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고소득자영업자 2년간 세금 1조원 추징 신고성실도 미개선 업종 기획조사 계속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국세청이 지난 2년여 동안 의사, 변호사, 유흥주점 등 탈루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조원 이상의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조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5년 12월부터 2007년까지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6차례의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1조43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조사 시기별 추징 세액은 1차(2005년 12월) 1천94억원, 2차(2006년 3월) 1천65억원, 3차(2006년 8월) 2천454억원, 4차(2006년 11월) 2천96억원, 5차(2007년 2월) 2천147억원, 6차(2007년 6월) 1천581억원 등이다.국세청은 올해 1월에도 변호사.건축사, 고급.대형 유흥업소, 고가스포츠용품 업체, 주택.상가 분양업체 등 탈루 혐의가 큰 전문직 및 고소득 자영업자 199명에 대해 7차 기획 세무조사를 했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국세청은 오는 5월에 있을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를 분석해 개선된 분야(업종)는 제외하고 개선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또 국세청은 기업친화적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체적인 세무조사 방향은 건수와 기간을 단축하지만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를 강화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실제 고발을 전제로 한 조세범칙조사는 2005년 327건에서 2006년 399건으로 증가했고 세무조사 건당 추징 세액도 개인사업의 경우 2005년 5천800만원에서 2006년 1억1천300만원으로, 법인사업자는 2005년 4억7천500만원에서 2006년 5억500만원으로각각 늘어났다.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를 1만8천건 정도 실시해 지난해보다 1천건 줄이기로 했고 조사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는 한편 재고확인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업장을 방문해 출장조사도 축소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무조사를 축소할 방침이지만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국가의 재정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leesa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 민영의보 발문: 이명박 정부의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때마침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한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환자의 미국 속어)가 개봉되면서 불길은 정치권으로 옮아붙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갑론을박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내에서도 보건복지가족부와 지식경제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들은 두려움과 함께 혼란에 빠졌고, 정치권은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바빠졌다. 한반도대운하 못지않은 핫이슈로 급부상한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논란을 짚어본다. 문패: 민영의료보험활성화 논란 격화 제목: “대운하보다 의료정책이 더 두렵다” 부제: 당연지정제 폐지 등 설익은 정책에 혼선만 커져 정치권 가세해 논란 가중 … 정부부처간 이견 여전 ‘병원이 아끼려 집에서 포경 수술하던 중학생 응급실’ ‘아파트 없어도 민영보험가입자면 일등신랑감’ ‘집에서 치질 수술하던 50대 남자 사망’ 도대체 무슨 황당한 뉴스냐고?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번지고 있는 ‘민영의료보험활성화 이후 즐거운 생활상’이라는 가상이미지 속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가 시행되고 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이런 내용이 실릴 것이라는 그야말로 가상뉴스다. 그런데도 인터넷을 통해 수만 명이 내용을 봤고, 수많은 네티즌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가상이미지를 마치 금방이라도 실제 상황이 될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다. 대운하공약보다 의료보험 민영화가 더 두렵다는 글까지 등장했다. 국민들에게는 영화 ‘식코’에서 실업자 애덤이 다리에 생긴 상처를 ‘스스로’ 꿰매는 장면이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무엇이 논란인가 =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둘러싼 논란은 3월 10일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본격적인 불을 지폈다.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 가운데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대목에는 ‘영리의료법인 도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공·사보험간 정보공유’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연지정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큰 틀에서 보자면 건강보험의 재정악화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산업과 보험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원리와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단체가 들고 일어났다. 자칫하면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부자병원과 가난한 병원이 나뉘는 의료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모두 빠졌다. 괜한 논란만 일으키느니 차라리 입을 다물자는 식이다. 복지부의 태도에 대해 알맹이 없는 업무보고라는 비난이 잇따랐다.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자 최근에는 김성이 복지부 장관이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의 틀을 깨지 않을 것이며, 건강정보 공유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예민한 사안인 당연지정제 완화,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보다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원칙론만 반복했다. 특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현재처럼 건강보험 가입 환자들이 어떤 병원을 찾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것이 폐지되면 건강보험이 있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과 치료받을 수 없는 병원이 구분된다. 현재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식코’에 나온 것처럼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지만 민간보험사와 계약이 된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국민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엇갈린 업무보고는 현재까지도 정부부처간, 그리고 정부부처와 청와대 사이에서 의견조율이 제대로 안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발 빠른 정치권? = 화제를 몰고 온 영화 ‘식코’가 국내에 개봉되면서 정치권이 민영의료보험 논란에 가세했다. 얼마 전 경실련이 이번 총선의 각 정당 공약을 비교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영리법인설립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있어 정당 간 입장차이 극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등 영리사업을 허용하는 정책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찬성, 나머지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은 반대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도 정당별 정책적 차이가 드러났다. 건강보험제도와 경쟁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찬성, 나머지 3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건강보험재정으로 국민건강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증질병 등은 민간의료보험에서 커버한다는 차원에서 찬성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와 당연지정제, 영리법인 설립 등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찬성하는 쪽은 이유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영화 ‘식코’를 함께 보자는 시민단체의 캠페인에 동참하며 의료문제를 총선이슈로 부각시키고 있다.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 역시 4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총선이 끝나고 나면 부자병원과 가난한 서민병원을 가르는 ‘식코’같은 의료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설 것”이라며 정치쟁점화를 시도했다. 또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도 6일 영화 ‘식코’를 직접 관람한 뒤 “민영화가 더 좋은 것도 물론 있지만 미국식 의료정책을 따라간다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거꾸로 가려는 보험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가급적 의료이슈가 언급되는 것 자체를 꺼리는 눈치다. 자칫하면 막판 총선 득표 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희태 한나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최근 한 방송사의 TV 토론회에서 예민한 의료정책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일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오락가락 정책, 보험업계도 고민 = 당사자인 보험업계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 논의는 보험업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이 180도 달라지는가 싶더니, 이제는 정부당국자 사이에도 이견을 보이자 보험업계는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참여정부 시절 유시민 전복지부장관은 2006년 7월 노무현 전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료산업선진화위 전체회의에서 “실손형 상품 판매로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2400억원~1조7000억원까지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면서 실손형 상품의 판매 금지를 관철시켰고, 금융감독원이 갖고 있던 민영의보 상품의 관리감독권도 복지부가 가져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민영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비급여부분으로만 제한하는 등의 공보험 위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보험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했고, 지난해 대선이 끝난 뒤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원점으로 회귀했다. 다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영보험을 활성화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가 싶더니 최근 다시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고 있는 형국이다. 실손형 상품시장 진출을 진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던 생명보험업계도 정치권 동향을 주시하며 주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이명박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악화에 대한 개선책이나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의 반감만 커지고 있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마치 보험업계가 미국식 ‘건강보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도 부담스럽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공보험(국민건강보험)과 사보험(민영의료보험)의 역할 분담을 통해 각자의 역할을 해 왔고, 이 같은 정책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와 영화 ‘식코’ 등의 영향으로 마치 공보험이 완전히 없어지고, 모든 것을 민영화 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비쳐지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008-04-07
- <강북발(發) 집값 상승 ''후폭풍'' 심상찮다> 중형.수도권 외곽까지 상승세 확산..해약 요구도 속출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서미숙 기자 = 최근 서울 강북지역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이 일대를 중심으로 전형적인 집값 상승기의 ''이상 징후''들이 감지되고 있다. 집값이 하루가 멀다하고 뜀박질하자 매도자들이 해약을 요구하는가 하면, 계약 직전 갑작스레 가격을 올려 계약이 무산되는 등 매도-매수자간의 갈등이 속출하고 있다. 또 강북의 소형 위주 상승세는 이달 들어 중형 아파트까지 번지고, 상승 지역도수도권 외곽 등지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얼마 전 강북 일부지역의 가격 담합 움직임과 중개업소의 시세 제공 포기, 정부단속 등도 집값 상승기에 나타나는 모습이다.7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강북발(發) 집값 상승세는 2006년 하반기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기때와 많이 닮았다"며 "총선 이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영향을 끼칠 만한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 ''해약해달라, 집 안판다'' 갈등 속출 = 2006년에는 9월 파주신도시와 은평뉴타운의 고분양가 논란, 10월 인천 검단신도시 발표 등을 계기로 서울, 수도권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뛰었다.이 때문에 곳곳에서 집값 추가 상승을 기대한 매도자들의 해약 요구가 빗발쳤고,계약 직전에 거래가 취소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당시 그 모습이 최근 서울 강북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나타나고 있다. 지난 2-3월 집값이 단기에 급등하면서 해약 문의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강북구 상계동의 A씨는 지난 1월말 3억2천만원에 아파트를 매매했으나 잔금일인지난 달 말 이 아파트가 4억원까지 8천만원이 치솟자 해약을 요구했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 같고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4억원 이상에 판다면 계약금의 2배인 6천400만원(배액배상)을 물어줘도 돈이 남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미 중도금을 받아 매수자 동의없이는 해약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결국매수자가 1천만원을 더 부담하는 선에서 계약을 마무리했다.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계약부터 잔금까지 통상 두 달을 잡는데 집값이 자고나면 올라 있다보니 실제 계약이 파기되기도 한다"며 "이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얼굴 붉히는 일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도권도 마찬가지다.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잔금받을 때쯤 되면 처음 매매했던 금액보다 수천만원씩 올라 있으니 매도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매수자와가격 협의가 잘 안된 경우에는 매도자가 중개수수료를 못내겠다고 버텨 불똥이 중개업소로 튀기도 한다"고 말했다. 계약 당일에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려 계약이 무산되거나 신경전을 벌이는 일은 비일비재하다.지난달 하순 동작구 흑석동 M아파트를 6억3천만원에 사기로 한 강모(36)씨는 당일날 계약 장소로 가는 길에 중개업소로부터 "매도자가 1천만원을 더 올려주지 않으면 안팔겠다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기가 막혔다. 강씨는 "상호 협의하에 거래 가격을 정해놓고 계약 당일에 일방적으로 1천만원을 올려달라니 황당했다"며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다른 대안이 없어 결국 계약을 했지만 매우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다. ◇ ''소형→중형, 강북→수도권'' 상승세 확산 = 올들어 노원구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는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등지로 번진데 이어 이달 들어 주택형도 소형에서 중형으로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노원구의 경우 지난 달까지 56-79㎡만 강세였으나 물건이 없다보니 이달부터는 92-109㎡의 중형까지 오름세다. 상계동 보람아파트 109㎡는 지난달 말까지 3억9천만원이었으나 열흘이 못돼 4억2천만-4억3천만원으로 3천만-4천만원 뛰었다.상계동 88공인 김경숙 대표는 "2-3월에 소형 주택형이 한참 거래될 때는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투자수요가 많더니 최근에 팔리는 중형에는 실수요자까지 가세했다"며 "소형은 매물도 없지만 가격 상승폭이 커 중형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중계동 역시 지난달 까지 59㎡가 가장 인기였으나 이달 들어 중형에 수요자가 몰리며 경남.롯데.상아 102㎡는 지난 달 말보다 2천만원 정도 올라 현재 4억6천만-4억7천만원을 호가한다.강북 아파트값 상승세는 경기 북부지역 아파트값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 주 아파트값은 의정부시가 0.72%로 뛰었고, 양주(0.25%), 동두천(0.14%), 남양주시(0.11%) 등 강북 인근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지난해 집값이 많이 올랐던 의정부시는 연초에 상승세가 잠시 주춤하더니 지난달 말부터 다시 상승폭이 커지기 시작했다.지난해 집값 상승세가 경전철, 변전소 이전 등 개발 재료에 의한 것이었다면 올해 상승세는 ''강북발(發) 후폭풍''이라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용현동 신도타운공인 김미경 사장은 "최근 이 지역 아파트 매수자들은 서울 상계동 등지에 매물이 없어 건너온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신한.길훈.현대 아파트는 1천830가구 대단지에 매물이 단 2개밖에 없을 정도로 서울 사람들이 거래를 싹쓸이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부동산114 김규정 차장은 "강북과 수도권 외곽지역 집값 상승세는 대출이나 세금 규제가 적은 6억원 이하가 중심이 된 일종의 ''소외주의 반란''"이라며 "시장 영향력이 큰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은 아직 잠잠하지만 강북의 상승세가 오래 지속된다면 강남 등도 전혀 무관하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이주 시기 관리로 수급 조절" = 국토부는 강북권의 집값 불안을 이사철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각종 개발호재가 어우러진 결과로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강북권에서는 새로 입주하는 주택보다 이주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주 시기를 분산시키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강북권의 이주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지만 작년의 2만1천가구보다는 많을 것으로 전망돼 이 지역의 신규 입주 아파트 1만6천가구보다 많다. 즉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 이는 작년 말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서둘러 관리처분인가신청을 한 영향으로 통상 6개월-1년 사이에 관리처분인가가 나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이주가 시작되는 단지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강북권 이주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경기 북부지역까지 포함하면 올해 입주 물량이 3만1천가구를 넘을 것으로 추산하며 집값 상승이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공급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재건축.재개발단지의 이주를 분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강남권에서는 올해 3만8천가구의 신규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어 강남권은 대체적인 안정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 인터뷰 / 정당활동 이유로 해고된 성향아씨 - “비정규직은 정치활동 왜 못하나요” “정당활동했다고 직장에서 쫓겨날 줄은 몰랐어요. 내가 정규직이거나 노조가 있어서 조합원이었다면, 이렇진 않았겠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4년간 계약직으로 일해 온 성향아(40)씨는 지난 연말 계약해지됐다. 정당활동이 문제였다.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건 2000년 4월이었고, 공단에 근무를 시작한 것은 2003년이었어요. 직원들은 대부분 내가 당원이라는 걸 알아요. 나 말고도 당원들이 많고요. 작년 대통령 선거 다음날인 12월 20일 회사 간부가 나를 자르겠다고 하더군요. 일주일 후 ‘계약직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어요.” 성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줄 알았다. 정규직노조와 회사와 단체협약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안이 있었고, 노사간엔 비정규직 41명중 14명을 정규직화한다고 합의한 상태였다. 지난해 10월 노조 간부로부터 별정직 전환자중 자신도 포함될 것이라고 귀띔을 받았다. “12월 인사담당이 불러서 갔더니 ‘정당 활동을 했느냐’고 묻더군요. 늘 얼굴을 마주대고 일했던 자상한 분이었어요. 무서웠어요. 천 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그는 나중에 지방노동위원회 서류를 통해 12월 4일 인사위원회가 열려 자신을 제외시키도록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정규직노조로 가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노조간부들은 모두 당원이었고, 여가시간을 내서 선거운동도 함께 했거든요. 그런데 곤혹스러워하더군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인사규정엔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정치활동은 태어나면서 부여받는 권리 아닌가요. 헌법재판 결과를 뒤져보니 2004년 위헌이라는 판례가 있더군요. 공무원은 정치를 못하도록 돼 있지만, 나는 공무원도 아니잖아요. 공단엔 지금도 당원들이 수십명 있어요. 모두 같은 처진데, 누구는 잘릴 수 잇다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성씨는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3월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계약해지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원직복직’을 판결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를 받아들일 기미가 없다. 성씨가 정치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경기도 한 병원에서 일하던 때였다. 1992년 고려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병원 몇군데를 거쳐 근무하던 곳에서 당시 노사갈등을 겪었다. 이 문제를 민주노동당에서 앞장서 도와줬고, 고마운 마음에 당원으로 가입했다. 그가 무슨 거창한 활동을 한 것도 아니다. 이라크전쟁이나 파레스타인 사태가 생기면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활동을 했고, 노조 조합원들에게 이랜드 후원 일일주점 티켓을 판 게 고작이었다. 공단엔 4년전 간호사 대상 계약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원래 정규직 업무였는데, 진료심사를 하는 공단직원들에게 병원진료기록에 대해 자문하거나 공무상요양비 적정성을 심사하는 일이었다. “나처럼 간호사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중 총선 후보로도 나오고 비례대표로도 나오는 이들이 있어요.” 성씨는 현재 실업급여를 받아 살고 있다. 3개월 후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처지가 알려져 간호사 일도 하기 어렵게 됐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 자재비 급등으로 건설업 체감경기 급랭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건설업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급속히 악화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3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대비 16.8포인트 하락한 58.2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지수는 지난 2월에 전월대비 7.4포인트 상승했으나 한 달 만에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건설업체들의 체감경기가 이처럼 크게 악화된 것은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건설 자재비 급등과 수급 불안까지 겹치는 ''삼중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업체 규모별로 지수를 살펴보면 대형(55.6), 중견(75.0), 중소(42.2) 업체의 지수가 각각 전월대비 31.9포인트, 4.3포인트, 13.2포인트씩 하락해 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업체 지수는 2006년 8월 31.4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여서 중소업체의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사물량 지수도 작년 2월(64.8) 이후 최저치인 66.2에 그쳤다. 자재비 및 자재수급 지수도 사상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다. 자재비 지수는 전월대비 17.4포인트 하락한 16.0을 기록, 지수 조사가 시작된 2001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자재수급 지수도 전월대비 20.5포인트 낮아진 44.2에 머물렀다. k0279@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 불법 찬조금으로 보건실 리모델링까지<표있음> 새 학년 들어 불법모금 극성부려 … 음성화·고액화 추세 교육청, 매년 근절대책 발표 … 솜방망이 징계가 부채질 새 학기 들어 시도교육청이 불법 찬조금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올 들어 불법 찬조금 모금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동안 불법 찬조금과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각 시도교육청이 엄중처벌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곤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장만 모르는 공공연한 비밀 =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는 최근 학부모총회에서 2007년 학부모회 회비 결산서를 배부했다. 결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3~4월 학부모들에게 불법 찬조금으로 550여만원을 거둔 것을 비롯해 세 차례 바자회 수익금까지 총 1700만원을 조성했다. 이렇게 조성된 불법 찬조금은 학교 육상부 점심식사 비용으로 2회에 걸쳐 130만원이 사용됐으며 보건실 리모델링 비용으로도 620만원이 지출됐다. 특히 이 학교 학부모회 회장은 총회에서 학부모회비 인상안에 대한 의견 수렴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교장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 한 초등학교는 체육진흥회를 통해 교사 체육복구입비, 체육대회 향응제공비등으로 1인당 5만~15만원을, 경기 한 고등학교와 경기 한 중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회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모았다. 또 서울 한 외고는 학급회비 30만원과 논술 수업료를,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부모회 회비로 30만원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전은자 교육자치위원장은 “학부모총회를 모두 마친 3월 말부터 학부모상담실에 불법찬조금 상담문의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한 동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주춤했던 불법찬조금이 초·중·고 할 것 없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에 따르면 올해 상담전화의 공통점은 고등학교의 불법 찬조금은 음성화한 반면 액수가 30만 원대로 커졌다는 것이다. 그 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초등학교의 체육진흥회가 다시 등장해 학부모회나 어머니회 못지않은 액수의 불법찬조금을 조성하고 있다. ◆교육청, 현실 모르나 모르는 척 하나 = 찬조금 문제로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서도 시도교육청은 근절 대책만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특히 불법 찬조금 사례가 적발되더라도 경징계에 그치고 있어 매번 학부모단체 등으로부터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 고등학교 교사들이 최근 3년간 해마다 학부모에게 돈을 받아 외국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적발돼 문제가 됐다. 해당 교육청은 관련교사들에게 경징계처분을 결정했다. 교장과 교감에게는 이 보다 훨씬 약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학부모단체 등의 주장에 교육청은 “학부모들이 감사 표시로 돈을 건넨 성격이 강하고 자발적으로 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직무 관련성 등이 약한 점을 고려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결국 교육청이 나서 자발성이라는 명목으로 제공되는 향응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됐다. 참교육 학부모회 관계자는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형식적인 불법 찬조금 근절의지, 학교장의 은근한 요구와 묵인 그리고 방조가 학교 현장의 부조리를 지금까지 온존 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학교 현장에서 버젓이 수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은 결국 대다수 학부모들이 학교를 불신하고 학부모 총회참석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 대통령의 조바심(성한표) 대통령의 조바심 성 한 표 정치는 말로써 이뤄진다. 대통령은 정치의 최고봉에 있다. 그래서 대통령은 정치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말을 하는 사람에 속한다. 얼마 전 대통령 자리를 물러 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 자리를 승계한 이명박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두 전 현직 대통령의 말은 방향이 좀 다르다. 노 전 대통령은 사회 통념을 깨뜨리려는 도전적인 말을 많이 했다. 그는 전통적인 권위주의를 스스로 허물었다. 통치자로서가 아니라 토론자로서 논쟁에 끼어드는 일이 잦았다. 반면에 이 대통령은 큰 주제를 놓고 토론하기 보다는 실무적인 주제에 대한 지시에 치중한다. 이 대통령은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 속에서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국제적인 경제 환경도 좋지 않고 내부적인 장애물들도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당시부터 시작된 그의 장밋빛 약속은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그는 청와대에서 환경미화원들과 점심을 같이 들면서 “돈이 없어도 학교를 졸업할 수 있고, 유학까지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새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꿈같은 이야기다. 꿈과 현실 사이의 큰 간격 자신이 그리고 있는 꿈과 딛고 서 있는 나라의 현실 사이에 놓인 엄청난 간격을 대통령은 어떻게 메울 것인가? 당선자 시절부터 이 대통령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탄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저 동분서주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현장 확인행정과 공무원 자세의 변화를 강조했다. 대불공단의 전봇대가 뽑혀나가고 국무회의장의 대통령 좌석이 달라지는 등의 변화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나라의 정책이, 특히 경제를 살리는 일이 도로의 전봇대를 뽑거나 대통령의 좌석을 바꾸는 것처럼 단순 명쾌한 일은 아니다. 대통령이 관여하는 정책 영역 중에서 모든 사람에게 좋으면서도 아직 아무도 착안하지 못한 정책은 거의 없다. 정책은 이해관계의 조정과정이며 대통령은 전면에 나서기 전에 전후 맥락과 이해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선행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 일산에서 일어난 여자 어린이 납치미수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가 언론에 의해 고발되자 일산경찰서로 달려가 기합을 넣었다. 그는 이를 통해 역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일부 신문의 칭찬을 듣기도 했지만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의 심화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힐책은 경찰청장을 청와대로 불러 조용히 하고 수사력을 강화시키는 시스템의 문제를 논의했다면 경찰의 기를 살려주면서 대통령의 역할도 부각시켰을 것이다. 영어교육의 새 정책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너무 성급히 전면에 나섰다. 당선자 시절 영어 몰입교육을 추진한 인수위의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이 강하게 일어났었다. 영어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였다. 이에 대해 그는 지난 1월 25일 새정부의 교육정책은 오랫동안 시험해보고 내놓은 것이라면서 인수위 정책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두달 뒤인 지난 3월 20일 이 대통령은 영어 몰입교육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어륀지’ 파동까지 겪으면서 매달렸던 새 영어교육 정책이 사실상 없던 일로 되어버린 것이다. 동분서주하는 대통령 이와 같은 대통령의 조급증은 정부 산하 기관장을 다루는 데서도 드러났다. 그는 지난 3월 16일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야당같은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출신 기관장들의 사퇴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대통령의 뜻을 가장 충실히 받들었던 장관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다. 유 장관은 도를 넘는 사퇴압력을 산하 기관장들에게 넣었다. 유 장관의 압력에 따라 사표를 낸 기관장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사퇴압력이 부당하다면서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혔고 여론도 임기를 존중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오지철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사표를 일주일만에 반려했다. 이 때문에 결국 유 장관이 오버한 꼴이 되었고 서먹해진 기관장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하겠고 현실은 꽉 막혀 있는데다 공무원조직은 잘 따라주지 않으니 대통령이 조바심을 낼만도 하다. 그러나 대통령 스스로 동분서주하면 국민의 시선이 온통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쏠리고 공무원 조직은 더욱 가라앉아 버릴 위험이 있다. 대통령은 백조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다. 백조는 물밑에서는 끊임없이 발을 움직이지만 물 위로는 더없이 평화롭고 우아한 모습을 나타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 엔화대출 16개월만에 증가세 전환 은행권, 대출 중단 등 축소 나서 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지난달 원.엔 환율이 폭등세를 보였지만 엔화 대출은 1년4개월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원.엔 환율의 급변동으로 환차손 우려가 커지자 기업은행이 신규 엔화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등 은행들이 엔화 대출의 축소에 나서고 있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 하나 신한 우리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엔화 대출 잔액은 3월 말 현재 8700억엔으로 전월말 보다 71억엔 증가했다. 월별 엔화 대출이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2006년 11월 이후 16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들 은행의 엔화 대출은 2005년 말 7310억엔에서 2006년 11월 말 1조1435억엔으로 급증한 뒤 원.엔 환율의 상승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 2월 말 8629억엔을 기록했다. 지난 달 엔화 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한국은행이 3월 23일부터 외화대출 상환 기한의 연장을 허용하면서 상환이 줄어든 데다 일부 기업이 원.엔 환율의 하락반전을 기대하고 신규로 엔화 대출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원.엔 환율은 작년 10월 말 100엔당 785원 선에서 지난달 17일에는 3년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060원대까지 치솟은 뒤 최근 940원대로 조정받아 등락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10억원을 엔화로 대출받았다면 환율 하락 덕분에 현 시점을 기준으로 상환해야 할 원금이 1억1300만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원화 대출의 3분의 1 수준인 연 2~3%대의 저금리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원.엔 환율이 지난 2월 중순 870원 선에서 한 달 새 200원 가량 폭등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신규 대출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들은 향후 원.엔 환율 급등으로 엔화 대출 기업들이 환차손을 입을 가능성에 대비해 환 위험 헤지 권고와 엔화 대출 자제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업은행의 경우 엔화 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서자 환차손 우려와 자금 조달 상황등을 감안해 지난 달 25일부터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엔화 대출의 만기 연장이 허용된 가운데 실수요에 따른 자연 증가분이 보태지면서 엔화 대출이 늘어난 것 같다"며 "원.엔 환율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환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 대심도 철도 광역교통계획 반영 진통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대심도 고속직행철도 건설사업이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쳐 있다. 경부축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동탄2신도시의 교통대책으로 계획한 동탄~삼성역간 대심도 철도가 토지공사가 수립하고 있는 광역교통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광역교통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져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애초 도는 화성 동탄~서울 삼성역(38㎞) 구간에 드는 공사비 1조7000억원 중 민자유치를 통해 50%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비와 역세권 개발이익 등으로 조달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절반의 사업비를 도의 재정으로 감당하는 것도 어렵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만 하더라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았지만 정작 광역교통계획 수립에 들어가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현재 도는 토지공사가 5월에 상정할 광역교통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연구용역 결과,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추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와 내년 3월까지 완료하기로 한 연구용역을 서두르면 올 하반기에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광역교통계획 확정 단계에서는 반영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다. 이진수 교통정책과장은 “정부가 법을 개정해 광역교통계획을 송파, 동탄 신도시 등에 한해 국토부가 직접 입안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협의 권한이 있는 도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한국교통학회의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1.39에 달해 사업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동탄2신도시나 평택 신도시를 활용해 호남고속철도의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 때문에 대심도 철도사업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 수서에서 수원을 거쳐 화성 향남, 평택으로 계획한 호남고속철도 노선을 신도시 개발이익을 이용할 수 있는 수서~동탄~평택 노선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한준 정책특별보좌관은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 쓰일 개발이익을 국가철도망 건설에 투입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더 이상 땜질식 교통대책이 아닌 대심도 고속철도를 도입해 경부축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광역교통계획 작성 당사자인 한국토지공사는 어정쩡한 입장이다. 경기도와 사전 협의를 약속한 토공은 국토부나 서울시와 의견 조율이 안되고 호남고속철도 등의 상위계획과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지 않은 여건에서는 확정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태도다. 다만, 노선을 그리지 않고 전철이라는 표기만은 해놓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도시계획처 윤여산 처장은 “용역을 통해서 가닥이 잡힌 뒤 대심도 철도를 광역교통계획에 반영할지를 얘기하는 것이 순서”라며 “필요하다면 동탄2신도시 개발사업 중에도 재원계획을 세워 추가로 반영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도 토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토부는 대심도 철도사업이 경제성이 있는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포함해 수도권 전체를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린 후 타당성이 있다면 시범사업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다. 또 대심도 철도와 호남고속철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신도시 개발이익을 고속철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도시광역교통과 관계자는 “대도시 주변 교통체계를 대심도 철도로 하는 것이 맞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이 검토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다”며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계획에 반영할지 여부를 지금 말하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심도 철도는 지하 40~50m 이상 깊이에 건설하는 지하철로 1㎞당 공사비가 일반 지하철의 60%밖에 안되고 속도를 200㎞/h 이상 낼 수 있는 급행전철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0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 泰 쌀 사재기 극심..정부 "수출 줄이지 않겠다" (방콕=연합뉴스) 전성옥 특파원 = 세계 쌀 생산 1위국인 태국에서 국제 가격 상승과 사재기로 국내 쌀 값이 크게 오르는 가운데 정부는 공급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올해 쌀 수출량을 목표대로 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막 순다라벳 태국 총리는 6일 현지 TV 방송에 출연, 쌀 공급량이 부족하기보다 쌀 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한 사재기로 국내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사재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이 쌀 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필요 이상으로 쌀을 사들이고 있다"며 쌀 생산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만간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 쌀 값의 기준이 되는 파툼타니종(種)의 경우 t당 930달러에 달해 한 달 전에 비해 52%나 올랐다. 쌀 수출업자들은 특히 정미소와 중간상들이 국제 쌀 값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사재기 농간을 부리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밍크완 상수완 상무부 장관은 현 추수기(4~6월)에 600만t의 햅쌀이 시장에 새로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쌀 값 안정을 위해 정부 보유미 200만t을 방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소비에 충분한 양의 쌀이 공급될 것"이라고 장담하며 현 가격 상승세는 사재기 탓이라고 말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태국의 쌀 소비량은 연간 660만t이다. 태국 정부는 특히 국제 시장의 주문량을 채울 쌀 생산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875만t에 이르는 올 쌀 수출 목표량을 줄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쌀 수출협회의 추키앗 오파스옹은 "정부는 자유시장 체제에 역할을 맡겨야 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쌀 수출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인도와 베트남 등 다른 쌀 수출국이 국내소비를 위해 수출을 제한하면서 태국 쌀에 대한 국제시장의 주문량이 커져 올 1~3월 태국의 쌀 수출량은 325만t으로 작년같은 기간(73만8천t)에 비해 4.4배나 늘어났다. sungok@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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