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5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단신) 안산시, 무인 민원자동발급기 설치 안산시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무인 민원자동발급기 100여대를 설치하기로 (주)지한정보통신과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안산시는 터미널, 전철역, 대형유통매장, 종합병원,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 등에 발급기를 우선 설치하고 안산신도시 2단계가 조성되는 대로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이번에 설치될 무인 민원자동발급기는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시작장애인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또한 정부의 행정망과 연결된 15종의 민원서류를 무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검색, 각종 티켓 예·발매는 물론 전자상거래도 가능하다. 안산시는 다음달중에 시연회를 개최한 후 2001년 3월경에 개통할 계획이다.안산 채현 기자 hchai@naeil.com 2000-11-19
- 준공업지 아파트건립 불허 준공업지역에서 공장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공장이전지에서 아파트 건립이 금지되는 등 준공업지역 공장이전지내의 공동주택 설립과 관련한 서울시의 새 심의기준안이 마련돼 시행된다.이에 따라 공장비율이 30% 이상인 곳이 전체 준공업지역의 43.8%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특히 3000㎡가 넘는 대규모 공장부지중 공장비율이 30% 이상인 곳이 73.8%에 이르고 있는 서울지역에서 앞으로 공장이전지내 아파트 건립이 매우 제한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19일 시정개발연구원의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난7월 시행된 시 도시계획조례 취지에 따라 만든 심의기준을 다음달 20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준안에 따르면 준공업지역에서 공장비율이 30%가 넘으면 `공업기능 특화지구’로 분류돼 아파트 건립을 허가하지 않고 공장비율이 10∼30%인 `주.공.상 혼재지구’ 가운데서도 사업부지내 공장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아파트 건립이 금지된다.반면 주.공.상 혼재지구 중 사업부지내 공장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공장이전지의 30% 이하를 기부채납하는 조건하에 지구단위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아파트 건립이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비공업기능 우세지구’는 공장이전지의 20% 이하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특히 공업기능 특화지구는 별도 조례를 제정해 `산업활동 촉진지구’로 지정, 공장기능의 집적화를 통한 제조업의 활성화는 물론, 벤처산업 및 벤처사업 지원시설의입지를 유도할 방침이다.지난 96년 마련된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입지심의기준은 공장비율이 50%가 넘어도 정해진 기준의 공장부지(3000㎡인 경우 30%)를 남겨 놓으면 아파트 건립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준공업지역 공장이전지가 공장용지로 재활용되기보다는 공동주택 등대단위 주거시설이 들어서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한편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규모는 영등포구 9.55㎢, 구로구 7.63㎢ 등 총 28.8㎢로시 전체 면적의 4.8%이고 3000㎡ 이상의 대규모 공장부지 350개 중 57.1%인 200개 공장이 아파트 등 다른 용도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0-11-19
- 3분기 토지거래 전년대비 15.0% 감소 3분기중 전국의 토지거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필지수는 15.0%, 거래면적은 1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244개 시·군·구의 2000년 3분기중 토지거래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거래는 총 36만8126필지에 걸쳐 4억4732만9000㎡가 이뤄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43만3016필지, 5억1916만8000㎡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렇게 토지거래가 감소한 것은 준농림지역의 규제강화와 경제불안 등으로 준도시 준농림지역에서의 토지거래가 큰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시도별 거래동향=신공항배후지원단지 조성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주택관련 토지거래가 급증한 인천만 유일하게 11.6%가 증가했을 뿐 나머지 15개 시도는 모두 감소했다. 특히 제주도는 필지에서 35.1%, 면적에서 44.6%나 감소해 최고의 감소율을 보였다. 면적기준으로는 삼성자동차의 대규모공장용지 매각과 개발제한구역의 거래급증으로 부산지역에서 두드러진 거래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같은 기간의 거래량 691만5000㎡보다 48.2% 상승한 1024만9000㎡를 나타냈다. ◇용도별 동향=공업지역과 용도미지정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공업지역은 기업간 활발한 공장용지 빅딜 등으로 필지와 면적 모두에서 증가를 나타냈다. 공업지역은 7967필지가 거래돼 전년보다 3.1% 증가를 보였고 면적은 6백19만8000㎡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4%의 증가폭을 보였다. 용도미지정지역은 필지는 20.5%, 면적은 9.1% 증가했다. 반면에 녹지지역은 필지(23.9%)와 면적(38.3%)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도시구역외 지역은 전반적인 거래부진속에 준도시지역이 필지기준으로 큰 폭의 감소(29.8%)를 보였으나 면적은 소폭증가(1.1%)해 면적규모가 큰 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목별 거래동향=전체거래필지수의 65.6%를 차지하는 대지는 전년동기대비 필지기준으로 13.8% 감소했고 전체거래면적의 63.6%를 차지하는 임야는 필지면에서 14.4%의 감소를 보였다. 또한 전답의 거래는 각각 18.5%, 19.6%의 큰폭의 감소를 보여 준농림지역의 거래부진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에 발표된 3분기 거래의 특징은 지난해 전체거래증가를 주도하며 큰폭의 증가를 보인 아파트거래와 농림·준농림지역 거래가 연중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실물경기의 위축가능성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투자심리 불안을 반영하고 정부의 난개발대책에 따른 건축규제 강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00-11-13
- <보류>러브호텔' 해결 위한 연구결과 첫 선 일산 신도시에 난립하고 있는 숙박업소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한 연구결과가 처음으로 제시돼 주목받고 있다. 16일 민주당 정범구 의원(고양 일산갑)은 '러브호텔 리모델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리모델링 전문업체 '시감 C&D'는 정 의원으로부터 연구조사를 의뢰받아 한 달여 간의 조사 끝에 '일산신도시 러브호텔 리모델링(Remodeling) 연구'라는 정책 자료집을 내놓았다.정책 자료집에는 일산신도시 '러브호텔'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공공주도형(매입형)과 민관협력형 등 두 가지 리모델링 방안이 제시됐다. 공공주도형의 경우 공적예산을 투입해 문제가 되는 숙박시설을 공공용도나 지역 주민복지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거나 공익성 높은 수익사업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자료집은 현 상태에서 소년·소녀가장 자활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매입에 따른 비용은 학교정화구역내 숙박시설 13개와 구역 외 시설 16개를 합해 약 866억원으로 추정됐다.민관협력형의 경우 숙박시설을 공공에서 매입하지 않고 건물주와 협력, 타 용도 전환을 모색하고 공공에서는 리모델링 자금 전액을 융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숙사 형태로 리모델링 할 경우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면 50개 객실 숙박시설 기준으로 약 6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기존 2개 객실을 통합해 15∼20평형 주거용 오피스텔 25개실로 계획할 경우 약 1억5백만원의 공사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자료집을 통해 기숙사 내지는 원룸형 아파트로 전환할 경우 연 7∼10%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정책자료집은 이러한 방안의 현실적 도입을 위해 건물주에게 공공기관의 세제혜택과 융자 및 행정 지원 등 파격적인 지원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정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막대한 예산 소요 때문에 러브호텔 리모델링 문제가 지지부진했다"며 "자료집을 토대로 러브호텔은 건전하고 유익한 시설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정 의원은 자료집을 통해 고양시 건축조례 중 일반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금지 규정에서 유해 숙박시설의 건축을 불허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중 상대정화구역 범위를 현행 200미터에서 300미터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자료집은 밝히고 있다.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0-11-16
- '러브호텔' 해결 위한 연구결과 첫 선 일산 신도시에 난립하고 있는 숙박업소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한 연구결과가 처음으로 제시돼 주목받고 있다. 16일 민주당 정범구 의원(고양 일산갑)은 '러브호텔 리모델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리모델링 전문업체 '시감 C&D'는 정 의원으로부터 연구조사를 의뢰받아 한 달여 간의 조사 끝에 '일산신도시 러브호텔 리모델링(Remodeling) 연구'라는 정책 자료집을 내놓았다.정책 자료집에는 일산신도시 '러브호텔'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공공주도형(매입형)과 민관협력형 등 두 가지 리모델링 방안이 제시됐다. 공공주도형의 경우 공적예산을 투입해 문제가 되는 숙박시설을 공공용도나 지역 주민복지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거나 공익성 높은 수익사업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자료집은 현 상태에서 소년·소녀가장 자활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매입에 따른 비용은 학교정화구역내 숙박시설 13개와 구역 외 시설 16개를 합해 약 866억원으로 추정됐다.민관협력형의 경우 숙박시설을 공공에서 매입하지 않고 건물주와 협력, 타 용도 전환을 모색하고 공공에서는 리모델링 자금 전액을 융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숙사 형태로 리모델링 할 경우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면 50개 객실 숙박시설 기준으로 약 6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기존 2개 객실을 통합해 15∼20평형 주거용 오피스텔 25개실로 계획할 경우 약 1억5백만원의 공사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자료집을 통해 기숙사 내지는 원룸형 아파트로 전환할 경우 연 7∼10%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정책자료집은 이러한 방안의 현실적 도입을 위해 건물주에게 공공기관의 세제혜택과 융자 및 행정 지원 등 파격적인 지원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정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막대한 예산 소요 때문에 러브호텔 리모델링 문제가 지지부진했다"며 "자료집을 토대로 러브호텔은 건전하고 유익한 시설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정 의원은 자료집을 통해 고양시 건축조례 중 일반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금지 규정에서 유해 숙박시설의 건축을 불허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중 상대정화구역 범위를 현행 200미터에서 300미터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자료집은 밝히고 있다.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0-11-16
- 성남시 분당,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 성남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성남시 분당구 일원이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 '벤처도시 성남'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6일 대덕연구단지 등 20개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한데 이어 이중 12곳을 예산지원지구로 선정, 지구당 20~30억원씩 총 2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비예산지원 지구로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는 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아파트형 공장)를 시작으로 야탑역에서 오리역까지 주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약 81만평에 이른다.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가 감면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기반시설이 구축되는 한편 공동장비, 교육·연수분야를 중심으로 국비지원이 이뤄지며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우대, 경영 기술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한편 성남시는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 받기 위해 분당구의 백궁정자지구의 백궁역 앞에 분당벤처타운 1,2를 조성하고, 야탑동에 테크노파크 단지를 마련하는 등 분당지역의 주요지역을 연결하는 벤처벨트화를 추진해왔다. 2000-11-14
- 러브호텔을 벤처빌딩으로 1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러브호텔을 벤처집적시설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색제안이 나왔다. 민주당 곽치영 의원(고양시 덕양갑)은 “러브호텔 반대투쟁이 지방세 납세거부 등 시민불복종 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면서 “러브호텔을 몇 개 매입·개조해 지식정보산업에 종사하는 벤처 오피스용으로 염가에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곽 의원은 신도시에 러브호텔이 들어서는 것은 아파트 단지만 있고 먹고 살수 있는 산업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벤처오피스를 확대해 나가면 차츰 오피스거리로 전환되고, 테헤란 밸리를 벗어나려는 벤처들의 수용까지도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러브호텔은 마찬가지 방식으로 지역민을 위한 정보화 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곽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대정부질문에서 밝힌‘경제의 디지털화로 4대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는 일관된 관점 아래서 제시된 것이다. 곽 의원은 “IMF위기는 외견상 외환금융위기지만 본질은 경제사회 전체의 효율성(국제경쟁력) 상실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경쟁력 향상의 유일한 방법은 경제주체들의 디지털화 뿐 ”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곽 의원은 정보화를 독려하는 전담부서 신설, 지속적인 벤처 육성책 등의 대책을 촉구했다. 2000-11-16
- <클릭이사람> 고양시 문화재아저씨 정동일 연구위원-“신도시 개발보다 지역문화 박물관 먼저” 문화재 아저씨 정동일(35) 연구위원. 정 위원은 고양시와 18대를 거슬러 오르는 인연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일산 밤가시 초가집 민속전시관 관장이면서 고양시청 전문직 연구위원이다.그의 고양사랑은 사학을 전공하던 대학시절, 일산 신도시 개발로 산과 나무가 잘려 나가고 집들이 넘어가는 역사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면서 시작됐다. 정 위원은 당시를 회고하며 “고양시 역사가 신도시 개발과 함께 묻혀버릴 수 있다는 불안함에 본격적으로 개발전의 사진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증언을 기록하고 농요를 채집하게 됐다”고 말했다.정 위원은 신도시 개발은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신도시는 옛것과 새것, 중앙과 지역의 조화를 담아내야 하지만 우리나라 신도시는 그렇지 못하다. 개발과 동시에 옛것은 사라져 버린다.” 정 위원은 도시개발 전 그 지역의 문화를 보존한 박물관 건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댐 개발은 집터라도 남기지만 신도시 개발은 절대 복구가 안 되는 문화 역사의 파손이라는 것이다.정 위원은 고양시의 역사 기록, 문화재 조사 발굴과 연구, 향토 축제를 기획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등 문화교육 최일선에 서 있다. 고양녹색소비자연대와 도시연대의 ‘마을 학교’ 첫 번째 시간. 상영되는 슬라이드를 보며 정 위원이 옛 고양의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불과 10년 전 우물이 있고 멱을 감던 자리가 지금은 번듯한 아파트로 변한 장면에서 참석자들은 감탄사를 쏟아놓기도 했다. 정 위원은 “역사의 흐름은 이처럼 감동적인 것”이라며 “이 곳에 사는 한 고양의 역사를 간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지역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정 위원의 지역 사랑에는 남다른 철학이 있다. 정 위원은 프랑스 퐁테뉴 지방의 어느 향토 사학자가 평생을 환경운동으로 지역에 봉사하다 박물관을 건립하고 운명했다는 그의 생을 닮고 싶어했다. 정 위원의 지역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에서 찾을 수 있다. 고양시 근교 시골집을 외갓집 삼아 방학때 찾아가는 가족 교류. 이를 통해 지역문화와 역사를 쉽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은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지역사랑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밝혔다.일산 후곡로 민속전시관 초가집에 가면 정 위원의 문화 역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저서로는 ‘재미있는 고양이야기’ ‘일산의 역사와 문화’ 등 12권의 단편과 ‘일산의 토박이 오씨네 집안 연구’ 등 논문 8편 등이 있다. 정 위원은 한신대와 한성대 대학원에서 사학을 전공했고, 덕양구 원흥동에서 18대째 살고 있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0-11-13
- 금융뉴스라인 산업은행, 신임 이사에 김기성씨 선임 산업은행은 13일 임기만료된 윤호 이사 후임에 신임 이사에 김기성(53) 위험관리본부장을 선임했다. 신임 김기성 이사는 70년 산업은행에 입행해 조사부 국제기획부 등에서 주로 근무했으며 95년 부장 승진 후에는 국제투자부장 국제금융부장 국제기획부장 등을 역임했다.98년 이사대우로 승진해 종합기획부장을 거쳤으며 99년 위험관리본부 발족과 함께 지금까지 본부장을 맡아왔다.위험관리본부장 재임중 산업은행의 리스크관리업무를 체계화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신임 김 이사는 47년 전북 완주 출신으로 전북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외환은행, 인터넷 아파트 담보대출 실시 외환은행은 오는 14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대출신청 즉시 대출가능 금액 및 승인 여부를 알려주는 ‘인터넷 아파트담보대출’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출금액은 최고 3억원이며 적용금리는 3개월 CD연동금리를 적용해 8.80%이다.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용하려면 외환은행 홈페이지에서 대출을 신청해 결과를 확인하고 관련서류를 구비해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현대 서산농장, 토공이 위탁 판매할 듯 현대건설은 서산농장을 한국토지공사가 위탁·판매하는 방안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 이연수 부행장은 13일 “서산농장 매각은 현대건설의 유동성 지원방안 중 비중이 가장 큰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행장은 “이와 관련, 토지공사는 지난주 현대건설이 서산농장 위탁.판매를 요청해왔다면서 주택은행에 2천억원의 대출요청을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현재 한국토지공사나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판매하는 방안을 (현대측이)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행장은 서산농장 매각과 관련 “아직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토지공사가 위탁판매한다면 토지공사가 현대측에 미리 돈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현대건설이 서산농장 매각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했다. 농협중앙회 직원 채권운용관련 수뢰 혐의 금융감독원은 농협중앙회 정기검사 과정에서 채권운용팀 직원의 뇌물수뢰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3일 “지난 10월초까지 농협중앙회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채권매매와 관련해 금품을 수뢰한 혐의를 포착했다”면서 “며칠전 이를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 때문에 농협중앙회에 대한 현장검사가 예정보다 길어진 상태이며 채권 매매와 관련된 부문에 대해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감사중이고 이에 대한 검사 결과는 늦춰질 전망이다. 한편 뇌물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모과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직원은 86년에 입사해 최근 3년 동안 상호금융부에서 채권운용을 담당해오다가 최근 과천 쪽으로 인사 이동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뇌물수수 협의조사에 대해 관련계좌를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뇌물수뢰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채권시장은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장외채권시장은 주식. 외환시장과는 달리, 법규보다는 관례에 의해 형성되고 있어 채권 표준화 미비, 운용기관 편중, 채권중개수수료 문제 등으로 인해 투명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일어왔다.한빛 등 금융지주회사 긍정적 발견 힘들어…살로먼 시티살로먼스미스바니(SSB)증권이 한빛은행 등 4개 은행의 지주회사통합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살로먼은 이번 주 아시아경제 평가자료에서 한빛은행을 축으로 4개 은행들을 지주회사 방식으로 묶은 것은 일본의 미즈호같은 대형은행간 합병도 아니고 은행·보험간 합병도 아니라고 지적했다.살로먼은 이같은 지주회사방식은 과거 강원과 현대종금이 조흥으로 통합된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며 지금의 조흥과 새로운 금융지주회사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한편 살로먼은 금융구조조정방안 중 조흥·외환의 승인 여부가 가장 큰 이슈였으며 정부는 이들 두 은행이 최악의 상황하에서도 생존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자사는 쌍용과 현대에 걸쳐 있는 불확실성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0-11-13
- "서울시 소유 10만여평 돌려달라" '위법을 전제로 한 기각'.97년, 선친의 땅을 돌려달라며 행정소송에 나섰던 유병선(62, 서울 강북구 수유2동)씨에게 내려진 판결이다.정황으로 보아 서울시의 위법임이 분명하지만, 사건의 열쇠가 되는 임야대장이 6.25전쟁 당시 없어졌기 때문에(서울시 주장)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이었다. 당시 이 지역을 관할했던 시흥군에서는 분명 서울시로 임야대장을 이관했다고 했지만 서울시에서는 63년 6.25당시 문서가 소실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0년과 63년 6.25가 두 번 일어났느냐며 논리의 허구성을 지적했지만 결국 사건은 증거부족으로 기각되고 말았다.유씨가 선친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곳은 서울 관악구 봉천5동 산 101번지 일대 10만여평. 서울시와 재무부, 산림청이 일부씩 소유하고 있는 땅이다. 현재는 이 일대 8만여평은 재개발지구로 지정돼 재개발조합아파트 5000여 세대의 건설공사가 한창이다. 유씨는 오랜 생각 끝에 결국 증거자료를 찾아 나섰다. 구청에서 면박만 당하고 돌아서기를 밥먹듯 한 끝에 지난 4월, 유씨는 결정적인 자료를 찾았다고 확신, 다시 소송을 준비중이다.관악구청에서 찾아낸 101-93 임야대장.1963년 유숙동(유씨의 선친)의 소유였던 땅이 1968년 일본인 소유로, 다시 1970년 5월 4일 다시 군정법령에 의거 국가에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1968년 일본인에게 땅이 넘어갔다는 문서의 기록에 대해 유씨는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 1948년 마무리된 군정법령을 1970년에 적용해 국가에 귀속했다는 얘기도 믿을 수 없었다. 모번지인 101번지에 대한 임야대장이 없어졌다는데 거기서 분할된 번지에서 어설픈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유씨는 즉시 '위조'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증거는 더 나타났다. 1965년 문제의 토지 101번지 10만여평을 147필지로 분할하면서 만든 임야복구공시조서에 모두 일본인 이름이 올라있던 것이다. 65년에 어떻게 일본인 이름이 등재될 수 있을까. 이 점도 유씨가 주목하는 대목이다.관악구청 관계자는 “소유권 문제는 등기를 위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소송을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200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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