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5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나홀로아파트’ 건립 규제 강화 서울시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택가에 건립되는 고층아파트인 이른바 `나홀로 아파트를 규제하기 위해 재건축조합 설립요건과 건축심의 기준을 강화키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서울시는 3일 재건축 추진 등을 위한 주택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수를 지금의 10가구에서 20가구로 늘리고 재건축아파트 용적률을 2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나홀로 아파트를 비롯한 재건축 아파트 건립의 결과, 도시미관이나 주변환경에 비춰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이와 함께 자치구별로 주민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주거환경 보호위원회'를 신설하도록 유도,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이와함께 각 자치구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주택지내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구역은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도록 할 계획이다./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 2000-12-03
- 일사람 상담실(42)·산재보험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계산법①저는 일당 10만원을 받고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실근로일수 15일) ○○건설에서 건축하는 아파트 현장에서 일하던 중 같은 달 31일 현장에서 추락,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요양신청을 하고 요양비 및 휴업급여 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7월 1일 개정된 상 평균임금산정방법이 기존과 다르다는데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일용근로자의 경우 상용근로자에 비해 근로일수가 짧은 특징을 갖고 있어 평균임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실근로소득과 보상기준금액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보상기준금액 결정시 근로일수가 반영되도록 해 실근로소득과 보상기준금액간 괴리를 조정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통상근로계수입니다. 통상근로계수는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참고로 금년에 고시된 통상근로계수는 100분의 73입니다. 따라서 일당 10만원을 받으신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은 7만3000원(10만원 ×73/100)이 됩니다.저는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주택공사 현장에서 10월까지 일당 8만원을 받고 일용근로자로 일을 하다 허리에 심한 통증이 와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복지 공단에 요양신청을 한 후 승인을 얻어 요양비와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더니 보상기준금액이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일당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이런 경우 일용근로자라면 실근로일수 등에 관계없이 모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받게 되나요.일용근로자라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당해 사업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이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당해 사업에서 1월 이상 근로한 기간이 있는 일용근로자가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로서 당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명확한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명확한 자료가 있다면 개정 전 기존의 방법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홍익노무법인 수원사무소 공인노무사 김용진 031-236-9090●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000-12-04
- 암사·명일지구 2002년 재건축 서울지역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중 하나인 암사.명일지구에 5510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 재건축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암사.명일지구 재건축 아파트의 평형비율은 18평 이하 소형이 20%, 18평`~25.7평 사이 국민주택규모가 49%, 25.7평 이상 31%로 지어진다.서울시는 3일 암사.명일지구 주민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민계획안을 제출, 이달중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키로 했다고 밝혔다.주민계획안에 따르면 공원면적은 일정 규모의 단지를 묶은 개념인 `주구' 총면적의 4%로, 용적률은 270%, 계획가구수는 5510가구로 결정됐다.이에 따라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이 아파트지구의 3개 조합별로 설계 등 재건축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주가 시작되고 하반기중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시는 3개 조합이 일시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 올 경우 주민이주에 따른 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재건축 시기조정심의위원회에서 전세물량 동향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사업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이와함께 개발기본계획 고시후 전세 가수요 발생으로 인한 전세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구청에 전세안내 및 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한편 암사.명일지구는 4개 단지 4932가구로 저밀도 아파트지구 전체의 9.8%에 해당한다. 2000-12-03
- [클릭이사람] 일산 유흥업소 반대 대책위원장 안운섭 클릭 이사람/ 일산 백석동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반대 대책위원장 안운섭제목: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에 주민 스스로 나섰습니다"부제: 대형 나이트클럽 주민편의시설로 용도변경해야연일 이어지는 시위. 한 손에는 아이 손 잡고, 다른 한 손은 피켓을 든 주부의 모습은 일산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영업중인 '러브호텔' 4개. 신축중이거나 미착공 '러브호텔' 6개. 대형나이트클럽 신축. 일산신도시 백석동의 현재 모습이다. 특히 백석동에 대형나이트클럽이 신축되면서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반대 백석동 대책위원장' 안운섭(42)씨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안 위원장은 백석동이 '망가진 것'은 "고양시장 책임이 크다"며 시장의 도시철학 부재를 지적했다.안 위원장은 매주 토요일 백석동 알미공원에서 열리는 집회를 계획하면서 과연 주민들이 집회에 나설것인가를 고민했다. 그러나 백석동 주민들은 매주 500명 이상 집회에 참석해 그의 고민을 무색케 했다. 결국은 남편들까지 집회현장에 모습을 나타낸 것에 대해 "남편들이 직장인 서울에 가서 일산에 대해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안 위원장은 결론냈다.결국 주민들의 계속되는 집회와 전국에 걸쳐 이목을 집중시켰던 일산 '러브호텔' 문제는 황교선 고양시장이 지난 1일 주민대표와의 합의에서 한 발 물러섬에 따라 일단락됐다. 합의안은 △학교정화구역내 공사중인 숙박시설 공사중지 △백석동 나이트클럽 공사중지 △대책위원회 10일까지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동양최대 규모라는 백석동 나이트클럽이 주민들이 행정심판청구 소송을 냈는데도 지금까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주민 집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러브호텔 반대 전국 공대위'에 참석해 중심상업지역 유흥업소 난립으로 인해 공생관계인 '러브호텔'이 결국 땅값이 싼 아파트 지역이나 도시 외곽에 파고들었다고 주장했다."일산신도시 주민들의 의식수준은 매우 높다. 그런만큼 개인적인 성향도 강하고 서울 정서를 가지고 있다. 이번 합의의 성과는 주민 힘으로 지역에서 뭔가를 얻어냈다는 것인데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침묵하는 다수의 동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안 위원장은 일산이 주민 만족도 1위 도시라는 명예를 회복할 때까지 대책위는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것이라고 했다.백석동 대책위는 앞으로 지역 유명인사를 규합, 성명서를 발표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대중집회에 주력해 왔다면 이제는 전문가들이 나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위는 25일까지 백석동 유명인사 100인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안 위원장은 "앞에서는 주민 집회가 계속되고 뒤에서는 종교계와 법조계, 도시계획전문가 그룹을 묶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러브호텔 난립 반대 전국 공대위' 실행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백석동 입주자 대표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0-11-08
- 안양시, 교도소이전 놓고 ‘고심' 안양시가 안양교도소 이전문제를 놓고 고심중이다.지난 11월4일 법무부는 교도소이전을 요구한 안양시에 교도소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민간사업자에게 현부지를 양여, 아파트를 개발하도록 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으로 교도소이전 재원을 마련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용도변경이 안되면 이전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결국 안양시는 교도소 이전 대신 대단위 아파트를 짓도록 해주던가 이전요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지만 두가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우선, 12만평이나 되는 현 교도소부지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올 경우, 교통문제 쓰레기 문제 등 각종 도시문제를 감당하기 어렵고 전국3위의 인구밀도를 보이는 안양시로서는 심각한 인구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반대로 교도소가 현 부지에 남게되면 주민 집단민원과 시 이미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법무부는 4일 이같은 법무부 방침에 대한 안양시의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안양시는 지난 15일 시의회 의견청취, 17일 시정발전위원회에 이어 30일 동안구청 회의실에서 주민간담회를 갖는 등 여론수렴에 나섰다.주민들은 간담회 자리에서 “주민들이 교도소 이전을 요구한 것은 아파트를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었다”며 “37년간 피해를 봤는데 법무부가 주민입장은 무시하고 손도 안대고 코푸는 식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신중대 안양시장은 30일 주민간담회에서 “교도소를 이전하려면 고밀도 아파트 건립을 막기 어려울 것이고, 이는 시민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것”이라며 “진퇴양란의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한편, 안양시는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 각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법무부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며 고밀도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내년 예산에 2억5천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했다.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0-11-30
- 이국땅에서 사랑 실천 경남 거제시 외국인 부인들이 자선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 전액을 시내 복지시설에 기증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따듯한 봉사활동은 3년째 계속되고 있다.지난달 29일 대우·삼성조선에 근무하는 외국인들로 구성된 옥포 상주외국인협회(FRA) 코라 마샬 여사(영국인)등 외국인 부인들은 1300여만원의 성금을 사회복지시설인 작은예수회 팔랑포 분원, 성지원을 방문 전달하고 지체장애아 및 원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외국인 부인들은 최근 외국 각국의 공예품과 전통음식, 수공예품 등으로 크리스마스 자선바자회를 열어 마련한 수익금 전액을 기탁한 것.이번 행사를 이끈 마샬여사는 “거제는 아름다운 자연만큼이나 헌신적인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인상깊었다”며 “우리도 거제의 일원으로서 불우한 이웃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대우와 삼성조선에는 700여명의 외국인 선주 및 기술자 가족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외국인 협회를 구성, 옥포 아파트 단지내에 마련된 클럽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오고 있다. 외국인 협회 부인들의 지역을 위한 자선바자 및 성금 전달은 지난 98년 이후 계속되고 있다. 거제 원종태기자jtwon@naeil.com 2000-11-30
- <민원현장>학교부지 26평 매입 못해, 개교차질 우려 안양역 삼성래미안 아파트가 일부 학교부지 매입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이 개교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 인터넷을 통해 안양시에 중재를 요구하고 나섰다.1998세대가 들어서는 삼성아파트는 사업승인 조건으로 학교부지를 조합에서 매입, 교육청에 이관하기로 되어있지만 대상부지 가운데 26평을 매입하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입주예정자들은 땅 소유자가 무리한 보상을 요구해 사업진행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인터넷을 통해 시의 중재를 요구했다.23일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 이모 씨는 “땅 주인이 시세 350만원의 땅을 2천만원에 요구하고 있다”며 “한사람의 욕심 때문에 2000세대의 주민이 피해를 당해야 하나”며 시의 도움을 요청했다.인천에 살고있는 안모 씨도 “저를 포함해 자녀를 두고있는 입주예정자 모두 입주가 1년밖에 남지 않는 시점에서 학교부지매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걱정”이라며 개교차질로 인한 불편을 우려했다.현재 조합측은 토지소유자 한모 씨와 이모 씨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평당 600만원에 매입의사를 전달했다. 조합측 관계자는 “처음에는 주변 땅 매입가 선상에서 평당 1천만원을 제시했지만 거부했다”며 “최근 주변 시세등을 고려해 600만원선의 협의매수의사를 전했다”고 말했다.이 곳 학교부지는 총 2733평. 조합은 이 가운데 26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매입한 상황이며 지난 11월8일 학교부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강제수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토지소유자측은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실제 협상을 주도해온 토지소유자의 친척 최모 씨는 “5억원의 채무가 있다고 했을 뿐, 입주예정자들이 주장하는 5억원 요구는 사실과 다르다”며 “최근 내용증명을 통해 처음으로 600만원의 협의안을 제시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최씨는 “조합측이 처음부터 수용 얘기를 꺼내며 강압적인 자세로 밀어붙였고 최근 집앞 도로도 일방적으로 없앴다”며 “대표자가 서면으로라도 그동안 잘못을 사과하면 협상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또 협상금액에 대해 토지 소유자측은 인근의 D연립 54세대는 세대당 5천만원의 보상을 해줘 토지지분으로 따진다면 평당 1600만원을 보상했다며 현재 조합측이 제시한 600만원은 형평성이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조합측 관계자는 “연립은 세대당 전세방값 정도인 4900만원씩 보상했지만 단독주택을 연립공유지분에 빗댄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해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안양시 관계자는 “신설될 학교가 내년말로 예정된 아파트입주와 동시에 개교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협의가 늦어질 경우, 개교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0-11-30
- 새들도 한반도의 당당한 주인이다 글 사진 남준기·대구 성홍식 기자jknam@naeil.comhssung@naeil.com서산 B지구 간척지 부남호(湖), 서산 너머로 붉은 해가 지고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하면서 호수는 갑자기 수많은 오리들의 울음소리와 푸드득거리는 날갯짓 소리로 부산스러워지기 시작한다. 들이 먹이활동을 위해 인근 간척지 논바닥으로 날아가려는 것이다. “쏴∼” 거대한 양수기 소리같은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어느 순간, 300mm 망원렌즈를 통해 오리들의 집단 비상(飛上)이 눈에 들어왔다. 곧이어 “휠 휠 휠∼” 가벼운 날갯짓 소리가 온 하늘을 뒤덮었다. 집단봉기하는 벌떼처럼, 흑백영화 에 등장하는 메뚜기떼처럼 수면 위를 날아오른 들은 무리지어 머리 위를 맴돌다가 멀리 B지구 상류지역으로 사라졌다. 고 김남주 시인이 ‘민중봉기(民衆蜂起)’라는 말을 두고 ‘벌떼가 땅에서 일어난다’는 표현이 참으로 어울린다고 했는데, 그가 들의 군무를 보았다면 분명히 다른 시를 썼을 것이다. 전세계 20만마리 가운데 15만마리가 월동 000오리류는 화석상 근거로 볼 때 지금으로부터 약 8천 만년 전, 중생대 백악기에 본격적 분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중·남부 시베리아가 번식지인 는 수면성 오리의 하나로 민물호수나 강 하구에서 헤엄치기를 즐긴다. 낮에는 많은 시간을 물위에서 쉬다가 보통 저녁녘에 땅 위의 먹이를 찾아 큰 무리로 이동한다. 한때 전세계적으로 4만마리까지 줄어들었으나 기적적으로 서식지를 확보, 현재 20만마리 정도로 늘어났다. 몇해 전부터 우리나라 서해안 인공 담수호에서 10만마리 내외가 겨울을 나고 있으며, 날이 추워지면 금강하구나 해남 간척지로 내려가기도 한다. 올해 이곳 서산간척지에는 전세계 20만마리 가운데 15만마리의 가 모여들었다. 지금은 아름답고 평화롭게만 보이는 천수만이지만 지난 10월 이곳에서는 8000여마리가 집단 폐사한 참사가 발생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10월 24일 가장 많은 피해가 났으며, 사체가 A지구 간척지 가장자리 전체를 가득 채울 정도였다. 당시 현대측에서 인부를 고용하여 사체 수거작업을 했는데 15톤 트럭 3대 분량이었다고 한다. 원인은 ‘조류 콜레라’로 밝혀졌지만, 올해 들어 비행기 이착륙이 부쩍 늘어난 ‘해미비행장’ 군용기 소음에 의한 스트레스가 콜레라 감염을 악화시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집단 월동지인 이곳 천수만은 ‘서산간척지 매각’이라는 핵폭풍을 눈앞에 두고 있다. “총구를 그쪽 배에 겨누어 쏘겠다” 000“거의 비슷한 조건이지만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대호방조제에는 새들이 거의 없다. 서산간척지가 분할매각되면 들은 더 이상 갈곳이 없어질 것이다.” 천수만의 새들을 지키는 ‘풀레소리’ 회원 김현태(서산 부석고 생물교사·http://soback.kornet.net/~pintail/)씨의 말이다. 김 교사는 “매각하더라도 △비닐하우스를 짓지 말고 △10월 말에서 3월까지는 출입을 제한하며 △사냥꾼 낚시꾼을 막기 위해 경비를 세우는 등 보호대책이 시급하다”며 “특히 등이 번식하는 해미천과 비행장 사이의 습지는 반드시 보전돼야 한다”며 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12월 3일부터 분할매각에 들어가는 서산간척지 주변에서는 요즘 이렇게 살벌한(?) 대화가 오가고 있다고 한다. “이곳 서산간척지엔 오리들이 많아 벼 추수기에 피해가 클텐데 어쩔 겁니까?”“밤을 새우면서 총으로 오리를 쫓으면 되지.”“그러면 환경단체에서 많은 반발이 있을텐데.”“총구를 그쪽 배에 겨누어 쏘겠다.”말 그대로 이곳에서 일반인들이 농사를 지으면 바로 발생할 문제다. 이는 오리류, 특히 의 커다란 피해를 불러올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해 환경부 자연생태과 관계자는 “천수만은 세계 유일의 월동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며 “얼마전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연안국 철새보존 전략회의’에서도 가 주요보존종으로 지목된 만큼, 농림부 등 관계기관들이 함께 보존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들 먹이 없애려 논 갈아엎기도 000이런 문제는 서산 천수만에 그치지 않는다. 얼마 전 철원 재두루미 월동지 옆에서는 문화재청이 철새보호지(천연기념물 245호)를 재지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논 10만여평을 갈아엎는 사태가 발생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겨울철에 비닐하우스를 못 짓게 되는 등 재산상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이다. “농민들의 피해도 막고 철새도 보호하기 위해 몇해 전부터 철원 샘통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고 있었다. 매입한 토지는 지역 주민들에게 소작을 주되, 소작료 대신 낙곡을 많이 남겨두는 방식으로 철새들의 먹이량을 늘릴 생각이었다.” 문화재청 관계자의 말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예산확보가 쉽지 않아 미적거리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보호구역 확대지정 소식이 알려졌다. 결국 농민들이 “철새가 문제”라며 새들의 먹이를 없애기 위해 논을 갈아엎는 반생태적 시위가 벌어진 것이다. (천연기념물 제228호)의 세계적인 도래지로 겨울이면 수만마리의 철새가 찾아들던 경북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 낙동강변도 마찬가지. 지난 10월 13일 시베리아에서 남하한 와 (천연기념물 제203호)떼는 낙동강 상공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곧장 일본쪽 상공으로 사라졌다. 철새들은 지난해부터 월동지를 일본 가고시마(鹿兒島)현 이즈미(出水)시로 옮겨버렸다. “낙동강이 철새들이 찾지 않을 정도로 황폐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정제영 이사의 설명이다. 영남자연생태보존회는 10월 22일 낙동강 금호강 합류 지점의 모래섬에 실물 크기의 흑두루미 모형 1쌍을 설치하고 주변에 볍씨 등 먹이를 뿌렸다. 정제영 이사는 “실제 그 다음날부터 와 가 잠시 머물고 가고 있다”며 “내년에는 모형도 많이 설치하고 먹이도 더 많이 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주남저수지, 해남간척지도 문제 000한때 동양최대 철새도래지를 자랑했던 낙동강하구는 낙동강하구둑 건설 이후 그 명성을 잃은 지 오래다. 낙동강하구에서 쫓겨난 새들은 한동안 인근 주남저수지로 몰려들었으나 근래 들어 주남저수지를 찾는 철새들의 수도 급감하고 있다. 95년에는 육군에서 주남저수지 입구에 1000가구 아파트를 건립했고, 97년에는 저수지 주변의 갈대숲을 방화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더욱이 지난 10월 초 농업기반공사는 준설을 위해 저수지 물을 빼버린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추진되고 있는 경인운하 사업도 등 천연기념물 서식지인 한강하구의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전남 해남 영산강하구의 간척지 경지정리사업도 우리나라 최대의 철새도래지를 쑥대밭으로 만든다는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순천시, 수렵금지구역에 유해조수 포획허가 검토 논란순천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최근 순천시는 수렵금지구역인 순천만에 유해조수 포획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 지역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29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만 일대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는 주민들이 겨울 철새인 오리류에 의한 종패 피해가 심하다는 민원을 제기, 12월 초 환경위원회 회의를 열어 유해조수 포획을 허가해줄 방침이다. 순천시는 유해조수 포획을 허가하되 환경단체의 반발을 우려, 1일 포획수량과 포획가능한 조수의 범위를 제한키로 했다. 순천시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양식장을 운영하는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포획을 불허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남동부지역사회 연구소는 “포획허가가 나면 천연기념물 서식지의 파괴가 불 2000-11-30
- 안양시, 교도소이전 놓고 ‘고심' 안양시가 안양교도소 이전문제를 놓고 진퇴양란의 상황에 처했다.지난 11월4일 법무부는 교도소이전을 요구한 안양시에 교도소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민간사업자에게 현부지를 양여, 아파트를 개발하도록 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으로 교도소이전 재원을 마련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용도변경이 안되면 이전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결국 안양시는 교도소 이전 대신 대단위 아파트를 짓도록 해주던가 이전요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지만 두가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우선, 12만평이나 되는 현 교도소부지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올 경우, 교통문제 쓰레기 문제 등 각종 도시문제를 감당하기 어렵고 전국3위의 인구밀도를 보이는 안양시로서는 심각한 인구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반대로 교도소가 현 부지에 남게되면 주민 집단민원과 시 이미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법무부는 4일 이같은 법무부 방침에 대한 안양시의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안양시는 지난 15일 시의회 의견청취, 17일 시정발전위원회에 이어 30일 동안구청 회의실에서 주민간담회를 갖는 등 여론수렴에 나섰다.주민들은 간담회 자리에서 “주민들이 교도소 이전을 요구한 것은 아파트를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었다”며 “37년간 피해를 봤는데 법무부가 주민입장은 무시하고 손도 안대고 코푸는 식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신중대 안양시장은 30일 주민간담회에서 “교도소를 이전하려면 고밀도 아파트 건립을 막기 어려울 것이고, 이는 시민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것”이라며 “진퇴양란의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한편, 안양시는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 각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법무부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며 고밀도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내년 예산에 2억5천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했다.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0-11-30
- 법정관리 기업 청산 둘러 싸고(어깨형) 정부.법원 정면 충돌 ▶1면에서 이어짐정부와 채권은행이 발표한 퇴출기업을 법원이 살리겠다고 나서는 한편 퇴출기업 명단에 들어간 일부 기업들이 채권은행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는등 ‘눈속임 퇴출’에 대한 반작용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청산 대상 업체로 선정된 대동주택 박성대 명예회장은 7일 “정부와 채권은행이 비정상적인 기준에 따라 청산 대상으로 선정, 발표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과 자금조달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대동주택 노동조합도 8일 채권은행의 퇴출기준 선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서울 주택은행 본점앞에서 가질 예정이다.청산 대상업체로 결정된 일성건설도 서울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빚 안 갚는 괘씸죄가 퇴출기준‘주택은행이 채권회수에만 열중, 객관적 기준없이 퇴출판정을 내렸다’‘청산’판정을 받은 창원 대동주택은 7일“주채권은행인 주택은행이 무리하게 채권변제를 요구, 이에 불복하자 퇴출판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대동주택 및 주택은행에 따르면 대동주택은 주택은행으로부터 미분양특별자금 350억원과 건설업자 운전자금 220억원 등 570억원을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해 빌렸다. 지난 1월 대동주택이 부도가 나자 주택은행은 신용보증기금측에 대위변제를 요구했으나 신용보증기금측은 주택은행의 관리소홀책임 등을 들어 일부만 변제하겠다고 맞섰다.이렇게 되자 주택은행은 대동주택에 대해 나머지 금액에 대해 상환 또는 담보제공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동주택은 이 돈이 주택은행도 동의한 화의채권임을 들어 은행측 요구를 거절했다.곽인환 대동주택 부회장은 “이 문제로 주택은행과 걸끄러웠는데 이번 청산대상에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1일 곽정환 대동주택 회장이 퇴출재심사 요청과 관련, 김정태 주택은행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은행측은 ‘선 상환 ’을 요구 재심사 요청은 거절됐다.한편 금감원 발표에서 이미 지난해 사표낸 ‘곽수환’씨를 사장으로, 화의 중인데 ‘법정관리’로 표기하는 등 주택은행이 제출자료가 사실과 다른 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퇴출선정 이유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주택은행 박 모 차장은 “대동 직원들이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자주했고 대한주택보증에 빚도 많아 퇴출에 포함된 것 같다”고 말해 선정이 부실했을 가능성을 내비쳤다.금감원은 퇴출기업을 발표하면서 ‘부실화정도가 심각하고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퇴출선정 직전인 1일 대동주택이 창원지법에 제출한 ‘부도이후 채무이행보고서’에 따르면 대동주택은 현금 잔액 125억원 등 7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관련 화의재판부인 창원지법 민사11부(박기동 부장판사)는 7일 공개적으로 금감원 퇴출발표를 반박하고 나섰다. 재판부는‘회사안정촉구’라는 공문을 대동주택에 보내 “귀사(대동주택)는 화의인가결정 이후 화의조건을 이행하고 있고 전임직원이 힘을 합쳐 회사 갱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므로 화의를 취소하여 퇴출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이점을 즉각 널리 알려 회사를 안정시키기 바란다”고 밝혔다.서울지법 제1파산부에 이은 창원지법의 이번 발표는 채권은행 및 금감원의 퇴출선정의 적법성과 객관성 시비를 더욱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일성건설 퇴출 제외 공문 발송서울지법 파산부가 금융권이 퇴출 대상으로 분류한 기업에 "퇴출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금융권 결정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7일 퇴출 대상으로 선정된 일성건설에 따르면 서울지법 파산부는 6일 양승태 재판장 명의로 된 공문을 보내 일성건설이 퇴출 대상 기업이 아님을 밝혔다.일성건설은 이 공문을 근거로 금융감독위원회에 퇴출 철회 요청서를 이날중 제출키로 했다.법원은 공문에서 "일성건설이 금융권에서 퇴출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지만 법원이 퇴출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퇴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또 "일성건설이 퇴출 대상 기업에 선정돼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퇴출 권한을 가진 법원이 퇴출 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신속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일성건설은 지난 8월 전문 경영인으로 관리인이 교체된후 새로운 도약을시작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있는 만큼 정리계획 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공문은 지적했다.일성건설의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손지호 판사도 "퇴출 대상 기업중 일성건설은재무구조가 견실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어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일성건설은 채권단에 이런 사실을 알리는 한편 조달청 등 발주처와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도 공문 사본을 전달하기로 했다.일성건설은 또 퇴출 발표 이후 하도급 업체의 공사 대금 지급요청이 쇄도해 지난 4-6일 약 60억원의 공사 대금을 모두 결제했으며 현재 밀린 하도급 대금이 없는상태라고 말했다.◇피어리스 채권단, 워크아웃 중단 여부 결정 못해피어리스 채권단이 피어리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단 여부를 놓고 표결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7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한빛은행 관계자는 "피어리스의 워크아웃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놓고 서면으로 의향을 물은 결과 워크아웃을 중단하자는 의견이 60%로 나와 미결(75% 이상이어야 가결)됐다"면서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말했다.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앞으로 1주일 이내에 조정 결과를 채권단에 통보할 예정인데 `중단'으로 결과가 나오면 워크아웃은 자동 중단되며 `계속'으로 나오면 다시채권단 회의를 열어 처리방향을 결정하게된다.지난 3일의 퇴출기업 발표때 `청산' 대상으로 분류됐던 피어리스는 채권단의 최종 표결 결과에 따라 워크아웃 중단여부를 결정한다는 단서를 달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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