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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소비자, 중국산 대신 한국산 선호--석간 냉동만두 파동 이후 중국산 수입,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들어 불거진 중국산 냉동만두 파동의 여파로, 일본 수입식품 시장에서 중국산 수입이 급감한 반면 한국산 식품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재무성 통계 발표에 따르면 2월 한 달 간 일본이 수입한 중국산 식품류는 548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9% 감소했다. 반면 한국산 식품은 82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가 증가했다. 이에 대해 코트라 아대양주팀 김재한 팀장은 “냉동 만두 파동이후, 일본 식품수입 바이어들이 한국산을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중국산 식품류에 대한 일본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아 보이는 한국산 수입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했다. 아직 중국산 냉동만두 유해물질의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국산 식품을 판매해 온 생협에서는 판매 중지 대상 품목을 329개로 확대했고, 일본 대형 식품업체들은 냉동식품 감산태세에 돌입하는 등 이번 사태의 파문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3월 이후의 통계에서도 중국산 식품 수입의 급격한 감소세가 지속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2
- 민주당 ‘텃밭’에 무소속 ‘3강 1보합’ 4.9총선 지역판세-광주·전남·전북 민주당 ‘텃밭’에 무소속 ‘3강 1보합’ DJ계 박지원, 광주 남구 강운태, 전북 정읍 유성엽 ‘확실한 우세’ #1. 전남 담양·곡성·구례 선거구 김효석 민주당 후보는 3월 31일 자신의 지역선거구를 떠나 경기 광명과 서울 관악, 강동지역에서 순회 유세전을 펼치고 있었다. 김 후보는 전남 장성출신이지만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장성은 민주당 이낙연 후보의 함평·영광 선거구와 합쳐졌다. 그런데도 김 후보는 여유 있게 오히려 수도권 유세에 나섰다. 민주당 텃밭인 자신의 지역구에서 ‘이변’은 없을 것으로 자신하기 때문이다. #2. 3월 29일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는 아들인 김홍업 무소속 후보의 전남 무안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 여사는 “당 대표가 여러 경로를 통해 몇번이나 공천된다고 했는데도 결국 낙천했다”며 “김홍업 후보는 매우 억울한 심정으로 출마했으며 당당히 당선해 이를 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여사는 목포의 박지원 무소속후보의 지지 연설에도 나섰다. 김 후보는 지난해 4.25 보궐선거에서 공천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희호 여사의 방문 이후부터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서면서 결국 49.7%의 득표율로 당선됐었다. 18대 총선이 7일 앞으로 다가와 선거전이 중후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통합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전북지역은 전반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몇몇 선거구에서는 무소속 후보의 선전이 눈에 띈다. ‘친 민주계 무소속 후보들’의 돌풍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 전북, 민주당 절대 우위속 정읍 무소속 선전= 무소속 유성엽 전 정읍시장 여론조사서 줄곧 앞서, 군산 강현욱 후보 선전여부 초미 관심 전북지역 총선은 민주당 공천자의 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개 선거구에서 무소속 후보자가 치열한 순위다툼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3일간 실시된 전북지역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11개 선거구에서 통합민주당 후보자들은 9개 선거구에서 우세를 이어갔고, 정읍과 군산지역에서만 무소속 후보군이 민주당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일보·KBS전주방송총국, JTV전주방송·전라일보, MBC가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3일 연속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전주 완산갑(장영달) 완산을(장세환) 덕진(김세웅) 익산갑(이춘석) 익산을(조배숙) 김제-완주(최규성) 남원-순창(이강래) 부안-고창(김춘진) 무주-진안-장수-임실(정세균) 지역구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의 불출마 선언 이후 신진인사간 대결로 관심을 모은 정읍 선거구의 경우 무소속 유성엽 전 정읍시장이 민주당 장기철 후보를 줄곧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무소속 유성엽 후보(36.0%-43.0%-47.1%)와 2위 민주당 장기철 후보(21.6%-23.6%-22.7%)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어 무소속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강현욱 전 전북지사의 무소속 출마로 관심을 모은 군산의 경우 민주당 강봉균 후보가 32.2%(전북일보) 32.5%(JTV) 34.1%(MBC)의 지지를 얻은 반면, 무소속 강현욱 후보는 30.0%, 27.8%, 28.4%(전북일보-JTV-MBC순)로 오차범위 안팎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1일 강봉균 후보와 민주당 공천경쟁을 벌였던 이승우 전 전북도정무부지사가 강현욱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탈당하는 등 정치적 변화가 이어지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군산시 선거구의 경우 정당 지지도와 학연, 새만금 조기완공에 대한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당초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후보군들이 높은 인지도 등을 바탕으로 민주당 공천자와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결집도가 떨어지는 양상으로 정리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진안무주장수임실의 정세균 후보는 49~66%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내심 전국 최다득표 당선을 기대하는 눈치다. 결국 전북지역 총선 판세는 민주당의 대세론이 유지되는 가운데 정읍과 군산지역에서 단체장 출신 무소속 인사의 선전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 광주·전남, DJ 정치적 영향력 유지 되나 관심= 무소속 후보에게 밀리거나 접전 중인 광주·전남 지역구는 총 4곳이다. 민주당 박선숙 총선기획단 부단장은 지난 28일 판세 브리핑에서 “호남권에서 무소속 후보들과 경합하는 지역은 7곳”이라며 무소속의 약진에 민주당 후보들이 고전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음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민주당측이 구체적인 지역구를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여론조사와 언론사 판세 분석 등을 통해 나타난 광주·전남의 경합지역은 광주 남구와 광산구갑, 목포, 무안·신안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중 무소속 당선은 최대 3곳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광주의 경우 남구에서 민주당 지병문 후보가 무소속 강운태 후보에게 각종 여론조사 결과 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산구갑에서는 민주당 김동철 후보가 기초단체장 출신인 무소속 송병태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 전남에서는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민주당 후보인 정영식 전 목포시장, 무소속으로 나선 이상열 의원과 접전을 벌이고 있다. 김홍업 의원은 민주당 황호순 후보를 추격중이다. 무소속 후보의 돌풍은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비리전력자 원천배제’와 ‘호남현역 30% 물갈이’ 기준에 의해 광주·전남 현역의원과 유력인사의 탈락이 가장 많았던 것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 이중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지원 전 비서실장이 출마한 목포와 차남인 김홍업 의원이 출마한 무안·신안이 최대 관심지역이다. 두 지역의 총선 결과는 호남에 대한 DJ의 정치적 영향력이 건재한 지 여부를 보여줄 바로미터인데다 총선 후 전당대회를 통해 전면적인 세력 재편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 리더십의 향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안찬수 이명환 방국진 기자 khae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2
- <투자목적 속인 M&A 시도에 첫 주식 처분 명령> DM파트너스와 한국석유공업 경영권 분쟁 일단락 전망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컨설팅업체인 DM파트너스가 ''경영참여'' 목적을 숨긴 채 주식을 대량 매집한 뒤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다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돼 보유 지분을 매각하라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투자목적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지분 처분 명령을 받은 것은 관련 공시제도가2005년 마련된 이래 처음이다. 2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DM파트너스와 대표이사 김모씨에게 보유 중인 한국석유공업[004090] 주식 20만9천197주(31.93%)중 6만5천472주(9.99%)를 8월25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금융감독당국은 DM파트너스가 작년 3월22일부터 4월5일까지 한국석유공업 주식 9만8천232주(14.99%)를 매집하는 과정에서 3회에 걸쳐 당국에 대량 지분 보유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시한 부분을 문제삼아 이같이 명령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DM파트너스측이 처음부터 경영참여 목적으로 주식을 매집했음에도 대량 지분 보유 보고서에는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허위로 기재했다. 이는 보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어서 제재를 가했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2004년 현대그룹 경영분쟁 당시 KCC측이 사모펀드 등을 통해 비공개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매집한 뒤 현대그룹 인수를 선언하자, 매집 지분 20.78%에 대해 처분 결정을 내리고 2005년 초 대량 지분 변동 보고서 투자목적란에 ''단순투자''와 ''경영참여'' 등으로 세분화해 공시토록 관련 제도를 마련했다.DM파트너스가 한국석유공업에 대한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 의지를 드러낸 것은 주식을 대량 매집한 직후인 작년 4월이다.DM파트너스는 작년 3월 말 한국석유공업 주식 7만7천780주(11.87%)를 확보해 10% 이상 주요주주로 등재하면서 ''장내매수''라고 목적을 밝혔다가 다음 달 보유 지분을 17.64%까지 확대하고 지분 변동 보고서에 "적극적인 경영참여 계획을 갖고 있다"고 공개한 것. DM파트너스는 당시 "회사의 현재 기업가치는 저평가돼 있으나 전망은 대단히 긍정적이다. 경영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DM파트너스는 이어 보유 지분율을 20% 이상까지 높인 뒤 회사 인수를 전격 선언하면서 한국석유공업 강봉구 회장측과 본격적인 지분 확보 경쟁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한국석유공업 주가는 작년 3월 중순 2만원대에서 9월 장중 36만원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13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금융감독당국의 이번 조치로 약 1년 간 지속됐던 DM파트너스와 한국석유공업의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식 매각에는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주식수와 거래량이 워낙 적어 장내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DM파트너스는 그동안 총 15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동원해 한국석유공업 주식을 사들였으나 자기자금은 6억원에 불과하고 증권사 등에서 빌린 차입금(7월1일 만기)이 67억원, 익명조합을 결성해 조달한 출자금 등 기타자금이 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증권업계에서는 "DM파트너스의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소액투자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indigo@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2
- 티베트사태와 ‘문명 충돌론’(신문로) 티베트사태와 ‘문명 충돌론’ 박 태 상 (문화평론가 · 한국방송대 교수) 지난 3월 29일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라싸에서 새로운 시위가 벌어졌다고 AP통신과 AFP통신이 티베트 인권운동 단체 등을 인용하여 30일 보도했다. 이날 시위는 중국정부가 베이징 주재 각국 외교관 중에서 15개국 외교관을 일방적으로 선정해 라싸 시찰에 나선 기간인 28~29일을 기해 발생했다고 전해진다. 이번 시위는 조캉사원과 라모체 사원 등 불교사원을 중심으로 일어났으며, “시민 수백명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구호를 외쳤다”고 자유아시아라디오(RFA)방송이 목격자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티베트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는 지난 3월 14일 라싸에서 라마 승려들을 주축으로 하여 수천명의 시민들이 가세하는 유혈 폭력사태로 치달아 망명정부 측에 의하면 99명에서 대략 13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해진다. 시위촉발은 지난 3월 10일 달라이라마 망명정부 49주년을 맞아 라마 승려들이 소규모로 시위를 펼친 것이 계기가 됐다. 12일에는 칭하이성 루창사원과 간쑤성 미애라사원의 승려들로 퍼져나갔고 결국 14일의 대규모 시위로 이어져 대형 유혈참사로 막을 내렸다. 이번 사태는 북경올림픽의 성공으로 세계적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려고 했던 중국정부의 야심찬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동시에 중국에 대해 ‘인권탄압의 종주국’이라는 오명을 던져주었다. 필자는 2007년 1월 중순부터 10여일 간 티베트 라싸를 방문하여 포탈라궁, 달라이라마의 여름궁전인 노블링카, 트레퐁사원, 조캉사원, 세라사원 등을 둘러보았다. 그 동안 히말라야로 둘러싸여 가기 어려웠던 길이 2006년 7월 후진타오 주석에 의해 개통된 소위 하늘철도(칭장철도)로 인해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관광지로 거듭나게 된 것은 역사적 아이러니다. 현지에서 눈으로 또렷이 목격한 것은 라마 승려들을 중심으로 한 티베트인들의 불교문화를 통한 응집력과 오체투지 등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적 습속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자주의식, 그리고 고산병도 이겨내는 강인한 생존정신이었다. 오래전에 미래학자인 헌팅턴은 탈냉전 시대에 세계정치는 다극화, 다문명화되었다고 하면서 “문명 정체성에 다름 아닌 문화 또는 문화 정체성이 탈냉전 세계에서 전개되는 결집, 분열, 갈등의 양상을 규정한다”고 선언했다. 사실상 헌팅턴이 언급한 문명충돌론은 주로 이슬람문명과 기독교문명 등의 큰 문명그룹 간의 충돌현상을 상기시킨다. 이에 비해 티베트사태는 소수민족과 중화민족 간의 갈등이라는 아주 새로운 문명충돌 양상을 띠고 발전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전근대적인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적 억압, 수탈상황과 이에 맞선 민족적 저항을 떠올리게 한다는 측면에서 강대국 중국의 횡포는 도가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대만 주재 티베트 대표인 차이잠이 핵심을 잘 짚었듯이 이번 시위 사태의 촉발원인은 중국당국의 고압적 통치, 달라이라마 인정을 금지하는 신앙 탄압, 티베트 문화와 언어에 대한 탄압, 민족 생존에 대한 위기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한족의 대량 투입으로 티베트들의 경제적인 고사를 유도한 정책이 반감을 크게 산 것이다. 티베트는 인구가 260만 명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시짱 자치구의 면적은 중국 전체의 18.9%에 달하며 무궁무진한 자원이 지하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요건이 오히려 티베트의 분리독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티베트인들의 힘겨운 저항을 보면 마치 일제시대 안창호 선생의 준비론과 신채호 선생의 아나키즘적인 민중혁명론이 떠오른다. 최근 티베트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비폭력 중도노선이냐 급진적 무장 독립투쟁이냐의 노선갈등이 있다고 전해지기 때문이다. 대안은 무엇인가. EU와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진영의 국가들이 올림픽 거부 등 중국에 대해 좀 더 과감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당국은 세계사의 교훈을 살펴볼 때 자유와 분리독립에 대한 요구는 결국 도도한 물결로 흐르게 될 것임을 명심하여 달라이라마의 자치요구를 받아들여 협상테이블로 나와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2
- 3월중 외환보유액 18억8천만달러 증가 3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2642억5000만달러로 2월 말에 비해 18억8000만달러 증가했다고 한국은행이 2일 밝혔다. 한은은 "유로화 등 기타통화 표시자산의 미국 달러화 환산액이 증가한 데다 보유 외환의 운용 수익도 늘어남에 따라 전체 외환보유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 2315억달러(87.6%), 예치금 322억8000만달러(12.2%), 국제통화기금 포지션 3억1000만달러(0.1%), 금 7000만달러(0.03%)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2월 말 기준으로 주요국의 외환보유액을 살펴보면 ▲중국 1조5282억달러(작년말 현재) ▲일본 1조80억달러 ▲러시아 4907억달러 ▲인도 2946억달러 ▲대만 2778억달러 ▲한국 2624억달러 ▲브라질 1929억달러 등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2
- [신문로]합참의장 발언과 안보 딜레마 합참의장 발언과 안보 딜레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최근 우리 당국자들의 부적절한 발언과 북측의 강력한 반발이 맞물리면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다. 남북한의 긴장 고조는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6자회담의 교착상태 타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지난 10년 간 쌓아온 남북한의 신뢰와 화해협력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북한에서는 다시 대기근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남한 역시 경제위기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산가족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 이런 상황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남북관계 악화 위기는 모두에게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문제의 직접적 발단은 김하중 통일부 장관과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이었다. 김 장관은 3월 26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을 경우 개성공단 사업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 발언을 문제삼으면서 개성에 있는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관리들을 추방했다. 김 장관의 발언이 개성공단사업의 조속한 확대에 합의한 10·4 남북정상선언 정신을 위배하고 핵문제와 남북경협을 노골적으로 연계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더욱 큰 갈등은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을 둘러싸고 불거지고 있다. 김 의장은 26일 인사청문회에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적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빨리 확인해서 적이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타격하는 것이고 그것이 저희 쪽에 사용되지 않게끔 하는 것, 그 다음에 미사일에 대한 방어 대책을 강구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핵이 우리 지역에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북한의 핵무기를 선제공격하고 미사일방어체제(MD)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새정부 길들이기로 규정 이에 대해 북한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북한군은 29일 장성급회담 채널을 통해 김 의장의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하면서 남측이 수용하지 않으면 남북대화를 중단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30일엔 ‘군사논평원’ 발표를 통해 김 의장 발언을 “우연적인 실언으로 보지 않는다”며, “(남쪽의 선제타격에 앞서) 우리식의 선제타격이 일단 개시되면 모든 것이 잿더미로 될 것”이라고 위협성 발언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남측 군당국은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핵 억제를 위한 ‘일반적 군사조치 개념’을 언급한 것”이고 ‘선제타격’이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과할 것도 없고 사과할 뜻도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북측의 사과 요구를 남측의 새정부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원칙적이고 당당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의 갈등은 안보 딜레마의 전형을 보여준다. 안보 딜레마란 자신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가 상대방의 반작용을 야기해 자신의 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은 북한의 핵무장 및 핵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결연한 국방의지를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안보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김 의장이 ‘우리 군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가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했다면 ‘선제공격론’을 둘러싼 소모적인 비방전은 피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상황 관리를 통한 위기 예방이다. 이명박정부가 원칙적이고 당당한 자세를 강조하면서 북측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할 경우, 북한은 추가 조치를 취할 공산이 크다. 중요한 것은 결자해지의 정신이다.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크든 작든 간에 오늘날의 남북관계 악화에 이명박정부의 책임이 있다면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직접 나서야 이를 위해서는 최고 국정책임자이자 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존중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일부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서로간의 오해를 풀고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남북대화를 적극 제안해야 한다. 이는 북한에게 양보하는 것도, 비위 맞추기도 결코 아니다. 대외관계에서 상대방이 오해한 것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고 관계 복원을 추진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이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관리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1
- “죽어야 경찰 도움 받을 수 있나요” 31일 월요일 어린이 납치 미수사건이 일어난 경기도 일산시 대화동 ㅅ아파트를 찾았다. 등굣길엔 유난히 엄마들의 손을 잡고 학교로 향하는 초등학생들이 많았다. 아파트 주변은 적막했다. 하굣길 역시 아이들을 찾으러 학교로 달려가는 엄마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학교수업이 끝난 오후에도 아파트 놀이터는 텅 비어 있었고, 아이들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주는 엄마와 아이들만이 간간히 눈에 띄었다. 주변에서 만난 어머니들은 ‘안양 혜진·예슬이 사건’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던 터라 공포와 분노가 극도에 달한 듯 했다. 특히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태도와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점에 대해 분노가 높았다. ◆“이민이라도 가야하는 건지” = 대화동에 사는 김민자(52) 씨는 “얼마 전 혜진이 예슬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동네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다”며 “결국 똑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 두 딸을 키우는 이수연(대화동) 씨는 “평소에 유괴나 납치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안전 교육을 많이 시키는 편이었다. 그런데 촬영된 영상을 보니 이런 교육 자체도 무의미하게 느껴질 만큼 끔찍했다”며 “바로 집 앞의 엘리베이터에서 처참한 일을 당하다니 앞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할지 막막하다”고 전했다. 후곡마을에 사는 최은실 씨는 “13살 딸에게 이 사건을 얘기했더니 자기도 엘리베이터 타기가 겁난다고 학원시간에 맞춰 1층으로 내려오라는 당부를 했다”며 “이러다가 정말 이민이라도 가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자식을 키우는 안타까운 심정을 표출했다. ◆경기경찰청 홈페이지 시민 분노 = 지난 3월 31일 경기지방 경찰청에서는 일산경찰서의 미온적인 수사와 사건 은폐의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김도식 경기청장은 31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실종아동 종합대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일산에서 다시 어린이 납치미수사건이 발생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인을 조기 검거하고 관련자를 조사해 엄중 조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날 일산 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수백 개도 넘는 비난의 글이 쇄도했다. 백석동에 사는 이용운씨(62)는 “도대체 이 나라와 경찰을 어떻게 믿고 국민이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납치범만큼 무서운 사람이 바로 사건을 안일하게 대처한 경찰이라며 납치미수범이나 경찰 모두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분개했다. 주엽동에 사는 전혜진 씨는 “경찰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긴 했지만 이 정도로 성의가 없고 나태한지 몰라다”며 “이번 사건은 총체적인 부실 수사의 표본으로 경찰의 대응과 태도에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라며 허탈해 했다. 두 아이를 키우는 한 주부는 일산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경찰관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죽어서 시체로 발견이 돼야 수사에 들어가는 것인지요. 처참하게 죽어야지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무서워 눈물만 흐릅니다.” 일산 = 양지연 리포터 yangjiyeon@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1
- 직장인 26% “학벌소외감” 4년제 대졸자 정규직 직장인 5명중 1명은 직장에서 학벌로 인한 소외감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는 지난 3월 6일부터 13일까지 직장인 2024명에게 물은 결과 ‘회사생활을 하면서 학벌로 인해 소외감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26.4%(534명)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조사결과를 졸업학교 소재지별로 나눠보면 지방대학을 졸업한 직장인의 경우 30.2%가, 서울소재 대학을 졸업한 이들은 19.3%가 이처럼 응답했다. 기업규모별로는 현재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35.1%)이 중소·벤처기업(25.1%)이나 외국계 기업(20.8%)에 비해 학벌 소외감 경험비율이 높았다. 학벌 소외감을 경험한 이들(534명)에게 그 이유에 대해 묻자 ‘회사가 출신학교에 따라 직원역량을 평가한다는 느낌을 받아서’(29.2%)’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같은 학교 출신끼리 이익집단을 형성하기 때문(24.3%) △경력보다 학벌에 의한 연봉차별(14.8%) △승진 등의 인사고과에 학벌을 반영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14.4%) △지방대 출신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11.4%) 등의 순이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1
- ‘신도 놀란’ 공기업 방만경영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진 공기업의 방만 경영은 매우 심각했다. 감사원이 3월 31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다수 공공기관에서 △인력 채용비리 △인건비 편법인상 △자회사 남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구조조정 한다며 상위직 더 늘려 = 한국석유공사는 2006년 2월 업무구조조정 명목으로 기존 102개 팀을 85개 팀으로 축소 개편했다. 하지만 외형상 팀 숫자만 줄였을 뿐 3급 이상 상위직은 176명에서 196명으로 20명 더 늘리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한 팀에 팀장급을 복수로 배치했다. 한국조폐공사는 2005년과 2007년 신규채용시 자격증 점수를 당초 26점에서 72점으로 조작해 순위 666위인 사람을 45위로 조정해 합격권 순위 밖의 응시자를 합격시켰다. 대한 석탄공사도 2007년 31명을 채용하면서 경력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력 기준 미달자 10명을 부당 채용했다. 도로공사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고속도로 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용역하면서 10개 영업소만 공개경쟁입찰로 운영자를 선정하고, 175개 영업소는 직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운영권을 나눠주었다. 그 결과 수의계약을 한 곳은 경쟁입찰을 한 곳보다 평균 낙찰률이 9% 가량 높아 76억원의 외주용역비를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초과근무와 관련 없이 수당 지급 = 한국마사회는 실제 초과근무 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시관에 근무수당을 기본급으로 일괄 전환해 초과근무와 관계없이 정책으로 부당 지급했다. 중소기업은행도 3급 이하 직원에 매월 8시간 한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도 2006년 12월에 50억원, 2007년 8월과 12월에 200억원을 시간외 수당 명목으로 전직원에게 나눠 먹기식으로 지급했다. 한국수출보험공사도 매월 초과근무 일수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2005년 12월 사기진작 명목으로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42.7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했다. 한국토지공사도 사내 복지기금을 출연하며 순이익을 근거로 액수을 산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실현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공기업도 문어발 확장 몰두 = 증권결제예탁원 경영진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보였다. 이곳은 증권예탁과 결제 업무가 대부분 독점사업이어서 특별한 영업활동이 불필요한데도 법인세법상 한도를 10배나 초과해 업무추진비 등을 집행했다. 특히 임원들이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법인카드로 룸싸롱, 안마시술소, 나이트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흥청망청 썼는가 하면 보석 구입, 상품권 구매, 골프접대비 등으로 8억 4800만원을 집행하기도 했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결과 공공기관 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감사대상 31개 공공기관의 자회사 52개를 대상으로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수의계약, 부당내부 거래, 모회사 인력을 자회사로 편법 파견하는 등의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1
- 금융위 업무보고 일정 맞출까 금융감독 개선방안 상당수 ‘로드맵’과 중복 금융당국이 스스로 약속한 시한까지의 감독개선 조치들은 달성하지도 못하고서 새로 입성한 당국자들이 또 다시 엇비슷한 조치들을 다른 이름으로 제시, 정책을 ‘재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으로부터 40여일이 지나고 1분기가 끝나는 3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전광우)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내놨다. ‘금융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라는 업무계획에서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 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등 금융정책 개선방안 20여가지를 소개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금융감독 서비스 개선 분야는 상당수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 시절 제시한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 중평이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세계 10대 금융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이를 집중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로드맵에 따르면 1분기 안에 상당수 달성됐거나 부분완료됐어야 할 정책은 손을 놓고 비슷한 내용의 정책을 다른 이름으로 내놓기 바빠 보인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민원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1회 방문으로 모든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은 1분기에 완료됐어야할 사안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원-스톱 앞에 ‘온라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면서 이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시기 3개월이나 늦춰진 6월로 미뤘고 그만큼 금융소비자의 불편은 계속되게 됐다. 금융당국은 3월말까지 투자자가 명칭만으로 투자상품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고 증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 필요성에 따라 ‘CMA서비스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민간전문가를 활용해 감독제도 개선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도 같다. 금감원은 31일 업무보고서에서 민간 컨설팅 직원과 금감원 직원이 규제개혁 업무전반을 재검토하는 변화추진팀(T/F)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용덕 전 금감원장(위원장 겸직)은 이미 지난해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민간전문가 및 정책수요자 등으로 구성된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반기마다 추진실적을 평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 참여 정부의 주요 키워드였던 ‘혁신’과 ‘로드맵’도 금기어다. 때문에 금융감독선진화 ‘로드맵’의 내용에 공감하면서도 굳이 이를 폐기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당국자들도 기관장이 바뀐 만큼 정책목표나 방향이 바뀔 가능성을 감추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당국 수장이 바뀌었고 특히 인·허가 관련 업무의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의 업무분장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해 로드맵 과제달성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로드맵 100대 과제 중 향후 1년 동안 추진해야할 중기과제는 53개, 3년 동안 계속 추진해야할 장기과제는 23개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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