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부동산캘린더 │5월 마지막주] 청약접수 13곳 몰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주에는 전국적으로 청약접수 13곳, 당첨자 발표 17곳, 당첨자 계약 12곳, 견본주택 개관 7곳 등이 예정돼 있다.27일 한화건설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공급하는 '상암 오벨리스크 2차'오피스텔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지하 3~지상 10층 1개동, 전용면적 21~44㎡ 732실로 구성된다. 서울지하철 6호선과 공항철도, 경의선이 운행하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을 이용할 수 있다.30일 중흥건설이 경북 구미시 옥계동 919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구미옥계 중흥S-클래스'의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동, 전용면적 75~84㎡ 1220가구로 구성된다31일 GS건설이 서울 마포구 공덕동 446-34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공덕파크자이'의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3층 4개동, 전용면적 83~121㎡ 288가구 중 15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 인근에 이마트, 마포아트센터, 현대백화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의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7
- 주민참여형 도시대학, ‘청주 중앙동팀’ 최우수 국토교통부가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개최한 ‘도시재생대학 졸업 우수작품 발표회’에서 청주시 중앙동팀이 최우수상를, 사직2동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청주권 도시대학은 (사)주민참여도시만들기지원센터와 녹색청주협의회가 공동주관했으며, 지난 3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8개팀이 참여한 가운데 자체 발표회를 통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중앙동 예술과 문화를 통한 도심재생팀’, ‘사직2동 마을기업 만들기팀’이 국토교통부 우수작품 발표회에 참여했다. 지난 5월 16일 열린 국토교통부 발표회에서는 총 4개팀의 발표와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대상에는 대구시 ‘파도고개 미(美)로 마을팀’, 최우수상에는 청주시 중앙동팀, 우수상에는 청주시 사직2동팀과 대구 ‘미소공감팀’이 선정됐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6
- ''한맥C.C.&노블리아’ 전원주택단지 마지막 33필지 선착순 특별분양 경북 예천군 호명면 한맥골프장길 일대, 220세대의 국내 최대 레저형 전원주택단지인 ‘한맥C.C.&노블리아’는 골프장도 이용하고 전원생활도 누릴 수 있는 골프빌리지로 자연 속에서 노후를 즐기면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특색 때문에 은퇴자의 여유로운 생활터전으로, 또 세컨드하우스로 최근 더욱 크게 각광 받고 있다. ‘노블리아 빌리지’의 가장 큰 특징은 입주민들이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맘껏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입주자들에게는 주중∙주말 구분 없이 한맥CC를 3만원에, 동반2인은 50%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또 클럽하우스 내 사우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변은 다양한 레저의 천국으로 탈바꿈 중이다. 골프장 주변으로 조성된 산책로와 등산로는 입주민들의 가장 인기 있는 레저 코스로 자리잡았고 산악임도를 활용한 산악자전거(MTB)와 산악승마도 즐길 수 있다. 여름에는 단지 바로 앞 낙동강 상류인 내성천이 강수욕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수상스포츠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이처럼 골프, 레저, 휴양 등 다양한 혜택으로 나만의 주거기능은 물론 가족, 친지, 지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세컨드하우스로도 손색이 없다.현재 한맥개발㈜는 ‘한맥C.C.&노블리아’ 전원주택단지 내 잔여필지 33필지에 대한 선착순 특별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택지면적은 233㎡(70평대)~590㎡(178평대)까지 다양하며 주택은 토지 구입 후 입주자가 개성과 취향을 살려 지을 수 있다. 기반 공사인 도로, 통신, 전기, 수도 등은 이미 지중화 작업으로 완료되었기에 추가적인 공사나 비용 부담도 크게 줄이며 주택 시공을 할 수 있다. 주택 설계나 시공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된 다양한 주택 설계도를 제공해 시공까지 책임지는 총괄적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평당 약3백만원에 선착순 특별분양중이다. 문의:031-776-5400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4
- “짜장면 시키신 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짜장면을 2500~3000원에 판매하는 곳이 있어 인기다. 짜장면 한 그릇에 5000원은 기본이고 웬만한 곳에선 7000~8000원도 호가하는 요즘, 이들 업소에서는 짜장면을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배달을 줄이고 반찬과 물은 셀프서비스 등을 실시해 인건비를 낮추는 방법을 통해 짜장면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젊은이들의 발길 잡는 ‘착한 짜장 우동’ 성안길 중심가의 ‘착한 짜장 우동’은 현재 2900원에 짜장면을 판매, 시내를 오가는 젊은이들의 발길을 잡고 있다. 지난해 1월 문을 연 이곳은 130여평 규모(100석)에 깔끔한 실내장식으로 주말에는 평균 150여명의 젊은이들이 찾고 있다. 채복순 사장은 “재료는 최상의 것으로 사용하는 대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인건비를 줄였다”며 “앞으로도 영원히 2900원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곳에서는 짜장면 2900원을 비롯해 탕수육 5000원, 탕수육과 자장(우동)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세트메뉴도 5000원이다. 채 사장에 따르면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비결은 짜장면 국수를 뽑고 탕수육을 튀기는 등의 음식 조리를 모두 기계로 하고 있어 인건비가 안 들기 때문이다.착한 짜장 우동의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40분까지이며 매주 화요일은 휴무다. 쉴 수 있는 공간, ‘쉼터 짜장면 칼국수’ 상당구 내덕동 청주농업고등학교 부근에 위치한 ‘쉼터 짜장면 칼국수’도 짜장면과 칼국수를 각각 3000원에 판매해 인근에서는 꽤 유명한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1년 9월에 문을 연 쉼터는 현재 12석 규모로 다소 작은 공간이지만 택시기사와 농고 학생 등 하루 평균 100여명 이상이 꾸준히 찾고 있다. 특히 오후 5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하고 있어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과 새벽녘 쉴 곳을 찾는 이들에게 그야말로 쉼터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김진문 사장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3000원에서 500원을 더 할인해 주고 있다”며 “7월부터는 채소 값이 내리기 때문에 짜장면을 2500원에 판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짜장면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이유에 대해 “먹고 살만하면 되지 큰 돈 벌 욕심은 내지 않는다”며 웃어 보였다. 청주 최저 가격으로 알려진 ‘원정관’ 흥덕구 가경동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 고등학교 인근의 ‘원정관’은 다소 외진 곳에 위치해 있음에도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늘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다. 작은 원룸과 주택가 골목이라 찾기가 쉽지 않지만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곳’이다.현재 이곳의 짜장면 값은 2500원(곱배기 3500원)으로 청주지역에서는 최저 가격으로 알려져 있다. 짜장면과 탕수육(6000원)은 현금결재만 가능하다.50여석 규모로 배달은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부부가 운영하고 있다. 이응규 사장은 “배달원의 관리가 어렵고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박리다매로 올 1월부터 영업 방침을 바꿨다”며 “생각보다 호응이 굉장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워지기 전에는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고 전했다. 추억의 짜장면 집 ‘복성관’ 상당구 서문동 중앙공원 부근의 ‘복성관’은 짜장면의 옛 추억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주변의 번드레한 옷가게와 음식점과는 대조적으로 낡아 보이는 복성관은 문을 연지 40년 이상 됐다. 붉은 색 등, 쇠창살, 낡은 테이블과 의자, 주방이 보이지 않는 인테리어, 한문으로 새긴 간판과 음식 가격 등을 통해 예전의 정취를 다시금 느낄 수 있다. 그래서인지 이곳을 주로 찾는 이들은 노인들이다. 또 현재 배달은 거의 하고 있지 않다.이곳의 짜장면 가격은 현재 3000원으로 지난 2010년 2500원에서 500원을 인상했다. 최수영 사장은 “족발골목이 번성하던 시절에는 호황을 누리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옛말”이라며 “장사가 잘 안돼 30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 ‘짜장면’은 지난 2011년 표준어로 인정받아 ‘자장면’과 함께 쓸 수 있다. 최현주 리포터 chjkbc@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23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감소에 효과적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감소에 효과적부산시 RFID 처리기 보급율 현재 31%…연말까지 50%로 확대 계획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공동주택 각 세대의 배출량에 관계없이 전용면적 등을 기준으로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방식에서 세대별 배출량에 따라 사용한 만큼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아파트에서는 지난 5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 하고 있다. 한 주민이 RFID 처리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후 카드를 리더기에 갖다 대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30% 이상 절감…연말까지 RFID 처리기 보급율 50%까지 부산시는 2008년부터 아파트 등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만 세대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를 시행해오고 있고 현재 보급률은 31%다.부산시 15개 구는 종량제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연말까지 RFID 처리기 보급율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부산시 관계자는 “한 아파트는 평소와 비교해 쓰레기 발생량은 약 44%가 줄었고, 또 다른 아파트도 34%나 감소했다. 영도구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까지 벌이고 있다. 쓰레기를 가장 많이 줄인 아파트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연말까지 성적을 종합해 최우수 아파트를 선정하고, 음식물 쓰레기 절감법도 공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부산지역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는 RFID 배출자 카드를 사용해 쓰레기배출량을 자동 계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카드를 리더기에 갖다 대면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뚜껑이 열리고, 배출 후 다시 카드를 리더기에 대면 뚜껑이 닫히면서, 음성과 자막으로 배출량과 금액을 알려준다. 교통카드를 이용해 버스나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시행을 앞두고 우려를 나타내던 주부들도 정작 시행 후 만족감을 나타내며 적응하는 단계다. 지난 5월부터 음식물 종량제를 실시 중인 남구 용호1동(LG메트로시티) 주민 이지영(36)씨는 “종량제 실시 이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버릴 때 물기도 더 확실히 제거하게 되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음식물쓰레기 30% 줄어들 경우 연간 60억 원의 처리비 절감효과 이 제도는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입됐다.부산에서는 하루 평균 774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처리비용이 연간 420억 원에 달한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은 77%를 기초자치단체에서, 33%를 주민이 부담하고 있다. 전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의 47%를 차지하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가 30% 줄어들 경우 연간 60억 원의 처리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또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담은 평균적으로 오히려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이익인 것으로 나왔다. 현재 아파트의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월정액제를 택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1000원 ~ 1300원이 가장 많고, 종량제를 택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1리터당 20원 ~ 30원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아파트에서 현재 평균 0.7리터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다고 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의 월평균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420원 ~ 630원으로 월정액제에 비해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개별세대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할 경우 0.5리터로 감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경우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300원 ~ 450원으로 더욱 줄어들게 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음식물을 조리할 때 적정량으로 할 것과 과일 껍질 말리기, 물기 빼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구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21
- 최대석 교수 조심스러운 활동 재개 한국토지주택공사 개성공단 자문위원회 참석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통일외교국방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다 중도 하차한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가 조심스럽게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최 교수는 20일 오전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성공단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영수 서강대 교수를 비롯해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등 7명이 참석했다.최 교수는 인수위 위원직 사퇴 이유를 불문에 붙이는 조건으로 공개석상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교수는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인사로 통일부 장관으로까지 점쳐졌으나 지난 1월 인수위에서 갑자기 사퇴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최 교수는 지금까지 사퇴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당시 최 교수의 사퇴에 국정원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정원은 최 교수가 과거 부적절한 방법으로 대북 접촉을 했다고 당선인 측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교수는 대북지원 비정부기구(NGO)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를 지내는 등 남북간 교류활동에 동참해왔다. 최 교수는 지인들에게 "박근혜정부가 이명박정부보다 남북관계 개선이 관심이 많다"고 설명하면서도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할 의사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교수는 박 대통령과 7년 넘게 호흡을 맞춰왔다. 2010년 말 출범한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수립을 주도했다. 박 대통령이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틀을 마련한 이가 바로 그다. 최 교수는 학계에서 '합리적 보수' '대북 비둘기파'로 통한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한 정부의 5·24 제재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2011년 한 세미나에 참석해 "남북 간 신뢰의 부재는 대립적 관계의 고착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압박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1월 한 세미나에선 "북한 신년사가 새로 들어서는 정부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하기도 했다.박소원 오승완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21
- 유수지에 반영구적 건축물 안돼 양천구 "국토부 도시시설규칙개정 반대"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 건설을 위해 유수지를 복개,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시설규칙 개정을 추진하자 서울 양천구가 반발하고 나섰다. 양천구는 유수지 상부에 반영구적 건축물을 설치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국토부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구조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 핵심은 유수지를 복개해 공공임대주택이나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 박근혜 대통령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절차다. 양천구 주장에 따르면 국토부 개정안은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는다.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은 유수지 등 도시·군 계획시설에는 해당 시설 이외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허가를 제한하고 있어서다. 시행령에서 일부 건축물 설치를 허가하고 있지만 '장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다. 기상이변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사유다. 개정안은 유수지가 재해방지기능을 유지하도록 복개 이전 유수용량을 유지하도록 했지만 유수지 상부에 반영구적인 대형건축물이 설치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얘기다. 양천구는 "유수지에 주택이 들어서면 퇴적물 준설이나 유지관리를 위한 통로 마련이 불가능하고 유수지 면적이 줄어들 경우 주변 지역 침수·범람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개정안 입법예고에 앞서 지난 5월 양천구 목동유슈지와 송파구 탄천유수지 등에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한 뒤 지역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람공고까지 추진, 주민들 반발을 사고 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21
- 아파트 하자와 수선 입주민들에게 떠넘기면 과태료 부과 그동안 아파트 관리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잘못 사용해 피해를 입는 입주민들이 많았다. 주택사업자들이 하자보증금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건물에 하자나 결함이 발견됐을 때면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입주자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많다. 매달 관리비에서 수선충당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경우도 살고 있는 아파트에 물이 새거나 창문이 잘 안 닫히는 것과 같이 하자가 생기면 입주자들이 스스로 고쳐 사용해야 했다. 이런 이유로 입주자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민들의 피해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하자보수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담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자보증금 사용 용도 구체화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4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예정인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규정 등을 위해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6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이번에 개정되는 내용 중 눈길을 끄는 것이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선정 및 집행주체를 개선했다’는 점이다. 현재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의사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고 선정 및 집행 주체는 주택관리업자로 규정되어 있다. 앞으로는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사업자 선정 및 집행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하도록 바뀐다.또 하자보수보증금,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규정도 선명해진다. 우선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판정, 법원의 재판 결과,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계획 등에 따른 하자보수일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하자보수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천만원, 장기수선충담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또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을 사용 후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이에 따라 신고서 서식과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그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안도 만들어졌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주택법에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여부를 표시하도록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식도 개정했다. 올 연말 쯤 시행 계획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 생활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구분(임차)이 되는 공간은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주거전용 면적은 최소주거면적(14㎡) 이상이 돼야 하고 세대 간에는 통합 가능한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해야 한다.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적용을 위해 세대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 가구와 관계없이 1세대로 간주한다. 세대구분형 주택의 호수 및 임차되는 공간의 전용면적 합계가 전체 주택의 호수, 전용면적 합계의 1/3이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또 경매나 공매 등으로 인해 대지소유권을 상실하거나, 부도?파산 등으로 사업수행능력을 상실한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취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정상화 계획에는 공사일정 등 사업이행 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소송 등 이해관계 사항의 처리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주택법’ 시행(‘13. 12. 5)에 맞추어 개정.공포될 예정이다.김경래 리포터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21
- “뼈를 묻겠다구요?” 전원주택을 짓고 전원생활을 할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 결정을 하기까지에는 많은 고민을 한다. 결정이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뼈를 묻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전원주택을 계획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도시 아파트에 살면서 여기저기 숱하게 이사를 다녔다. 한 뼘이라도 평수를 넓히기 위해 20평에서 30평, 40평으로 옮겨 살았고, 값이 더 오를 것 같아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바삐 돌아다녔다. 그런데 전원주택을 지으면서는 뼈를 묻겠다는 각오를 한다. 더 이상 옮겨 살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한다. 집 뒤에 죽으면 묻힐 자리까지 잡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다 보니 쉽게 자리를 잡기 힘들고 완벽함을 추구하게 된다. 뼈를 묻겠다는 생각으로 자리를 잡다보니 이것저것 고민할 것들은 더욱 많아진다.하지만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시작한 전원생활 터 잡기였고 집 짓기였지만 실제 살아보면 그것이 쉽지 않다. 이런저런 이유로 옮겨야 할 상황들이 생긴다.살다보니 애초 생각했던 것처럼 편안히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닐 수도 있고, 주변이 개발되면서 옮길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또 급한 사정이 생겨 팔고 떠나야 할 상황도 생기고 잘 못된 계획으로 인해 변경을 해야 할 경우도 많다.치악산 아랫마을에 살고 있는 K씨는 제주도가 고향이다. 강원도가 좋아 10여 년 전 도시에서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치악산 계곡으로 이주해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있다. 이곳에 정착할 당시에는 그야말로 “뼈를 묻겠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고향인 제주도가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내와 상의해 제주도로 옮겨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K씨처럼 아무리 좋은 자리에 뼈를 묻겠다는 생각으로 터를 잡아도 이런저런 변수로 인해 옮겨갈 이유가 생긴다. 하지만 전원주택은 자리를 잡았다 옮겨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지만 생각을 바꾸면 좀 더 여유로워진다. 도시의 아파트는 큰 어려움 없이 상황에 따라 옮겨 살았다. 전원주택이라고 하여 그렇게 못할 이유는 없다. 물론 한 자리에서 십년이고 백년, 대대손손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개인적인 신상이나 주변의 여러 가지 변화들로 인해 한자리에 뼈를 묻을 때까지 살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뼈를 묻겠다는 생각으로 전원주택지를 준비하기보다 다양한 변수에 대해 융통성을 갖는다면 좀 더 가볍게 전원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21
- 서울시 올해 세수 2411억 줄어든다 지방소득세 4700억 감소 … 시 "9월 무상보육대란 현실화"서울시의 올해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 보다 2411억원 적게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지방세 수입 목표액보다는 6080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오는 9월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무상보육 대란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 지방세 수입은 5월 말 현재 4조5568억원으로 목표액(4조9886억원)보다 4318억원(8.6%) 적게 걷혔다. 올해 세수 목표액 12조6110억원 대비 36.1%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지방세 징수는 12조30억원에 그쳐 목표액보다 6080억원이 적고 지난해 징수금액 12조2441억원보다 2411억원이 줄어든 것이다.올해 6월 말까지 연장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액과 생애최초주택구입 등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3661억원을 제외하더라도 2419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국세의 10%를 받는 지방소득세는 5월 말 현재 2조2169억원이 걷혀 목표액(2조5322억원)보다 3153억원이 적었다. 연말까지는 3조7268억원이 걷혀 목표액(4조1983억원)보다 4715억원이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취득세는 5월 말 현재 9589억원이 걷혀 목표액(1조984억원)보다 1395억원이 적었다. 연말까지 취득세는 2조6229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서울시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난해 당초 예산(3조3900억원)보다 6600억원 정도 적게 잡은 목표액 2조7320억원보다도 1091억원이 적은 것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6월 말까지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한 지원금과 생애최초주택구입 등에 대한 지원금 3661억원을 연말에 정산받으면 취득세는 흑자로 돌아선다"며 "만약 취득세 징수 목표액을 올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더라면 4000억원 이상 세수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정부가 요구하는 추경을 편성할 재원이 없어 올해 9월 무상보육 대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 연말 국회가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확보한 무상보육 지원액 5600억원(서울시 지원 예산 1355억원)도 정부는 주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무상보육 부족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해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확보된 예산 외에는 추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표현이다. 시 관계자는 "국회에서 예산으로 확보한 정부 지원액 1355억원이 내려와도 한달 정도 더 무상보육이 가능해 9월 이후에는 다른 대책이 없다"며 "정부가 요구하는 추경 편성은커녕 오히려 감추경해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무상보육 정부 지원비율을 올리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서울 20%&rarr40%, 기타 시도 50%&rarr70%)도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심해 국회 법사위 통과가 불투명해 내년 예산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한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올해 세금 징수 실적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걷힌 세금(관세 포함한 국세)이 지난해보다 9조3521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이 기간에 82조9958억원이 걷혔는데 올해는 73조6437억원에 그쳤다. 올해 징수 목표액 210조3981억원을 고려하면 세수 진도율(세수 목표액 대비 세금 징수액 비율)이 35%에 불과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40%에 크게 미달했다. 4개월치 세금 부족액을 고려할 때 연말까지 이 상태가 지속되면 28조원 넘는 세금이 올 목표액보다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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