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 진단 | 후진타오 원자바오 2기체제 ⑤ - 민생 ‘병원가기 힘들다 학교가기 힘들다’ 서민층 유행어된 지 오래 후진타오 2기 체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는 민생문제 해결이다. 교육, 의료, 취업, 소득분배, 사회보장체계 등의 문제를 해결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잠재워야 정권의 안정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심각한 ‘교육난’, ‘의료난’ = 중국의 민생문제는 경제성장 결과 빈부격차와 함께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칸빙난(看病難), 칸빙꾸이(看病貴)(진료받기가 어렵고 비싸다)’라는 유행어는 중국사회의 의료문제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신뢰할 만한 좋은 병원을 찾기 어려운 데다가 서민들이 감당하기에는 진료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중국최대 검색포털 바이두(www.baidu.com)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작은 병을 한 번 치료하면 3개월간 고기를 먹을 수 없고 한 번 입원하면 한 가족 3대가 1년을 아껴 써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9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9억 농민과 도시빈민들에게는 의무교육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과서비와 각종 잡비, 기숙사비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교육비는 중산층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등록금과 기숙사비, 생활비를 포함해 1년에 1만위안(약 140만원) 가량 드는 중국의 대학교육비를 부담 없이 지출할 수 있는 중국가정은 아직 많지 않다. ‘상쉐난(上學難), 상쉐꾸이(上學貴)(학교 다니기 어렵고 학비가 비싸다)’ 역시 유행어다. ◆복지시스템 구축 목소리 높아 = 이 같은 민생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중국과학원 원사인 중산대학 청이신 교수는 2월25일 한 인터뷰에서 “현재 추진중인 의료개혁의 목적은 ‘진료받기가 어렵고 비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며 “이 같은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의료보장체계의 건립과 기층의료기구의 완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사회과학원 루쉐이 명예학부위원은 지난해 말 “불평등한 교육발전은 기초적인 공평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교육문제는 전통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고 지적했다. ◆“민생개선은 정부의 천직”= 중국지도부도 민생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3월 초에 열린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정치협상회의)의 주요 논의대상도 민생문제였다. 지도자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생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전인대의 폐막일이었던 지난달 18일 원자바오 총리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을 개선하는 것은 정부의 천직이다”고 밝혔다. 원 총리는 또 “민생개선을 위해 의무교육체계, 의료서비스체계, 서민주택공급체계, 사회보장체계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거시경제통제의 지속적인 강화와 개선, 자원배분에서의 시장의 작용 증대, 농촌·기업·금융·세제·정부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중국인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높지 않지만 민생안정에 대한 요구는 상당히 큰 편이다. 1인당 2000달러시대에 접어든 현재, 중국공산당의 안정적인 집권여부는 민주화 요구의 해소보다는 민생문제의 해결에 달려 있는 것이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1
- “우리아이 간식 내손으로 만들어요” 최근 가공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집에서 간식을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식재료가 인기를 끌고 있다. 또 백화점 문화센타에도 아이들 간식을 만드는 강좌들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신세계 백화점의 경우 제빵·제과 관련한 식재료의 매출이 2~3주 사이에 30%가까이 늘었으며, ‘간식 만들기’강좌 등 음식관련 강좌에 대한 문의가 평소보다 2~3배 이상 늘고 있다. 올 봄학기에 개설되어 하루 수업으로 구성된 10여개의 ‘간식 만들기 강좌’의 경우 일반적으로 강좌 시작 2~3일전에야 수강신청이 마감되지만 올 봄학기에는 벌써 4월27일에 있는 강좌까지 마감이 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신세계 백화점 본점은 ‘엄마가 직접 만들어 믿을 수 있는 간식 만들기’라는 주제로 3개의 간식 만들기 강좌를 추가했다. 8일에는 프랑스 르꼬르동블루를 졸업한 김방호씨의 ‘아메리칸 스타일 쿠키 만들기’ 11일에는 한국 전통 음식연구소 연구원인 이혜경씨의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호두강정과 깨강정’ 13일에는 꼬마요리사 노희지 요리자문인 최현정의 ‘시리어바 만들기’강좌를 신규로 개설했다. 김자영 신세계 백화점 본점 문화센타 실장은 “음식강좌의 경우 봄학기 강좌가 3월 2일 시작했는데 수업 중간에라도 강의를 듣고 싶다는 문의가 있을 정도로 최근 1~2주 사이에 음식관련 강좌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1
- 무역수지 4개월째 적자, 올 누적액 57억달러 고유가에 따른 원유 수입액 증가로 무역수지가 4개월째 적자에서 허덕이고 있다. 다만 주력품목의 수출 호조와 고유가에 따른 소비감소로 원유도입물량이 감소, 적자폭은 크게 완화됐다. 1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3월 수출입동향(통관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9.1% 증가한 362억 300만 달러, 수입은 25.9% 늘어난 368억 7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무역수지는 6억 6800만 달러의 적자를 면치 못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12월 8억 6600만 달러로 57개월 만에 적자로 반전된 이후 올 1월 37억 8700만 달러, 2월 12억 4900만 달러로 4개월째 적자를 기록했다. 위안거리는 올해 들어 적자규모가 크게 줄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원유 수입량이 7200만 배럴로 10.8%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3월 원유 수입액은 67억 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7% 증가했다. 원유 도입단가가 배럴당 93.9달러로 전년 동기 58.7달러보다 크게 오른 탓이다. 3월 수출·입 실적은 모두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의 경우 석유제품 62%, 무선통신기기 41%, 일반기계 29%, 액정디바이스 19%, 자동차부품 17%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올 1분기 누적 적자액이 57억 400만 달러에 달해 당초 130억 달러 흑자를 전망했던 정부의 예상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개도국, 자원보유국으로의 수출이 여전히 호조를 보여 원유가 더 오르지 않는다면 4월부터 흑자전환이 기대된다”면서 “하지만 하반기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당초 목표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1
- 유로존 3월 물가 3.5%..사상 최고치 또 경신 ECB 금리인하 가능성 더 낮아져 (브뤼셀=연합뉴스) 이상인 특파원 =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15개 국의 물가상승률이 기록적인 고유가와 식료품가격 앙등으로 인해 3월 3.5%에 달해 유로화가 도입된 1999년 이래 최고치를 또 다시 갈아치웠다. 31일 유럽연합(EU) 통계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3월 유로존 15개 국의 물가 상승률이 3.5%로 전월보다 0.2%포인트 높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유로화가 도입된 1999년 1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직전 최고였던 전월의 3.3% 기록을 다시 넘어선 것이다. 유로스타트는 오늘 16일 유로존의 물가 확정치를 발표한다. 이 같은 물가상승률은 유럽중앙은행(ECB)의 물가 억제선인 2%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ECB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더욱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로존 물가가 급등한 것은 유가가 배럴당 1백 달러를 넘는 등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다 국제 곡물가 급등으로 인해 빵과 시리얼을 비롯해 우유, 치즈, 계란 등 식료품 가격이 앙등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3월의 물가상승률이 예상치를 상회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멜리아 토레스 집행위 대변인은 "유가가 배럴당 100 달러를 넘는 상황에서 물가가 예상치를 상회했더라도 그다지 놀라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로존 물가가 이처럼 급등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혼란에 따른 경기침체 확산을 막기위한 부양책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하라는 압박에도 불구, ECB가 당장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장-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는 지난 주 유럽의회 연설에서도 인플레 억제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다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ECB는 지난 해 6월이래 기준 금리 4%를 유지하고 있다. 유로화는 1999년 1월 도입됐으며 지난 2002년 1월부터 지폐와 동전이 통용되기 시작했다. sangi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1
- 한국경제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 선행지수 석달째 내리막,인플레 기대심리 높아져 정부 ‘6% 성장 물가안정’ 두마리 토끼 다 놓칠 판 한국경제에 경기불황속 물가상승 상태인‘스태그플레이션’경고등이 켜졌다. 경기선행지수는 3개월째 내리막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탓이다. 정부는 6% 성장과 물가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자칫 성장은 물론 물가마저 놓칠 판이다. 통계청이 31일 내놓은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지난달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 12월 하락반전한 이후 석달째 연속 떨어진 것으로 경기가 정점을 지났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9개 지표 중 금융기관유동성을 제외한 건설수주액, 종합주가지수, 자본재수입액 등이 일제히 감소했다. 또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동행지수 순환치와 선행지수가 동반 하락한 것은 지난 2006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은 “선행지수가 3개월째 꺾인것을 예의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통상 선행지수가 6개월 이상 하락할 경우에 경기침체 신호로 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LG경제연구원은 그러나 7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경기 순환에서 경기 전환점 전후의 선행지수 변화를 추적한 결과,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3개월 연속 낮아진 경우의 경기 침체 확률은 54%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4개월 연속 하락했을 때 경기가 침체기에 진입할 확률은 70%, 5개월 연속하락 했을 때는 90%이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경기둔화 속에 물가상승세는 좀체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 주도의 물가안정 대책이 나왔지만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커져만 가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물가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경제주체들이 추정하는 1분기 기대인플레이션이 2006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기대인플레이션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전문가 집단이 3.4%, 일반인이 3.3%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가 집단의 기대인플레이션은 지난해 분기별로 2.4~2.8% 수준에 그쳤지만 올 들어서는 3%대를 훌쩍 넘어섰다. 일반인도 지난해 2.8~3.0% 수준이었으나 올 1분기 3.3%로 상승했다. 한은 관계자는 “인플레 기대심리가 확산되면 임금 인상과 상품가격 상승,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을 통해 실제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태 한은 총재도 지난 2월과 3월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동결 직후 “인플레 기대심리가 확산되면 비용부문의 요인이 2차, 3차로 파급되면서 장기화돼 쉽게 대처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석 달 연속 한은의 물가 관리 범위(2.5~3.5%)를 넘어섰다. 당분간 물가 불안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이번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 관리 범위의 상한선을 웃돌 확률은 지난해 8월 조사 당시(지난해 하반기 전망치) 0%에서 올 2월 현재(올해 전망치) 34%로 급상승했다. 김선일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1
- 1분기 완료한다던 금융감독선진화 로드맵 지연 (어꺠) 1분기 완료한다던 금융감독선진화 로드맵 지연 금융위 업무보고 일정은 제때 맞출까 금융감독 개선방안 상당수 ‘로드맵’과 중복 (표 있음. 2단. 금융당국~) 금융당국이 스스로 약속한 시한까지의 감독개선 조치들은 달성하지도 못하고서 새로 입성한 당국자들이 또 다시 엇비슷한 조치들을 다른 이름으로 제시, 정책을 ‘재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으로부터 40여일이 지나고 1분기가 끝나는 3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전광우)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내놨다. ‘금융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라는 업무계획에서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 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등 금융정책 개선방안 20여가지를 소개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금융감독 서비스 개선 분야는 상당수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 시절 제시한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 중평이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세계 10대 금융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이를 집중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로드맵에 따르면 1분기 안에 상당수 달성됐거나 부분완료됐어야 할 정책은 손을 놓고 비슷한 내용의 정책을 다른 이름으로 내놓기 바빠 보인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민원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1회 방문으로 모든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은 1분기에 완료됐어야할 사안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원-스톱 앞에 ‘온라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면서 이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시기 3개월이나 늦춰진 6월로 미뤘고 그만큼 금융소비자의 불편은 계속되게 됐다. 금융당국은 투자자가 명칭만으로 투자상품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고 증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 필요성에 따라 3월말까지 ‘CMA서비스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민간전문가를 활용해 감독제도 개선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도 같다. 금감원은 31일 업무보고서에서 민간 컨설팅 직원과 금감원 직원이 규제개혁 업무전반을 재검토하는 변화추진팀(T/F)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용덕 전 금감원장(위원장 겸직)은 이미 지난해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민간전문가 및 정책수요자 등으로 구성된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반기마다 추진실적을 평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 참여 정부의 주요 키워드였던 ‘혁신’과 ‘로드맵’도 금기어다. 때문에 금융감독선진화 ‘로드맵’의 내용에 공감하면서도 굳이 이를 폐기해야할 필요성도 감지된다. 당국자들도 기관장이 바뀐 만큼 정책목표나 방향이 바뀔 가능성을 감추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당국 수장이 바뀌었고 특히 인·허가 관련 업무의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의 업무분장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해 로드맵 과제달성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로드맵 100대 과제 중 향후 1년 동안 추진해야할 중기과제는 53개, 3년 동안 계속 추진해야할 장기과제는 23개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1
- 직장인 26% “학벌소외감 경험” 4년제 대졸자 정규직 직장인 5명중 1명은 직장에서 학벌로 인한 소외감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는 지난 3월 6일부터 13일까지 직장인 2024명에게 물은 결과 ‘회사생활을 하면서 학벌로 인해 소외감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26.4%(534명)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조사결과를 졸업학교 소재지별로 나눠보면 지방대학을 졸업한 직장인의 경우 30.2%가, 서울소재 대학을 졸업한 이들은 19.3%가 이처럼 응답했다. 기업규모별로는 현재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35.1%)이 중소・벤처기업(25.1%)이나 외국계 기업(20.8%)에 비해 학벌 소외감 경험비율이 높았다. 학벌 소외감을 경험한 이들(534명)에게 그 이유에 대해 묻자 ‘회사가 출신학교에 따라 직원역량을 평가한다는 느낌을 받아서’(29.2%)’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같은 학교 출신끼리 이익집단을 형성하기 때문(24.3%) △경력보다 학벌에 의한 연봉차별(14.8%) △승진 등의 인사고과에 학벌을 반영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14.4%) △지방대 출신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11.4%) 등의 순이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1
- 신문로(정욱식)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과 안보 딜레마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최근 우리 당국자들의 부적절한 발언과 북측의 강력한 반발이 맞물리면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다. 남북한의 긴장 고조는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6자회담의 교착상태 타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지난 10년 간 쌓아온 남북한의 신뢰와 화해협력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북한에서는 또 다시 대기근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남한 역시 경제위기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산가족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한반도 위기설은 모두에게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문제의 직접적 발단은 김하중 통일부 장관과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이었다. 김 장관은 3월 26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을 경우 개성공단 사업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 발언을 문제삼으면서 개성에 있는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관리들을 추방했다. 김 장관의 발언이 개성공단사업의 조속한 확대에 합의한 10·4 남북정상선언 정신을 위배하고 핵문제와 남북경협을 노골적으로 연계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안보 딜레마 야기한 합참의장 발언 더욱 큰 갈등은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을 둘러싸고 불거지고 있다. 그는 26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가정을 해 보았을 때 우리의 대비책은 무엇이냐”는 김학송 의원의 질문에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적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빨리 확인해서 적이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타격하는 것이고 그것이 저희 쪽에 사용되지 않게끔 하는 것, 그 다음에 미사일에 대한 방어 대책을 강구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핵이 우리 지역에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북한의 핵무기를 선제공격하고 미사일방어체제(MD)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북한군은 29일 장성급회담 채널을 통해 김 의장의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하면서 남측이 수용하지 않으면 남북대화를 중단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30일엔 ‘군사논평원’ 발표를 통해 김 의장을 발언을 “우연적인 실언으로 보지 않는다”며, “(남쪽의 선제타격에 앞서) 우리식의 선제타격이 일단 개시되면 모든 것이 잿더미로 될 것”이라고 위협성 발언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남측 군당국은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핵 억제를 위한 ‘일반적 군사조치 개념’을 언급한 것”이고 ‘선제타격’이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과할 것도 없고 사과할 뜻도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북측의 사과 요구를 남측의 새로운 정부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원칙적이고 당당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의 갈등은 안보 딜레마의 전형을 보여준다. 안보 딜레마란 자신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가 상대방의 반작용을 야기해 자신의 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은 북한의 핵무장 및 핵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결연한 국방의지를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안보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발언의 내용과 수위를 볼 때 북한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비록 그것이 거칠고 과도한 반발일지라도 말이다. 김 의장이 ‘우리 군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가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했다면 ‘선제공격론’을 둘러싼 소모적인 비방전은 피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 직접 나서야 중요한 것은 상황 관리를 통한 위기 예방이다. 이명박정부가 원칙적이고 당당한 자세를 강조하면서 북측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할 경우, 북한은 추가 조치를 취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결자해지의 정신이다.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크든 작든 간에 오늘날의 남북관계 악화에 이명박정부의 책임이 있다면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정부의 도리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고 국정책임자이자 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존중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일부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서로간의 오해를 풀고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남북대화를 적극 제안해야 한다. 이는 북한에게 양보하는 것도, 비위 맞추기도 결코 아니다. 대외관계에서 상대방이 오해한 것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고 관계 복원을 추진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이다. 더구나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남북한의 현실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관리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1
- <우리투자은행 캡션> 우리투자증권이 해외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런던, 뉴욕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 컨퍼런스에서 박종수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현지시간 3월 28일 런던 인터콘티넨탈 런던파크레인 호텔)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1
- “건강보험 기본틀 바꾸면 안된다” 김 복지장관 “장점이 많은 제도” … 수요일에 의료단체등과 회동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3월31일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논란과 관련 “국민들에게 혜택이 잘 돌아가는 제도인데 기본틀을 바꾸면 안된다”며 “다만 복지부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 수장이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는 TF팀을 구성해 논의한다는 정도였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부 입장은 국태민안((國泰民安) 즉, 국민을 편안하게 고통없이 하자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당연지정제 폐지 입장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의료 산업화를 위해 당연지정제 완화와 영리법인 도입 추진 등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바 있다. 그는 오는 2일 처음으로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장과 모임을 갖고 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생각이다. 보건의료단체와 만남은 외부단체와 회동의 첫 순서이다. 김 장관은 담뱃값 인상과 관련 “원래 가격을 1000원 인상하려다 500원만 올려서 여지가 있다고 알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담뱃값 인상을 통해 거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해 당장 가격인상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생쥐머리 새우깡’과 같은 식품위생사고에 대해 “중요한 것은 (부적격식품이 발견됐을 때) 신고하는 것”이라며 “(부적격식품 유통이) 실수라면 국민건강차원에서 다루고 고의라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대해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며 “대통령께서 뉴질랜드 가 잘 되고 있는 사례라고 제시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는 한 번에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가 잘 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영국은 부구청장이 사회복지 전반을 코디네이트하고 뉴질랜드는 원스톱 서비스가 잘 돼 있다”며 “두 나라를 견학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뉴질랜드 호주 등은 미국과 영국 복지정책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배울 게 많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복지 투자 절감과 관련 “기본적인 복지투자는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시설을 늘리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데 힘쓸 것이다. 즉, 인력을 제대로 투입하는 복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0% 예산절감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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