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미 경기부양책 ''백약무효'' 다음 선택은]결국 공적자금 투입으로 가나 금융기관 유동성 공급으로는 역부족 압류주택 인수·재대출로 직접구제 백약이 무효인 것일까. 아니면 골이 깊은 만큼 회복에도 시간이 걸리는 것일까. 서브프라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 행정부를 중심으로 미연준(FRB) 등에서 안정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유동성 확충만으로 사태의 근본문제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것이 보편적 정서다. 규제·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투자은행(IB) 등을 FRB의 감시망 아래에 넣겠다는 재무부 계획도 성사될 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의회가 나섰다. 특히 의회는 ‘공적자금’에 버금가는 자금지원을 통해 주택압류 위기에 처한 수백만명을 직접 구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 재대출 확대·비과세 등 유동성확대에 주력 = 미국 주택담보대출의 첫 2년은 낮은 금리가 적용되지만 이후부터는 고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함정이 있었다. 2006~2007년 국채수익률 또는 추가금리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에 따른 연체 및 주택압류 가구가 급증한 것이 서브프라임사태의 핵심이었다. 금융부담은 느는데 집값은 폭락하면서 집보유자들이 도미노로 나가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금리가 낮은 연방주택청(FHA) 보증 담보대출로 재대출(리파이낸싱)을 확대하는 한편 당초 2년이던 모기지 초기금리 적용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다. 담보대출 부채경감 때엔 경감액에 대해 비과세를 추진중이다. 하지만 금리동결이나 리파이낸싱의 지원효과가 정부 기대만큼 크지 않고 일부 조치는 투자자 손실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2월에는 기간제입찰제도(TAF)를 통해 재할인창구 이용을 꺼리는 은행들이 단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3월에는 기간제국채대출(TSLF)로 2000억달러 규모의 국채대출을 허용했고 투자은행용 재할인 창구(PDCF)로는 투자은행도 일반은행과 같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베어스턴스 한 곳은 구했지만 = 행정부 대책의 압권은 파산위기에 빠진 베어스턴스 구제방안이었다. 뉴욕연방준비은행은 3월 24일 JP모건체이스의 베어스턴스 인수와 관련된 자금대출 프로그램 계획을 발표했다. 예금을 보호해주는 대신 엄격한 규제를 받는 상업은행과 달리 투자은행에 연방준비은행이 직접 구제에 나선 것은 사상 유례가 없었다. 뉴욕연준은 이를 위해 별도의 유한책임회사(LLC)를 설립, 베어스턴스의 부실자산 300억달러를 매입토록 하는 한편 LLC가 자산매입에 필요한 자금 290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JP모건이 베어스턴스의 잠재 손실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인수하기 꺼리자 이에 따른 뉴욕연준의 고육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베어스턴스 유동성 위기의 핵심인 위험자산을 JP모건의 인수와는 별개로 분리해줌으로써 인수를 성사시키고 대신 인수가격을 주당 2달러에서 10달러로 상향조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베어스턴스 매각 효과가 시장에 즉각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추가 부실금융기관이 나타날 경우 어떤 해법을 내놓지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리먼브러더스가 40억달러 자금조달에 성공하면서 시장이 반색했으나 파이낸셜타임스는 “신용경색 상황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일시적 반등효과”라며 평가절하했다. 결국 당국자도 불안감을 공식표명하기에 이르렀다. 밴 버냉키 미 FRB 의장은 2일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의 경기후퇴 가능성을 처음으로 경고했다. ◆의회 150만명 구제 법안 마련 = 보다 못한 의회가 팔을 걷고 나섰다. 미 상원은 2일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제때 갚지 못해 집을 빼앗길 상황에 처한 주택소유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정식 상정키로 했다. 상원이 마련한 법안은 주택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자에 대한 상담을 확대하기 위해 최대 2억달러를 투입하고, 주택소유주가 조건이 좋은 다른 대출로 전환하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100억달러 규모의 면세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지방정부가 압류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40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150만명에 달하는 주택소유자들이 위험 부담이 큰 변동금리 모기지를 보다 안정적인 30년 만기 모기지 등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하원은 문제가 있는 차입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당부분 탕감하고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 상환할 수 있도록 연방주택청(FHA)가 보증하자는 법안을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달 13일 제안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FHA의 전체 보증규모는 3000억달러 가량으로 이를 통해 100만~200만 가구가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의회의 이번 법률안 제출계획에 대해 부시 행정부가 검토할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다. 폴슨 장관은 2일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주택 관련 조치에 대한 정부의) 유연성을 지속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며 주택차압 사태를 막기 위한 정부개입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그린스펀 전임 FRB 의장, 루빈·서머스 전 재무장관 등은 서브프라임 문제로 야기된 경기침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해 문제가 된 주택담보를 매입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유럽도 미국방식 따를까 =유럽중앙은행(ECB)도 유동성 확대를 통해 신용경색 해소에 나섰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ECB는 2일 은행의 단기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250억유로(390억달러)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유럽전역의 177개 은행에서 총 1030억유로를 신청함으로써 지원가능액의 4배를 넘어섰다. 신용경색 국면에서 은행들이 현금 1장이라도 더 금고에 쌓아두길 원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럽도 유동성지원보다 직접적인 정부개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4
- [2008 총선 D-5] 물가불안 득실은 이 대통령 MB물가관리로 ‘선수’ … 민주당, 정부 경제실정 공략할 호재 놓쳐 경제문제는 선거 민심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 중 하나다. 우리나라 역대 정권의 위기나 선거 등에서 민심이반을 가장 크게 한 사안은 무엇일까. 첫째는 물가불안, 둘째는 주식시장 추락, 셋째는 부동산 투기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난 대선을 좌우한 결정적 변수는 ‘노무현 대통령 심판론’이었고 여기에는 ‘부동산 폭등’이 큰 몫을 했다. 4·9총선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물가불안이 우리 경제의 핵심 사안으로 등장했다. 국제유가와 곡물,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극심하게 요동치는 물가불안은 이번 선거에서 여당 또는 야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관심이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안부근 소장(디오피니언)은 “물가불안은 여당의 선거에는 독약과 같다”고 명쾌히 정리한다. 이는 역사적 사실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990년 1월 노태우 대통령은 13대 총선의 여소야대를 뒤집고 경남의 김영삼(YS), 충청의 김종필(JP)와 합쳐 민자당을 만드는 3당 합당을 단행했다. 1992년 3월 14대 총선이 다가왔다. 김대중(DJ)의 호남을 고립시키고 거대여당이 된 민자당은 압승을 자신했다. 그러나 민자당은 149석으로 과반에 미달했고 수도권에서 대거 떨어졌다. 대신 민주당 97석에 무소속이 21석을 얻는 ‘이변’이 일어났다. 당시 경제상황을 보자. 1980년대 중후반 2% 대에 머물렀던 물가상승률은 1990년에 8.6%, 1991년에 9.3%를 기록하면서 인위적인 3당 합당을 한 집권여당으로부터 민심이반을 더욱 부채질했다. 1988년 4월 제13대 선거, 노태우의 민정당 정권은 김영삼(YS)·김대중(DJ)의 분열로 과반수를 낙관했다. 그러나 결과는 민정당(125석)에 가혹한 여소야대였다. 당시 물가는 9%대로 상승하며 서민생활을 압박했다. ◆역대 선거, 불가불안 땐 ‘여소야대’ =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은 약관 40대의 김대중 후보에게 50만여 표차로 간신히 이기는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 때도 물가불안이 큰 역할을 했다. 1970년 물가상승률은 15%에 이르렀고, 1971년 물가상승률도 14%를 기록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인위적으로 물가지표를 구성하는 품목을 조정해 1973년 물가상승률을 3.0%까지 끌어내린 바도 있다 물가는 이처럼 민심과 선거 등과 같은 정치상황에 민감하게 작용한다. 건설업 CEO와 여의도 정치인 생활을 모두 해본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수장인 기획재정부의 강만수 장관보다는 훨씬 빨리 물가와 선거, 정치의 상관관계를 감잡은 듯 하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뒤 환율은 930원 대에서 1,010원 대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석유나 곡물 등 각종 자원을 포함한 수입품의 가격이 폭등했고, 물가불안이 심각해졌다. 3월 소비자 물가는 3.9% 올랐고 생활물가는 4.9%, 소위 MB물가는 6.2% 이상 올랐다. 야당에겐 환율 상승을 방치해 물가상승을 부채질한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에 딱 좋은 소재다. 그러나 강만수 장관은 정치적 감이 떨어지는지 올해 6% 경제성장도 가능하다며 수출에 도움되는 환율상승을 즐겼다. 강장관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재경원 차관으로 당시에는 환율을 인위적으로 800원대로 낮추어서 문제였다. 강장관의 ‘성장 드라이브’에 직접 제동을 건 것은 이 대통령이다. 인수위의 각종실책과 ‘강부자 내각’ 등으로 민심이 돌아서며 대선 531만표 압승 효과가 약발이 떨어져 가는 게 느껴질 때다. 물가불안을 이대로 방치했다간 하룻밤 자고나면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성장보다 물가가 중요하다”며 서민생계관련 52개 품목을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물가안정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70년대식 물가통제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만큼 선거에서 과반의석 확보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다. 경제전문가들은 일반 국민들은 경제성장과 같이 경제가 좋아지는 상황보다 물가상승처럼 나빠지는 경우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진단한다. 경제성장은 수출 대기업이나 재벌기업처럼 특정 계층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가지만 물가불안은 모든 계층에게 한꺼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성장’의 과실은 미래의 달성 여부가 불확실한 어음에 해당한다면 당장 장바구니가 가벼워지는 물가 상승은 ‘현찰’의 문제인 셈이다.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경제를 살려낼 것으로 기대하며 이명박 정권을 선택했다. 그러나 집권초부터 불가불안 등으로 서민경제가 더 압박을 받게 되면 민심은 돌아설 수도 있다. 실망의 크기는 기대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MB물가 대응’은 세계화된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방법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선수’를 둔 셈이다. 반면 통합민주당은 야당에게는 호재인 물가불안 이슈를 적극적으로 살리지 못한 채 기회를 놓치고 있다. 아무래도 경제에는 감이 떨어지는 민주당이다.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경제살리기 이슈에 그만큼 당했으면 충분히 학습을 했을 텐데도 말이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4
- 북미 8일 싱가포르에서 핵협상 회동 전격타결 가능성 매우높아 ... 남북관계 개선위한 대화제의 필요 북한과 미국이 8일 싱가포르에서 핵신고협상 최종담판을 위한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힐 차관보가 인도네시아를 거쳐 싱가포르에 도착,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핵협상 최종담판을 짓는 회동을 가지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번 북미회동은 최후담판 성격이 강하며, 타결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경색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머물고 있는 힐 차관보는 6일 동티모르를 방문한 뒤 7일경 싱가포르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서울에 들어온 힐 차관보는 북의 핵신고방안에 대해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2~3일내에 북의 답변을 최종답변을 듣겠다고 밝혀왔다. 이번 힐 차관보의 방한은 북의 3월24일 수정제안을 라이스 국무장관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은 최종재가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힐 차관보는 북에게 마지막 한걸음을 더 내딛을 것을 연일 촉구해왔다. 미국은 2월28일 북에게 ‘핵신고방안’을 물밑으로 제안했으며, 3월13일 제네바에서 북미간 회동을 갖고 타결 일보직전까지 갔다. 북의 상부에서 거부함에 따라 결렬됐던 북미협상은 3월24일 북이 뉴욕채널을 통해 수정안을 제시함으로써 다시 진일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북미회동이 이뤄지면 핵신고 문제에서 북미간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 문제를 신고서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에서 최종문구 조율을 놓고 북미간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해 온 미국도 우라늄농축, 핵확산 문제에 대한 북의 시인을 전제로 문서상 표현에는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북미간 핵협상이 타결될 전기를 맞이한 국면에서 남북관계의 경색을 타파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북에게 과거식 탈피를 주문했는데, 지난10년보다 이전의 과거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지금의 남북관계를 시급히 탈피하는 노력이 남북 양쪽에 모두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백 연구위원은 “북은 군사적 긴장을 유발한 ‘행동돌입’에 나서면 평화를 깬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면서 “이명박정부는 6·15 2007정상선언의 승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쌀과 비료지원을 위한 남북회담을 먼저 제안하는 자세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4
- 총선 D-5, 물가불안 누구에게 득될까 역대 선거에선 여당 불리, 야당엔 유리 이명박 대통령 MB물가관리로 ‘선수’ …민주당, 정부 경제실정 공략할 호재 놓쳐 경제문제는 선거 민심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 중 하나다. 우리나라 역대 정권의 위기나 선거 등에서 민심이반을 가장 크게 한 사안은 무엇일까. 첫째는 물가불안, 둘째는 주식시장 추락, 셋째는 부동산 투기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난 대선을 좌우한 결정적 변수는 ‘노무현 대통령 심판론’이었고 여기에는 ‘부동산 폭등’이 큰 몫을 했다. 4·9총선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물가불안이 우리 경제의 핵심 사안으로 등장했다. 국제유가와 곡물,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극심하게 요동치는 물가불안은 이번 선거에서 여당 또는 야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관심이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안부근 소장(디오피니언)은 “물가불안은 여당의 선거에는 독약과 같다”고 명쾌히 정리한다. 이는 역사적 사실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990년 1월 노태우 대통령은 13대 총선의 여소야대를 뒤집고 경남의 김영삼(YS), 충청의 김종필(JP)와 합쳐 민자당을 만드는 3당 합당을 단행했다. 1992년 3월 14대 총선이 다가왔다. 김대중(DJ)의 호남을 고립시키고 거대여당이 된 민자당은 압승을 자신했다. 그러나 민자당은 149석으로 과반에 미달했고 수도권에서 대거 떨어졌다. 대신 민주당 97석에 무소속이 21석을 얻는 ‘이변’이 일어났다. 당시 경제상황을 보자. 1980년대 중후반 2% 대에 머물렀던 물가상승률은 1990년에 8.6%, 1991년에 9.3%를 기록하면서 인위적인 3당 합당을 한 집권여당으로부터 민심이반을 더욱 부채질했다. 1988년 4월 제13대 선거, 노태우의 민정당 정권은 김영삼(YS)·김대중(DJ)의 분열로 과반수를 낙관했다. 그러나 결과는 민정당(125석)에 가혹한 여소야대였다. 당시 물가는 9%대로 상승하며 서민생활을 압박했다. ◆ 역대 선거, 불가불안 땐 ‘여소야대’ =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은 약관 40대의 김대중 후보에게 50만여 표차로 간신히 이기는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 때도 물가불안이 큰 역할을 했다. 1970년 물가상승률은 15%에 이르렀고, 1971년 물가상승률도 14%를 기록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인위적으로 물가지표를 구성하는 품목을 조정해 1973년 물가상승률을 3.0%까지 끌어내린 바도 있다 물가는 이처럼 민심과 선거 등과 같은 정치상황에 민감하게 작용한다. 건설업 CEO와 여의도 정치인 생활을 모두 해본 이명박 대통은 경제수장인 기획재정부의 강만수 장관보다는 훨씬 빨리 물가와 선거, 정치의 상관관계를 감잡은 듯 하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뒤 환율은 930원 대에서 1,010원 대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석유나 곡물 등 각종 자원을 포함한 각종 수입품의 가격이 폭등했고, 물가불안이 심각해졌다. 3월 소비자 물가는 3.9% 올랐고 생활물가는 4.9%, 소위 MB물가는 6.2% 이상 올랐다. 야당에겐 환율 상승을 방치해 물가상승을 부채질한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에 딱 좋은 소재다. 그러나 강만수 장관은 정치적 감이 떨어지는지 올해 6% 경제성장도 가능하다며 수출에 도움되는 환율상승을 즐겼다. 강장관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재경원 차관으로 당시에는 환율을 인위적으로 800원대로 낮추어서 문제였다. 강장관의 ‘성장 드라이브’에 직접 제동을 건 것은 이 대통령이다. 인수위의 각종실책과 ‘강부자 내각’ 등으로 민심이 돌아서며 대선 531만표 압승 효과가 약발이 떨어져 가는 게 느껴질 때다. 물가불안을 이대로 방치했다간 하룻밤 자고나면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성장보다 물가가 중요하다”며 서민생계관련 52개 품목을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물가안정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70년대식 물가통제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만큼 선거에서 과반의석 확보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다. 경제전문가들은 일반 국민들은 경제성장과 같이 경제가 좋아지는 상황보다 물가상승처럼 나빠지는 경우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진단한다. 경제성장은 수출 대기업이나 재벌기업처럼 특정 계층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가지만 물가불안은 모든 계층에게 한꺼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성장’의 과실은 미래의 달성 여부가 불확실한 어음에 해당한다면 당장 장바구니가 가벼워지는 물가 상승은 ‘현찰’의 문제인 셈이다.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경제를 살려낼 것으로 기대하며 이명박 정권을 선택했다. 그러나 집권초부터 불가불안 등으로 서민경제가 더 압박을 받게 되면 민심은 돌아설 수도 있다. 실망의 크기는 기대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MB물가 대응’은 세계화된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방법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선수’를 둔 셈이다. 반면 통합민주당은 야당에게는 호재인 물가불안 이슈를 적극적으로 살리지 못한 채 기회를 놓치고 있다. 아무래도 경제에는 감이 떨어지는 민주당이다.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경제살리기 이슈에 그만큼 당했으면 충분히 학습을 했을 텐데도 말이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4
- <톡톡튀는 중소기업 제품> 삼손, 침술 효과 전기자극기 개발 40개 유형 파형으로 경락자극 ... 해외서 각광 삼손경락자극기 기술혁신형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삼손이 한의원의 침술을 대체할 수 있는 경락자극용 전기자극기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끝이 뾰족한 스파이크 타입의 흡착도자를 인체의 경혈점에 부착해 전기자극을 가함으로써 인체에 침을 찌르는 침술요법의 효과를 낸다. 특히 자동프로그램은 PC를 통해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저주파 파형 및 변조주파수 등 자신에 맞게 프로그램 설정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제품은 스탠드형으로 8개 채널 및 16개의 도자를 사용 할 수 있으며 경락자극을 위한 파형외에도 근육자극을 위한 간섭파 파형 등 총 40개 유형의 다양한 파형을 탑재하고 있다. 국제 의료기기 품질인증 시스템인 ISO 13485 인증을 취득, 해외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삼손은 지난해 11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의료기기 전시회인 ‘MEDICA 2007’ 전시회에서 해외바이어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2008년 3월에는 베트남으로 최초로 수출했으며 4월에는 홍콩으로 첫 수출 선적을 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동남아시아 및 중남미 국가들과 수출상담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향후 모델 SM-920은 CE 및 FDA 인증을 취득후 의료기기 수요의 최대 수요처인 유럽국가연합(EU) 및 미국 시장의문을 두드릴 예정이다. 박형관 마케팅본부장은 “동양의학에 관심은 높지만 몸에 직접 침을 꼽는 것을 두려워하는 외국인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987년 5월 창립한 (주)삼손은 2002년 의료기기 제조 분야로 진출, 첨단 의료기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4
- 바젤Ⅱ 3월말 첫 적용, 위기인가 기회인가 신용도 따라 대출한도·금리 차별화 …‘빈익빈 부익부’ 우려 은행, 내부등급법 등 리스크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들이 2008년 3월 말부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신BIS협약(바젤Ⅱ)을 처음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은행들은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게 되고, 기업들은 신용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대출받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 할 것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바젤Ⅱ의 주요내용은 어떤 것이며, 은행산업과 대출받는 개인과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아본다. 올 초부터 국제결제은행(BIS)의 새로운 자기자본 산정기준인 바젤Ⅱ가 전면 시행되고 있다. 신BIS협약은 은행의 리스크 관리 선진화와 자본충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인 자본규제제도로서 3개의 축(3 Pillar)으로 구성된다. 먼저 최저자기자본 규제(Pillar 1)로서 기존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에 운영리스크를 추가하고, 신용리스크 측정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것이다. 신용리스크는 모든 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해 오던 것을 표준방법을 사용해 신용등급에 따라 0~1250%까지 차등 적용한다. 또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은행 자체의 내부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할 수도 있다. 새로 추가된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한 내부절차나 직원, 시스템 또는 외부사건으로부터 초래되는 손실리스크를 산출해 반영해야 한다. 둘째는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2)이다. 기존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은행이 일정비율이상 맞추면 됐지 만 3월 말부터 감독당국은 은행의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절차를 점검하고 리스크가 높은 은행에 대해 최저비율(8%)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의 자본이 적정한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에 감독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는 시장규율 강화(Pillar 3)다. 자기자본 세부내역과 리스크별 측정방법에 대한 공시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장참가자가 스스로 평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규율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시장규율 강화는 은행으로 하여금 건전하게 영업활동을 수행하도록 이끌고 감독당국에 의한 규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개인·기업에 미치는 영향 =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들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신용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업과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 대출 고객에 대한 신용평가가 정교해지고 신용등급이 우수한 기업과 개인의 대출금리는 낮아지고, 일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의 은행 대출 문턱은 높아진다. 신용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시중은행에 따르면 바젤Ⅱ 시행으로 BBB등급과 B+등급의 신용대출 금리 차이는 2%포인트에 달했다. 지금은 두 등급 간 금리 차이가 1%포인트다. 은행들은 신용대출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등 폭을 크게 설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인은 주거래 은행에 거래를 집중하고 연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용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며 “기업도 회계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재무 건전성 강화 등 위험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대출이 급격히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금융감독당국은 중소기업 여신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 당국은 중소기업의 10억원 미만 여신에 대해선 위험가중치를 기존 100%에서 75%로 하향 조정해 급격한 대출 위축을 막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범위에 매출액 600억원 이하 기업 이외에 총자산 600억원 이하 기업도 포함하기로 했다. ◆은행에 미치는 영향 = 바젤Ⅱ가 도입돼 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을 많이 적립해야 하며,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대출 축소와 금리 상향 조정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바젤Ⅰ 기준을 마지막으로 적용한 결과 18개 국내은행의 BIS비율은 지난 2005년 말 12.95%에서 지난해 말 12.28%로 0.67%포인트가 하락했다. 당장 3월 말 1분기 실적 결산시 새로운 기준으로 BIS비율이 산출되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은 BIS비율 하락을 예상해 자본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부 은행들은 3월 안으로 증자와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또 주총을 앞두고 지난해 말 결산에 따른 올해 배당을 줄이는 등 자본규모의 여유를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BIS비율이 10%대에 있는 SC제일·광주·경남은행 등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경우다. 증자 또는 후순위채권 발행을 서두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금융감독원 고일용 팀장은 “지난해 바젤Ⅱ 시행을 앞두고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국내 은행의 BIS비율이 1~2%포인트 이내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면서 “하지만 이는 은행들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나온 비율인데다 내부유보 확대와 자본 확충 등을 통해 자체 흡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고 팀장은 “위험가중 자산을 줄이고, 은행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등급법이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서 적용할 경우 오히려 BIS비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 리스크 관리 수준 한단계 향상 전망 = 앞으로 신BIS협약이 정착되면 은행의 리스크 관리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고 신용평가시장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금융감독시스템이 국제수준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리스크관리 수준이 높은 은행일수록 우량고객을 선별해 내는 능력이 뛰어나고, 우량고객일수록 금리우대 등 차별화된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을 제대로 평가해주는 은행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금융감독 측면에서도 최저자기자본규제 방식의 개선뿐만 아니라 감독기능·시장규율 강화 등 선진감독시스템 구축을 요구해 국제적인 금융감독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신BIS 국내기준은 리스크에 민감한 건전성감독의 틀로써 금융지주회사, 저축은행 등의 건전성 감독기준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바젤Ⅱ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하는 은행 감독의 국제 기준인 BIS협약(바젤Ⅰ)을 강화시킨 신BIS협약이다. 은행이 위험자산(대출)에 대비해 필요한 자기자본을 쌓을 때 위험가중치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 자산의 위험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해 자기자본을 쌓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바젤Ⅰ에 비해 자기자본 산정에 있어 신용리스크 측정을 명확히 하고 운영리스크를 측정대상에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7
- 거제장목관광단지 또다시 표류하나 경남도가 남해안 개발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온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또 다시 표류할 조짐이다. 17일 경남도 관계자는 “대우건설측이 당초 3월에 착공하기로 했던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참여업체간 합작법인 설립이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착공이 연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핵심부지 내에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땅을 확보하는데 막대한 비용부담이 예상되는데다 인근에 추진 중인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연계해 개발하지 않을 경우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우중 전 회장이 소유했던 장목면 일대 토지 42만5000㎡(12만8562평)는 지난해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경매에서 158억84000만원에 낙찰됐다. 이 낙찰가는 감정가(98억4835만원)보다 60억원 가량 비싼 가격이다. 경남도는 토지소유자들이 낙찰가 이상의 상당한 금액으로 매입할 것을 요구해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광객 집객효과를 높이고 사업성 개선을 위해 인근에 18홀 골프장을 조성중인 L기업과 공동투자 등을 추진중이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경남도가 지난 97년 민우건설을 민자사업자로 기공식을 가진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대우그룹 해체이후 10년간의 표류와 사업포기선언에 이어 또 다시 무산위기에 놓였다. 이 사업은 지난해 대우건설을 인수한 금호그룹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포기선언을 했으나 경남도와 거제시 등의 반발여론에 따라 (주)협성종합건설과 공동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재추진돼 왔다. 이 과정에서 1조3000억원이 예상되던 사업비는 3092억원으로, 사업면적도 330만㎡에서 90만㎡로 대폭 축소됐다. 대우건설측은 2011년까지 9홀 골프장과 리조트, 컨벤션센터와 콘도 숙박시설 등을 갖춘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거제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7
- 티베트 시위 쓰촨성으로 확산 티베트 수도 라싸에서 약 1000킬로미터 떨어진 쓰촨성 아바의 티베트인 밀집 지역에서 16일 시위가 발생, 경찰의 발포로 티베트인 최소 3명이 사망했다고 목격자 등이 전했다. 현지 주민은 “오전 10시에 승려들과 일반 주민들이 시위를 벌였다”며 “이들이 주요 관공서와 경찰서를 공격하고 경찰차에 불을 지르자 경찰이 발포했다”고 말했다. 프리티베트캠페인(Free Tibet Campaign)과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티베트센터(Tibetan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등 시민단체들도 목격자 증언을 인용, 이번 사건을 공개했다. 프리티베트캠페인(FTC)의 대변인은 이번 시위에 키르티 수도원의 승려 등 “수백명의 티베트인”들이 참여했고 “티베트인 4명과 중국 보안병력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인도에 본부를 둔 티베트 센터측은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대거 시위에 가담했다며 “예배를 마친 뒤 이들은 시장에 모여 티베트의 자유와 달라이 라마의 귀환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FTC 대변인은 지난 1989년 3월 티베트 시위를 거론하며 “이번 사태는 라싸에 국한되지 않고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20년전과 다르다”며 “중국의 대티베트 강경책에 대한 티베트인들의 분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dpa 통신은 티베트 센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최소 7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베이징 연합뉴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7
- “서울손님 모셔라” 전북 순환관광버스 운행 22일부터 지자체 최초 서울-지방 노선 운영 전북도가 이달 22일부터 ‘전북 순환관광버스’를 운행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지방 노선을 운행한다. ‘전북 순환관광버스’는 당일코스 테마 관광상품으로 전북의 문화와 역사, 관광명소를 한 눈에 체험할 수 있고 2004년부터 매년 운행해 왔다. 올해는 3개월 단위로 묶은 계절별 테마관광 코스를 기본으로 지난해 16개였던 코스를 24개로 늘렸다. 3월~5월까지 봄철에는 군산 월명경기장을 기점으로 순창(고추장민속마을) 고창(청보리밭) 김제(벽골제) 부안(내소사) 남원(광한루) 임실(치즈체험학교) 진안(마이산) 장수(경주마육성목장) 등을 순환하는 8개 노선이 준비돼 있다. 특히 서울 광화문과 전주 한옥마을을 연결하는 ‘서울~전주 역사탐방 관광’ 코스를 마련해 선 보인다. 아침 일찍 광화문에서 출발한 순환관광버스는 전주 한옥마을에 도착, 한옥마을 일대 역사·체험 시설을 둘러본 뒤 저녁에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짜였다. 이용요금은 전북도내 운행 노선은 5000~9000원으로 지난해와 같고, 서울기점 노선은 2만~2만4000원으로 책정했다. 전북도 관광산업과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홍보성 행사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짜임새를 높여 전국에서 손꼽히는 당일 관광상품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7
- 금융단신 현대해상 ‘26일 여성운전자 정비교실’ 개최(사진) 현대해상은 여성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하이카 여성운전자 교실’을 3월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현대해상 강서사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강좌는 여성 운전자들에게 차량관리요령 및 차량응급조치요령 등의 이론 및 실습교육, 자동차보상 기초교육, 여성을 위한 운전기술 교육 등을 실시한다.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네비게이션, 주유상품권 등 경품과 기념품이 제공된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여성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흥국쌍용화재 정창섭 신임 부사장 선임(사진) 흥국쌍용화재(대표이사 이종문)는 12일 정창섭(54)씨를 흥국쌍용화재 법인사업본부 총괄 부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정창섭 부사장은 전남대를 졸업하고, 1978년 동양화재(현 메리츠)에 입사한 후 한국자동차보험 영업부장, 동부화재 법인영업 상무를 거쳐 대한화재 법인영업 총괄 부사장을 역임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인상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정기예금 금리를 0.3%포인트 인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1년 만기 정기예금은 연 6.6%, 2년 이상은 연 6.5%를 적용한다. 정기예금 상품을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0.1%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제공한다. 200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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