 개발호재의 축이다. 홍제역 인근에 '홍은더프라임'이 분양 중이고, 은평구청 인근에 '백련산 힐스테이트'가 할인 분양을 하고 있다. 녹번동에서는 대우건설이 '녹번 푸르지오' 분양을 하반기에 준비중이다.마포에서는 올해 초 대우건설이 '마포 한강 푸르지오 1차'를 분양한 이후 신규분양이 이어지고 있다. GS건설은 주상복합아파트 '공덕파크자이'에 이어 아현4구역을 재개발한 '공덕자이'를 분양 중이다. 공덕자이는 59㎡ 일반분양 52가구 모집에 1순위에서만 247명이 지원해 평균 4.75대 1로 마감됐다. 강북 도심지에 소형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84㎡ 이상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최근 분양을 실시한 종로구 '인왕산아이파크 2차'를 비롯한 신규 분양 물량 중 중대형은 일제히 미달을 기록했다. 심지어 중형인 84㎡ 주택형도 청약시장에서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은평구의 경우 은평뉴타운에 중대형 아파트가 준공후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다. 마포 일대에는 지난해 분양해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물량이 상당수 된다. 지난 4월말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민간건설사의 서대문·마포·은평구 일대 미분양 아파트는 1000가구 가량 된다. 특히 올해 중 분양하는 뉴타운 및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신규 분양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대기중인 다른 사업 역시 순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비관론은 하반기 경제상황을 고려해 더욱 확대되는 상황이다. 실제 은평구 일대에서는 3.3㎡당 1100만~1200만원대 미분양 아파트가 상당수 된다. 마포 일대에서 1800만원대 아파트에 대해 고분양가라는 비판이 그치지 않고 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25
- 지자체 영유아보육사업에 6800억 지원 국무회의서 의결 … 취득세 감면액 2800억원도 보전키로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영유아보육사업 지원과 취득세 감면분 보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예비비 9640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사업 지원규모는 6784억원이고, 취득세 감면 보전을 위한 지원액은 2865억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보육료 지급대상이 0~2세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되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해 지자체 보육예산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공자기금의 지방채 인수 등을 통해 우선 지원한 바 있다. 이를 올해 예비비를 통해 정산하는 것이다. 지원액은 국회 증액분 249억원과 추가 수요분 2885억원, 공자기금의 지방채 인수에 따른 이자 43억원 등 총 3177억원이다.정부는 또 올해 양육수당 지급대상이 0~5세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한 5607억원 중 3607억원을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회는 올해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보육예산 지방비 증가분 중 5607억원을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등 국고로 보전해주는 내용의 예산안 부대의견을 반영한 바 있다. 특별교부세 2000억원은 안전행정부에서 조만간 집행할 계획이다. 국비에서 지원하는 6897억원을 포함하면 2013년 국회의 보육예산 증액분 1조3922억원 중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1조2504억원으로 89.8%에 달하게 된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할 보육관련 예산을 이미 편성 완료했거나 추경편성을 약속한 지자체에 한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은 정부가 이미 약속해던 사안이라며 재정 여건 등을 들어 추경편성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1~3월중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 2856억원을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분 지원을 위해 목적예비비 1조4300억원을 반영했다. 기재부는 "영유아보육사업 및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예비비 지원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25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