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수원 세신하이플러스 분양 ㈜세신산업개발에서 수원 중심상업지역에 주거형 레지던스‘세신하이플러스’를 분양한다. 새로운 수익형 부동산으로 뜨고 있는 레지던스 형태로 수원상권과 행정(수원시청)의 중심지역에 위치하여, 풍부한 임대수요와 쾌적한 주거환경(인계/효원 공원, 문화의 전당, 갤러리아백화점, 홈플러스 등)을 확보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당선연장(2013년)을 통한 수원시청역 역세권효과를 보게 되었고, 수원/동수원/수원터미널 등의 교통망이 절묘하게 이루어져, 초역세권 지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실투자금은 4000만원부터 이고, 2013년 5월 ''삼성연구소 R5''가 완공이 되면 수원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춘 주거형 레지던스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의:031-267-0095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18
-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고공행진 7월말 0.61%로 7개월째 상승 … 대출채권도 107조9000억원으로 최고치 갱신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고공행진중이다. 지난 6월말 0.60%로 2년 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다시 한 달만에 이를 갈아치웠다.금융감독원은 18일 지난 7월말 현재 보험사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61%로 전월보다 0.01%p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말 0.43%였던 연체율이 지난해말 0.45%로 오른 뒤 7개월째 상승세다. 부동산 경기악화와 경기침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도 0.51%로 전월 대비 0.01%p 상승했다. 전체적인 가계대출 연체율도 0.54%로 전월보다 0.01%p 올랐다. 그나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0.18%p 떨어져 대출채권의 건전성 지표는 나아졌다.이는 보험사가 대출채권의 42% 가량을 보험계약대출 위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한 대출로,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해지환급금과 상계 처리해 부실화될 가능성이 낮다.또 기업대출 연체율은 1.41%로 전월 대비 0.05%p,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0.32%p 하락했다. 그러나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대출 연체율과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은 각각 2.14%, 6.27%로 0.03%p씩 상승했다.대출채권 잔액은 7월말 현재 107조9000억원으로 한 달새 1조87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7월보다 16.9%(15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또 다시 최고치를 갱신했다. 가계대출은 73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700억원, 기업대출은 34조6000억원으로 1조3900억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가계대출은 보험계약대출이 44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500억원(0.56%↑), 주택담보대출은 22조1000억원으로 1800억원(0.84%↑) 증가했다. 또 기업대출은 중소기업대출과 부동산 PF대출이 각각 22조4000억원, 5조8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700억원(0.75%↓), 1300억원(2.16%↓) 감소했다.정신동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보험사 전체 대출채권의 건전성 지표는 안정적인 수준이나, 가계와 중소기업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관련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18
- "집주인 동의없이 임대차등기 가능토록 개선" "집주인 동의없이 임대차등기 가능토록 개선" 서울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 서울시가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집주인 동의 없이 ''임대차 등기''가 가능토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만료 1개월 전·후 이사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단기 대출상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주인 동의 없이 임대차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사시기 불일치 단기 대출 상품''은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날짜와 새로 들어오는 날짜가 서로 맞지 않아 짧은 기간 보증금이 급히 필요한 세입자를 위한 상품이다. 서울시가 기금을 활용해 지원해주고 있다. 현행법상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하루라도 먼저 이사를 하는 경우 나중에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전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 등기를 해야 한다. 하지만 임대차 등기에 대한 집주인의 동의를 받기 쉽지 않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또 세입자 권리보호를 위해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 중 해지통보 후 효력발생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시키도록 법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현행법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는 세입자의 경우 반드시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 등 증빙이 가능한 방법으로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계약종료 1개월전까지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다. 이 경우 계약해지는 묵시적 계약갱신 기간 중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해 세입자가 원하는 시기에 이사를 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시는 세입자가 계약만료 1개월 전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면 해지되는 것처럼 묵시적 계약갱신 기간 중이라도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1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도록 법개정을 건의한다. 서울시가 지난 8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운영한 결과 대출이 가능한 사례 271건 가운데 72%인 196건이 계약종료 1개월전까지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세입자다.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 시민 이용 본격화" 서울시「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개소 한달, 시민 이용 본격화 - 8/9~9/13 한달간 총 512건(1일 평균 22건) 상담 진행, 이용 지속 증가 - 대출적격 사례 271건 중 대출완료 7건, 추천진행 68건, 9월 말 대출 줄이을 듯 - 부적격 사례 241건은 유형화해 관계부처와 협의 후 법령 개정 추진 예정 - 대출기준 완화 등 시민이 편리하게 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할 것 - 종료 한달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 통보 등 세입자 권리보호 위한 홍보도 - 市, 세입자가 마음 놓고 살고, 이사 갈수 있는 풍토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 □ 개소 한 달을 맞은「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 총 512건, 일평균 22건의 상담이 이어지는 등 시민 이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 특히 전?월세보증금 대출 적격 사례로 판단된 271건 중 대출이 완료된 것은 7건이지만, 현재 추천 진행중인 것은 68건으로서 9월 말경이면 대출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 ○ 나머지 241건은 대출대상 기준 등이 맞지않아 대출진행이 불가능한 사례다. ○ 한편, 수선유지 의무?임차보증금 인상요구 등 8월 일반 임대차상담 건수도 7월 대비 약 358건이 증가한 총3,655건(1일 평균 166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등 모든 임대차 관련 원스톱 지원이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시민 이용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전화를 걸어오는 세입자 한 명 한 명에 대해 꼼꼼한 상담과 분쟁조정?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임차권등기명령 등 사전절차 이행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출이 되기까지는 약 20일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 성동구에 사는 P씨(26세)의 경우, 8월 초 계약만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6천 5백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지난 9월 5일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찾아 보증금 융자 알선을 받았다. P씨는 "10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이미 계약한 상태라 융자 추천이 없었다면 생각만해도 아찔하다"라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 대출적격 271건 중 P씨와 같이 대출을 받은 사례는 총 7건으로서 이들은 ''분쟁조정?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임차권등기명령 등'' 대출에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을 마치고 지원을 받았다.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하고 있는 세입자는 ①센터를 방문해 상담신청을 하게 되면 ②센터 상담위원이 집주인-세입자간 원만한 합의를 위한 중재에 나서게 된다. ○ 합의에 실패할 경우 ③세입자는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이사가더라도 임대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담보해 놓고 ④보증금 융자추천을 신청하게 된다. □ 또한, 현재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 분쟁조정?내용증명 발송?임차권등기명령 등 대출절차를 진행중인 건은 약 68건이다. □ 특히, 대출이 가능한 사례 271건 중 72%인 196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계약종료 1개월전까지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세입자다. 개소 한 달을 맞은「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 총 512건, 일평균 22건의 상담이 이어지는 등 시민 이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 이 경우 계약해지는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 후 해지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고 있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3개월 이후부터 대출진행이 가능해 원하는 시기에 이사를 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묵시적 계약 갱신 상담 사례 - 노원구에 사는 N씨(50세, 남)의 경우, 작년 11월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해 별도의사 표시 없이 살다 금년 8월 아이 학교문제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대출추천을 신청했으나,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 발생하여 현재 임차권 등기가 불가능해 원하는 집으로 이사가지 못함. □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는 세입자의 경우, 반드시 1개월 전에 증빙이 가능한 방법(내용증명?문자메세지 등)으로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 향후 서울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원하는 시기에 이사를 가지 못하는 세입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세입자 권리보호를 위해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 중 해지통보 후 효력 발생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시키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건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상담사례 중 대출 부적격 사례 241건도 유형화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개선이 불가능한 130건은 제외한다. ※ 대출 부적격 사례 유형 ① 대출대상기준 미충족(연소득 5,000만원?보증금 2억5천만원 기준 초과) : 54건 ② 부득이하게 자금을 융통 선이사 세입자 : 25건 ③ 구 임차주택 선순위채권에 따라 대출 불가 : 17건 ④ 계약종료 전 이사시 집주인의 임대차 등기 부동의 : 15건 ⑤ 추가대출지원, 은행거래 부적격자 등 현 제도상 지원 곤란 및 기타 상담사례 : 2012-09-18
- [경제시평] 부동산 부양책의 후과 송기균/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지난 10일 정부가 또 한번의 부동산 부양책을 발표했다. MB정부 들어서만 벌써 20번째다. 평균 3개월에 한번꼴로 부동산 부양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 셈이다. 대통령이 언론에 나와 향후 아파트 가격은 오를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정부 고위직들의 아파트 투자를 부추기는 발언들을 합하면, MB정부의 부동산 부양 노력은 가히 눈물겹다 아니할 수 없다.사실 MB정부가 5년간 가장 일관되게 추진한 경제정책을 꼽으라면 자산가격 버블을 키우거나 혹은 유지하려는 정책일 것이다. 자산가격 버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출이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혹은 어느 나라든 대출이 늘지 않는데 주택 등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MB정부는 2009년 초 금리를 사상최저인 2%로 인하했고, 경제성장률이 6%를 넘고 물가가 OECD국가들 중 최고수준인 데도 3% 초반을 고집하는 저금리정책을 폈다. 그 결과 대출이 급증했다. 대출받은 돈들이 대부분 아파트 구입에 사용되었으니 저금리정책이야말로 최고의 부동산 부양책이었다.금리를 무리하게 낮게 유지하는데도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자 MB정부는 한발 더 나갔다. 무주택자와 1가구1주택자에게 DTI를 완화해 대출을 해줌으로써 돈이 없는 사람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도록 길을 터줬다. MB정부, 20번째 부동산 부양책그들의 상당수가 지금 하우스 푸어로 전락해 고통을 받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전세가격이 올라 집 없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임대주택을 건설해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결하는 것이 다른 국가들에서 해온 일인데, MB정부는 이것 역시 대출로 해결하려 했다.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세입자들이 대출받아 그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올려주었으니, 간접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부양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기상천외한 발상마저 동원되었다. 올 8월에는 20~30대 젊은 세대들이 향후 벌어들일 소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집값이 더 떨어지면 젊은이들은 평생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은행대출을 갚아야 하는 노예 신세가 될 것이다.자산가격 버블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대출을 늘린 MB정부에게 '빚 권하는 정부'라는 치욕스런 별명이 붙여진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문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는데도 아파트 가격의 하락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오죽했으면 경제를 책임진 장관마저 지난 10일 공식석상에서 "어떤 대책을 내놔도 (아파트 가격 하락의) 큰 흐름을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을까.더 큰 문제는 더 이상 아파트를 구입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다. 향후 아파트 가격의 하락은 누구의 눈에도 명확하다. 하우스 푸어, 미래소득 먼저 저당잡혀아파트 가격이 충분히 하락해 적정 수준에 이르면 자연스레 수요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 수요마저 지난 5년간 미리 끌어다 써버렸다. 집이 없어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마저 MB정부의 20차례나 되는 부양책으로 아파트 가격이 꿈틀대자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고 아파트를 구입했다.지금 당장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젊은 세대마저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아파트를 구입하도록 끌어들였으니, 향후 누가 있어 아파트를 구입할 것인가? 이것이 무리한 부동산 부양책이 초래한 무서운 결과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17
- [기고] 저축은행 그리고 금융자본주의 김용희/서울사이버대 교수/부동산학정치가를 위한 정치. 은행·자본가를 위한 은행, 국가를 위한 국민, 종교가를 위한 종교, 교육자를 위한 교육, 공직 종사자를 위한 행정, 언론기관을 위한 언론, 농협을 위한 농민 … . 정말 이렇게 가면 곤란하다. 수단이 목적을 넘어서면 곤란하다. 2002년 기존 제2 금융권의 대명사였던 '신용금고'가 '은행'이란 이름으로 재탄생되었다. 그리고 2006년 부동산투자의 길도 정치가들의 깊은 배려 속에 제공되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개명이고 투기업무 확장이던가. 은행과 금고의 경계를 허물어 금고가 은행과 함께 자유롭게 활동하게 한 것은 과연 예금자를 위한 조치였던가. 금융자본가를 위한 조치였던가. 예금의 주인(예금자)보다는 관리인(은행주)의 재량을 확대하고 문패를 바꿔달게 해준 것은 과연 국민의 대표기관인, 서민의 대변인인 법을 만들고 고치는 그 분들의 깊고 넓은 아량 때문 아니였던가. 문패를 바꿔주고 영업권을 확장해줄 때 그 위험성을 알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분들의 자질에 관한 문제이다. 만일 이러한 이들이 금융자본가과 정치권의 야합이였다면 국민은 누굴 바라보아야 하나. 연일 터지고 있는 저축은행의 사건들을 보면서 몇 백억, 몇 천억의 금전이 아무런 제제 없이 금융자본가의 개인적 의사대로 무제한 사용된 것을 보면서, 참으로 씁쓸한 생각을 하게 된다. 엄밀하게 말하면 금융자본주의의 위기이 사회 구조의 취약성과 그 취약성을 만들어준 분들의 대담성과 혹은 무지에 대해 감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치유책이라고 만든 것이 참으로 근시안적이고 즉시적인 대안이라 과연 이분들은 무슨 생각들은 하시는지 이제는 이해의 범위를 넘어선다. 표 앞에서 이성을 잃어버리는 정서불안증 환자로 보인다. 사실 지금도 진행 중인 혹은 밝혀지지 않은 불편한 숨은 진실들은 얼마나 많을까. 나아가 금융자본주의는 또 어떤가, 좀 과하게 표현하면 현재 자본주의의 산실인 유럽은 휘청거리고 있고, 미국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위기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는 금융자본주의의 위기이다, 그동안 숫한 금융이론 들, 경제 논리들은 과연 무슨 소용이 있었나. 얕은 꾀만을 개발하고 가르쳐온 것이 금융권의 지난 실적이 아니었던가. 금융과 실물이 서로 나뉘면서, 물물교환의 원시적 시장을 지나 현대사회의 이기물인 금융의 탄생은 이제 그 화려한 기법들에게 되려 공격을 받아 자본주의가 깊은 협곡(크레바스)에가 빠져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금융의 발달, 파생상품의 개발, 공매도, 선매도, 리츠…. 금융과 부동산의 첨단기법들은 이제 첨단의 역습을 자본시장에 가하고 있다. 마치 편리한 화석연료의 개발과 사용이 지구 환경을 파괴하듯이. 제조업과 농업과 육체적 근로를 기반으로 하는 어쩌면 정직한 노동을 기반으로 발전해온 자본주의가 이제 수단이 목적을 전도하는, 노동이 노동화하고, 기업이 기업화하고, 조직이 조직화하는, 그래서 본질이 변형되어 가는 듯하다. 구조 바꾸고 틀 다시 만들고 포맷해야모든 것의 원인과 처방은 결국 구조적인 접근과 해법만이 답이다. 사회구조, 자본구조, 의식구조…. 구조를 바꾸고 틀을 다시 만들고 포맷을 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제자리 찾기를 해야 하다. 정치가를 위한 정치. 은행·자본가를 위한 은행, 국가를 위한 국민, 종교가를 위한 종교, 교육자를 위한 교육, 공직 종사자를 위한 행정, 언론기관을 위한 언론, 농협을 위한 농민 … . 정말 이렇게 가면 곤란하다. 수단이 목적을 넘어서면 곤란하다. 필요에 의해 결성된 조직과 구조가 토양과 토대를 위협하고 이용하면 곤란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17
- 이사철 앞두고 전세시장 ‘꿈틀’ 서울 지난 3월 초 이후 24주 만에 오름세기존 주택 재계약 수요 많아 상승 부추겨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안정세를 보이던 전세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서울 전셋값이 반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전국 전셋값도 2주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26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지역 전셋값(20일 기준)이 가을철 이사 수요로 전주 대비 0.1% 상승했다. 서울 전셋값이 상승한 것은 지난 3월 5일 이후 24주 만이다. 전세시장은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강북지역(0.1%)은 물론 강남지역(0.1%)도 올랐다. 강남지역은 지난 2월 말 이후 보합세를 유지했다. 강북지역에서는 중구(0.3%)가 가장 많이 올랐다. 만리2구역 재개발로 인한 이주수요와 역세권으로 유입하는 신혼 부부 등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원구(0.2%)도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소형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해 상계동, 월계동에서 전셋값이 상승했다. 강남지역에서는 강남구(0.1%)가 예비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가을 이사철 수요가 많아지면서 올들어 처음으로 올랐다. 전국 전셋값 역시 2주 연속 상승세다. 가을 이사 수요에,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국지적인 이주수요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조사결과도 비슷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전세시장이 0.01% 올랐다. 주로 역세권 소형 아파트나, 비교적 가격부담이 적은 외곽지역 위주로 수요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재건축 이주가 시작된 송파 가락시영 세입자들은 강동구 재건축 단지나 주변 광진구, 경기 하남 등지에서 1억 원 미만의 싼 전셋집을 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금천(0.05%), 동작(0.04%), 서대문(0.03%), 서초(0.03%) 등에서 많이 올랐다. 금천구는 싼 전세매물을 구하는 수요자들의 발길이 계속되면서 시흥동 광성탑스빌, 독산동 삼익 등이 500만~1000만원 정도 올랐다. 서초구는 반포동 경남, 방배동 방배래미안타워 등이 500만~1000만원 가량 상승했다. 김은선 부동산114리서치센터 대리는 "가을 이사철로 접어들고 있는 전세시장은 국지적인 양상이 심화돼 오름세로 이어질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다"며 "특히 이사보다는 기존 주택에 눌러앉는 재계약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7
- 서울시 내년 세수부족·예산편성 비상 세수 올해보다 2천억원 줄어들 전망무상보육료 1조1104억, 2745억 증가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울시 예산편성에 비상이 걸렸다.특히 올해 중앙정부와 충돌을 빚었던 0~2세 무상보육료를 비롯한 영유아(만0~5세)보육료가 크게 증가해 서울시는 물론 자치구들도 다른 부서 사업예산을 크게 줄여야 할 형편이다.27일 서울시에 따르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내년 시 세수입이 올해보다 2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수는 물가상승률에 경제성장률을 더한 만큼 증가하는 게 통상적인데 올해는 물론 내년 세수 상황도 좋지 못하다"며 "내년에 인건비 등 자동증가분이 없다고 해도 여유 재원이 없어 올해 수준보다 큰 폭으로 줄여서 예산을 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부터 급격히 증가한 무상보육 예산편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시 전체 내년 0~5세 무상보육료는 국비 2732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723억원, 시비 4536억원, 구비 2113억원 등 1조1104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총 소요예산 8359억원(확보예산 6108억원)보다 2745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시와 자치구들은 늘어나는 무상보육료 확보를 위해 다른 사업예산을 줄이거나 없애야 하는 상황이다. 시는 올해 2537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3월부터 0~2세까지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연말까지 1199억원의 보육료가 부족하다. 시 관계자는 "올해 복지기준선 관련 1조7061억원의 예산이 반영됐지만 내년에는 6695억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며 "하지만 내년 사업예산 총한도액 증가액이 222억원이어서 예산 증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무상보육료가 올해 확보한 예산보다 2000억원을 더 증액해야 한다"며 "내년 복지기준선 관련 사업예산을 대폭 축소하거나 다른 부서 사업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치구도 마찬가지다. 25개 자치구는 올해 1183억원의 무상보육료를 확보해 놓았지만 연말까지 613억원의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한다. 자치구는 올해 확보예산보다 930억원이 늘어난 2113억원을 내년 무상보육료로 마련해야 한다. 1개 구당 약 100억원이 늘어날 추산이어서 자치구들은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 한 다른 사업 예산을 삭감해야 할 형편이다.김상한 서울시 예산과장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세수증가 요인이 별로 없어 내년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손에는 칼, 한손에는 도끼를 들고 예산을 쳐내는 일만 남은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세수가 목표치보다 3500억~36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주 수입원인 취득세만 해도 부동산거래의 침체로 5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10%와 급여의 0.5%에 부과하는 지방소득세가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돼 세수감소액이 조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7
- 소비심리 꽁꽁 얼어붙었다 7개월 만에 '비관론' 전환 … 물가불안 우려 여전글로벌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었다.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보면 8월은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한 99를 기록했다.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나타내는 CSI가 100을 넘으면 낙관적임을 뜻한다. 반대로 100을 밑돌면 비관적으로 판단한다는 뜻이다. CSI가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1월(98) 이후 7개월 만이다. CSI는 2월 100, 3월 101, 4월 104, 5월 105로 오르다가 6월 101에 이어 7월 100으로 내려갔다.외국계 투자은행(IB)은 한국의 급격한 소비침체를 반영 올해 민간소비증가율 전망치를 1%대로 내렸다. 2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HSBC는 "부동산 수요ㆍ가격의 부정적 전망이 우세해 (부동산 경기침체가) 민간소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HSBC는 한국이 주요 아시아국가 가운데 부동산 가격에 따른 민간소비 증감이 가장 큰 나라라는 설명도 했다. 주택가격지수가 10% 하락하면 민간소비 감소율은 0.6~0.7%에 달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내수 경기가 사실상 늪에 빠졌음을 반영한 전망치다. 한은에 따르면 1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1.0% 증가했지만, 불황이 심해진 2분기에는 증가폭이 반토막(0.5%) 났다. 특히 소매판매액은 4월 전월 대비 0.9%, 5월 0.7%씩 증가하다 6월에는 -0.5%로 반전했다. 주요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매출 역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5년 이래 최악의 감소세를 보였다.올해 가처분소득 중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인 평균 소비성향은 금융위기 직후(2008년 4분기 74.6%)보다 낮은 74.1%을 기록했다.소비자가 앞으로 1년 후 물가수준을 예상한 기대인플레이션은 연평균 3.6%로 7월과 같았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1.5%ㆍ7월)과는 차이가 컸다.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7
- 거제, 근저당권 반환청구소송 1차 325명 참가 법무법인 희망, 9월 한달 2차소송인단 모집 법무법인 희망(대표변호사 김한주)과 거제경실련, 거제시의회 유영수의원은 지난 7월부터 공동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찾기''를 위한 근저당 설정비용의 반환 청구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법무법인 희망이 1차소송인단을 모집한 결과 총 325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근저당 건수는 총 411건, 청구할 금액은 3억50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소송대상은 아파트 등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근저당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청구대상 금융기관은 우리은행이 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은행과 농협중앙회가 각 58건, 경남은행이 4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농협의 경우 장승포농협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론 신현농협 17건, 거제수협은 27건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희망의 김한주 대표변호사는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은 홍보부족 등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필요서류인 영수증 발급에 금융권의 비협조가 큰 이유였다”며 “비용납부영수증은 해당부동산을 매도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등기권리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금융기관이나 법무사사무실에 가기 전에 등기권리증을 먼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 희망은 9월부터 한 달간 2차접수를 받아 10월에 2차로 청구할 계획이다. 필요서류는 해당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설정비 등 납부영수증만 있으면 가능하다.문의 및 2차 접수 <법무법인 희망>거제사무소-632-9090, 9094(거제지역)통영사무소-648-2112(통영 고성지역)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4
- 송도 상가시설, 630억원에 팔려 코람코자산운용,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Ⅰ몰'에 투자포스코건설은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에 있는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Ⅰ' 주상복합 상업시설(더샵 센트럴파크Ⅰ몰)에 부동산 전문 펀드운용사인 코람코자산운용이 투자를 확정, 23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매각 금액은 약 630억원. 더샵 센트럴파크Ⅰ몰은 포스코건설이 2010년 준공했으며, 송도국제도시유한회사(NSIC)가 소유주다. 지하1층~지상3층, 총 5개동으로 구성됐으며, 전체 216개 점포 중 104개 점포를 이번에 매각했다. 더샵 센트럴파크Ⅰ몰의 일괄 매각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전문적인 투자기관이 운용하는 펀드)가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주상복합 상업시설에 투자한 최초 사례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그 동안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대형 쇼핑몰 인수는 주로 서울의 핵심 상권 중심으로 이뤄졌다. 부동산 펀드 등의 쇼핑몰 인수는 지난 3월 피에스자산운용이 인수한 서울 명동 눈스퀘어를 들 수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보통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까다로운 검증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번 매각은 송도의 발전가능성을 입증해주는 근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더샵 센트럴파크Ⅰ몰'의 매수자인 코람코자산운용은 코람코자산신탁의 100% 출자로 2010년 1월에 설립됐다.현재는 약 7000억 규모의 부동산 펀드를 운영 중이다. 송도 상가 투자 외에도 현재 진행중인 특2급 호텔 선매입 펀드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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