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5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수도권 용적율 크게 낮아진다’ 앞으로 수도권지역의 용적률을 비롯한 개발밀도 등 기준이 지역별로 차등화된다. 이럴 경우 서울 군포 하남 안양 과천 등 16개시 과밀억제권역의 아파트 신축·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현행 법정기준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개발이 덜 된 경기 동북부지역은 관광·여가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내 불균형시정과 난개발방지를 위해 2011년까지의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공간구조 및 개발·관리의 기본방향을 담은 「제2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전면 개편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과업지시서」를 마련해 국토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건교부는「수도권정비계획」개편을 위한 과업지시서에 ▶지역별 공간구조 ▶용적률 등 개발밀도 ▶허용인구 상한 ▶환경 ▶교통시설 등 최근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키로 했다.건교부는 수도권정비계획을 개편하는 이유에 대해 지난 97년 마련한 수도권 공간구조는 ▶북부축(북방교류 벨트) ▶동부축(전원도시 벨트) ▶남부축(산업도시 벨트) ▶서부축(국제교류 중심축) 등 4개축으로 구성돼 있으나 수도권내 불균형 등 주변 여건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수도권안에서도 지역 인구 등에 따라 용적률이 차등 적용돼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법 및 조례상의 용적률이 사실상 지역특성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돼 과밀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난개발과 일조권 침해 등에 따른 집단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건교부는 특히 수도권 불균형 시정을 위해 인구과소구역인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 대해서는 관광·여가시설을 집중 유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수도권정비계획」에 명문화하기로 했다.반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는 남부축은 아파트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현행 도시계획법 조항보다 낮게 조정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키로 했다.현재 이천 남양주 양평 여주 등 수도권 4개시 4개군 자연보전권역 3850.9㎢의 경우 인구가 수도권 전체의 3.4%인 72만6000명에 불과한 반면 과밀억제권역은 2035.5㎢에 84.2%인 1838만6000명이 몰려 지역내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0-12-10
- 사랑의 김장김치 보내기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일수)은 지난 8일 관내 불우이웃들에게 사랑의 김장김치를 담아 전달해 훈훈한 인정을 나눴다.복지관은 지역내 무의탁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70세대에게 김장김치 7백여포기를 담아 전달하고 용기를 복돋아 주었다.김장김치는 복지관측이 지역내 아파트부녀회 등 13개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실시한 것이다. 이 일수 관장은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불우한 이웃을 돕는 마음은 어려집 않다"고 말하고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복지관측은 불우한 이웃들이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속내복 등 난방용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라고 있다.이길영 기자leeglu@naeil.com노용우기자에게노기자 수고가 많을것으로 생각하네이 기사와 관련 사진은 노기자 이멜로 보내니 사진과 함께 편집해 주길 바라네 2000-12-08
- LG화학 인테리어 비용도 대출 김현준기자 LG화학은 주택은행, 서울보증보험과 제휴를 맺고기존의 아파트나 주택을 새집처럼 고치는 리모델링을 할 때 대출을 해주는 인테리어전용 대출상품인 `인테리어 엘지대출'을 개발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따라 LG화학의 인테리어사업인 LG데코빌 및 인테리어엘지닷컴(www.interiorLG.com) 회원인 인테리어 전문점과 공사계약을 맺은 소비자들은 내년부터 주택은행전국 각 지점을 통해 무보증촵무담보로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신청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일부터 시공 완료전까지 가능하며 일반 신용대출보다 1~2% 저렴한 금리로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5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국내 리모델링 시장은 노후주택의 증가로 매년 시장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2000-12-07
- 일사람 상담실(45)·고용보험 건설 도급공사 고용보험 적용여부아파트 신축공사중 시행자가 시공권이 없는 주택사업자이고, 적법하게 골조부분만 일반 건설업자(시공권 있음)에게 원도급하고 잔여공정을 시행자가 하도급처리 했을 경우 시행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기 때문에 시공을 행하지 않는 시행자는 동 사업의 보험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건설회사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직접 자체 시공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보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적용하며, 건설회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발주 당초부터 그 공사의 일부를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 준 경우에는 그 수급인(원수급인)이 동 보험의 사업주가 됩니다.장소가 분리된 경우 고용보험 적용여부우리 회사는 국방부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하기로 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면 1건의 공사로 돼 있으나, 실제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4개의 현장으로 분리돼 있고 실제의 착공일자도 현장 여건상 2∼3일씩 차이가 있으며, 다만 준공예정일자는 4개 현장이 모두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같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관계는 어떠한가요.건설공사의 적용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이 노동부 장관의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에 대해 당연적용이 되며, 만약 하나의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돼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이를 총공사금액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귀사의 질의처럼 장소적으로 완전히 분리돼 시공되는 각각의 공사는 비록 각 개별공사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각 개별공사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홍익노무법인 수원사무소 공인노무사 김용진 031-236-9090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000-12-07
- 성남시 공유재산으로 27필지 400억원 땅 매입한다 유일환 기자 only@naeil.com성남시가 제출한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놓고 시의회에서 진통 끝에 상임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의원간 대립양상 마저 보이고 있다.지난 3일 성남시의회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상현)는 분당구 서당동 지역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등 12건 및 두차례 의회로부터 유보결정을 받은 은행동 시영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부지매입을 위한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에 들어갔다. 이과정에서 이태순(내정동)의원은 "성남시가 매입하려는 분당구 서당동 소재 청소년문화센터 건립부지는 토지공사로부터 물납받은 토지를 등기소부지로 매각해 놓고 또다시 매입계획을 올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보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일부 의원들은 "성남동 시영아파트 건립 부지 매입과 중동 주민자치센타 주차장 및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부지 매입 등은 과다예산배정으로 토지를 구입하겠다는 것임으로 옳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현장방문을 거쳐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는 진통을 겪었다.이번에 통과된 주요 토지 및 건물 매입 지역은 토지가 27필지 392억9천9백1만1천원으로 ▲수진2동 중부적십자 봉사관 매입 1필지 5억6천7백65만5천원 ▲상대원1동 경로당 건립부지 1필지 2억7천5백57만5천원 ▲상대원2동 다목적복지회관 부설주차장 부지 7억3천5백14만6천원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부지 2필지 26억5천6백37만원 ▲신흥2동 주거환경 개선 예정용지 2필지 120억원 ▲성남동 시영아파트건립부지 10필지 183억9천8백89만9천원 ▲상대원3동 신축부지 1필지 2억2천만원 ▲분당동 서당동 정자동 청사확장 부지 3필지 6억6천20만원 ▲성남동 동사무소 이전부지내 편입 사유지 매입 1필지 5억1천만원 ▲중동 주민자치센타 부설 주차장 및 어린이 놀이공간조성 4필지 17억3천1백64만4천원 ▲분당구내 업무용지 1필지 15억4천3백52만2천원 등이다. 건물로는 12동 8억7천7백9만6천원으로 ▲수진2동 중부적십자 봉사관 건물 1동 3천2백32만7천원 ▲ 상대원2동 다목적회관 부설주차장 부지내 건물 1동 3천3백만원 ▲성남동 이전부지내 건물 1동 8천8백13만원 ▲중동주민자치센타 주차장 및 어린이놀이공간 조성부지내 건물 2동 1억3천9백50만원 ▲성남동 시영아파트건립부지내 건물 6동 5억5천8백41만1천원 ▲상대원3동 신축부지내 건물 1동 2천5백72만8천원 등이다. 반면 매각처분하는 것은 분당구 정자동 178-7번지 등 4필지를 127억2천4백13만6천원에 올라왔다. 한편, 이날 승인된 은행동 시영아파트 부지 매입의 경우도 지난 86회, 87회 임시회에서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들어 보유시켰던 사항으로 별다른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시의회가 집행부의 계획에 손을 들어 줬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00-12-07
- <● 공직사회 생산성을 높이자③ - 복지부동으로 나라 병든다>원칙 벗어나면 ‘아니오’ 해야한다 은행이 심각한 졸음병에 걸렸다. 경제현장 사람들, 특히 기업인들은 이런 진단을 한결같이 내놓는 한편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위기감에 몸서리를 치고 있다.은행이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것은 우리 사회를 동토처럼 얼어붙게 하는 ‘퇴출’분위기와 맥을 같이 한다. 기업들은 은행들이 도매금융(기업대출)을 외면하고, 소매금융(가계대출)에만 치중해 경제에 활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쏟고 있다. 은행 종사자는 엄격히 말해 공직자는 아니다. 그러나 공익성이 강한 기능적 측면에서 은행 종사자는 현재 어떤 업종보다 중요한 공직자의 자리에 있다. 특히 빅뱅시대 경제난국을 금융 해법에서 풀어야 하는 요즘은 더욱 그렇다. 중소벤처기업을 경영하는 김 모 사장은 “우리 회사는 아이엠에프 때도 끄덕 없었는데, 경제불황에다 최근 일부 사이비벤처기업 때문에 건전한 벤처기업까지 매도당해 자금사정이 일시 어려워졌다” 면서 “한두 달만 지나면 자금사정이 회복되는데도 대출길이 막혀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김 사장은 이 위기를 넘기기 어려우면 본의 아니게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할 지도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했다. 일시적 자금 경색 때문에 자칫 애꿎게 실업자만 늘어나게 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이전에는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이 45%였고, 가계대출은 미미했다.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은 사문화돼 버렸다. 은행들은 아파트 등을 담보로 한 가계대출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은행원들 사이에서는 ‘사명감으로 일하다가는 퇴출이 십상이다’‘기업자금 대출은 지뢰밭 위를 걷는 것과 같다’등과 같은 분위기가 만연, 잔뜩 움츠리고 있어도 탓하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직급이 높을수록 기업대출만 안 하면 퇴출은 없으며, 자신의 재임기간만이라도 퇴출을 면하면 직장인으로서 성공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김대중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해 200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벤처기업 지원은 한동안 봇물을 이루었다. 이중에는 자격도 없으면서 부조리하게 대출을 받은 무늬만 벤처기업도 상당수 끼어 있다. 국회의원 정부고위관리 등 이른바 힘깨나 쓰는 사람의 전화 한 통화만 있으면 소나 개한테도 대출을 해주었을 정도였다는 말이 들리니 사정을 짐작할 만하다.대통령이 내놓는 정책은 중요하다. 국정 통솔의 효율성을 위해 대통령의 명령은 영이 서야 한다는 것은 백번 강조해도 마땅하다. 그러나 금융거래를 본업으로 하는 은행의 대출원칙도 중요하다. 정부 정책에는 충실히 따르되 합리적인 원칙과 실사를 거쳐 대출여부와 규모를 결정하는 금융거래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지 않는 한 엉뚱한 부실로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고, 퇴출공포증이 배태한 졸음병에서도 벗어나기 어렵다.은행들은 이처럼 상황논리에는 민첩했어도 경제흐름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는 제 역할을 못했다. 복지부동과 무소신의 전형이다.게다가 은행들은 경영실책으로 공적자금을 하마처럼 집어삼키면서도 최고의 보수에다 일반 서민들로서는 꿈도 못 꿀 억대의 명퇴금까지 받아 도덕적 지탄을 받고 있다.금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110조 공적자금 중 60조는 회수불능이다. 중심에는 금융권 부실이 놓여 있다. 더구나 부실 금융기관 정리시 원칙없는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자금을 집행해 그야말로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는 일’이 허다하게 벌어져 국민들을 더욱 맥빠지게 하고 있다. 한 예로 예험보험공사는 98년부터 올해 9월까지 254회의 공적자금 집행규모와 방법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중 91%인 231회가 서면회의였다. 예보 운영위는 거의 대부분 공적자금을 무사통과, 거수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역시 무소신의 전형이다.자기보신에 빠져 우선 소나기부터 피하고 보자는 식의 이기적인 의식으로는 역사 발전은 없다. 기업이 추락하면 은행도 추락하고 종내는 이 사회도 추락하게 마련이다.원칙에 벗어나는 것은 작은 소리로나마 '아니오'라고 말하고 조용히 실천에 옮기는 용기에 발전의 밑거름이 있다. 복지부동 무소신이 범람하는 이 시대 잘못된 것을 보고 아니라고 말하고 실천에 옮기는 조용한 '아니오 정신'은 고통받는 서민들이 공직자에게 바라는 작은 희망이기도 하다. 거기에 실타래처럼 얽힌 경제난국을 풀어갈 생산적 해답이 있기도 하다.(끝) 문상식 기자 ssmun@naeil.com 2000-12-07
- 정부 매출채권으로 ABS 허용 재정경제부는 6일 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으로 자산담보부증권(ABS)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기업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뿐 아니라 자동차 할부대금과 같은 미래의 경영수익, 즉 매출채권을 가지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매출채권을 기초로 하는 ABS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감위에 등록된 유동화 자산의 교체를 허용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동일한 유형과 동일한 특성이 있는 자산에한해 교체를 허용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기로 했다. 매출채권은 이동통신요금 채권,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대금, 카드회사의 카드론, 백화점의 할부매출 채권, 정유회사의 주유소에 대한 채권 등으로 국내 기업 총자산의 14%인 81조원(99년말 기준)에 이른다.임종룡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매출채권은 대부분 만기가 1-3개월에 불과한데다 현행 규정상 ABS를 발행하기 위해 금감위에 유동화 자산을 등록하면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매출채권을 기초로 ABS를 발행할 수 없었다”며 “이번에 교체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바꿨다”고 말했다.임 과장은 “만기가 짧은 매출채권을 동일한 유형의 채권으로 여러번 교체할 수 있게 돼 장기채권과 다를바 없게 되며 투자자도 신용위험이 낮은 이 ABS를 선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매출채권 ABS발행이 허용됨에 따라 외환카드는 오는 11일 3366억원, 국민카드는 12일 5250억원의 ABS를 발행해 유동성을 확보할 예정이다.예금보험공사도 6일 정리금융기관인 한아름 금고가 보유중인 자산을 담보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3010억원의 자산담보부증권(ABS, 상품명 ‘한아름 1차 ABS)’을 오는 11일 발행한다고 밝혔다..예보는 선순위채권 2000억원 후순위채권 1010억원으로 선순위채권 중 200억원은 일반공모한다.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은 삼성증권과 SK증권의 영업점에 8-9일 선착순 청약을 하면 되며 최소 청약단위는 1천만원으로 한도는 없다.6개월-2년물의 선순위채권 4종 모두 한국신용평가와 서울신용평가로부터 신용등급 ‘AAA’를받았으며 2년물의 경우 1년6개월이 지난뒤 조기상환이 가능한 조건이 붙어있다.서원호 기자 os@naeil.com 2000-12-06
- 단신 대우차 11월 100명중 2.8명꼴 퇴사 대우자동차는 11월중 회사를 그만 둔 직원이 사무직 209명과 생산직 319명 등 모두 528명이라고 6일 밝혔다.이는 10월말 기준 전체 임직원수인 1만8천962명의 2.8%에 해당한다. 공장별 퇴사규모를 보면 10월 말까지 전체 임직원이 1만695명이었던 부평(본사포함)이 사무직 160명, 생산직 134명 등 294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부산버스 125명(생산직 123명) ▲AS 62명(생산직 52명) ▲군산 17명(생산직 7명) ▲창원공장 10명(생산직 1명) 등으로 집계됐다. 부산공장의 퇴직규모는 10월 임직원수 1천51명의 11.9%로 퇴사비율로는 가장 높았다.부동산 경매시장 위축최근의 경기침체가 낙찰가율 하락과 경매물건수 증가 등 부동산 경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6일 부동산경매 전문업체 디지털태인(www.taein.co.kr)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지역 경매물건의 평균 낙찰가율(법원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61.1%로 전월보다 7.0%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러한 경향은 경매시장에서 최고의 인기상품이었던 아파트 종목에서 두드러져 서울지역의 경우 낙찰가율이 올들어 최저치인 80.4%를 기록했으며 수도권은 아파트로서는 보기 드문 경우인 79.6%로 80%선이 무너졌다.낙찰가율 하락과 함께 경매물건 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수도권의 경우 9월 1만4천75건에서 10월 1만6천633건, 11월 1만6천702건으로 나타났다.부천 상동 신도시 점포 겸용 택지 분양 한국토지공사는 오는 14-15일에 부천 상동 신도 시내 단독 주택지 88필지 6천여평에 대한 분양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발표했다.공급 택지는 전체 건축 면적의 40%까지 점포 겸용으로 지을 수 있고 인근에 30여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대단위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토지공사는 설명했다.공급 규모는 55-81평이며 가격은 평당 평균 240만원으로 오는 19일 추첨을 거쳐 23-24일 계약을 맺는다. ☎(032)620-3111BMW 5시리즈 신모델 출시 BMW 코리아는 신형 5시리즈 모델을 10일부터 국내에 시판한다고 6일 밝혔다.신형 모델 가운데 530i는 5년만에 디자인을 바꾸고 3천cc급 직렬 6기통의 신형엔진을 장착했으며 525i도 엔진성능이 20% 향상됐다고 BMW는 설명했다. 가격은 ▲520i 6490만원 ▲525i 7260만원 ▲530i 7980만원 ▲540i 9900만원 등이다. 2000-12-06
- 기보도<민원현장>아산시 '벤처영상단지' 조성 추진에 주민들 반발 화제의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촬영지로 최근 영화매니아들의 각광을 받고있는 아산시 배방면 세출리 일대의 활용방안을 놓고 뜨거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아산시와 (주)아산CMP는 이 지역에 영화관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며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주민들은 단지가 들어설 경우 지하수가 고갈되고 생계를 잇는데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5일 아산시에 따르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소재한 (주)아산CMP는 이 지역에 영화관련산업 중소벤처기업 첨단방송시설 등이 들어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이 일대 농림지역 5만㎡을 포함한 총 5만2562㎡을 시설용지로 변경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했다.아산시는 이 일대에 영화관련산업단지가 들어설 경우 그 동안 벤처보육사업을 펼쳐오던 호서대와 연계, 새로운 복합벤처영상단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주민들은 "이 지역이 상습적으로 물이 부족해 식수 및 농업용수를 지하수로 해결하고 있는 데다 지난 88년 호서대가 설립된 이후 지하수량이 더욱 부족해져 소형관정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높은 곳"이라며 "지난 98년 임대아파트 신축허가가 신청됐다가 반려된 것도 바로 지하수 고갈우려 때문이었다"고 시의 계획을 반대하고 나섰다.주민들은 "물 부족으로 폐농이 늘고 하천이 오염, 악취가 심해지는 등 생활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대로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주민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지난달 29일 74명의 서명을 받아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을 아산시와 유관기관 등에 제출, 용지변경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주민들은 또 이용계획 변경후 산업단지가 제대로 조성되지 않을 경우 무산됐던 아파트 건립문제가 다시 부각, 호서대 학생들을 상대로 자취방 등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이에 대해 아산시 측은 "주민이 반대하면 결정고시를 보류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금강환경연구원을 비롯한 유관기관에 관련 자료를 보내 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특히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시설용지로의 변경이어서 아파트 건립은 불가능하다"며 이로 인한 생계걱정은 주민들의 지나친 걱정이라고 설명했다.천안아산 박종민 기자 jmpark@naeil.com 2000-12-06
- <● 민원현장 - 전남 영광군 내년도 예산 배정 안돼 주민 반발 >“교촌로 개설 공동화 방지위해 필요” 지난 79년 영광읍 도시계획에 따라 일명 교촌로 건설이 확정됐으나 20여년이 지나도록 착공이 미뤄진채 표류,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영광읍 동부권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6일 영광군에 따르면 영광군은 지난 79년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동문아파트부터 광주방면 진입로까지 1.6km구간에 일명 교촌로라는 왕복 4차선도로를 건설키로 했다.그러나 교촌로보다 후순위였던 백학로가 지난 96년 착공, 최근 개통이 되도록 교촌로는 삽질조차 이뤄지지 않은데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에도 관련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주민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이에앞서 김봉열군수는 지난 98년 지방선거 출마당시 교촌로 건설을 공약한데다 후순위였던 백학로가 먼저 개통된데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자 영광군은 백학로 완공후 교촌로 건설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더욱이 최근 지역사회에서 교촌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상태에서 담배인삼공사 영광지점에서 한전을 잇는 남천로 개설문제가 불거지자 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도동리를 비롯한 교촌리 학정 녹사리 등 5개리 주민 2500여명은 최근 이와관련, 교촌로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영광군과 군의회 이낙연 국회의원 등에게 제출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도동리 정 모(60)씨는 “버스터미널 이전후 도동리 교촌리 등의 공동화가 진행돼 현재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지역발전이 정체될 뿐 아니라 마을 공동화 현상이 뚜렷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도로개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김 모(63)씨도 “지역균형 발전과 광주 목포 방면에서 영광 관문을 진입해서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계획된 교촌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영광군은 교촌로 개설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예산문제상 2002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광군 관계자는 “교촌로 건설에 12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공사가 이뤄질 경우 사업비가 50%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교촌로 건설문제의 경우 지난 98년 주민 700여명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이후 이번에 또다시 주민들이 제기하고 나선 것이어서 미봉책에 머물 경우 상당한 후유증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영광 김세환 기자 kimsh@naeil.com 200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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