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 확장, 제도개선 시급” 발코니 개조는 이미 보편적인 현상이고 시대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변화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 단속에만 치중하고 있어 잠재적 범법자를 양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주택산업연구원이 대한건설협회의 후원으로 공동 개최한 ‘공동주택 발코니 제도개선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건산연 두성규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200만세대 발코니 확장 추정 = 두 박사는 건축구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설계단계에서의 발코니 안정성이 확보되고 있으며, 발코니의 개념 및 기능 역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택소비자의 다양한 요구가가 반영되어온 추세인 반면, 정부는 발코니 확장에 대한 규제와 단속에만 치중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두 박사는 “이미 보편화된 발코니 개조를 규제 단속해 이중시공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만도 13조원에 달한다”며 “90년대 초의 발코니 기준을 가지고 최근의 변화된 주택시장에 적용하는 것은 난센스며 발코니 개념 및 기능에 대한 새로운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건설업계의 2004년 발표에 의하면 기존 아파트의 30%, 2000년 이후 신규입주 아파트의 60% 정도인 약 203만세대가 현행 법규를 벗어나 개조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발코니 개조는 보편화된 전국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97년 4월 서울시의 자료에서도 8만7000건의 발코니 개조신고 중 약 40%가 주요 구조부 변경, 비내력벽 신축 및 위치 이동, 중량재 바닥 높임, 2중 새시 설치 등 현행법상 금지대상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코니면적 총량제 도입 제안 =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발코니 개조 세대를 모두 적발해 원상복구를 강제한다고 해도 △기존 행정력의 물리적 한계와 적발 과정에서 입주자와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고 △원상복구에 따른 자원낭비 및 건축 폐자재의 대량 발생 △개별업체별 복구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안전 우려 △세대당 2중 시공에 따라 약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두 박사는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개조된 발코니 면적을 현행처럼 바닥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발코니 개조가 남용되지 않도록 평형별 최대 발코니 면적을 미리 정하는 이른바 ‘발코니면적 총량제(최대 10평 이내)’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 발코니 개조를 전향적으로 허용하는 대신에 발코니 확장공간과 일반 바닥면적간의 구획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날개벽이나 분합창의 제거는 엄격하게 금지토록 하고, 구조안전 확인서류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게 하여 생활보조공간으로서의 성격 및 확장관련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하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발코니 개조 옵션에 포함 =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발코니의 개조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구조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분양할 때 옵션으로 분양계약자로 하여금 발코니 개조관련 시공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기존 발코니 개조주택에 대해서는 추가적 구조안전 확인을 거치도록 하자는 것이다. 두 박사는 이렇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함으로써 주택소비자의 주거만족도 향상 및 보다 넓은 평수로의 이전욕구 충족 등을 통해 가수요를 방지해 주택부동산시장의 가격안정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주거환경과 김태곤 사무관은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제도개선을 통해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을 했다”고 말해 제도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장병호 기자bhjang@naeil.com 2005-07-14
- 지방교육재정, 디지털시스템 도입 지방교육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시스템이 구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민 누구나 지방교육재정을 실시간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먼저 재정운용에 필요한 통계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학교신설 등에 필요한 업무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단위사업을 업무과정 중심으로 작성해 종합적인 기록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투입과 산출(성과)의 연계를 명확히 함으로서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주게 된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업무를 수입과 지출만을 기록하는 현금주의 방식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21일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직장교육을 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5-06-21
- 감사원 감사에 대한 여·야 입장 중앙권한 이양에 대한 감사는 의무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중앙의 권한과 책임의 많은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중앙사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하고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지자체가 합법적인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감사원법이 지자체의 회계, 직무감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 중의 43%는 국고지원을 받고 있다. 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하는 노력을 철저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감사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3년간에 재무감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지자체가 무려 168곳에 달하고 이것은 전체 3분의 2에 달하고 이번 지자체 감사는 국민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것이다.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 공격행위” 김충환 한나라당 지방자치위원장 한나라당은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정치감사’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149개 지자체의 단체장이 한나라당 소속인 점을 들어 이번 감사가 한나라당에 대한 공격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지방정부 감사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김충환 지방자치위원장은 “지방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250개 지자체에 대해 전면 감사를 벌이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정치 감사’로, 149개 자치단체장이 한나라당 소속이란 점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공격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16일 김무성 사무총장은 “당 여론조사 결과 감사원 감사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는 의견이 45.4%였다”며 “단체장에 대한 공과는 지방선거를 통해 평가하자는 주장에 55.3%가 공감하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5-06-20
- 연속기획- 지방정부를 주목하라 2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기능중복 광역행정 저해, 특별법 맞춰 기관 이전해야 ‘지방분권의 정착’. 참여정부의 최대 화두이자 지방정부의 염원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출범 초기 기대했던 지방분권의 밑그림이 점차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2008년까지 시한부인 ‘지방분권특별법’ 과제의 개별 후속 법안안도 지지부진하고 있어 지방정부는 참여정부에 대해 더이상 기대할게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내일신문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정부와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5회 연속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2004년 10월18일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에 대해 대통령에게 3분 정도 보고하다가 ‘시기와 방법을 조정해 완벽한 추진계획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고 토론회 등이 연기된 채 지금까지 왔다. 분권위 테스크포스팀 전문위원들과 직원들이 1달간 현장 목소리를 듣고 조정계획을 확정해 결재를 기다리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 논의가 1년째 대통령 결재를 기다리고 있다. 엄밀히 말해 참여정부출범 초기인 2003년 4월 분권위가 출범하면서 과제를 맡았던 행자부가 중앙부처 반발에 밀려 진척을 보지 못한지 2년이 지났다. ◆지자체 이관 6개 현행유지 3개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정부가 국가사무를 직접 처리하기 위해 지방에 설치한 중앙부처 지방사무소를 말한다. 검찰과 경찰청 등 공안행정기관과 철도청, 우체국 등 현업행정지관이 91.7%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사무소 등을 포괄하는 노동행정기관, 세무행정기관과 기타행정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지방분권위는 기타행정기관에 포함된 9개 기관을 지방이관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고 정비과제를 설정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필요성은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역점을 둔 핵심과제로 광역자치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고려, 지방분권위원 모두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선정됐다. 분권위와 학계 전문가들은 △국회 통제없이 무분별하게 지방에 설치 △국가사무를 지방에서 집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위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지역에서 중복 업무를 수행해 효율성 저하 △주민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한 종합행정 구현 도전 △서비스 질 저하 등 광역행정 어려움 △주민통제와 외부평가의 미흡 등을 이들 기관의 정비 이유를 들었다. 논의를 거친 결과 지방중소기업청과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식약청, 지방해양수산청은 전체 이전기관으로 선정했다. 또 지방노동청과 지방환경청은 일부이관 기관으로, 지방산림환경청과 지방통계사무소, 지방보훈청 등을 업무의 속성상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중복업무, 민원 효율성 크게 떨어져 = 부산광역시는 지방해양수산청 이관과 관련해 성격상 유사한 업무에도 불구, 무역항은 지방해양수산청이 담당하고 연안항을 지자체에서 관할해 종합적인 집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어선관리는 지자체에 맡겨져 있고 어선원 관련 업무는 지방해양청에서 담당해 민원이 폭주한다고 주장했다. 충청남도는 지방국토관리청을 광역지자체 관련 부서 업무에 충분히 통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지방환경청 업무의 이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내놨다. 환경영향평가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들어 처리주체가 다원화 돼 기관 협의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는 점을 들었다. 분권위에 참여한 전남대 오재일 교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주민통제와 외부평가 미흡도 중요한 이유”라며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실태를 분석한 결과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는 매우 미약했고, 적발사항에 대한 조치도 경미한 사항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정부가 국회 동의없이 경쟁적으로 설치해왔다는 태생적 문제점도 안고 있다. 각 부처의 인사요인을 해소하고 자리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시간이 갈수록 비대해진 것이다. ◆중앙부처 강력반발, 정부 미온대처 = 시도지사협의회와 지방분권위의 이러한 이관 요구에 대해 관련 기관 부처는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 부처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부족을 들거나 단체장 권한 집중, 지방공무원의 연고주의 의식 등을 들어 이관 논의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지난 2002년 산업단지 환경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기 전에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 공무원이 지역적 연고 등을 이유로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시화반월산업단지에 대한 단속실적을 비교해 보면 환경부에서 관리할 때보다 점검업소와 위반업소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도 단속 인력을 보강하고 검찰, 환경청, 시군 환경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한 결과라고 밝혔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반발에도 불구, 이관 문제가 제자리 걸음을 걷는 주된 이유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지자체는 ‘정부의 의지부족’을 꼽고 있다. 지방 이관에 대한 확실한 실천계획을 표명하고 추진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 실제, 분권위는 당초 2004년 상반기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개편안을 마련한 뒤 2005년말 이관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1차 정비안이 2005년 상반기로 미뤄지고, 현재까지 정부의 추진방향과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실현가능성 조차 불투명 해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선도적 사업으로 상징성이 큰 과제가 1년 이상 지연되면서 정부의 분권 추진 의지와 47개 분권과제 전반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불신 분위기가 높아가고 있다”며 “정부부처 내부의 혼선을 정리해 연내에 마무리하는 확실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 선진국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영 일본 2차 대전 후 중앙정부 부처가 지자체와 별도로 일선 행정기관 지방에 설치했다. 지방후생국(7개) 공공직업안정소(583개) 지방정비국(8개) 등. 지방분권 추진과 맞물려 기관 통폐합 추진해 지방건설국(8개)과 항만건설국(5개)을 지방정비국으로 통합. 영림국(14개)과 영림서(229개)를 산림관리국(7개) 산림관리서(98개)로 각각 통합 미국 카운티 정부가 주정부의 일선행정기관 성격을 갖고 도로, 교육, 기업지원, 사회복지 등의 종합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 기술분야(체신, 위생, 철도 등)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명분으로 설치. 영국 대처와 메이저로 이어지는 보수당 정부 하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증가. 노동당 집권 후 분권화 추진하며 기능 중복문제 해소. /이명환 김성배 기자 mhan@naeil.com 2005-07-12
- 코스닥 M&A 상담센터 개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는 코스닥종목 M&A를 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코스닥 M&A상담센터를 11일 개소했다. 센터에서는 △M&A 물건정보 제공 △관련자료 및 사례 제공 △거래 상담 △관련 법규 및 제도 등 개선방안 마련 및 당국 건의 등의 사업을 벌이게된다. 센터를 이용하려면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홈페이지(www.kosdaqca.or.kr)을 통해 매매조건을 입력하거나,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하면된다. 상담료는 무료다. 자세한 문의는 02-368-4510 2005-07-11
- 대기업 윤리경영 실천 본격화 대기업들이 윤리경영 실천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경련은 13일 전경련 회관에서 기업윤리임원협의회를 열고, 유원형 신세계 부사장을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기업윤리임원협의회는 지난달말 전경련 기업윤리위원회에서 윤리경영 실천에 나서기로 한 이후 첫 번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기업윤리임원협의회가 처음 구성된 것은 지난 2002년이지만 참여기업이 10여개에 불과한데다 활동도 미비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에 확대 개편된 기업윤리임원협의회에는 삼성생명, LG화학, SK(주), 현대자동차 등 4대그룹 소속기업을 비롯해 주요 대기업 임원 57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참여 기업 모두 윤리경영에 관심을 쏟고 있어 대기업들의 명실상부한 윤리경영 운동 추진기구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첫 회의에서 전경련은 윤리경영의 3대 부문인 윤리경영 인프라 구축, 윤리경영 시범사례 확산,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등 핵심실천과제를 제시하고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협의회는 이달 중 경제5단체장 명의로 윤리경영전담조직 설치를 권고하는 서한을 발송하고, 기업내 부패 유형과 원인, 개선방안을 업종별로 정리한 ‘윤리경영지도’를 작성할 계획이다. 또 9월에는 ‘범경제계 윤리경영 확산대회’를 열어 부문별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해 뿌리깊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영역에서 10개 원칙을 준수하자는 전세계적 차원의 협정인 ‘UN 글로벌 컴펙트’ 가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해외연수단을 파견해 선진국의 윤리경영을 벤치마킹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체계적인 윤리경영 교육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전경련은 우선 지난달 처음 실시한 기업윤리학교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국내 CEO와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윤리경영 교육을 확대해가리고 했다. 연말경에는 윤리경영대상을 선정해 모범적인 사례 발굴과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경련과 주요 대기업의 이같은 윤리경영 움직임은 전사회적으로 반부패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추진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지난 4월말 경제 5단체장들은 정부와 정계, 재계, 사회단체 등이 합의한 투명사회협약의 경제부문 실천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이날 의장으로 선임된 유원형 신세계 부사장은 “윤리경영에 대한 안팎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윤리임원협의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며 “투명사회협약 이행과 기업별 특성에 맞는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2005-07-12
- 법무부, 출국금지 규정 바꾼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무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1일 “출국금지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 출국금지 대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 출국금지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행정상 또는 수사상 필요만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출국금지처분을 할 수 있는 조치로 국민의 기본권보다는 수사에 우선을 둔 측면이 강했다. 따라서 법무부는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 5항에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출국금지 대상을 일부 구체화하여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사건수사 목적의 통보유예제도를 일정기간 경과시 예외없이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 밖에도 지금은 본인만이 출국금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앞으로 본인 또는 소송 수임을 받은 변호인이 대리해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대한변호사협회도 법제처에 제출한 ‘불합리한 법령개선’ 의견서를 통해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경우만 출국금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5-07-11
- [민선10년 특집]자치단체장 비리 여전 95년 민선 자치단체장을 처음 선출한 이후 민선자치 10년이 흘렀지만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렸다는 긍정적인 시각보다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됐다는 측면보다는 자치단체장의 비리가 끊이질 않았다는 점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실제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민선1기에서 3기까지 선거법이나 뇌물수수 등으로 중도에 하차한 자치단체장은 모두 142명이다. 민선1기에는 23명에 불과했던 숫자가 2기 59명, 3기 60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를 두고 민선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이전에는 표출되지 않았던 비리가 시민사회의 감시기능 강화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민선1기 비리 단체장 숫자에 비해 민선2·3기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비리 자치단체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물수수와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이 대부분이다. 지방의회도 뇌물수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는 의원들이 1기부터 4기까지 254명이나 돼 자치단체장의 감시·견제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비리 단체장이 늘어난 것에 대해 당선지상주의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선거구조가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당공천제, 선거공영제, 주민소환제 등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회가 법개정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번번이 무산됐다. 올 2월 부패방지위원회가 2006년 선거부터 지방정치인의 후원회제도 단계적 허용, 선거공영제 등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국회에 제안했지만 실시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2005-06-14
- “문화·관광·레저로 3만불시대 견인”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문화·관광·레저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이 제시됐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6일 오후 강원도 평창군 용평리조트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문화강국(C-KOREA) 2010’ 육성전략을 보고했다. 정동채 장관은 “콘텐츠(Contents), 창의성(Creativity), 문화(Culture)의 3C를 바탕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인 문화·관광·레저스포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이끌어내고 지역불균형 및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강국 2010 비전’은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실현, 동북아시아 관광허브 도약, 세계 10대 레저스포츠 선진국 진입이라는 3대 정책목표와 △국제수준 문화산업 시장 육성 △문화산업 유통구조 혁신 △저작권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한류 세계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강화 △주40시간근무에 따른 관광수요 국내충족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위한 수용태세 개선 △경쟁력있는 지역 특화자원 개발·확충 △고부가가치 스포츠용품 개발 및 국제경쟁력 강화 △레저스포츠산업 기반확대 △프로스포츠산업의 자립기반 구축의 10대 핵심과제로 구성돼 있다. 보고회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김진선 강원도지사로부터 동계올림픽 유치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실현 = 먼저 문화부는 아시아를 비롯, 중남미, 동유럽 등 15개소에 한류 문화관광 상품을 상설 전시·판매·체험할 수 있는 ‘코리아 프라자’를 설립하고 ‘한 브랜드’ 세계화 지원, 아시아 문화동반자 1만명 확보를 추진한다. 또 SPC(특수목적회사) 제도 도입, 문화산업 전문펀드 운영을 통해 투자자금 흐름을 투명화하고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외주전문채널 설립, 온라인 문화콘텐츠 유통시스템 개선, 저작권 수출 활성화 등 문화산업 유통구조 혁신사업도 아울러 진행할 방침이다. ◆동북아시아 관광허브 도약 = 관광분야에서는 주5일근무제 도입 이후 늘어나는 여행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고,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에 대비해 관광수용태세를 개선하며, 지역별로 특화된 관광자원을 확충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정 장관은 관광분야의 경우 주변 경쟁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열세라고 판단, 관광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지정하고 관광호텔 객실요금에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 세제 합리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텔 등을 중저가 관광호텔로 전환해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 2010년 상하이엑스포를 활용, 한국관광 해외마케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 장관은 강원도에 1시·군, 1관광·레저스포츠 특화를 지원해 강원도를 ‘사계절 관광·레저스포츠의 요람’으로 육성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10대 레저스포츠 선진국 진입 = 문화부는 레저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해 고부가가치 스포츠용품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레저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확대하며, 프로스포츠산업의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IT와 첨단 스포츠용품산업을 접목해 집중 육성하고 국제수준의 품질·규격인증제 시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국제수준 야구 돔구장 건설 등 프로경기 단체의 운영여건을 개선, 프로스포츠를 활성화해 늘어나는 여가수요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중일 축구대회 참가팀 확대 등 기존 국제대회를 육성하고 PGA, 야구 월드컵 등 전략종목의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한편, 2014년 동계올림픽 및 2010년 세계레저총회를 강원도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 한국경제 견인 = ‘문화강국 2010 비전’은 문화·관광·레저스포츠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문화부는 ‘문화강국 2010’ 비전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문화·관광·레저스포츠 산업은 우리나라 연평균 명목GDP 경제성장률 7.7%의 1.5배인 11.5% 성장을 매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2010년에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의 매출규모는 22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 2010년에 관련산업의 총 고용규모는 383만명에 달해 현재 취업자수 대비 11.6%에서 16.1%로 늘어날 것으로 문화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문화강국 2010’ 추진에 따라 △국민 누구나 다양하고 저렴한 문화·관광·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기반이 마련되고 △지역내에서 문화를 생산, 유통, 향유할 수 있는 등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하며 △건전하고 생산적인 소비문화 정착 △세계속의 문화국가 이미지 강화 등 사회·문화적 기대효과도 예상된다고 문화부는 보고 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보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제규모는 커지지만 일자리는 늘지 않는 우리 경제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분야가 문화, 관광, 레저스포츠 산업”이라며 “고용창출과 소득분배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분야의 발전에 대통령으로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5-07-07
- 중기 자금 1500억 증액 정부는 하반기 경제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설자금을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15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반면 정책자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6일 우리은행 본점 회의실에서 ‘제2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정책자금 증액 등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신청이 크게 증가(전년 동기 대비 31.6%)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기청은 상반기중 소진된 구조개선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을 중심으로 1500억원 증액을 추진하기로 한 것. 특히 향후 중소기업의 자금수요 등을 고려해 하반기 중 집행이 부진한 자금의 전용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책자금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금까지 정책자금 지원에 있어 재무상황 등을 중심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해 기술성 및 성장성 등에 기초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미흡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7월 중순부터는 정책자금 지원시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탈락 이후 재심기회를 제공하는 ‘재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책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분야(공인회계사)나 기술분야(기보 기술평가센터장 등)의 전문가 참여를 7월경 시행하기로 했다. 정책자금을 신청에서 최종 대출까지 일괄 지원하는 One-Process 지원 시스템을 7월 11일부터 가동키로 했다. 이는 중진공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간 On-Line 연계시스템을 구축, 보증관련 업무를 전자적 방식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이와관련 한국은행은 총액한도대출을 통해 시설자금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위해 향후 신용보증 체계 개편에 따른 부분보증 비율 축소와 관련해 추가 담보 요구, 보증부 대출 기피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권 차원의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와 관련 애로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체계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T/F를 구성, 올해말까지 국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최근 들어 국내은행의 중기대출비율 준수실적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에 따르면 2003년중에는 총 14개 국내은행 중 평균적으로 10개 이상의 은행이 중기대출비율을 매월 준수했다. 하지만 2004년 이후에는 중기대출비율 준수 국내은행수가 평균 6개 내외로 감소해따. 특히 금년 들어서는 2~4개에 불과했다. 이와 같이 최근 국내은행의 중기대출비율 미준수 사례가 빈번해진 이유는 △내수부진 장기화로 우량 중소기업 의 차입수요 저조 △각 은행들이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을 우려해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등 대출태도 강화 등을 꼽았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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