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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굵직한 경제현안 줄줄이 쏟아져 부동산, 주택공급체계 개선안 뒤 공청회 조세, 과세특례제도 점진 축소원칙 고수 의료서비스 개방 등 부처 이견조율 관건 이달엔 굵직한 경제 현안들이 윤곽을 드러낸다.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종합대책을 비롯 세제개혁안, 의료산업 경쟁력 방안 등이 예정대로라면 8월말을 고비로 대부분 확정된다. 또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문제도 개별적 사안이란 단서가 붙지만 어떻게든 결론이 날 전망이다. 2005년 여름의 절정인 8월에 주요한 경제현안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다. ◆속도 내는 부동산대책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3일 1차 부동산 당정협의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 등 거래 투명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세제합리화 및 보완을 통한 투기이익 환수 등 투기수요 억제 조치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확대 등 4대 기본 원칙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후 3차례의 협의에서 부동산세제 개편을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 강북 지역 광역 개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책의 큰 틀을 마련했다. 8월말 최종 확정안 발표를 위해 휴가시즌임에도 아랑곳 않고 대책마련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일 열릴 당정협의에선 주택공급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분양이 연기된 판교 신도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당정간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아져 주변 아파트 가격까지 함께 상승시키고 있다고 판단, 주택공급에 있어 공공 부문의 비중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급 확대의 또 다른 축인 택지 공급 확대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택지조성원가를 공개해 건설업체들의 무분별한 분양가 인상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지금까지 당정 협의에서 나온 부동산대책 방향은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종합부동산 과세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비롯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세부담 상한(50%)을 폐지하는 것. 또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합리화 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5.4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2003년 0.12%였던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8년 0.24%, 2017년 1.0%로 올린다는 계획이었다. 또 공급 측면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개발사업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에 필요한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고 정부 보유 토지에 분양·임대주택 건설, 서울 강북 뉴타운 1∼3개를 묶어 ‘미니 신도시’형태로 개발하는 강북의 광역 개발, 임대주택 건설에 민간투자펀드 참여 유도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오는 10일과 12일 두 차례 공청회를 열어 뉴타운 활성화 방안, 재건축 대책, 판교 신도시 개발계획, 공영개발 확대, 부동산세제 개편 방향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부동산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당겨진 세제 개혁 방안 = 세제 개편 방안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세제 강화와는 별도로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저출산·고령화 등 변화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조세 개혁과 관련, 7월에 단기과제 개혁방안과 중장기 조세개혁 기본방향을 발표한 뒤 오는 12월에 중기과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단기·중장기 과제가 서로 연결돼 8월말께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 방안이 작년 말에 발표된 2005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제시된 중장기 세제 개혁 방안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시 정부는 조세감면비율 한도제 도입, 조세지출 예산제도 법제화 등으로 감면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각종 비과세·감면 등 과세특례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골동품·파생금융상품 등의 양도 이익 등 새로운 경제적 이익 출현에 대비해 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열거하거나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법인세·소득세 등의 세율을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거래를 이용한 외국계 펀드 등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조세조약체결 기간이 오래된 국가와는 국제환경 변화에 맞춰 조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부심 = 2일에는 국무회의에 이어 제2차 서비스산업 관계 장관회의가 개최된다. 당초 7월1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관계 부처간 의견 차이가 너무 커 안건을 확정하지 못해 한 차례 연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가 프리랜서처럼 여러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마취과 의사의 경우 여러 병원에서 일할 수 있지만 나머지 의사들은 금지돼 있다. 또 병·의원의 경우 TV와 라디오 의료광고는 할 수 없고 일간지를 통한 광고도 병·의원의 개설과 휴·폐업, 이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달에 두 번으로 횟수가 제한돼 있다.재경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해외소비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서비스업의 개방과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계와 의료계 등에서는 개방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고 시민단체들도 의료와 교육에 경제논리를 적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5-07-31
- 전형수 전 서울국세청장,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취임 전형수 (사진)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일부터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세청장 복수 후보에 오르기도 했던 전 전 청장은 지난 3월25일 퇴임식을 가진 후 3개월만에 국내 최대 로펌에서 근무하게 됐다. 전 전 청장은 후배들을 위해 용퇴한 것으로 유명하다. 국세청장 인선과정에서 지나친 경쟁을 자제했고 후속인사에서 기용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 전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부임한 후 첫 업무보고를 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하는가 하면 세정혁신토론회, 호프미팅을 정례화했다. 또 매주 토요일은 마주앉아 토론하자는 의미의 ‘토마토 운동’도 전개해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다양한 혁신아이디어 발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취임 후 4일간에 걸쳐 첫 업무현황 파악 토론을 진행한 끝에 39건의 혁신과제를 찾아내기도 했다. 그는 행정고시 16회로 지난 74년 국세청에 들어와 일선세무서장, 국세청 기획관리관, 대전지방국세청장, 국세심판원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전 전 청장은 2002년 건국대에서 ‘세무조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5-07-01
- “무역조정지원법 구조조정에 초점” 최근 무역자유화에 따른 산업피해 보완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무역조정지원법이 기업 구조조정과 근로자 전직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25일 ‘무역조정지원법 제정과제’ 보고서에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일본 아세안 중국 등 주요교역상대국으로 확산되면 산업전반에 걸친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무역조정지원법 조기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미국의 경우 1962년부터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 및 근로자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무역자유화 추진에 대한 국민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법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무역조정지원법이 담아야할 내용으로 △다자간무역협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 직접 피해기업과 연관된 납품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 △기업구조조정과 근로자 전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구조조정을 제약하는 규제 개선방안 △중장기 지원을 위한 무역조정기금 설치 운영방안 등을 제시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기자 2005-07-26
- 인터뷰 - ‘통·반제도 개선’ 앞장선 부천 중3동사무소 박종득씨 일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이 ‘통·반제도 개선방안’을 연구·발표해 제도개선을 주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 중3동에서 총무 일을 맡고 있는 박종득(42) 총무는 최근 공무원 연구모임인 ‘원미포럼’에서 ‘동 기능 전환 후의 통·반제도 개선’ 과제를 연구, 발표했다. 박 총무는 발표문에서 “정부가 동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통장 업무는 줄었는데 수당만 올려 비효율적인 통·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위해 행정기관은 업무개선을 통해 통장의존도를 최소화해야하고 통장은 무보수 자원봉사로 바뀌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원봉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신도시 중에서도 주민들의 경제력이 높은 지역에서 우선 도입해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 통장 임기를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려 매달 선거준비에 낭비되는 행정력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당장 부천시가 통·반 획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만 해도 막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곡본동(일반주택지역)은 중4동(아파트지역)과 가구수가 비슷하지만 면적은 세배가 넓은데도 통수는 오히려 심곡본동(21개)이 중4동(40개)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일하기 편한 아파트지역이 일반주택지역보다 통수가 두 배나 많은 것이다. 그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 현재의 통·반 획정기준을 △아파트 △단독 △아파트·단독혼합지역으로 구분해 조정하면 217개 통, 2537개 반이 감소해 약 1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 현실적으로 통반장들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투표율이 20%수준인 보궐선거의 경우, 동별로 통반장과 각종 단체장 위주로 선거참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단체장들은 이러한 영향력을 공공연히 과시하며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박 총무는 “과거의 통반제가 그대로 존속되면서 주민자치와 지방자치시대에는 오히려 주민참여를 가로막는 부정적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가 중3동(신도시)과 인근 약대동(구도시) 현직 통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통장들이 현재 하는 일에 비해 보수(년 328만원 상당)가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수당없이 자원봉사로 통장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전체적으로는 ‘한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신도시와 구도시 통장들의 답변이 엇갈렸다. 신도시 통장에 비해 구도시 통장들의 참여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해 박 총무는 “신도시는 주로 부업으로 통장 일을 하는 주부들이 많은 반면, 구도시는 자영업자가 통장을 많이 맡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05-06-28
- 노사분쟁 조정업무 노동위원회 이관 ‘헛바퀴’ 현 정부는 노사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시스템을 구축하는 일환으로 노동위원회의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정부가 선진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로드맵)에 따르면 현행 노동위원회를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행 노동위원회가 △파업권 제한 규제로 이용 △사후적 조정에 국한 △협의의 조정과 심판에 국한, 복수노조에 부적합 △전문인력의 절대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개선방안으로 △다양한 조정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효과적 분쟁해결 도모 △집단적 노사관계 인프라로서의 기능강화 △상근 전문인력과 예산 확충 및 사적조정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전문화된 유능한 조정인력의 조정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며, 공적·사적 조정시스템을 연계하겠다는 것이 주요골자였다. 이후 노동부는 좀 더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 노사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욕을 갖고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노동위원회 중심의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방안’이라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분쟁업무를 노동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는 △노사분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동향파악 △노사간 쟁점분석△교섭주선 등의 역할을 노동위원회로 전부 이관토록 했다. 이에 비해 노동부는 △노사관련 정책수립 △법·제도의 개선 △상급노사단체와 대화 등으로 역할을 제한해 정책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토록 했다. 하지만 발 빠르게 진행되던 업무이관 검토 작업은 현재 사실상 중단된 것을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을 확충하고, 인력을 확보해야 사실상 기능강화를 할 수 있다”며 “예산과 인력이 제한돼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현행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부가 전권을 넘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점차적으로 권한과 인력을 이양해 나가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근로감독관들이 노동위원회로 옮겨 가는 것에 대한 거부정서와 노동부 공무원들의 자리 지키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승욱 부산대 교수는 “노동위가 예방적 기능을 담당하면 노동부의 권한이 줄어든다”며 “현재의 인력과 제도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급하게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5-07-19
- 사무총장 부활, 열린우리당 변화 바람 부나 배기선 사무총장 체제 연착륙 … 비효율적 회의시스템 극복·일하는 당 만들기 주력 당·국회·연구원간 인적 교류 시스템 구비 … 향후 당·정·청 인적교류도 추진 ‘무능 태만 혼란’이란 세 글자로 압축됐던 열린우리당에 조금씩 변화의 새바람이 일고 있다. 정제되지 않은 목소리가 중구난방으로 터져나오던 ‘혼란상’은 문희상 당의장을 중심으로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배기선 사무총장 등 3각 편대로 재편된 이후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태만하다’는 비판도 3선의 배기선 사무총장 등장 이후 현저히 줄었다. 또 하한 정국을 맞아 열린우리당은 민생 과제를 중심으로 11개조를 편성, 전국 각지를 발로 뛰며 정책 및 입법과제 도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무능하다’는 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책상머리를 박차고 일어선 것이다. ◆배 총장이 금강산 수련대회 제안한 까닭 = 열린우리당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데에는 배기선 사무총장의 역할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문희상 당의장 취임 100일을 기념해 중앙당 및 전국 시도당 당직자들이 ‘금강산’으로 수련대회를 갖자는 다소 엉뚱한(?) 제안도 배 총장의 아이디어였다. 1박2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금강산 수련대회’는 ‘국민 속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들기에 앞서 ‘남북문제’ 등에 대한 집권여당 당직자들의 인식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배기선 총장은 “경제 등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속으로 들어가 다시 뛰는 것 못지 않게, 집권여당은 ‘안보’의 중요성을 늘 인식해야 한다”며 “과거 안보는 대결국면에서 힘의 우위를 지키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남북관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총장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며 “금강산에 와서 직접 피부로 남북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열린우리당의 금강산 수련대회를 전후해 고조되던 북핵 위기가 실마리를 찾아가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 조치가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선언과 ‘대북 전력공급’ 등 ‘중대 제안’이 공개됐고,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과 ‘백두산 관광’ 합의 소식 등이 잇따랐다. ◆3다(多) 극복 최우선 과제 = 당의 살림을 책임지게 된 배기선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종 ‘회의’에서의 ‘3다(多’) 극복에 역점을 두고 있다. 총장 취임 이후 업무보고를 받은 배 총장은 ‘3다’를 극복하지 못하면 효율적인 당 운영이 난망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3다’는 회의 자체가 많고, 회의 시간이 길고, 회의 자료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배 총장의 한 측근은 “회의를 둘러싼 3다(多) 문제는 무능, 태만, 혼란이라는 당에 대한 따가운 질책의 원인이 됐다”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당 운영을 위해 3다 극복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회의가 하루에도 몇번씩 열리는 것은 현안이 그만큼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비계획적인 업무시스템에서 기인한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당의 한 실무자는 “회의가 일상화된 것이 문제”라며 “‘회의’를 위한 ‘회의’가 이어지다보니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당직자도 “사전 준비부족 등이 겹쳐 회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며 “또 회의 전에 참석자간 정보교류가 원활치 못해 방대한 양의 회의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배기선 총장은 이같은 ‘3다’의 폐해 극복을 위해 실무 당직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 아울러 배 총장은 유명무실해진 당내 각종 특별위원회 등의 당무활동 평가에도 돌입했다. 당직을 맡은 책임자들의 당무 참여 정도를 계량화해 앞으로 당직 인선 등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배 총장의 한 측근은 “일하는 정당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무총장 한사람이 잘하는 것보다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당무 참여 정도를 평가하는 것도 잘잘못을 가리자는 의미보다 제 역할에 충실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권 통합 과제 어떻게 극복할까 = 사무총장 임명으로 인사, 재정권의 실무 책임을 맡게 된 배기선 총장은 한발 더 나아가 통합적 인적 교류 시스템 구비를 위한 복안도 마련하고 있다. 인사권이 당의장, 원내대표, 열린정책연구원장 등 삼원화됨으로써 ‘제밥그릇 지키기’ 행태가 만연,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미흡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배 총장의 한 측근은 “인사권 통합을 통한 인적 교류가 이뤄져야 구성원들의 역량을 총결집할 수 있다”며 “중앙당과 시도당 당직자 교류를 비롯해, 당과 국회, 연구원 인력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인적 교류 시스템을 정비하게 되면, 앞으로 당·정·청간에도 유사한 인적 교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적 교류 시스템 구비는 배기선 의원을 사무총장에 임명한 문희상 당의장과도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 2005-07-19
- 참여정부 ‘신문고’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실 환경부는 대기오염 규제를 위해 2002년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를 실시했다. 자동차 소유주들은 정기검사 이외에 이중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가중됐고 담당부서에는 민원이 쏟아졌다. 담당부서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고 ‘이해하기 바란다’는 천편일률적인 답변으로 일관, 민원인들의 원성을 샀다. 환경부, 건교부, 교통안전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 회의를 수차례 거쳤으나 입장 차이로 제도개선은 벽에 부딪쳤다.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실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관련기관과 시민단체가 함께 4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마침내 자동차 검사체계를 통합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청와대 제도개선 ‘시스템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실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각종 민원이 쏟아진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이러한 민원에 내재돼 있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청와대 내 제도개선비서관실(이호철 비서관)이 설치됐다. 제도개선비서관실은 과거 공무원 중심의 민원처리 관행을 탈피, 국민의 입장에서 직접 고충민원과 국민제안을 받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참여마당’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2년간 올라온 제안만 모두 5만7000건에 달한다. 제도개선비서관실은 이와함께 현장방문, 언론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총 650여 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주관 부처와 협의해 204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한 학부모는 “초등학교 출석번호가 출생일 순으로 돼 있어 학급 내 따돌림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제도개선비서실은 제안의 타당성을 인정, 즉각 제도 개선을 검토했다. 이후 시·도 교육청 담당관 회의 등을 거쳐 2004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는 이름 순 등 다양한 출석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여권 영문성명 표기 개선, 청소년 할인제도 확대, 미아찾기 시스템 개선 등 제도개선비서실이 추진한 개선사항은 다양하다. 현 제도개선 업무의 가장 큰 특징은 ‘시스템화’ 되어 있다는 것. 다양한 창구를 통해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는 청와대 내부 프로그램인 ‘제도개선 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개선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담당자·추진단계·분야별·날짜별로 관리되고 있다. 제도개선 과제는 기본적으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지만 여러 기관이 관련됐거나 중요성이 큰 과제는 청와대 제도개선 간담회를 통해 해결한다. ◆정부 기관으로 시스템 확산 = 제도개선비서관실은 2003년 말 청와대 내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2004년 부터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정부 각 기관에 민원과 제도개선 전담조직들이 설치되기 시작했다. 각급 부기관장을 의장으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민원·제도개선협의회가 구성됐고 민원이 많은 부처는 기관장이 직접 주재하는 민원해소 대책회의를 설치,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이 참석해 불합리한 제도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정부 각 부처는 지난해 말까지 2230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1381건을 개선했거나 개선 중이다. TOEIC 시험 인터넷 응시취소가 대표적인 사례다. 청와대는 올 4월부터 민원과 제도개선 창구 단일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신문고(고충민원)’와 ‘국민참여마당(국민제안)’,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여마당신문고’(www.epeple.go.kr)로 일원화한 것. ‘참여마당신문고’는 우선 민원이 많은 건교부 등 7개 부처의 민원·제안서비스를 통폐합하고 금년 말까지 중앙행정기관, 내년까지 지방자치단체 관련 DB를 통합, 연계시킬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을 한 군데만 접수시켜도 자동적으로 분류, 처리돼 여기저기 들고다니는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2005-07-15
- 고소득층 해외소비 빠르게 증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살아나고 있지만 소비패턴의 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하방침투효과는 되레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방침투효과란 고소득층 소비가 관련 내수업종 종사자 소득 증가로 이어져 이들의 소비도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외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도 하방침투효과를 약화시켜 고용·소득증가로 이어지는 소비 선순환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15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최근 소비주체인 고소득층에 맞는 고급 상품·서비스 공급기반 조성과 해외소비 수요의 국내 흡수를 위해 교육, 문화·관광, 의료 등 국내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해외 소비수요의 국내 유도를 위해 리조트, 테마파크, 골프장 등 복합관광레저 타운 건설 촉진 등 고급 레저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환경보전대책을 전제로 수도권내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상한 규제를 완하키로 했다. 또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방안을 조속히 완료하고 경제자유구역내 대규모 테마파크 유치, 서남해안개발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재정경제부가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한 ‘최근 소비동향 및 대응방안’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300만∼400만원의 고가 해외크루즈(유람선여행) 상품의 증가율은 작년에 60%에 이르렀다. 또 골프채를 갖고 해외로 나간 사람은 작년에 16만6000명으로 전년의 11만7000명 보다 41.9%가 늘었다. 올들어 5월까지 골프 휴대 여행객은 7만3000명인 것으로 집계 됐다. 상당수가 고소득층 자녀로 추정되는 해외연수생은 작년에 20만1000명으로 전년의 16만4000명보다 22.6%가 늘었으며 초중고 조기 유학생수는 2003년에 10만5000명을 기록했다. 고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암치료 해외지출은 연간 1300억원으로 추정됐으며 전체 해외 의료비 지출은 연간 400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연간 2만달러 이상 해외 신용카드 사용자의 이용액은 작년에 7억1000만달러로 전년의 4억7000만달러보다 51.1%가 늘었다. 아울러 수입 승용차가 내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상반기에 3.0%로 작년 평균 2.6%보다 높아졌다. 백화점들의 해외 명품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 1∼5월에 3.3%로 작년 평균 1.0%보다 크게 올라갔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5-07-15
- 우리법연구회 사실상 공식활동 선언 19일 5번째 논문집 발간 … “외부에 실체 알리고 고민하는 계기 마련” 회원들 사법파동·대법관 제청파문 주도 … 9월 대법원장 임명 앞두고 역할 주목 그 동안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법원내 개혁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5번째 논문집을 발간하고 사실상 모임을 외부에 공개했다. 22일 ‘우리법연구회’ 관계자는 “지난 19일 정례 가족모임을 갖고 5번째 논문집을 발간했다”며 “그 동안 불필요한 오해를 우려, 외부 공개를 안했지만 이번 논문집 발표로 모임 자체를 사실상 공식화했다”고 말했다. 이번 논문집은 1998년 9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우리법연구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된 글들을 모은 것이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인 박상훈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논문집 머리글을 통해 “우리법연구회의 실체를 알리고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표명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교체가 예정된 9월말을 앞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우리법연구회’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우리법연구회’ 는 소속 판사들이 지난 2003년 연판장을 돌리며 대법관제청파문을 주도하면서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당시 제청파문은 현재 한창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개혁의 실질적인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88년 출범 이후 17년 동안 외부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 내부 문제와 국민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모임이다. ◆구체적 사법개혁방안 제시 = ‘우리법연구회’는 참여정부와 코드와 맞는다는 점에서 외부에 알려진 2003년부터 줄곧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실제로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서 다수 활동하면서 민변 출신 변호사들과 함께 사법개혁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논문집은 사법개혁에 관한 ‘우리법연구회’의 다양한 주장들을 담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논문집에 실린 첫 글이 대법원장의 임명방식을 설명한 정진경 부장판사가 쓴 ‘사법권의 독립과 관련한 사법개혁방안’(2001년 2월)이란 점도 그렇다. 정 부장판사는 글에서 “현재까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면서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확보할 사람보다 자신의 권력행사에 장애를 야기하지 않을 사람을 임명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국민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임명하는 데에 적절한 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장 임명의 전제조건으로 법관추천회의를 구성해 법조 내외의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인물을 추천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봤다. 대법원장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과도한 권한집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실렸다. 윤성식 판사는 ‘대법원장의 권한과 그 범위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사법행정 권한이 대법원장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대법원장과 대법관 사이의 서열화로 인해 대법관회의가 실질적인 기능을 다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을 대폭 각급 법원에 넘겨주고 법원행정처도 행정권한을 고등법원 내지 지방법원에 대폭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관인사제도, 형소법 개정 논의까지 = 논문집에는 최근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글도 실려 눈길을 끌고 있다. 신인수 판사 등이 작성한 ‘형사공판심리절차의 개선방안’이란 글에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추진하고 있는 형소법 개정안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이글은 2004년 10월2일 발표된 것으로 사개추위 논의보다 몇 달 앞서있다. 이 글에는 ‘검사에 의한 피고인신문제도’에 대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고 실무운용상 위압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폐지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이 반발한 사개추위안과 같다. 하지만 형소법 개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생략’이라고만 표시한 채 관련 내용을 뺐다.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판사들 사이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인사제도와 근무평정을 적나라하게 비판한 글도 실렸다. 이용구 판사는 ‘법관인사제도’라는 글에서 “법관은 법관에 의해 평정을 받고 법관에 의해 승진될 뿐이었지 법원 외부로부터 검증 받은 바가 없다”며 “현재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법원은 제헌 이래 한번도 검증 받지 않은 권력집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관인사위원회제도는 구성방식에 있어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운영방식에 있어 의결기구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차 사법파동 당시의 뒷얘기 = 논문집에서 재밌는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실린 ‘홈페이지에 올린 글 모임’이다. 우리법연구회 홈페이지에 회원들이 올린 글을 정리한 것으로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쓴 ‘아메리카 2악장’이라는 수필형식의 글부터 2·3차 사법파동을 주도한 회원들의 뒷얘기까지 다양하다. 2·3차 사법파동의 주역인 김종훈 변호사가 쓴 ‘1988. 6.15. 회고’와 ‘1993년 사법민주화운동 회고’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말해주고 있다. 김 변호사는 글을 통해 1988년 2차 사법파동 당시 인천지법에서 판사들의 서명을 받을 때의 상황을 묘사했다. 그는 수석 단독판사에게 서명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한 일과 전라도 출신보다 경상도 출신 판사들의 서명을 먼저 받은 사연을 소개했다. 전라도 사람들이 서명을 주도했다는 비난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박시환 변호사도 글에서 “당시 법원 안팎에서 모두들 명문이라고 입을 모아 평가해 준 이 의견서(3차 사법파동 성명서)는 우리법 회원이신 이창훈 변호사님이 술 먹고 집에 들어가 하루 저녁에 일필휘지로 갈겨 쓴 글”이라며 당시를 회고했다. 박 변호사는 ‘무제’(2002.8)라는 글을 통해 “우리가 처음 순수한 열정과 사랑으로 서로 손잡고 함께 싸우자고 했던 그 고민들과 문제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해 가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아직도 준비하고 있는 중인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중인가?”라며 당시의 고민을 회원들에게 물음표로 던졌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5-06-22
- 국가공인 ‘도박장’ 선물옵션시장 체질개선 가능한가 국가공인 도박장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온 선물옵션시장이 체질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21일 금융감독위원회가 내놓은 ‘선물옵션시장 종합개선 방안’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투기성 투자가 횡행하는 선물옵션시장이 탈바꿈하기 위해선 전용펀드를 개발, 기관의 비중을 늘려야한다고 제안했다. ◆시장실태 = 한국의 선물옵션시장은 거래량 기준으로 2003년과 2004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국내 시장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KOSPI200 선물옵션 상품은 전 세계 파생상품 거래량의 32%를 차지할 정도다. 국내 선물옵션 시장은 규모에선 세계적이지만, 주식시장의 헤지(위험회피)라는 시장 근본취지에서는 완전 어긋나면서 투기장화 된지 오래다. 한순간에 수십, 수백배의 대박이 터지는 시장 특성상 주식시장 투자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동반투자보다는 대박만을 노린 단독 플레이가 횡행하고 있는 것. 해마다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개인의 거래비중은 올해 1분기 현재 46.1%(선물)와 44.6%(옵션)에 달했다. 개인이 대박을 노리고 선물옵션 시장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성적은 좋지않은 편이라는 분석이다. 삼성증권 전 균 애널리스트는 “개인투자자는 거래비중은 높지만, 시장에서의 승률은 매우 낮다고 봐야한다”며 “과거와 달리 시장이 성숙되면서 개인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여지는 더욱 좁아졌다”고 말했다. ◆당국 개선책 = 금감위가 검토 중인 개선방안은 크게 △선물시장 활성화 △선물시장 건전성 높이기 △선물투자자 보호 강화로 나뉜다. 먼저 특정상품(KOSPI200 선물옵션)에만 거래가 쏠리고, 대형주 7개 종목에 대한 주식옵션시장이 유명무실한 점에 착안해 △결제방식을 실물결제에서 현금결제로 전환 △주식옵션의 거래대상(주식) 30개로 확대 △거래수수료 6개월 면제 △주식선물 도입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개인투자자마저 외면하고 있는 코스닥50선물옵션 상품은 상장폐지하고, 대신 스타지수 선물옵션상품을 신규상장키로 했다. 현재 선물거래가 금지된 연기금(국민연금은 허용)에 대해 선물거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파생상품 전용펀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투자자가 최초 거래시 선물업자에게 납부해야하는 기본예탁금(1500만원)도 당분간은 유지하지만, 궁극적으로 폐지하고 선물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전문가 제언 = 전문가들은 당국이 내놓은 선물옵션시장 개선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시장 개선방법에는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번 개선안에 포함된 주식옵션 거래대상 종목과 거래편의 확대는 선물옵션시장의 최대문제점으로 꼽히는 투기성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물옵션 시장 체질개선의 관건은 개인의 투기성매매 감소와 기관 비중 늘리기라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삼성증권 전 균 애널리스트는 “증권사의 자기매매를 제외하곤 기관이 선물옵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선물옵션은 위험하다는 막연한 인식이 기관투자자의 발목을 잡고있는 현실을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대한투자증권 지승훈 애널리스트는 선물옵션 전용펀드의 활성화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전용펀드가 활성화되면 개인 비중축소와 기관 비중확대, 시장의 유동성 보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분석. 지 애널리스트는 “주식시장이 기관이 운용하는 펀드로 무게 중심을 옮겨가고있는만큼 선물옵션시장도 전용펀드 개발에 주력해야할 것”이라며 “이 경우 리스크 성향이 강한 개인투자자를 펀드로 유도해 개인투자 비중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 애널리스트는 이 경우 전용펀드를 운용할 전문매니저 양성도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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