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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정부 ‘감세정책’ 도마 위에 홍종학 의원 "5년간 세수 90조 줄어" 주장정부 "63.8조원 중 부자감세는 31조" 해명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는 국회에서 2013년 예산편성과 세제개편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요 논란대상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회 기재위 소속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대규모 감세로 2008~2012년까지 이명박대통령 집권기간에 90조1533억원의 세수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은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2008~2012년까지 감세규모가 98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국회 기재위 질의답변때 2008~2011년까지 4년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로 63조8000억원이 줄었다고 답했다. 연평균 16조원씩 감소한 셈이다. 홍 의원은 "지난 4년간 늘어난 96조8000억원의 재정적자 중 3분의 2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가 감세됐다"면서 "이명박 정부 4년간 늘어난 85조4000억원 역시 대부분이 감세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감세정책은 재정수지를 크게 악화시켰다. 참여정부시절 5년간 18조3000억원 늘어난 재정수지 적자는 이명박집권 4년간 96조8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 증가규모는 연평균 33조원, 34조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적자성채무에서 공적자금 국채를 뺀 순국가채무 증가액은 6조3000억원, 21조6000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조세부담률은 사실상 참여정부 집권 마지막해인 2007년에 21.0%였으나 감세 등으로 2011년에는 19.3%로 줄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현 정부 감세규모 63조8000억원은 2008~2011년 세법개정에 따라 2008~2011년에 발생한 세수효과를 누적해 계산한 것"이라며 "이중 32조원인 51%는 중소기업과 서민에 귀착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감세액 중 32조6000억원은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 몫으로 돌아갔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준 것은 31조원인 48.7%에 지나지 않다는 설영이다. 서민 중산층은 중위소득 150%이하인 사람들이다. 중위소득은 소득에 따라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며 중위소득 150%라는 것은 이 사람보다 소득이 50% 많은 사람까지를 중산층으로 폭넓게 본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올해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도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위한 감세정책이 유지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무주택 봉급생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은 폐지하고 매물이 많아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주택자 중도세 중과는 없애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 등 중산층과 서민의 의견보다는 재벌 등의 이익단체나 다주택자 등의 입장이 편중적으로 반영됐다"고 지적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4
- 외국계 IB 韓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 1%대로 낮춰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외국계 투자은행(IB)이 한국의 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1%대로 내렸다. 2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HSBC는 "부동산 수요ㆍ가격의 부정적 전망이 우세해 (부동산 경기침체가) 민간소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이 주요 아시아국가 가운데 부동산 가격에 따른 민간소비 증감이 가장 큰 나라라는 설명도 했다. 주택가격지수가 10% 하락하면 민간소비 감소율은 0.6~0.7%에달한다는 것이다. HSBC는 우리나라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전년 대비 2.1%에서 1.8%로 내렸다.7월에 하향 조정한 한국은행의 2.2%보다 낮다. 늪에 빠진 한국의 내수 경기를 반영한 전망치다. 한은에 따르면 1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1.0% 증가했지만, 불황이 심해진 2분기에는 증가폭이 반 토막(0.5%) 났다.특히 소매판매액은 4월 전월 대비 0.9%, 5월 0.7%씩 증가하다 6월에는 -0.5%로 반전했다. 주요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매출 역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5년 이래 최악의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가처분소득 중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인 평균 소비성향은 금융위기 직후(2008년 4분기 74.6%)보다 낮은 74.1%을 기록했다. 소비자심리지수(CSI)도 지난 5월 105를 고점으로 6월 101, 7월 100으로 하락했다. 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지면 소비자들이 6개월 후 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소비자 심리가 부정적일수록 지갑은 닫힐 수밖에 없다.한은은 ''7월 경제전망''에서 하반기 민간소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9% 늘어난다고 봤다.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명목임금이 올라 가계의 소득여건이 개선된다는 이유에서였다.그러나 현실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모건스탠리는 "그간 고용증가를 견인해온 서비스부문의 고용이 민간소비ㆍ투자 부진 탓에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씨티그룹도 최근 한국의 고용실적에서 자영업자의 비중(7월ㆍ41.7%)이 높은 점을 들어 "자영업자 고용 증가가 앞으로 민간소비 회복을 강하게 뒷받침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banghd@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3
- 부동산 차명구입·아들 특혜휴가 의혹 안창호 재판관 후보자 도덕성 타격 안창호(55·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됐다.새누리당이 추천한 안 후보자에 대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안 후보자의 부인이 장모의 이름으로 경기도 오산에 있는 21억원 짜리 고시원 빌딩을 매입,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후보자의 장모가 경기도 오산에 21억 원짜리 고시원 빌딩을 샀다고 하는데 장모는 72세의 고령으로 이미 파산 상태"라면서 "사실상 안 후보의 배우자가 이 건물의 실소유주이고 이는 명백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실제로 4억원이 오간 건 아니다. 장모님께서 전적으로 관리하던 부동산이고, 매매 대금을 4억원으로 정한 이유는 모른다"고 답했다. 특히 안 후보자는 장남이 군 복무 중 특혜성 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집중 포화를 맞았다. 안 후보자의 장남은 지난해 포병부대에 입대해 현역으로 복무하면서 올해 2월 사법시험 1차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으며 지난 6월말 사법시험 2차 시험을 치렀다. 안 후보자의 장남은 지난해 11월 24일 일병 정기 휴가(9박10일)를 사용한 뒤 사시 1차 시험을 앞둔 올해 2월 6일부터 19일까지 13박14일 휴가를 썼다. 2차 시험 전후로는 6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21박 22일이의 장기휴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전방 부대에서 근무해 후방 부대보다 휴가일수가 많고 시험을 위해 후반부 휴가를 당겨서 사용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군 복무"라고 해명했다. 도덕성과 자질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가운데 안 후보자는 역사관에 대한 질문에 간단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안 후보자는 "5ㆍ16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쿠데타가 아니냐"는 질문에 "재판으로 법적 견해를 표현하겠다.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사형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강력범죄와 반인륜범죄가 자행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사형제 존속을 요구한다면 존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안법 7조 찬양ㆍ고무조항에 대해서는 "쉽사리 폐지하면 안보에 흠이 생길 수 있다"며 폐지 불가 입장을 밝혔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14
- 총리실 세종청사에서 업무 시작 오전 입주식 열어 … 공무원 17% 서울 출퇴근국무총리실 6개 부서가 17일 세종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국무총리실은 17일 오전 9시 30분 세종청사 1층 대강당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입주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유한식 세종시장과 이재홍 행복도시건설청장도 참석했다. 유 시장은 6개 부서 직원들에게 환영의 의미로 떡을 돌렸다. 18일엔 세종시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로 개통식이 열린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개통식과 세종청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12월 중순 총리공관이 준공되는대로 입주할 예정이다. 올해 입주하는 국토해양부 등 나머지 부처 청사는 11월 중순 완공된다. 국무총리실 6개 부서 119명은 지난 14일 저녁 서울을 출발, 세종청사에 도착한 후 주말내내 짐을 정리했다. 성기만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문화홍보팀장은 "과천에서 혼자 내려왔고 가족은 2014년 모두 내려올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이 팔리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성 팀장은 "불편한 부분은 사전에 알고 있었던 만큼 감수할 생각"이라며 "세종시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예상대로 거주난은 심각하다. 세종시에 인접한 대전 유성구 등에는 전·월세를 찾는 공무원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올해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 4785명 가운데 570여명이 아직도 주거를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15일 세종청사에 첫 입주한 119명 가운데 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7명(17.3%)이 서울·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와 대전시 등 인근에서 거주하는 직원은 월세가 가장 많은 30명(32.8%), 자가·분양 20명(20.4%), 전세 10명(10.2%), 친척 및 지인집 거주 등 기타 19명(19.4%) 등이었다. 세종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17
- 경선 승리 이끈 ‘문의 사람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과반 경선승리를 이끈 '문재인의 사람들'은 △민주당내 현역의원 △참여정부·국민의 정부 출신 △시민사회·전문가 및 싱크탱크 '담쟁이포럼'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역의원 = 문 후보의 '담쟁이캠프에' 합류한 현역 의원은 28명이다.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던 노영민 우윤근 이상민 이목희 의원은 비친노계 3선급 중진 인사다. 노 의원과 이목희 의원은 손학규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이 가장 많았던 민평련 출신이다.윤후덕 비서실장과 윤관석 진선미 대변인 등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 도종환 대변인은 전국 각지에서 특강을 열어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전달했고, 박범계 대변인은 경선룰 시비 등이 불거졌을 때 문 후보에 대한 공세를 잘 막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직능별 비례대표 의원들은 문 후보의 정책발표회 때마다 자리를 함께 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출신 그룹 = 친노계 인사들은 내용상 일등공신으로 불린다. 전면에 나서지 않았어도 자원봉사자 형식이나 외곽지원으로 대거 포진했다.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에서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공보특보,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 등은 문 후보의 메시지 작성을 맡았다. 최근에는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도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외에서는 백원우 전 의원을 비롯해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모두 거친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이 나섰다. 참여정부 인사수석비서관 출신 박남춘 의원, 민정수석비서관 출신 전해철 의원, 춘추관장 출신 김현 의원은 캠프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문 후보의 중요한 우군이다. 국민의 정부 출신 인사들도 캠프에 합류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부속실장을 지낸 김한정 전 비서관을 비롯해 이 훈 전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황인철 전 청와대 통치사료비서관, 조순용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문 후보 캠프의 특보단에서 활약했다.◆싱크탱크 및 시민사회 출신 = 문 후보 측 싱크탱크인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은 참여정부에서 활동했던 장·차관 출신 인사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그룹이다. 이를 확대한 담쟁이포럼은 한완상 전 대한적십자사가 총재를,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가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수현 전 환경부 차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학계 전문가들은 정치, 지역분권, 복지, 환경, 부동산, 교육 등의 분야에서 정책적 지원과 조언을 담당하고 있다.시민사회 출신인 이학영 의원과 최민희 의원, 이용선 전 혁신과통합 공동대표는 시민사회를 맡고 김상희 의원은 여성계, 장향숙 전 의원은 인권과 소수자 권리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17
- “개인회생사건, 생계·주거비용 현실화해야” 전국 회생·파산법관 포럼 … 중산층 파산 급증에 심리방식 변화 공감가계부채 증가로 최근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회생·파산법관들이 개인회생사건의 생계비 현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법관들은 생계비와 주거비용을 현실화하는 것에 공감했다.14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2012년 전국회생·파산법관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예규에 따른 생계비는 3인 가구의 경우 182만여원, 4인가구의 경우 224만여원인데 이 금액이 대기업 근무자,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 등 비교적 고소득을 얻는 안정적 직업을 가진 중산층 가구의 생계비로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생계비 범위 내에서는 기존의 생활수준 유지가 불가능하고 소득 증대의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포럼에 참석한 법관들은 현행 실무에서 인정되는 생계비(최저생계비의 150% 수준에서 생계비 인정)의 적정성, 급여 중 압류금지의 범위를 정한 민사집행법의 취지를 반영해 생계비를 상향하거나 주거비용을 생계비에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제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 및 소득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철저히 하기로 합의했다.이날 행사에서 이성보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개인파산·회생사건은 채무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장래 운명을 다루는 것"이라며 "'정직하나 불운한, 선량한 채무자'를 빚의 수렁에서 구제해 신속하게 건전한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최장 5년간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 면책받음으로써 파탄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제도다.서 판사는 "최근 안정적 소득에 주택을 소유한 중산층도 부동산 가격 하락, 과다한 주거 및 교육비용 등으로 인해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실제 2010년 이후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발표 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 접수건수는 2007년 5만4197건, 2008년 4만7873건, 2009년 5만4607건, 2010년 4만6972건, 2011년 6만5171건으로, 특히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증가율은 38.7%로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처음 열린 전국회생·파산법관 포럼에는 전국 14개 법원에서 법인·개인의 도산절차를 담당하는 법관 41명이 참석했다.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17
- 용산개발사업, 코레일이 직접 한다 17일 이사회서 롯데관광개발 교체 방침 … "부동산 경기악화, 사업계획 변경 불가피"코레일이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을 직접 주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계적인 경기악화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 기존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게 코레일의 주장이다.용산개발사업의 토지주인 코레일은 13일 자산관리위탁회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 출자사와 국민연금공단에 공문을 보내 17일 이사회를 열어 이 사업을 주도하는 용산역세권개발주식회사(AMC)의 최대주주를 롯데관광개발에서 코레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코레일의 안대로 이사회를 통과하게 되면 용산개발사업 주도자가 롯데관광개발에서 코레일로 변경된다.코레일은 이같은 주도자 변경의 배경으로 △자금조달 방안 없는 보상안 발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불가피 △시공권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 반대 등을 제시했다.AMC는 서부이촌동 보상계획을 발표하며 5조6000억을 조달할 수 있다고 제시했으나, 이는 시공사의 책임준공과 매출액의 55% 책임분양조건을 전제로 한 금융기관의 의견서일 뿐 내부심의 절차를 거친 대출확약서가 아니다. 이에 코레일이 보상계획안 승인을 반대했으나 8월 23일 개최된 PFV 이사회에서 보상계획안이 가결됐다.또한 코레일은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기존의 일괄개발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AMC가 기존의 일괄개발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판단이다. 코레일은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주도자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마지막으로 롯데관광개발은 시공권을 선매각해 사업추진 자금을 조달하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코레일은 시공권 선매각하면 경쟁입찰을 통한 시공비 절감이 불가능해 결국 원가가 상승해 사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대신 코레일은 주주 증자를 통한 수권자본증액을 통해 외부투자자를 유치하자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 역시 롯데관광개발의 반대로 무산됐다.코레일은 이같은 이유로 롯데관광개발을 대신해 AMC 최대주주가 돼 사업을 주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17일 PFV 이사회가 주목된다.PFV 출자사는 코레일을 비롯해 롯데관광개발, SH공사, KB자산운용, 미래에셋맵스, KT&G, 삼성물산 등 30개사다.오승완 기자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17
- 서울시, 세수확보에 안간힘 서울시, 세수확보에 안간힘 시민 아이디어 공모 ... 누락.탈루 세원 확보 언론 보고 100억원 징수 ... 법률개정 노력도 "통상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보존등기를 하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법률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기신고를 미뤄 등록세 납부를 회피해왔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한 서울시내 장기 미등기 대형건물에 대해 등기를 권고해 연말까지 등록세 10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영향으로 취득세 세입예산 규모보다 5000억원 이상 적게 걷힐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입증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서울시는 주요 지방세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법인과 개인의 누락·탈루 세원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최근 장기 미등기 대형건물 등록세 납부를 독려해 53억원을 징수했다. 또 연말까지 7개 건물에 대해서도 행정권고를 통해 교보생명보험 등 4개 기업이 등록세를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해 50억원이 넘는 세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시는 밝혔다. 언론보도를 통해 세수확보 방안을 확인한 뒤 적극적인 행정권고로 세원을 발굴한 경우다. 서울시내에서 1만㎡이상 대형건물을 신·증축하고도 장기간 보존등기를 미뤄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던 기업은 6개이며 대상 건물은 9곳이었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았던 등록세는 107억원에 달했다. 철저한 세원관리로 추가 세액 징수 = 시는 개인이 내야 할 상속취득세와 건물 취득세에 대한 세원을 철저히 조사해 100억원 정도를 확보했다. 특히 시는 올해 초 3개월 동안 상속취득세를 조사해 사망자 소유 부동산 9077건에 대해 76억7000만원(256건)을 추징했다. 상속이나 주택 유상거래 취득시 1주택(일시적 2주택)에 대해 감면받은 개인에 대한 다른 주택 소유여부를 조사해 422건을 확인, 20억2200만원을 추징했다고 시는 밝혔다. 이외에도 시는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과세자료를 정비해 1억34000만원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소유권 변동자료 103개 업체의 신고현황을 조사해 5600만원의 개인 세원을 발굴했다. 또 시는 법인들이 내야 할 세금 중에서 탈루·누락 세원 발굴에도 적극 나서 추가 징수했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100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15개 법인에 대해 취득부동산 신고납부 및 중과세대상 지방세 납부실태, 비과세·감면부동산 사용실태 등을 방문조사해 150억원이 넘는 세원을 확보했다. 타운하우스 신축법인을 조사해 고급주택 중과세 해당 주택에 대해 100억원을 추징했다. 세입증대 방안 공모 = 이와 함께 시는 오는 30일까지 시 재정 확충을 위해 '세입증대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아이디어는 지속적으로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수익 모형이나 탈루·은닉세원 발굴 방안 등 다양하게 제안할 수 있다. 응모는 서울시 천만상상오아시스 홈페이지(oasis.seoul.go.kr)의 테마상상 코너를 통해 할 수 있다.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도 된다.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 시는 건당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6개 아이디에는 건당 50만~1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다음달 10일 시민과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제안 중 최고의 아이디어를 가리는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세입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며 “세수는 법률로 정하는만큼 부동산경기 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지방세 징수 예산액 12조6397억원보다 3563억원이 적은 12조2834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취득세는 3조3938억원의 예산보다 5695억원이 적은 2조8243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16
- ‘0~2세 무상보육료’ 합의했다더니… 서울·경기 "정부제안 수용 못한다" 반발정부 "2011년 취득세 감면액 보전" 꼼수도0~2세 무상보육료를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다. 중앙·지방정부 간담회 직후 국무총리실은 "큰 틀에서 합의됐다"고 발표했지만 지자체들이 정부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011년 취득세 감면액 보전이라는 '당근'도 통하지 않는 눈치다. 13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전남·충북지사 대구·인천시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정부 간담회가 열렸다. 0~2세 무상보육료 부족분 지원방안과 주택 취득세 추가감면에 따른 지자체 세수보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간담회 직후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올해 보육지원사업이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중앙정부의 지방보육료 지원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 보육료 부족분 6639억원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4351억원과 2288억원씩 부담하기로 했다는 얘기다. 정부와 지방이 2851억원과 3788억원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던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정부는 "세계경제 악화로 인해 어려운 국가재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고심 끝에 마련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발표 2시간 뒤 서울시가 "정부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따른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자치구 등 현장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다른 지역은 정부에서 보육료를 50% 이상 지원하는 반면 서울은 20%밖에 지원하지 않아 자치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9월부터 관련 예산이 동난 서초구의 경우에는 보육료 카드결제를 관리하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협의해 지불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도 이날 자료를 내고 "0~2세 무상보육료 소요재원 일부 지원 방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는 "세수가 줄어 시급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도 중단되는 등 지방재정이 어렵다"며 "12일 국회 지방재정특위가 제시한대로 지방비 추가분 6639억원을 모두 정부가 지원하고 이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는 이날 무상보육료 부족분 전액지원을 요청해온 지자체 반발을 의식한 듯 지난해 취득세 감소분 보전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취득세 감면으로 줄어든 지방수입 중 미처 보전하지 않은 2360억원을 내년 초에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보전을 약속한 취득세 감면액을 무상보육과 연계한데 대한 반발도 크다.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지방세인 취득세를 감면한 뒤 지자체 요구에 따라 감면액 전액 보전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득세율을 인하했다"며 "전혀 별개 사안인 무상보육 지원과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다른 시·도나 기초지자체, 관련 협의체들과 협조를 더욱 공고히 해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야기된 무상보육 재원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곽태영 기자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14
- AM플러스, 분당 오피스텔 공급 AM플러스자산개발은 '정자역 AK 와이즈 플레이스' 오피스텔 견본주택을 오는 31일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다. AM플러스자산개발은 애경그룹과 군인공제회가 공동 설립한 부동산개발 전문회사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들어서는 이 오피스텔은 지하 4~지상 29층, 2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20~45㎡ 506실로 구성됐다. 신분당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정자역이 걸어서 2분 거리에 있다. 오피스텔에서는 보기 드물게 반신욕조를 설치했다. 여기에 타 오피스텔에 비해 50cm 이상 높은 2.9m의 우물천정고와 정방형 평면구조 등을 적용해 공간감과 개방감을 극대화 했다. 견본주택은 분당선 오리역 7번 출구 인근에 31일 문을 열 예정이다. 시공은 계룡건설이 맡았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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