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아스콘업계, 내일부터 전면 생산 중단 전국 도로포장공사 중지될듯 … “조달단가 현실화” 요구 중소기업계 집단행동 재연 움직임 … 납품연동제 도입 시급 아스콘업계가 4월 1일부터 생산중단을 선언, 내일부터 전국 도로 포장공사가 전면 중단될 상황에 놓였다. 주물과 골판지 제조업체들도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레미콘과 콘크리트도 납품단가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국제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라 중소기업계가 납품단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재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현실화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책이 안이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4월 3일 대규모 집회 =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동규)는 전국 419개 아스콘 회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28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4월 1일부터 납품과 생산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4월 3일에는 조달청에 납품단가 현실화를 요구하기 위해 대전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아스콘이란 아스팔트와 자갈 모래를 섞어 만든 도로 포장재로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합성어다. 아스콘은 대부분 한국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주로 관급공사에 납품된다. 따라서 이들 아스콘 제조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할 경우 전국 도로공사 진행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아스콘 조합 김덕현 전무는 “지난 18일 조달청장 면담 등을 통해 요구사항을 전달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고 3월 말로 예정돼 있던 지역별 관급입찰마저 4월 8일과 10일로 각각 연기됐다”며 “납품가에 아스콘 원가를 반영해 줄 때까지 생산을 무기한 중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스콘조합에 따르면 아스콘의 주원료인 아스팔트 값은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지난해 2월 1㎏에 260원에서 현재 460원으로 두 배 가량 뛰었다. 따라서 조합은 현재 1톤에 4만4000원인 조달청 납품가를 1만2000원~1만6000원 정도 올리지 않으면 납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대기업 정유회사들이 아스팔트 가격을 결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라며 “아스콘은 대부분 관급공사에 납품하고 있어 정부가 조달가격 현실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수 업체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수량제한(전년도 관급 납품 실적의 110% 이내)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의 해결의지 있나 = 지난달 7일부터 12일까지 납품을 거부했던 주물과 레미콘 업체들도 다시 실력행사에 들어갈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동 이후 납품중단을 풀었던 주물 제조업체들은 대기업들과 납품가격 협상을 벌였지만 일부 대기업들과는 의견차이가 커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대기업들은 납품중단에 참여했던 하청기업의 납품물량을 절반가량 줄이는 등 보복조치를 하고 있어 업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 레미콘업계도 일단 생산을 재개했으나 정부조달가격이 대형건설사 인상안보다 낮아 가격 인상을 요청한 상태다. 골판지업계도 폐지가격 인상분이 상자납품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매우 어려운 처지다. 업계는 산업의 특성상 버려진 폐골판지를 다시 수거해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부에 폐지수출물량을 줄여 원가인상 요인을 줄여줄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안이한 자세와 늑장대처가 중소기업의 집단행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인식과 해결 의지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스콘업계 관계자는 “수년전부터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수차례 납품가 인상을 요구해 왔으나 조달청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다가 집단행동에 나서자 적용 규정이 미흡하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미콘조합 핵심관계자는 “강원도조달 계약가격이 대형건설사 인상가격보다 2% 가량 낮은 수준이었다”면서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조달청이 시장 거래가격을 근거로 입찰가격을 책정하고 있으나 지금처럼 원자재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할 경우 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납품단가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31
- 유류세 인하 효과 ‘약발 다했다’ 경유가격 2주만에 되레 올라, 휘발유값도 인하전 가격 육박 국제유가 상승세로 세금인하효과 상쇄 … 민주당 “추가 인하” 정부가 서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내렸지만 소비자들이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유가격은 유류세 인하전보다 오히려 올랐고, 휘발유 가격도 거의 근접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유가의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유류세 인하효과는 2주도 채 되지 않아 상쇄된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3월 넷째주(3.24∼28) 전국 1100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무연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77.82원으로, 전주보다 21.04원 올랐다. 서울지역은 같은 기간 1704.12원에서 1726.59원으로 22.47원 뛰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의 경우 유류세가 인하되기 직전인 3월 첫째주 1687.87원에 육박하는 판매가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리터당 82.11원 내렸지만 2주일 만에 상승세로 완전 반전된 것이다. 세금이 리터당 58원 줄어든 경유는 가격이 되레 올랐다. 3월 넷째주 전국 평균 경유가격은 전주보다 59.61원 오르며, 1548.76원을 기록, 세금인하 직전인 3월 첫째주 1495.67원보다 53.09원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역 경유가격은 1620.03원으로 전주보다 67.94원 급등했다. 역시 유류세 인하 직전 1567.75원보다 52.28원 오른 가격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유통단계 시차가 있는 데다, 재고물량이 소진되기까지 주유소 가격이 세금 인하분 만큼 내리지 않았다”며 “여기에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유류세 인하효과가 상쇄됐다”고 진단했다. 실례로 우리나라가 80% 이상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17일 배럴당 100.6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20일 94.03달러까지 내려갔으나 26일 95.96달러, 28일 98.74달러로 다시 상승세로 접어들었다. 국내 휘발유 및 경유 판매가격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한편 정부는 물가대책 중 하나로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지난 10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당초 리터당 819.37원에서 737.26원으로 약 10% 내렸다. 경유도 리터당 57.59원 하락한 523.27원이 됐다. 이와 관련, 휘발유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월 넷째주의 경우 55.5%(판매가 1475.92원 중 819.37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43.9%(1677.82원 중 737.26원)으로 크게 낮아졌지만 국민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인 통합민주당은 “유류세를 10% 인하했지만 국민에게 도움이 안되고 있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추가로 10%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31
- 3월 28일 ‘천일염 먹는 날’ 전국 천일염 85% 이상을 생산하는 전남도가 28일을 ‘천일염의 날’로 지정하고 29일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소금 잔치를 열었다. 3월 28일은 그동안 광물로 분류됐던 천일염이 ‘염관리법’ 개정에 따라 식품으로 인정된 날이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날 축사에서 “세계 5대 갯벌인 서남해안에서 생산되는 전남산 천일염은 미네랄이 풍부해 혈압을 낮추고 성인병 완화시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전남 천일염을 세계명품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천일염의 역사와 세계의 천일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천일염 홍보관이 운영됐으며, 품질 좋은 신안산 천일염을 직접 구매하는 판매장도 운영됐다. 또 가족나들이에 나선 관광객을 위해 신안 천일염을 맛보는 체험행사도 열렸다. 전남도는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됨에 따라 기술 개발과 유통구조 등을 개선하면 연 1조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31
- 정부, 한계령 재피해 대책 마련 정부가 지난 26일 강원도 인제군 44번 국도와 한계천 인근 계곡에 대한 수해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한계천 계곡의 수해복구공사가 잘못돼 재피해가 우려된다’는 본지(3월 3일자 1면)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날 박연수 소방방재청 차장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한계령 재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장마철 이전에 위험구간의 사면보호 △거석 제거 △유로정비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되, 공법선정은 환경부에서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 참석한 기관은 환경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강원도 인제군,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5개 기관이다. 회의결과에 따른 부처별 조치사항을 보면 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환경부에서 확보하되, 국토해양부는 국도 44호선 재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맡기로 했다. 또 강원도 인제군은 한계천 상류 하천 물길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소방방재청은 중앙재난대책본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각각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결과를 환경부, 국토해양부, 인제군,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강원도 인제군 한계천 계곡에 방치된 바위 무더기는 2006년 7월 이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계곡 위쪽에서 굴러내려와 집중호우시 재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완전한 대책은 아니지만 정부부처간 이견을 조정해 장마철 이전에 한계천 재피해 대책을 마련한 것은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사안이 발생하면 적극 중재에 나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31
- 제목: TRS 강요한 배후세력에 책임 물어야 부제:거물급은 빠지고 하위직 공무원만 징계 TRS 사업에 대한 감사원 발표 이후 고위 공무원과 정치권 실세가 관련됐다는 의혹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국가통합망 사업은 정통부와 국무조정실을 거쳐 소방방재청으로 업무가 이관돼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시하는 부처는 많았지만 사업집행 실무부서는 취약했다. 담합과 독점 시범사업 부실 등 문제점들이 나타났지만 해당업체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특히 경찰내부에서는 업체 독점을 비호하고, 실무 부서인 소방방재청에는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감사이후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소방방재청 4급과 5급 공무원에게만 징계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산교통공단에 지하철 3호선의 시스템과 사업자 교체를 강요한 감사원 직원 ㅂ모 씨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독점과 담합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 공정하지 못하다는 여론의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3월 10일 경찰청과 철도청 등이 발주한 15개 TRS 구매입찰에 담합한 리노스 씨그널정보 회명산업과 이들의 담합을 지시한 모토로라 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기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등은 조사에서 제외했고 총 1032억원 중 269억원만 담합으로 인정했다. 특히 모토로라에서 1000억원대 장비를 납품받은 경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경찰은 1000억원대 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자체 제보를 묵살했고, 이택순 전 경찰청장은 이 사건에 대해 입을 닫았다. 경찰 안팎에서 의혹이 커지자 경찰은 자체 감사와 조사를 벌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 검찰 경찰 감사원 공정위 등 고위직 공무원들의 이름이 거론됐다. 초기에는 검찰과 청와대도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하는 듯 했으나 슬금슬금 눈치보다 덮었다. 이 사업의 근간이 되는 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도 의혹을 떨치지 못했다. KDI 중간보고서에 ‘현 체제 유지 및 연동방안’이 경제적으로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최종보고서에는 ‘전 기관의 무선망을 경찰 TRS 망과 연동하는 방안’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말을 바꿨다. KDI는 통합망구축 시급성이 없다는 내용과 경제성에서는 기존무선통신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하고도 뒤집어 국정감사에서 집중타를 맞았다. 감사원도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KDI는 또 시급한 것은 통합무선망구축이 아니라 SOP(표준행동절차)작성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통합망 구축시 가격경쟁 유도와 기술이전에 따른 문제 등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사업은 방재청과 경찰, 납품업체 입맛대로 진행됐고 예산은 갈수록 늘었다. 통합망 사업에 관련된 업체 관계자는 “시범사업에서 120여군데 불량이 나타났지만 업체는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며 “이는 소방방재청 권한을 벗어난 윗선(?)의 힘이 작용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31
- 2008 한국 DDGT 챔피언십 개막 한국타이어(대표이사 서승화)가 공식 후원하는 ‘2008 한국 DDGT 챔피언십’이 지난 30일 8개월에 걸친 대장정의 서막을 올렸다. 레이싱 마니아들의 최고의 축제로 불리는 이번 대회는 3월 1라운드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7라운드에 걸쳐 경기가 진행된다. 단거리 스피드 대결인 ‘드래그’, 도로 위의 피겨 스케이팅이라고 불리우는 ‘드리프트’, ‘GT 레이스’ 등 이색적이고 다양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이재호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31
- 제조업 경기전망 여전히 ‘냉기류’(2단 그래프) 제조업 경기전망 여전히 ‘냉기류’ 4월 전망지수 2p 하락 … 3월 업황지수는 소폭 올라 제조업체들의 경기전망이 여전히 차가운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제조업 업황전망지수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다만 3월의 체감경기 지수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제조업체의 경우 3월 업황지수가 하락한 것은 물론 4월 업황전망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해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한국은행이 지난 17~21일 전국 2151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의 업황전망 실사지수(BSI)는 88을 나타내 전월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업황전망 BSI는 올해 1월 87에서 2월 84로 떨어졌다가 3월에 90으로 반등했지만 4월의 전망은 다시 하락했다. 3월의 실적은 2월에 비해 약간 나아졌지만 4월에는 다시 부진할 것이라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업황 BSI가 100 미만이면 실적이 나빠졌다는 기업이 좋아졌다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이다. 4월의 업황전망 BSI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기업의 업황전망BSI가 4포인트 떨어진 93, 중소기업은 1포인트 하락한 85를 나타냈으며 수출기업은 94로 전월과 같았으나 내수기업은 3포인트 하락한 85를 나타냈다. 반면 제조업의 3월 업황 BSI는 84로 전달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의 업황 BSI는 작년 11월 88에서 12월 84, 올해 1월 83, 2월 82 등으로 석달 연속 하락했으나 3월에 소폭 반등했다. 한은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계절적 특성으로 3월에 주요 산업의 수출 증가 등 계절적 요인으로 호조를 보인 탓에 업황 지수가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체감경기 지수는 여전히 기준선(100)을 크게 밑돌고 있으며 최근 몇 달 동안의 지수변동도 소폭 등락하면서 횡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애로 사항으로는 조사대상 업체의 46.7%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내수부진(12.1%), 환율요인(11.4%), 경쟁심화(6.5%), 불확실한 경제상황(6.0%) 등의 순이었다. 한편 비제조업체의 3월 업황 BSI는 전월보다 3포인트 하락한 78을 나타냈으며 4월 전망지수는 11포인트 급락한 79에 그쳤다. 비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애로 사항으로는 내수부진(18.8%), 원자재가격 상승(17.7%) 경쟁심화(17.6%), 불확실한 경제상황(9.2%) 등의 순이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31
- 정부, 한계령 재피해 대책 마련 장마철 이전 공사 착수… 신속대처 돋보여 정부가 지난 26일 강원도 인제군 44번 국도와 한계천 인근 계곡에 대한 수해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한계천 계곡의 수해복구공사가 잘못돼 재피해가 우려된다’는 본지(3월 3일자 1면·사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날 박연수 소방방재청 차장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한계령 재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장마철 이전에 위험구간의 사면보호 △거석 제거 △유로정비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되, 공법선정은 환경부에서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 참석한 기관은 환경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강원도 인제군,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5개 기관이다. 회의결과에 따른 부처별 조치사항을 보면 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환경부에서 확보토록 하되, 국토해양부는 국도 44호선 재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맡기로 했다. 또한 강원도 인제군은 한계천 상류 하천 물길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소방방재청은 중앙재난대책본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각각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결과를 환경부, 국토해양부, 인제군,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강원도 인제군 한계천 계곡에 방치된 바위 무더기는 2006년 7월 이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계곡 위쪽에서 굴러내려와 집중호우시 재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완전한 대책은 아니지만 정부부처간 이견을 조정해 장마철 이전에 한계천 재피해 대책을 마련한 것은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사안이 발생하면 적극 중재에 나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31
- 제목: TRS 강요한 배후세력에 책임 물어야 TRS 사업에 대해 감사원의 발표 이후 고위 공무원과 정치권 실세가 관련됐다는 의혹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국가통합망 사업은 정통부와 국무조정실을 거쳐 소방방재청으로 업무가 이관돼 사업을 추진했다. 지시하는 부처는 많았지만 사업집행 실무부서는 취약했다. 특히 실무 부서인 소방방재청에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소방방재청 4급과 5급 공무원에게만 징계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산교통공단에 지하철 3호선의 시스템과 사업자 교체를 강요한 감사원 직원 ㅂ모 씨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독점과 담합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 공정하지 못하다는 여론의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3월 10일 경찰청과 철도청 등이 발주한 15개 TRS 구매입찰에 담합한 리노스 씨그널정보 회명산업과 이들의 담합을 지시한 모토로라 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기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등은 조사에서 제외했고 모도 1032억원 중 269억원만 담합으로 인정했다. 특히 모토로라에서 1000억원대 장비를 납품받은 경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경찰은 1000억원대 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자체 제보를 묵살했고, 이택순 경찰청장은 이 사건에 대해 입을 닫았다. 경찰 안팎에서 의혹이 커지자 경찰은 자체 감사와 조사를 벌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 검찰 경찰 감사원 공정위 등 고위직 공무원들의 이름이 거론됐다. 초기에는 검찰과 청와대도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하는 듯 했으나 슬금슬금 눈치보다 덮었다. 이 사업의 근간이 되는 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도 의혹을 떨치지 못했다. KDI 중간보고서에 ‘현 체제 유지 및 연동방안’이 경제적으로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전 기관의 무선망을 경찰 TRS 망과 연동하는 방안’이 가장 경제적이라며 최종보고서에는 말을 바꿔 국정감사에서 집중타를 맞았다. 감사원도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KDI는 또 시급한 것은 통합무선망구축이 아니라 SOP(표준행동절차)작성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통합망 구축시 가격경쟁 유도와 기술이전에 따른 문제 등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사업은 방재청과 경찰, 납품업체 입맛대로 진행됐고 예산은 갈수록 늘었다. 통합망 사업에 관련된 업체 관계자는 “시범사업에서 120여군데 불량이 나타났지만 업체는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며 “이는 소방방재청 권한을 벗어난 윗선(?)의 힘이 작용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31
- 유권자로서 당신에게 표를 던지겠습니까? (서강대 정외과 이현우) 정치판을 제외하곤 모든 영역에서 오래전부터 소비자 만족을 넘어 소비자 감동의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직 정치판만이 독과점 시장의 전형적인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안이 없을 텐데 어쩔 것이냐고 유권자들을 비웃는 것 같다. 나처럼 선거를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학생들에게 정치의 이론과 현실의 괴리만을 털어놓아야 하는 끔찍한 3월이다. 한국에서 정당은 정치적 이념이 같은 사람들의 집합이 아니라, 공천을 받기 위해 모여들고, 공천을 받지 못하면 떠나면 그만인 싸구려 여인숙 같은 곳이다. 유권자들은 세 가지 범주의 정보를 가지고 후보자를 선택한다. 소속정당, 후보자 개인의 자질 그리고 선거이슈가 바로 그것이다. 통합민주당이 최대의석으로 공천자들은 기호 1번을 배정받았지만 동정표에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한나라당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견제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통합민주당이 유권자에게 내민 명분이다. 야당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핵심은 별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때와 차별되는 국회의원선거 전략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냥 대통령선거의 승리 분위기를 이어가자는 계산같이 보인다. 대선 때 대통합민주신당과 지금의 통합민주당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나 혹은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하나 유권자들은 헷갈린다. 정당의 기능이 상품의 상표처럼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유권자가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변경된 당명을 따라가는 것조차 쉽지 않다. 한나라당은 일관성(?) 있게 구정치의 전통을 유지하여 유권자들을 충분히 실망시켜준다. 10년을 야당으로 지내고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선거승리 비결을 알만도 하건만 참으로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유선진당은 후보자 충원에서 이삭줍기가 나쁜 것이냐고 유권자들에게 반문할 때 정당의 정체성과 자존심이 바닥나버렸다. 불행히도 거대정당의 미진함을 소수정당도 그대로 답습한다.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교과서적 정당으로 평가받았던 민주노동당도 선거를 앞두고 쪼개졌다.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의 정당구도를 보았을 때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데 분당이 최선인지 묻고 싶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당들이 공천한 후보를 뽑을 만큼 정당의 정체성이나 신뢰도가 높지 못하다. 이 정도의 정당들이니 이들이 내놓은 공약은 안 봐도 삼천리다. 석 달 전 대선에서 모든 아이디어를 다 소진했는지 국회의원 선거공약이 전국적으로는 대통령선거 때 공약과 다르지 않고 지역적으로는 기초단체장 선거공약과 비슷하다. 중앙선관위와 시민단체가 매니페스토 운동을 부르짖지만 정당들이 그럴 능력과 의사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지지정당이 없는 유권자가 절반이 넘고, 정치인들은 당선된 이후에는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80%가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대체로 국가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10%나 되는 것이 오히려 신기하다. 찍을만한 후보가 없어서 기권했다는 기권자가 40%가 넘고, 대표를 뽑는 것보다 개인적인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권자 역시도 또 40%나 된다. 결국 대다수의 기권자들은 매력 있는 후보를 찾지 못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손쉬운 방법이 있다. 투표용지 선택란에 이라는 란을 만드는 것이다. 정치에 실망해서 기권했던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 이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묻고 싶다. 솔직히 당신은 기표소에서 자신에게 자신 있게 한 표를 던질 수 있는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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